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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파병관련 밀실담합은 더 이상 안돼, 파병약속 논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날    짜 : 2006. 9. 29. (총 2 쪽)

논  평

이라크파병연장과 레바논 파병약속 논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 파병관련 밀실담합은 더 이상 안 돼

- 청와대와 힐 차관보 모두 진실한 해명 있어야

1.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한 세미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연장과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 참여를 약속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라크 파병연장과 레바논 파병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힐 차관보의 발언을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2. 청와대의 주장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껏 이라크 파병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연장과 레바논 파병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이나 국회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약속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 관료가 한미 정상간에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기정사실로 발표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보면 청와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미 국무부 관료가 대외적으로 언급한 것은 미 행정부의 대외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지난 한미동맹 재조정 논의과정에서 한미간 합의사항을 국민들에게는 다르게 말해온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점도 힐 차관보의 발언을 무시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3. 이라크 파병연장과 레바논 파병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정부가 12월 파병을 예정으로 병력을 모집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이라크 파병예산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이미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을 기정사실화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청와대가 인정한대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PKO) 참여를 위한 조사단 파견방침도 정부의 레바논 파병계획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 자이툰 부대 파병이 이라크의 재건복구나 민주주의 정착과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현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최근 이라크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연장과 레바논 파병을 약속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힐 차관보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부인만으로는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힐 차관보 역시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서 진실여부를 가리는 차원에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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