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의안 번호	5541		제출연월일 : 2006. 12. 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유엔 회원국으로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적 차원의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동맹군과의 관계, 한·미 동맹관계 및 파병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국군건설공병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 UN안보리 결의안(1368호('01.9.12), 1373호('01.9.28))

- 모든 수단을 통해 테러행위로 야기된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을 응징할 필요성 결의

- 테러방지 및 지원 차단을 위한 회원국의 이행사항 제시

주요내용

가. 2003년 2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건설공병 부대의 파견기간이 2006년 12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기간을 2007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함.

나. 국군건설공병부대의 규모는 150명 이내임.

다. 부대의 임무는 미군 및 동맹군의 기지 운용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대민지원임.

라.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사령관이 통제함.

마. 부대의 파견 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헌법 제5조 제1항, 제60조 제2항

* 제5조 제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60조 제2항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나. 예산조치 : 2007년 예산안에 58억원이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외교통상부와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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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적 차원의 재건을 지원하고 있는 국군건설공병부대의 파견기간을 다음과 같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1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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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군부대 파견 목적 및 경과

가. 파견 목적

유엔 회원국으로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적 차원의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파견 경과

ㅇ 최초 파견 관련

∙'02  10. 31.    국무회의 안건 상정‧의결

∙'02  11.  7.     대통령 재가

∙'03.  1. 22.    제235회 임시국회 파견 결정

* 파견기간 : '03. 2월∼'03. 12월

∙'03.  2. 27.    1진(150명)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전개

ㅇ 1차 파견 연장 관련

∙'03. 11. 11.    국무회의 안건 상정‧의결

∙'03. 11. 13.    대통령 재가

∙'03. 12.  4.    제243회 국회본회의 파견연장 동의

* 파견기간 : '04. 1월∼'04. 12월

ㅇ 2차 파견 연장 관련

∙'04. 12.  9.    제250회 국회본회의 파견연장 동의

* 파견기간 : '05. 1월∼'05. 12월

ㅇ 3차 파견 연장 관련

∙'05. 12. 30.    제257회 국회본회의 파견연장 동의

* 파견기간 : '06. 1월∼'06. 12월

ㅇ 4차 파견 연장 관련

∙'06. 11. 28.    국무회의 안건 상정‧의결

∙'06. 11.   .     대통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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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

가. 파견 연장기간 : 2007. 1. 1.～2007. 12. 31.(1년)

* 2007년 12월말까지 全병력 철수를 완료함

* 다만, 필요시 파견 연장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철수(撤收) 가능

나. 파견부대 규모 : 150명 이내

다. 임 무 : 미군 및 동맹군의 기지 운용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대민지원

라. 파견부대 지휘 :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마. 부대 시설 및 장비 위치

현 위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미군 또는 다국적군 통합 지휘체계와 협의하여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예산 소요

가. '07년도 소요예산 : 58억원

나. 예산조치 : '07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

〈첨부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재정수반요인 : 부대의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나. 비용추계의 전제 :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ㅇ 다산부대

∙파견기간 : 1년 연장

∙부대규모 : 현수준(147명) 유지

다.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07	2008 이후	합 계
지출	◦ 운영유지비	5,821	-	5,821
	◦ 철수소요경비	480	-	480
	소 계 (a)	6,301	-	6,301
수입	-	-	-	-
	소 계 (b)	-	-	-
□ 총 비용 (a-b)		6,301	-	6,301

라. 부대의견 : 부대의 철수비용은 '06년도 자이툰부대 인원 감축시

소요되었던 장비/물자 철수비용을 참고하여 추산하였으며,

'07년도 예산편성단가를 적용하였음

마.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국방부 국제정책팀 중령 이훈기
연락처	02)748-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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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지 출 : 6,301백만원

ㅇ 부대 운영/유지 : 5,82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다산부대		계
계	5,821		5,821
인 건 비	2,349		2,349
급 식	907		907
피 복	128		128
기타 부대비	2,437		2,437

ㅇ 철수비용 : 4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포장비	수송비	선박비	정비비
다산부대	480	14	430	-	36
계	480	14	430	-	36

* 수송비 산출 : 항공수송

나. 수 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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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07	2008이후	합 계
□ 중앙정부	6,301	-	6,301
◦ 일반회계	5,821	-	5,821
◦ 예 비 비	480	-	480
□ 지방자치단계	-	-	-
□ 그 밖의 공공단체	-	-	-
□ 민 간	-	-	-
□ 합 계	6,301		6,301

2.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

아프간 파견 건설공병부대의 파병연장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은 '07일반회계 예산(안) 국방비에 5,821백만원이 계상되어있으며, 부족소요인 철수비용 480백만원은 정부예비비로 충당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국회동의 결과에 따라 관련부처(기획예산처)와 협의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국방부 국제정책팀 중령 이훈기
연락처	02)748-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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