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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평택미군기지 예정지 중 ‘이용 계획 없는’ 64만평 관련 국방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날    짜 : 2007. 1. 25.(총 4 쪽)

보 도 자 료

평택미군기지 예정지 중 ‘이용계획 없는’ 64만평 관련

국방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 서탄 64만평 유보지로 남아, 정부 기지축소 나서지 않고 주민 이주만 종용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오늘(1월 25일) 평택미군기지 예정지 중 ‘이용계획이 없는’ 서탄지역 64만평과 관련하여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지난 2006년 6월 국방부가 발간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 서탄 지역의 주한미군 측에 공여되는 64만평의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서탄 지역 64만평을 내버려 두고 팽성 주민들 이주만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평택미군기지이전 부지 규모는 팽성 285만평, 서탄 64만평 등 349만평이며, 서탄 지역 64만평 중 14만평은 용산기지 대체부지이다.

3. 참여연대는 먼저 서탄 지역 64만평을 제외하고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 된 것은 평택으로 이전할 미군기지 규모가 충분히 축소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평택기지 규모의 축소 가능성과 정부가 기지축소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리고 정부가 주민들의 이주를 압박하고 미군기지이전사업을 강행하면서도 서탄 부지를 이용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서탄지역을 이용하여 팽성지역 미군기지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지금의 생활터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최근 보도된 바 있는 'MP 협상결과‘에서 확인된 사업예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용산기지 대체부지 일부였던 서탄 14만평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 부담이 14만평을 포함했던 2004년도 당시 추산비용보다 상회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서탄 14만평이 여전히 용산기지 대체부지로 남는 것인지, 이후 미군기지로 조성할 경우, 그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끝.

▣ 별첨 - 평택미군기지 예정지 중 ‘이용계획 없는’ 서탄 64만평 부지 관련 공개질의서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