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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북 핵폐는 2.13 초기조치 합의이행에 달려 있어, 핵폐기를 넘어 군축 등 실질적인 대북 군사적             긴장해소 논의 병행되어야,

날    짜 : 2007. 2. 15. (총 2쪽)

논   평

북 핵폐기는 2.13 초기조치 합의이행에 달려있어

- 핵폐기를 넘어 군축 등 실질적인 대북 군사적 긴장해소 논의 병행되어야

1. 지난 13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채택하였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북제재 등 많은 난관 끝에 의미있는 합의를 이뤄낸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제는 합의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이다. 초기조치의 성실한 이행만이 핵폐기를 위한 새로운 진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번 합의를 통해 북한과 미국은 지난 제네바 합의보다 진일보한 합의점을 찾았다. 북 측이 단순한 동결을 넘어선 핵시설 불능화라는 구체적인 조치에 중유 100만톤을 제공받기로 한 것이나, 미 측이 핵시설 폐쇄 단계에서 BDA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실무협의를 개시하고,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을 밟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북한은 핵시설의 재가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핵폐기 의지를 보여주었고, 미국은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대북 적대적 조치들을 해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3. 물론 이번 조치는 9.19에서 합의했던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기 위한 초기이행조치이다. 초기조치만으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북한의 핵폐기나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과정에는 곳곳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이번 합의 중 북한이 제시해야 할 ‘핵포기 대상 핵프로그램 목록’이나 불능화하겠다는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과 관련하여, 핵위기의 발단이 되었던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 프로그램과 핵시설의 범위와 내용을 두고 논쟁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IAEA사찰단의 감시와 검증도 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적, 에너지 지원의 방식과 분담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난 9.19 공동성명에 이르기까지 북미간 최대 쟁점이 되었던 대북 경수로 제공문제는 상당한 논란을 비껴갈 수 없을 것이다.

4.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초기조치에 대한 성실한 합의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합의된 초기조치들을 확고하게 이행하고 이를 통해 서로간의 신뢰를 쌓는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유엔의 대북제재라는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이번 합의가 도출된 것은 북미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6자회담 내 북미 양자회담을 비롯한 각각의 실무그룹 논의가 활성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발빠른 남북대화재개 노력은 환영할만하다. 빠른 시일내 남북장관급 회담을 재개하여 식량위기에 처한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하고, 남북간 경협과 사회문화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대화의제는 북의 핵폐기와 이에 대한 에너지 및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핵에 대한 동결, 불능화 조치가 단계적으로 취해지게 될 경우, 북측이 한반도 군비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는다고 할 때, 북한에 대한 한미 동맹의 공세적 군비와 작전계획, 군사훈련 등에 대한 재검토가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한미 공동작계나 미 스텔스기의 한반도 배치 그리고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전시증원계획 등은 북한이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안들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남북한 군축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해야 한다. 그것이 북의 핵폐기를 앞당기는 길이기도 하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