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

● 일시 및 장소 : 2006년 9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희망포럼 기자회견장

● 참여단체

기독교환경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문화연대, 문화우리, 문화유산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YWCA, 서울그린트러스트,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전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참관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녹색아카데미

● 진행순서

- 인사말 : 윤준하 환경연합 공동대표

- 연대사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상규 사무처장

- 경과 보고 :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발족 배경과 목적, 주장 설명 :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장준영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 기자회견 참가자 :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신용철 문화유산연대 실장

- 질의 응답

● 별첨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경과와 구성, 과제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문>

※ 문의

환경연합 정책간사 권채리 019-254-2754

환경연합 정책실장이상훈 010-7770-7034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경과와 구성, 과제

1. 배경과 목적

2005년 10월 참여정부는 반환 용산기지에 ‘용산 민족∙역사 공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난 7월 28일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역사 공원 조성 및 주변 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참여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용산에 세계적 명소가 될 생태∙문화∙역사 공간을 조성하기 보다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개발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용산기지 전체를 세계적 명소가 될 도심 생태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필요와 공감대를 무시하고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과 공원 조성 비용을 들먹이며 용산 기지 일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공원조성 지역 내부에도 신설될 전철역을 중심으로 역사개발, 문화 여가 시설 개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시민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시민 여론 수렴은 뒷전인 채 부적절한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용산공원추진위원회를 통해 용산공원 백년대계를 졸속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이에 우리 시민 단체들은 함께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를 발족하여 용산 개발을 막아내고 후손에게 길이 물려 줄 서울의 생태 숲이 용산에 조성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첫째, 용산기지 전체가 역사∙문화 유산이 잘 보전된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도록 활동한다.

둘째, 용산기지 개발과 주변 지역 도미노 개발을 초래하는 용산공원 특별법(안)을 저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

셋째, 용산기지 생태공원 만들기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시민 제안을 수렴하여 용산생태공원 시민 제안을 만들고 용산공원 조성∙이용․관리 과정에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낸다.

2. 경과 보고

1) 정부 추진 경과

1987년 12월 노태우 태통령 후보가 용산기지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

1990년 용산기지 이전 한미 기본합의서 체결

2001년 12월 용산기지 이전사업 재추진

2004년 1월 제6차 FOTA:유엔사/연합사를 포함한 전용산기지 이전합의

2004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용산기지 공원화 구상 개진

"용산반환기지는 녹지로 유지하되, 지상 지하를 입체적으로 잘 활용하여 동북아 명소로 개발"-중앙일보 인터뷰

2004년 12월 용산기지 이전협정 정기국회 본회의 의결

2005년 10월 국가 주도 공원 추진 발표

2005년 11월 용산 민족 역사공원 건립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출범

2006년 7월 28일 ‘용산 민족∙역사 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입법예고

2006년 8월 24일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2006년 8월 초부터 용산기지 공원화 면적과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 간 상호 공방

2006년 8월 30일부터 건교부와 서울시가 법안과 비용 분담에 대한 의견 절충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 진행 중

2) 시민환경단체

2000년부터 문화연대가 주축이 되어 용산기지 개발 저지와 공원화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시작

2006년 2월 문화연대, 녹색연합 ‘용산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준)에서 ‘용산기지 전면 공원화’  기자회견

2006년 8월 16일 용산기지 개발 반대와 전면 공원화를 위한 한국환경회의 주최 기자회견

2006년 8월 17일 참여단체 명의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

2006년 8월 20일 청계천에서 세계 도시 사진전과 용산기지 활용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행사-도시환경연구소,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환경운동연합

2006년 8월 22일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연대기구’ 1차 논의와 제안서 - 녹색연합, 녹색미래, 서울그린트러스트, 환경연합, 참여연대 등 5개 단체

2006년 8월 23일 각계인사 33인 용산공원특별법 철회 기자회견 (희망포럼)

2006년 8월 24일 용산공원특별법 반대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책임 촉구 기자회견

2006년 8월 29일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연대기구’ 2차 논의 - 문화유산연대, 평통사,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서울그린트러스트, 문화우리,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 8개 단체

2006년 9월 1일 ‘(가칭)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준) 회의 - 녹색아카데미, 녹색연합, 문화유산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그린트러스트,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 11개 단체

2006년 9월 6일 ‘(가칭)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준) 집행위원회 회의 - 녹색미래, 녹색아카데미, 녹색연합, 문화유산연대, 서울그린트러스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등 8개 단체

3.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구성과 과제

1)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구성

- 목적과 명칭 : 용산 개발을 막아내고 용산기지 전면 생태공원화를 실현하며 용산공원의 조성,이용,관리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를 구성한다. 약칭은 ‘용산공원연대’로 한다.

- 구성원 : 용산기지 전면 공원화를 위한 활동과 논의에 참여했거나 용산기지 생태공원화에 관심있는 단체와 개인을 용산공원연대의 구성원으로 한다.

- 조직체계

: 대표자회의 - 연대기구 참여단체 대표들로 구성하여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 집행위원회 - 연대기구 참여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하여 정례적인 회의를 한다.

: 공동집행위원장 -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시민단체), 김혜정 환경연합 사무총장(환경단체) 등 공동집행위원장을 둔다.

: 용산공원 법률위원회 - 박태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

: 용산공원 시민위원회 - 조명래 교수, 홍성태 교수, 김기호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

: 용산공원시민자문위원회 - 33인 기자회견 참여자를 비롯하여 사회지도층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간사단체 - 대외섭외, 회의준비, 연락업무 등은 환경연합에서 맡는다.

※ 참여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용산기지 생태공원화와 관련한 행사, 토론회, 캠페인 등을 진행할 경우 참여단체의 활동을 용산공원연대는 협조, 후원한다.

2) 활동 과제

① 용산기지 생태공원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시민 참여

- 용산기지 환경오염 민관 공동조사 추진

-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토론회와 워크샵

용산 미군기지의 과거, 현재, 미래/해외 군기지를 활용한 자연공원 조성 사례/ ‘용산 역사∙민족공원 구상’과 용산공원 특별법의 문제/용산기지 생태공원화를 위한 시민 참여 방안

- 세계의 도시 공원 사진전과 시민 선전전

- 용산기지 주변 시민답사

- 용산기지 활용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 용산기지 생태공원화를 위한 시민제안

② 용산공원 특별법(안) 철회

- ‘용산공원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전면 철회와 새로운 입법 추진을 위한 대응

: 복합개발 삭제, 건교부에서 환경부로 주무부처 변경, 용산공원추진위 재구성 등

- 용산공원 특별법 대응 법률위원회 구성 : 변호사와 활동가, 도시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

- 용산공원 특별법 국회 토론회 개최

③ 용산공원 시민제안 운동

- 용산 생태공원화(안) 계획 수립을 위한 용산공원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

- 용산 생태공원화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종합하여 계획안을 제시한다.

- 용산 생태공원 조성과 이용, 관리 과정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한다.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문>

용산미군기지가 120여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용산기지 공원화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으로 충돌을 빚고 있다. 중앙정부는 용산공원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국가주도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특별법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최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 기지의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81만평을 공원화하는 것으로 입장조율이 되면서 논란은 잦아들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충돌만 부각된 채 용산기지 활용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

용산 일대는 역사적으로 구한말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래 외국군이 점유해온 오욕의 공간이자 북악산~관악산을 잇는 생태축이자 한강의 수축이 교차하는 중심점을 차지하고 있다. 반환되는 용산기지는 역사성과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역사․문화유산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자 서울의 남북 생태축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용산기지 일부를 주거, 상업용지로 개발하고 기지 내부에 신분당선 등 지하역사와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용산기지 주변의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용산공원화를 추진한다면서 이에 편승해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려 하고 있다. 120년만에 돌아오는 용산기지가 아파트 병풍으로 둘러싸인 부자들의 앞마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는 반환되는 용산기지를 역사와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환경유산으로 조성하고 주변지역도 경관 보호와 시민접근성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용산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저지하고 용산기지가 온전히 시민들이 바라는 역사․문화공간이자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 숲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결의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굳건한 연대를 벌여나갈 것이다.

1) 용산기지는 천천히 생태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2045년에 용산공원 완공하겠다고 일정을 밝혔다. 120여년간 외국 군대의 주둔지로 내 주었던 수도 서울의 중심지를 역사성을 보전하면서 세계에 자랑할 도심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대역사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

냉전의 산물로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을 막았던 용산 미군기지는 매연에 찌든 회색빛 도시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후손에 물려 줄 용산 생태 숲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생태적 천이를 고려하여 용산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서울의 생태축도 함께 복원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성과나 업적을 의식하여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용산공원 백년대계부터 마련해 할 것이다.

2) 용산공원 특별법 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특별법(안)은 공원 조성이라는 목적에 어울리지 않게 상업, 업무 및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개발지구 개발과 관련한 조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산재 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공원 조성 지구도 민자 역사나 각종 기념관, 문화∙여가를 위한 복합시설로 조성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지자체와 마찰을 빚으면서 용도지역 변경권을 명시하려고 고집하는 것도 복합개발지구나 공원 내 복합시설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 장관이 국가 공원 조성을 주도하는 것도 국가공원관리체계에 맞지 않는 편법이다. 정부는 용산기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추진 중인 용산공원 특별법(안) 제정을 철회해야 한다.

3) 산재 미군기지도 공원부대시설 부지나 공공용지로 활용해야 한다.

건교부와 서울시 모두 캠프킴, 유엔사, 수송단 등 산재 미군기지 5만 8천평에 고층 아파트와 상가, 주택을 건설하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땅장사를 하지 않게다고 말했지만 결국 서울 도심의 노른자위땅을 개발하여 그 막대한 개발 이익으로 기지 이전 비용을 충당하려는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 미군기지의 개발은 주변 지역의 개발 도미노로 이어질 것이다. 집값, 땅값을 반드시 잡겠다던 참여정부가 서울 도심의 땅값 폭등을 주도하고 있다. 산재 미군기지 역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공용지이다. 산재 미군기지를 본기지와 동일하게 공원화하지 않더라도 공공성과 역사성을 살려 공원부대 시설이나 공공용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기지 이전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분담한다는 대원칙 하에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4) 서울시는 용산기지 주변지역의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고 완충지대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용산기지가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더라도 지금 추세대로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들이 둘러싼다면 시민의 조망권과 접근성은 제한되고 용산 생태공원은 결국 부자들의 정원이 될 것이다. 이미 한강변에 아파트지구가 조성되었고 용산역 방향에서도 30, 40층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용산공원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용산공원 주변 지역은 공공의 조망권과 접근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고도와 밀도를 제한해야 한다. 서울시는 스스로 주장해 온 것처럼 용산공원의 조망을 소수 부유층이 사유화하고 독점하는 한심한 사태를 책임지고 막도록 주변 지역을 용산공원의 완충지대로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용산공원에 접근하고 경관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초과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환수하여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5) 용산기지는 기념 공원이나 시설 공원이 아니라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산발적으로 제시되는 용산 민족∙역사공원안을 보면 건교부는 용산 공원 부지에 지하공간을 복합개발한 민자 역사를 건설하고 대규모의 문화, 여가 시설도 개발할 예정이다. 여기에 각종 박물관의 이전과 민족∙역사 관련 기념관 계획도 쏟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개발된다면 용산공원은 각종 상업시설과 인공 구조물이 넘치는 유흥 공간이나 기념 공원으로 변질될 것이다. 용산공원은 용산기지 내 산재한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을 전제로 매연으로 찌든 회색 도시 서울에 생명을 불어넣을 생태 숲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6) 용산 본기지 81만평 내 존치시설을 이전하고 전면 공원화해야 한다.

건교부의 81만평 용산 본기지 공원화 발언은 진실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용산 민족,역사공원 건립추진위’ 홈페이지엔 용산공원의 규모를 ‘용산가족공원, 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등을 합쳐 약 80만평 규모로 가능’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세 부지는 용산 본기지 81만평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면적 합계만 해도 약 16만평에 이른다. 즉 81만평에서 약 15만평 내외는 이미 다른 용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대사관 이전지가 2만 4천평, 드래곤힐 호텔 2만 5천평, 헬기장 1만 7천평, 국방부 요청 부지 5만 7천평 등이 이미 공원용지에서 빠져있다. 정부는 용산 본기지 공원 부지를 다른 시설 부지로 제공해선 안된다. 그리고 정부는 존치시설 내역을 공개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7)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용산 민족∙역사 공원 건립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용산공원 종합계획 수립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인데 이미 용산 개발안은 시중에 나돌고 있고 용산공원 특별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용산기지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용산공원건립추진위’는 용산기지 활용에 대한 네 차례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지만 지금까지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개발 방안만 조금씩 흘리고 있다. 참여 정부의 용산기지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엔 시민 참여가 빠져 있다. 일부 엘리트와 관료가 시민 공원, 국가 공원을 주도해선 안된다. 공원을 만들고 가꾸어 갈 시민들이 용산기지 공원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용산기지 사전조사, 용산기지 오염 정화, 용산공원 종합계획 수립, 용산공원 조성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용산공원추진위는 기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용산 개발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에 불과하다. 이 추진위원회는 역사·생태 공원 조성과 관련이 별로 없거나 토목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포함된 반면 시민사회를 대변하여 오랫동안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과 생태공원화를 주장해 온 전문가들은 배제되었다. 용산공원추진위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온전하게 생태공원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2006년 9월 7일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문화연대, 문화우리, 문화유산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YWCA, 서울그린트러스트,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전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