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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 담당 기자

발    신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 공성경 723-4250 tongil35@pspd.org)

제    목 :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서 발표

날    짜 : 2006. 12. 14.(총 30쪽)

보 도 자 료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서 발표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공군기지 등 연쇄적 군사기지 건설의 시작일 뿐

- 대중국 미사일방어체제(MD)의 전진기지로 이용될 위험성 높아

- 제주 도민의 평화적 생존권 위협하는 해군기지 건설 계획 반드시 철회돼야

- 제주 도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내년도 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산 전액 삭감돼야

1. 오늘(12월 14일) 녹색연합ㆍ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해군 측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리를 반박하고 기지 건설에 따르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2.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국방부가 제주도에 건설하고자 하는 해ㆍ공군기지는 평화의 섬 제주도의 비전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들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으로 첫째, 제주해군기지는 해군기지에 머물지 않고 공군기지, 병참기지의 건설 등 복합군사기지로 이어질 것이며, 둘째, 해군이 내세우는 ‘해양 수송로 보호’는 과장된 주장이며 도리어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한 군사적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 셋째, 해군 측도 인정한 바 있듯이 미군 선박이 입항 혹은 기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방어체제(MD) 전진기지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넷째,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및 운용과정에서 유류유출, 준설과 항만시설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파괴의 가능성이 제주에만 예외일 수 없다는 점  다섯째, 군사기지 건설은 평화의 섬 제주도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걸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3. 또한 이들 단체들은 해군 측이 주장하는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박하였다.

첫째, 해군 측이 제주 해군기지가 해상수송로의 보호 그리고 이어도 주변에서의 해상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은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중간의 해상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과장된 군사주의적 가정에 불과하며, 실제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외교적 교섭과 항공 전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군 출동시간 단축을 통한 초전대응능력을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해군 측은 기존 해군기지의 경우 해군이 구상하는 기동전단이 기항하기에 수심이 얕아 수심이 깊은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단체들은 미군의 7000톤급 잠수함이 진해에 기항한 바 있어 실제 새로운 기지가 필요한지, 그럴 경우 제주 지역이 적합할지 여부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며 도리어 미군함대가 기항할 경우 동북아 대중국 전초기지로 인식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해군 측이 ‘평화의 섬’ 보호를 위해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은 제주가 역사적으로 중국 세력들의 일본 점령을 위한 전초기지로, 일본의 대중국 공격기지로 활용되는 등 제주에 군사기지가 건설되면 될수록 제주 주민들은 더 많은 타격을 받았다는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해군 측이 해군기지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들은 이미 해군 측도 경제적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무엇보다 군사기지 존재는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며, 개발에 따른 이익도 선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지 않는 것이 기존 기지도시의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해군 측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국가안보우선론’에 대해서 이들은 해군 측이 막연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론을 내세워 ‘평화의 섬’ 구상을 당연히 제약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군사적 편의주의 다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4. 또한 이들은 제주도 해군기지 TF 보고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해군기지가 들어선 이후 안보상의 여러 이유로 정부가 공군기지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대신 모슬포 공군기지는 백지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TF 보고서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MD 체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확인 문제도 군 당국이 실제 MD체계를 갖추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D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 주장을 그대로 용인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5. 마지막으로 이들은 해군 측이 해군기지의 군사적 의미를 주민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과장하여 도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예외적인 한차례의 주민여론조사결과를 빌미로 유보되었던 기지건설 예산을 집행하는 등 기지건설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울러 제주 도민의 동의 기반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예산 140억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

▣ 별첨 :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서 1부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