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족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이제‘평화국가’를 이야기하자

- 평화국가 구상과 시민사회운동

2006. 8. 10

평화군축센터

진행 순서

○ 사회 : 박순성 (평화군축센터 소장, 동국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부 (2: 00- 4: 00)

왜 지금 ‘평화국가’를 말하는가? -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국가’ 만들기

- ‘평화국가’ 원리, 그 가능성과 한계

* 공동발표 : 구갑우(경남대 북한대학원), 이대훈(참여연대), 이경주(인하대)

* 지정토론 : 권인숙(명지대)

박건영(가톨릭대)

백영서 (연세대, 창비편집주간)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휴식 (4: 00 -4: 1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부 (4: 15- 6: 00)

‘평화국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평화국가‘ 만들기와 시민사회운동

* 공동발표 : 이태호 (참여연대)

* 지정토론 : 정희진 (연세대)

이혜정 (중앙대)

이종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이승환 (민화협)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만일 우리의 오늘날 형편이 초라한 것을 보고 자굴지심(自屈之心)을 발하여,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모욕하는 일이다. ...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길래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 중에서

1부

왜 지금 ‘평화국가’를 말하는가?

-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국가’ 만들기

- ‘평화국가’ 원리, 그 가능성과 한계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국가’ 만들기

구 갑 우 (경남대 북한대학원)

1. 문제설정: ‘6․15시대’?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이 남북한 관계를 묘사하는 수사(修辭)를 공유하고 있다. ‘6․15시대’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6․15시대’는 2000년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가 이전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함축하고 있는 시기설정이다. 2000년 6․15는 8․15와 더불어 남북한이 함께 기념하고 (재)해석하는 한반도 ‘달력정치’의 한 계기로 기능하고 있다.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제2차 ‘핵위기’에도 불구하고 6․15와 8․15를 기념하는 행사는 지속되고 있다. 남북한과 해외동포는 6․15를 기념하기 위해 2005년 12월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이하 ｢6․15위원회｣)라는 ‘합법적’ 조직을 결성한 바 있다. 과거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1990년 11월 조직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남한에서 불법적인 ‘이적단체’로 간주되어 왔다.

시민사회 수준에서 남북한과 해외를 아우르는 합법적 민간기구의 출현 그리고 정부수준에서 6․15 이후 남북한 장관급 회담 및 경제회담의 정례화 등은 남북한 관계가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지표일 수 있다. 남한의 통일부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5년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을 기초로, 남북한 관계의 양적 발전과 제도화로의 진입을 질적 전환으로 묘사하면서 “제2의 6․15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남한의 사회운동세력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단계이자 역사적 실험으로 ‘6․15시대’의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계간 □창작과비평□의 편집인이며 ｢6․15위원회｣ 남한측 위원장인 백낙청은 ‘6․15시대’를 “통일시대의 들머리”로 규정하며 임박한 “1단계 통일”을 언급하기도 한다. 2000년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남한의 통일운동이 “민족재통합운동”으로 변모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제2의 6.15시대｣를 열며□ (서울: 통일부, 2005);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6); 백낙청, “615시대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세계평화축전 도라산강연회, 2005년 9월11일. “민족재통합운동”의 시각은 “6․15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인 정현곤의 “2000년대 민간통일운동과 남북관계,” 김세진․이재호 20주기 심포지엄, □반전반핵 평화운동의 현황과 미래□, 2006년 4월29일 참조. “6․15위원회” 공동규약 1조1항에는 “6․15위원회”를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 종교,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 연대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6․15시대’에 대한 설명과 해석은 보다 구체적이다. 북한의 공식문헌은 ‘6․15시대’를 “자주통일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우리 민족끼리>> 리념을 구현하는 자주통일시대”, “민족대단합의 지름길을 열어놓은 민족공조시대”,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통일운동의 시대”다. 북한은 2005년 1월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이른바 “3대공조”-“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를 6․15공동선언 이행의 근본담보로 간주하고 있다. 민족자주공조에서는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외세와의 <<공조>> 배격”을, 반전평화공조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불가침조약과 미군철수를, 통일애국공조에서는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통일반대당”인 한나라당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강충희․원영수, □6.15자주통일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2005); 강충희, □조국통일 3대공조□ (평양: 평양출판사, 2005); 송국현, □우리 민족끼리□ (평양: 평양출판사, 2002).

남북한의 공식적인 6․15담론에서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발견된다. 남한이 새로운 단계의 교류와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면, 북한은 외세를 배격하는 민족공조와 6․15지지세력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남한은 ‘6․15시대’의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비정치군사적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치경제적 통합을 지향해 가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북한은 민족 대 외세, 6․15지지세력 대 6․15반대세력을 구분하면서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는 ‘통일전선적 접근’을 각기 선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남북한이 공유하는 ‘6․15시대’가 파열음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대립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6․15시대’는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2006년 7월 현재 미국은 핵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 마약생산, 위폐제조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의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6․15담론을 설파하는 이들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남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를 축으로 한반도문제를 돌파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백낙청, “미의 대북 압박, 남학의 국민적 반발이 해결책,” PRESSian, 2006년 4월21일; 좌담,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현 교착상태 타개해야,” PRESSian, 2006년 3월28일.

따라서 ‘6․15시대’가 “역사적 실험장”이라는 지적이 보다 적절한 듯 보인다. 한편으로 ‘6․15시대’는 남북한이 통일방안으로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의하면서 시작된 ‘통일시대’이고, 따라서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지칭하는 시대구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의 6․15에 대한 상이한 해석 그리고 6․15에 대한 평가와 6․15 이후의 남북한 관계의 향방을 둘러싼 남한 내부의 진보 대 보수의 대립 및 진보 대 진보의 대립을 고려할 때, ‘6․15시대’는 6․15를 활용하여 새로운 한반도질서를 구성하려는 정치사회세력의 ‘소망’이 투영된 담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6․15시대’의 ‘국제적 승인’ 또한 한반도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6․15시대’라는 담론을 통해 미래의 집합적 기억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정치사회세력들이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유재건, “역사적 실험으로서의 6․15시대,” □창작과비평□, 제34권 1호 (2006).

진보 대 진보의 대립은 진보적 학자로 분류되는 백낙청과 최장집의 논쟁으로 표현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처방에 있어 백낙청과 최장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백낙청은 두 문제를 분단체제와 연계하여 사고하려 한다. 반면 최장집은 분단체제 극복 이전의 단계로서 남한사회 내부에서의 민주주의의 진전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 논쟁은, 1980년대 한국 진보적 운동권 내부의 민족해방노선 대 민중민주노선의 대립구도를 떠올리게 한다. 백낙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서울: 창비, 2005);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2005).

이 글의 목적은 남북한 관계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남북한 관계의 시기구분을 시도하고, 이 시기구분을 기초로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추동할 수 있는 집합적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6․15시대’라는 시기구분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의 역사를 통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즉 ‘6·15시대’가 소망의 수사가 아니라 적대적 공존관계로 묘사되던 남북한 관계의 질적 전환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를 적이 아니라 친구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적 변화’와 그 변화를 추동하는  ‘집합적 실천’이 존재해야 한다. 이 글의 잠정적 결론은 남북한의 국가정체성 변화에 의해 형성된 ‘6·15시대’가 남북한이 서로를 친구로 생각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시기구분이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한 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평화국가’(peace state)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평화국가 만들기를 통해 남북한은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추구하는 근대국가적 정체성을 넘어서야 한다. 남북한이 한반도 주민의 넉넉함(sufficiency)과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가와의 친선과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국가적 정체성--‘부민화호’(富民和好)의 국가--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집합적 실천이야말로 남북한 관계의 근본적 변환을 추동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론에서는 6·15담론을 평화국가담론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2. 분단구조의 역사와 분단체제론

(1) (신)현실주의적 설명

정부부처인 통일부와 민간의 연구자가 광복 60주년과 분단 60년을 기념하여 함께 작업하여 출간한 남북한 관계사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이하, □하늘길 땅길□)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시기구분하고 있다: (1)분단확정기(1945-1953); (2)냉전기(1954-1987); (3)탈냉전기(1988-현재). 이 시기구분의 준거는 ‘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의 변화다. 즉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great powers)이 대립하는 냉전체제의 형성과 해체를 기준으로 남북한 관계의 시기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구분의 이론을 수용하면, 국제체제의 구조와 그 속에서 기능하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행위자가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게 되고, 남북한의 자율적 선택과 남북한 관계는 국제구조가 부과하는 제약으로부터 그 범위가 규정되는 종속변수로 간주될 수밖에 없게 된다.

통일노력60년 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서울: 통일부, 2005).

□하늘길 땅길□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 관계의 시기구분과 그 시기구분을 위한 이론화에 있어, 밖에서 안으로의 접근법 및 행위자보다 구조를 강조하는 접근법이 지배적이었다. 분단이 한반도 내부의 좌우갈등보다는 미국과 소련의 38선을 경계로 한 점령정책이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구조화되었다는 설명은, 이 두 접근법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1950년 전쟁이 남한의 ‘북진통일론’과 북한의 ‘민주기지론’의 충돌 때문에 발생했지만 내전(內戰)이 미국과 유엔 및 소련과 중국이 개입하는 국제전으로 비화되고 이후 정전협정으로 고착된 한반도 분단은 냉전체제를 공고화하는 계기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형성되기 시작한 분단이 1950년 전쟁을 거치면서 구조화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를 설명하려는 대부분의 이론들은 냉전체제의 국제구조가 한반도에서 ‘재생산’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심지연, “분단구조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 경남대 북한대학원 엮음, □남북한 관계론□ (서울: 한울, 2005); 1950년 전쟁의 내전에서 국제전으로의 전화과정에 대해서는, 和田春樹, 서동만 옮김, □한국전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9) 참조.

(신)현실주의로 대표되는 미국적 국제관계학은, 냉전체제의 구조를 공동의 정부가 없는 무정부상태의 국제세계에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행위자의 ‘군사력’에 기반한 힘의 분포의 균형상태로 설명하고자 한다. “구조가 선택하는” 이 국제체제에서 국가라는 행위자의 선택의 범위는 극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 국제체제에서 군사적 안보와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려던 남한과 북한은 미국과 소련에 ‘편승’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을 수도 있다. 두 강대국의 관심을 벗어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없는 냉전과 같은 양극체제(兩極體制)에서,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열전(熱戰)을 대신했던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선택은 각자의 안보와 독립을 위해 남한은 미국과 북한은 소련과 중국과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었을 수 있다. 남북한이 냉전체제에 맞서서 상호 협력을 통해 대립구도를 혁파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었지만, 그 대안은 남북한 정권의 선택이 아니었다. 국제구조를 강조하는 접근법은 그 선택의 가능성조차 부정한다.

K.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1979). 이 국제체제에서 미국과 소련의 국내구조의 차이, 즉 국가성격의 차이는 변수가 아니다. 미국과 소련은 국가로서 국가이익의 유지 또는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는 동일한 행태를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입각한다면 한반도의 두 국가의 성격도 한반도 냉전체제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냉전체제를 설명하는 (신)현실주의 국제관계이론에 입각한다면, 남북한 관계는 냉전체제의 한반도판인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정리될 수 있다. 냉전체제에서 미국과 소련이 안보를 최우선의 국가이익으로 설정하는 ‘안보국가’를 발명한 것처럼,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미국과 소련이 안보국가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냉전체제가 형성되었지만, 남북한도 1950년 전쟁 이후 안보국가를 수입했다. 안보국가는 자력구제(self-help)가 국가의 행동원리로 작동하는 국제세계의 무정부상태를 가정하면서, 무정부상태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안보의 가치를 도출하고 이 안보를 위해 국내적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국가였다. 북한에서는 이 안보국가가 극단화되면서 1960년대말 최고사령관인 수령을 모든 인민이 받드는 ‘유격대국가’가 형성되었다. 다른 한편, 남북한은 국가주도로 중공업에 우선성을 부여하면서 투입요소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강행성장(forced growth)을 추구했던 ‘발전국가’이기도 했다. 그러나 수출․외자주도의 발전의 길을 걸었던 남한과 달리, 북한은 수입대체 및 외자배제의 산업화를 선택했다. 남한은 시장경제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현물동학과 관료적 조정기제의 전면적 도입을 통해 시장경제를 제거하고자 했다.

J. Der Derian, "The Value of Security: Hobbes, Marx, Nietzsche, and Baudrillard," in D. Campbell and M. Dillon eds., The Political Subject of Violenc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3).

和田春樹, 서동만․남기정 옮김, □북조선□ (서울: 돌베개, 2002), pp. 121-31.

전철환, “수출․외자주도개발의 발전론적 평가,” 김병태 외,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돌베개, 1981); 이정철, “북한의 경제발전론 재론: 1960년대 경제조정기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현대사 1□ (서울: 한울, 2004).

한반도 냉전체제를 정전협정이 체결된 시기를 기점으로 ‘1953년체제’로 명명할 수 있다면, 이 1953년체제는 남북한 공동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일동맹과 북중러동맹에 의존하는 남한의 안보․발전국가와 북한의 유격대․발전국가가 경쟁적으로 군비증강을 하면서 적대성을 재생산했던 체제로 정의될 수 있다. 적대적이었지만 전면전(全面戰)이 발생하지 않고 남북한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과 소련의 핵억지 때문이었을 수 있다. 상호 핵파멸의 위험은 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는 전면전보다는 공존을 선택하게끔 했다. 남북한의 적대적 공존 속에서 남북한 두 국가는 외부의 위협을 빌미로 내부의 억압적인 체제를 정당화하는 안보국가를 지속할 수 있었다.

1953년체제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정전협정에 기반한 1953년체제 하에서의 남북한은 영토성, 물리적 폭력의 독점, 정당성의 세 측면에서 불완전한 국가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한군의 작전통제권은 1953년 ｢한미합의의사록｣(Agreed Minute Relating to Continued Cooperation in Economic and Military Matters)에 따라 미국군에게 이양되었다. 남한의 북침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나 (신)현실주의이론에서 주권은 “조직된 위선”(organized hypocrisy)일 뿐이다. 강대국정치의 세계에서 강대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근대국가의 이념형적 정의에 부합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강대국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타국가의 주권을 사실상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대적 주권국가로 보기 힘들 수 있다.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서울: 한울, 2003), pp. 67-70.

S. Krasner,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2) 비판 및 대안

한반도 냉전체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전형적인’ (신)현실주의적 설명을 반박할 수 없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세력균형이거나 아니면 한 강대국의 힘의 압도적 우위 하에서 남북한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흡수한 통일국가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신)현실주의이론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냉전체제의 갑작스러운 해체는 우리에게 한반도 냉전체제 및 남북한 관계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첫째, 냉전체제의 한 극이었던 소련은 자신의 군사력을 유지한 채로 붕괴했다. 군사력이 국제관계의 결정적 사건의 경로를 결정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냉전의 역사가 공개되면서 냉전체제에서 하위행위자로 규정되었던 국가들이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냉전의 역사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하위행위자들이 미국과 소련의 지배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두 강대국에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는 그들의 선택이었다. 셋째, 냉전체제가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균형이 아니라 미국의 힘의 우위였다면 그리고 냉전구조에도 불구하고 하위행위자의 자율적 선택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면, 한반도 냉전체제와 분단구조도 남북한의 군사력균형으로 환원할 수 없다.

J, Gaddis, We Now Know: Rethinking Cold War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Gaddis, We Now Know.

냉전사 다시 쓰기에서는 군사력과 같은 물리적 힘보다 ‘관념’(ideas)에 주목하고 있다. 힘의 균형보다 힘의 다양화(diversification) 또는 힘의 불균형이 냉전체제의 보다 정확한 현실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냉전체제는 마치 힘의 균형처럼 인식되었다. 힘의 불균형을 균형처럼 인식하게끔 한 힘은 바로 (신)현실주의이론이었다. 냉전체제 해체의 원인은 군사적 패배나 경제적 몰락이 아니라 정당성-이데올로기적, 도덕적, 문화적 능력-의 붕괴였다. 이 주장에 따르면, 냉전체제 해체의 원년(元年)도 소련이 붕괴한 1991년이 아니라 소련의 지도자였던 고르바쵸프(M. Gorbachev)가 외교안보정책에서 ‘신사고’(New Thinking)를 주창한 1989년이 된다. 고프바초프가 시도했던 사고의 전환은, 경쟁적 군비증강을 초래하는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의 존재 때문에 안보가 일방적으로 추구될 수 없고 따라서 안보는 공동안보이어야 한다는 것과 힘에 입각한 외교정책이 국가간 갈등을 해결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인식의 전환의 동력은 소련에서 재발견된 ‘시민사회’였다. 1970년대 초반 자본주의진영과 사회주의진영은 평화과정인 헬싱키프로세스(Helsinki process)를 진행하면서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의 개념을 도출했고, 동시에 경제협력과 인권을 안보의 구성요소로 만들었다. 그 결과,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국가에서는 인권의 신장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재발견된 시민사회는 소련에서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혁명적 전환을 야기한 궁극적 원천이었다.

세계체제론은 힘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냉전체제가 유지된 원인을 미국의 전략에서 찾고 있다. 세계체제론자는 냉전체제에서 실제 “미국과 소련의 힘의 격차는 상당히 컸으며 바로 이 격차로 인해 냉전은 미소간의 암묵적 묵계와 봉쇄가 하나로 된 체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구도는 미국이 소련과의 공존을 전제로 세계적 패권을 수립하기 위해 선택한 일종의 전략적 장치”라는 것이다. 유재건, “역사적 실험으로서의 6․15시대,” pp. 277-8.

Gaddis, We Now Know; A.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dige: Cambridge Univeristy Press, 1999); R. Herman, "Identity, Norms, and National Security: The Soviet Foreign Policy Rovolut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n P.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구갑우, “국제기구의 인도적 ‘포용’정책: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인권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국가전략□, 7: 2 (2001).

따라서 고전적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나 여전히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있지 않은 중국이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수용하는 것은 힘들 것처럼 보인다. 최근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 내 단체들은 김정일정권의 제거를 위해 6자회담 틀 내에서 동북아판 헬싱키협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동북아판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구상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 경로가 되어 가고 있다.

냉전사에 대한 이 재해석을 수용할 때, 적대적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군사력균형만으로 남북한 관계를 규정하는 이론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첫째, 냉전체제에서 나타난 힘의 불균형과 힘의 다양화는 한반도 냉전체제에서도 확인된다. 군사력균형을 단순계수비교나 화력점수의 방법이 아닌 감가상각을 포함한 ‘총국방비누계’를 통해 측정한 한 연구에 따르면, 남한은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보다 군사력의 우위상태에 있었고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남한이 열세에 있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고 한다. 이 열세는 주한미군을 통해 보완될 수 있는 것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한반도에서는 남한의 전쟁수행능력 대 북한의 억지능력의 증강-즉 비재래식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배치-이라는 ‘비대칭적 군비경쟁’(asymmetrical arms race)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에서 남한의 전쟁수행능력 우위 대 북한의 억지력 우위라는 비대칭적 군사력 균형이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정부는 공식적으로 남한이 군사력균형에서 우위에 있음을 수용하지 않았고, 지금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남한이 군사력의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군비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면, 남한정부의 군사력 측정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미국이 소련의 군사력을 과장하면서 냉전체제를 유지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한반도 냉전체제와 안보국가를 지속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서울: 법문사, 1998).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될 즈음 남한과 북한의 병력은 각각 약59만명과 약27만명 정도였다. 북한은 병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1955년 41-2만명), 남한의 지상군 강화와 달리 중국과 소련의 군사원조를 기초로 공군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1956년에는 민간부문의 노동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8만명의 병력감축을 발표하기도 했다. 남한이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었음에도 북한은 군비증강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의 내부적 위기, 북한과 소련의 갈등, 사회주의진영의 분열 등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1년 5월 남한에서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북한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소련 및 중국과 자동개입조항이 포함된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그러나 북소관계의 갈등으로 소련으로부터 원조가 줄어들자 196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자주국방을 시작했다. 비슷하게 남한은 미국의 닉슨 독트린 이후 원조가 줄어들고 미국의회에서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1970년대 중반부터 자주국방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율곡사업’은 남한판 자주국방의 한 사례다. 자세한 내용은,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김용현, “196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군사화의 대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현대사 1□ 참조.

둘째, 남북한의 전략과 정책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한반도 냉전체제에서도 관념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 적의 관념을 유지하는 한, 한반도 냉전체제는 국제구조의 변화와 독립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냉전체제의 해체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이 서로 적의 ‘정체성’을 버리고 상생(相生)의 정체성으로 나아갈 때, 한반도 냉전체제가 해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측면에서 2000년 6․15공동선언은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에 비견할만한 정체성의 변화를 알리는 사건이었다. 남북한 군사력의 변화가 없음에도 정체성의 변화만으로 남북한은 ‘6․15시대’라는 수사를 공유하고 있다.

셋째,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체제의 하위행위자의 자율성은 (신)현실주의가 가정하는 것보다 그 범위가 넓은 것처럼 보인다. 남북한 관계에서도 이 자율성이 발휘된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북한이 남한보다 8년 정도 늦게 소련 및 중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한 것도 (신)현실주의이론이 예측하지 못한 변이일 수 있다. 우리가 남북한 관계의 시기구분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인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탄생은, 국제구조의 이완 또는 변화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지만, 남북한의 자율적 선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냉전체제를 국제적 냉전체제의 복사판이 아니라 한반도적 특수성이 담겨 있는 ‘분단체제’로 규정할 수도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분단의 반대가 통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적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냉전구조와 남북한의 자율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는, 박건영․박선원․우승지, “제3공화국 시기 국제정치와 남북관계: 7․4공동성명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9: 4.

넷째, 한반도 냉전체제의 행위자는 남북한의 국가로 한정되지 않는다. (신)현실주의이론처럼 국가를 전체로서의 나라, 즉 ‘국민적-영토적 총체’로 규정할 때, 냉전해체의 궁극적 동력이었던 시민사회를 보지 못하게 된다.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을 전개했던 남한 시민사회세력에 대한 고려 없이 ‘6․15시대’라는 수사의 등장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남한에만 존재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존재 여부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남북한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일 수 있다. 남북한의 이 비대칭성이 분단 이후 두 국가의 상이한 경로를 결정지었던 핵심 변수일 수 있다.

남북한 관계가 각기 강대국과 동맹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특수관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이론화가 ‘분단체제론’이다. 분단체제론은 국제체제와 남북한의 국내체제가 분단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분단체제가 국제체제와 국내체제에 미치는 효과에도 주목한다. 예를 들어 남북한 관계의 긍정적 진전이 미국중심의 세계체제와 남북한 국내체제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관계에서 ‘적대적 대립’과 ‘상호의존’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려는 분단체제론은, 분단체제 하에서 남북한 양측의 지배계급이 내세우는 각각의 분단이데올로기는 남한의 반공주의와 북한의 김일성주의로 집약될 수 있는 바, 양자는 민족의 통일을 내세우면서도 기실은 남북한 지배계급의 기득권 유지에 봉사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분단체제 하에서 남북한 민중은 모두 공통의 이해관계, 즉 분단의 극복이라는 과제에 있어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결국 분단의 극복을 위한 운동은, 외세축출이나 남한의 변혁이라는 비현실적인 과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분단체제를 허물기 위한 남북한 민중의 자기사회 민주화와 개혁의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서울: 창비, 2006).

분단체제론은 비대칭적 남북한 사회를 대칭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은 남한의 분단체제 극복운동의 원천인 시민사회를 결여하고 있다. 분단체제론이 가지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분단체제론이 남북한 관계를 안정성이 재생산되는 체제로 개념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남북한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는 입장에서 볼 때, 분단은 민족문제다. 이 민족문제의 성격은 남한과 북한과 미국의 힘의 대치로 야기되는 불안정이다. 따라서 체제와 구조라는 개념이 가지는 결정론적 성격을 피하기 위해 분단질서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필자가 보기에 분단체제론의 보다 심각한 문제는 분단체제론이 체제의 역사적 형태와 이행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장치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분단체제론이 형태론을 가지게 되면, (신)현실주의이론과 특수관계론이 가지지 못한 남북한 관계의 재생산과 이행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분단체제의 형태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현실주의이론처럼 체제와 구조를 시간을 결여한 개념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비판적 국제관계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실재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특수한 배열(configuration)인 질서를 ‘역사적 구조’로 이해하게 되면, 역사적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인 ‘물질적 능력’과 ‘관념’과 ‘제도’를 총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된다. 즉 분단체제론에 역사적 구조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분단체제의 형태론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특수관계론은, 도진순, □분단의 내일 통일의 역사□ (서울: 당대, 2001); 장석,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2002) 참조. 분단질서론은, 박명림, “분단질서의 구조와 변화: 적대와 의존의 대쌍관계동학, 1945-1995) 참조.

R. Cox with T. Sinclair, Approaches to World Or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 91-101.

분단체제의 구조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군사력으로 표현되는 물질적 능력의 분포는 불균형했고,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축소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분단체제의 구조가 변화했다면, 남북한이 공동의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조건에서 물질적 힘의 중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관념의 변화가 그 구조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일 것이다. 관념의 변화는 자아(self)와 타자(other)를 구분하는 정체성의 변화와 관련된다. 즉 남북한이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는가, 경쟁상대로 생각하는가, 친구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역사적 구조의 이행이 가능하다. 최소한 적의 정체성을 벗어나는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주요 변수로 구성주의적 국제관계이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상호의존’, ‘공동운명’, ‘동질성’ 그리고 ‘자기억제’(self-restraint)다.

Wendt, Social Theory, ch. 7.

앞의 세 변수는 국제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집합적 정체성 형성의 동인(動因)이다. 마지막 변수인 자기억제는 집합적 정체성 형성의 동인은 아니지만, 집합적 정체성 형성에 있어 근본적 장애인 한 쪽이 다른 쪽을 흡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적대적 공존을 지속해 온 한반도에서 자기억제는 흡수통일에 대한 명시적 반대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원칙인 자기억제가 차이의 절대화로 가지만 않는다면, 자기억제를 통해 형성되는 안보공동체는 상호의존과 공동운명과 동질성의 변수가 적극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적 변화와 집합적 정체성 형성의 동인이자 가능 조건인 네 변수를 작동하게 하는 것은 바로 행위자의 ‘실천’이고, 이 실천은 역사적 구조의 이행, 즉 분단체제의 형태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다.

1953년체제는 남북한이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적이라는 정체성을 산출하던 체제였다. 7․4남북공동성명이 민족대단결을 언급하고 있었지만, 남북한 모두 7․4남북공동성명을 권위주의체제의 강화에 이용했다. 냉전구조가 해체된 시점에서 남북한은 자율적 선택의 기회를 맞이하였고, 그 산물이 1991년 기본합의서였다. 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의존, 민족동질성의 회복, 군비통제 및 군축을 통한 자기억제 등과 더불어 이를 제도화하는 전향적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였고 따라서 남북한의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북한은 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의 통일을 결과할 것을 두려워했다. 1991년체제가 탄생과 더불어 붕괴한 또 다른 이유는, 남북한의 상호작용을 통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북한핵을 둘러싼 북미갈등 및 남한사회 내부에서의 이른바 남남갈등이었다.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형성된 2000년체제는 현재진행형이다. 2002년 10월 제2차 핵위기가 발생했고 그 위기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6․15공동선언의 해석을 둘러싸고 남북한의 잠재적 갈등과 가시적인 남남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체제는 장관급회담의 정례화와 같은 공동의 제도를 창출하면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2006년 현재 하루에 3,000명 정도의 남한인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을 정도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그리고 남한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의 상호의존은 증대하고 있다.

2000년체제에서 나타난 남북한의 서로에 대한 관념의 변화는, 세계질서와 축적체제의 변화를 응축하고 있는 남북한 국가형태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가정체성의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주민의 대량아사가 발생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보다 강한 군사담론인 선군정치(先軍政治) 및 강성대국을 구호로 내걸고 있고 실제로 최소의 비용으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북한의 국가형태가 유격대․발전국가에서 ‘실패한’ 정규군국가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나타난 북중동맹과 북러동맹의 약화 및 북미갈등은 북한의 안보불안을 촉진한 요인이었다.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의 전환은 사실상 국가형태의 근본적 변화가 아니지만, 실패국가는 북한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었다. 북한이 남한이 ‘제안했던’ 2000년체제에 동의한 이유는, ‘민족’의 이름으로 집합적 정체성 형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외부국가인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실패국가를 극복하고자 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체제의 출현을 계기로 북한이 정규군국가의 정체성을 포기했던 것은 아니다. 즉 북한은 2000년체제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 자기억제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 정체성의 측면에서 정규군국가와 실패국가의 부조응은 2000년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정규군국가에 대해서는, 和田春樹, □북조선□ 참조.

북한이 실패국가로 등장했을 때 남한 김영삼정부의 최종 반응은 북한을 흡수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자기억제가 결여된 집합적 정체성 형성의 시도였다. 남한의 군사력과 경제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금융자본의 공격과 발전국가 내부의 모순의 결과였던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북한을 흡수하겠다는 정책은 그 힘을 상실했다. 2000년 6·15공동선언은, 부분적으로 김대중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치사회세력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규범적 지향의 정책화이기도 했지만, 1997년 IMF 위기를 통과하면서 남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의 적대성 감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였다. 남한경제를 세계경제에 편입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략의 수행을 위해 남한의 시장의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는 ‘북한변수’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다. IMF 위기와 김대중정부의 등장을 계기로 남한의 발전국가는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끔 하는 ‘시장국가’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반면 남한의 안보국가의 재편은 발전국가의 형태전환보다 지체되었다. ‘개입과 확산’ 또는 ‘개입과 전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냉전체제 해체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이 확립된 시점이 199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에 조응하여 남한 안보국가의 핵심 구성요소인 한미동맹의 구조조정도 추진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정규군국가와 실패국가가 산출하는 국가정체성이 부조응하는 것처럼, 남한의 시장국가와 안보국가의 성격도 남북한 관계와 관련하여 충돌하는 정체성을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 역설적이지만 남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우호적인 대북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구조조정에 직면한 안보국가는 여전히 적대적인 대북정체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1996년에 들어서면서 클린턴행정부는 ‘탈냉전의 종언’을 선언하면서 ‘개입과 확산’의 전략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소련을 대체하는 ‘깡패국가’가 설정되었고, 예방적 방위의 이름으로 군사기술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이 정당화되었다. 1997년 5월과 2001년 9월에 발표된 □4개년 방위정책검토□(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는 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을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개입과 전쟁’으로 규정짓는 문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혜정, “단극시대 미국패권전략의 이해,” □한국과 국제정치□, 16: 2 (2000); 이삼성, “부시행정부의 세계전략과 이라크전쟁, 그리고 한반도,” □파병안 국회 통과와 반전 평화□ 학술회의 발표문 (2003) 참조.

남북한 관계를 행위자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입각한 실천을 담지한 역사적 구조를 기준으로 시기구분한다면, 남북한 관계는 1953년체제에서 1991년체제를 거쳐 2000년체제에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1년체제는 1953년체제를 지탱하게 했던 국제구조의 붕괴로 등장했지만 2000년체제에 비견할 정도로 행위자의 정체성과 실천이 변한 상태에서 형성된 체제는 아니었다. 1953년체제에서 2000년체제로의 이행은 남북한의 정체성이 적에서 친구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적과 친구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전쟁으로 상징되는 민족 내부의 갈등이 강조될 경우 서로를 흡수하고자 하는 적의 이미지가 창출될 수 있고 다른 한편 외세에 의한 분단이 강조되면서 이른바 ‘민족공조’가 제기될 경우 친구의 이미지가 창출될 수도 있다. 남북한의 국가로서의 성격을 강조할 때도, 일반적인 국제관계에서처럼 적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다. 정체성은 또한 ‘규범적 지향’을 지닌다.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은 서로의 국가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경향을 평화공존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최종 기착지로 통일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분단체제의 특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구갑우, “남북한 관계에 대한 메타이론적 접근,” □사회과학연구□, 12집 (2004).

남북한의 정체성 변화와 정체성이 지향하는 규범을 남북한 관계의 시기구분과 결합하여 도식화한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 분단체제의 시기구분과 규범적 지향

2000년

체제

통일

친구

평화공존

적

①

②

1953년

체제

개량된

1953년

체제

1991년

체제

1953년체제가 적의 정체성을 서로 유지하면서 통일을 주장했던 체제라면, 1991년체제는 적의 정체성은 일정하게 감소하면서 평화공존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어 있던 체제였다. 2000년체제는 상당 정도 친구의 이미지에 근접하고 있지만 통일과 평화공존의 갈림길에 있는 체제다. ⓛ이 친구의 이미지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방향이라면, ②는 친구의 이미지로 평화공존를 지향하는 경우다. 서로의 국가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남북연합’은 ②의 경로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남북한이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기억제의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할 때,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②를 거쳐 ①로 가는 경로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아직은 추상적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방향은 남북한이 각기 국가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면서 적과 친구의 중간상태인 경쟁상대로 평화공존을 하는 형태다. 즉 ②의 방향으로 남북한 관계가 진행되다 남북한이 친구의 정체성에서 경쟁상대의 정체성으로 후퇴한 경우다. 이를 개량된 1953년체제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분단체제론의 주창자인 백낙청은 “남북의 느슨한 연합조차 마다한 채 ‘개량된 분단체제’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모르는 몽상가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신군사주의가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분단된 한반도는 미사일 위기, 핵 위기 등 온갖 위기가 속출하는 위험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종국에는 그냥 위기가 아닌 엄청난 재앙을 당할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백낙청, “시민참여형 통일과 민간통일운동,” □창비주간논평□ (www.chanbi.com/weeklyreview 2006-07-26).

3. 분단체제의 극복과 ‘평화국가’ 만들기

2000년체제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안보국가의 형태를 띠는 남북한의 국가형태는 바뀌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의 상호의존은 증가하고 있고 동질성의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도 진행되고 있으며 자기억제의 출발점인 군사회담도 개최되고 있지만, 절대적인 국가안보를 넘어서서 ‘공동안보’와 ‘협력안보’를 지향하는 인식의 전환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즉 남북한의 안보국가로서의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9-11 이후 ‘전쟁국가’로 변모한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북한은 안보국가의 극단적 형태인 정규군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6년에 발간한 □4개년방위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와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자신들이 ‘장기전’에 돌입하고 있으며 북한을 포함한 폭정국가의 정권교체를 시도하는 ‘변환외교’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는 그 외교 가운데 하나다. 즉 미국 단극패권의 국제구조와 남북한의 국가형태는 분단체제의 극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분단체제를 재생산하는 역사적 구조의 이행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적 제한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인식의 전환과 그에 기초한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남북한의 국가는, 2000년체제 하에서도 군사적 능력의 유효성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냉전체제적 실천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노무현정부의 안보정책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을 매개로 한 협력과 자주국방으로 요약된다. 노무현정부의 국방개혁안인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의 기본목표는 국방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국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개혁안은 한국군의 양적 구조를 질적 구조로 재편하려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방비를 매년 11% 이상 증액하겠다는 계획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 있어 냉전시대와 같은 안보딜레마를 야기할 수도 있다. 북한은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고 북소동맹은 해체되었으며 북중동맹도 과거처럼 결속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저비용의 안보를 추구하는 ‘북한판 자주국방’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는 남한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남북한이 냉전체제의 안보담론을 반복하고 있는 한 2000년체제의 진화는 불가능하다. <그림 2>에서 표현한 것처럼 6․15담론이 남북한이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6․15담론이 ① 또는 ②의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보담론의 전환과 이에 기반한 실천을 필요로 한다. 즉 관념의 변화에 기초한 자기억제의 실천이다. 남북한이 북진통일론이나 민주기지론으로 회귀하는 것은 상호 파멸의 길이기 때문에 서로의 선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적 또는 경쟁상대로 서로를 생각하면서 분단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안보담론의 전환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은 분단체제 극복운동의 필수적 구성부분이다.

<그림 2> 6․15담론의 진행경로

북진통일론

민주기지론

분단의

현상유지

6 ․ 15

담론

통일

친구

평화공존

적

①

②

다양한 힘의 영역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북한이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와 같은 선택을 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가 결국 소련이라는 국가의 붕괴를 결과했다는 사실을 북한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남북한의 공동안보와 협력안보를 두려워하지 않을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즉 남북한은 서로의 안보불안감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에 입각한 국방개혁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은 냉전체제의 해체과정에 대한 재해석을 분단체제의 극복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북한에서의 시민사회의 출현이야말로 분단체제 극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또한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파국이나 대폭발을 피하면서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2000년체제 하에서 경제교류와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남북한 공동안보의 토대가 될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을 위한 변수로 상호의존과 동질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공동운명을 구성할 수 있는 인식공동체와 자기억제를 실현할 수 있는 남북한의 실천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체제 하에서 남북한은 교류와 협력이 서로 이익이 된다는 것에 동의한 상태다. 남북한의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남북한 안보담론의 전환을 결과할 수 있지만 그 전환이 자동적일 것이라는 (신)기능주의적 가정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2000년체제 하에서 남북한의 군사적 협력은 미미한 정도다. 남북한의 정체성 변혁을 지탱해 줄 물리적 변화인 군비통제와 군축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북한의 자기억제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의 상호작용을 통해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얻어지는 학습효과다. 둘째, 남북한 국내정치의 변화를 통해 자기억제적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셋째, 자기구속(self-binding)의 방식으로 한 쪽이 일방적으로 위협을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독일사례가 일반적으로 (신)기능주의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는 동서독의 교류와 협력이 안보담론의 전환을 야기한 헬싱키 프로세스 및 유럽통합과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Wendt, Social Theory, ch. 7 참조.

2000년체제는 첫 번째 경로를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가 경기순환처럼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남북한 관계의 불황을 만들어내는 현실을 고려할 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한 내부의 남남갈등을 북한이 적인가 아닌가라는 논쟁에서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논쟁으로 변환시키면서 세 번째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유의미한 듯 보인다. 다양한 힘의 비교에 있어 남한이 북한에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남한정부와 시민사회의 인식의 전환과 그에 기반한 실천이야말로 2000년체제를 분단체제의 최종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남한정부의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따라 <그림 1>의 ① 또는 ②의 경로가 결정될 것이다. 남한정부가 냉전체제의 경로를 답습하는 한 분단체제 극복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의 국가정체성 변화가 현 단계 분단체제 극복에 있어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그 변화를 추동할 원천은 바로 남한 시민사회다.

남한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시각은 크게 세 종류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출하고자 하는 세력으로 이들은 북한체제를 완전히 부정한다. 둘째,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려는 세력도 존재한다. 셋째, 남북한이 ‘제3의 길’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도 있다.

남한의 국가와 시민사회가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분단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 경로를 통한 분단극복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민족끼리” 또는 민족공조를 통해 구조적 제약을 벗어나는 경로다. 6․15공동선언 2항은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경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인식적, 실천적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한반도문제가 국제문제임을 고려하면서 동북아 차원의 지역적 시각을 기초로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4차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이 경로는 한국사회에서의 자주냐 동맹이냐의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남한정부는 냉전체제의 실천을 반복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경로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한정부가 한미동맹을 축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이유의 저변에는 ‘한국판’ 중국위협론과 중국위험론이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이 줄 수 있는 미래의 안보위협을 고려할 때, 또한 중국경제의 내파(implosion)에 의한 미래의 경제적 위험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일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나 한미 FTA 협상의 졸속 추진 등이 그 사례다. 남한정부의 이 선택이 2000년체제를 후퇴시키거나 폐기시키지는 않겠지만 남한정부가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는 한 2000년체제의 현상유지적 성격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한 논평자의 지적처럼 이 글이 중국의 실제 위협과 위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상되는 중국의 위협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평화국가 만들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0년체제의 진화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정책선택은, IMF 위기를 계기로 남한이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략을 선택하면서 성립한 1997년체제의 지속 및 강화와 2000년체제의 1997년체제로의 포섭이다. 북한경제의 미래를 구상하면서 1997년체제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수출하려 할 때, 분단의 극복이 분단체제를 악화시키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다른 한편 남한의 1997년체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추동한 힘이었지만, 1997년체제에 의해 남한 내부의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사회적 양극화에서 열위에 있는 사회세력들은 남북한 관계의 진전이 사회적 부의 북한으로의 이전이라는 이유로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남한의 진보적 시민사회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로를 놓고 논쟁 중에 있다. 남한의 1997년체제가 2000년체제를 포섭할 것에 대한 우려도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00년체제는 남북한이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성립되었다. 따라서 2000년체제는 분단체제의 해체가 국가성의 강화인가, 아니면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의 극복인가, 라는 두 길을 앞에 두고 있다. 국가성의 강화를 통한 통일에로의 길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운동세력과 평화운동세력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 통일운동세력이 민족공조를 통한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지향한다면, 평화운동세력은 북한의 인권상황과 같은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평화공존의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평화냐 통일이냐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림 2>에서 ①과 ②의 길의 분기다. 이러한 발상이 “통일을 교류협력과 체제혁신을 통해 남북을 아우른 한반도 지배체제를 해체시켜가는 과정”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남북한 관계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남북한 관계만으로 핵위기와 같은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유재건, “역사적 실험으로서 6․15시대,” p. 288.

2000년체제의 진화와 관련하여 평화냐 통일이냐를 선험적으로 전제하지 않으면서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이 남북한과 동북아를 아우르는 ‘평화국가’의 건설이다. 남한 시민사회를 동력으로 부국강병이 아니라 부민화호를 지향하는 평화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2000년체제의 성립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국가형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군비경쟁의 위험이 잠재해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남한의 국가정체성 변화는 동북아 지역에서 다른 국가들의 정체성 변화를 유도하면서 정치경제적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한의 신사고가 될 수 있는 평화국가 만들기는 남북한 관계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적, 세계사적 보편성을 담지할 수 있는 남한 시민사회의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국가 만들기는 한반도적 특수성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세계사적 보편성 운운하는 이유는, 우리의 세계에서 평화국가 만들기 형태의 실천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사례지만 중견국가들의 윤리외교를 통해 대인지뢰금지협정이나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같은 성과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적 정치체의 등장은 초국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평화국가들의 연합을 상상하게 한다. 현재의 세계를 평화지향적 세력과 전쟁국가의 대립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평화지향적 국가의 성장과 반전평화운동의 물결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히 이 실천들의 내용과 형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문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폭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한, ‘평화국가’는 모순적 조어다. 근대 초기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전쟁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상기할 때, 평화국가라는 표현은 하나의 모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국가나 안보국가라는 표현은 사용되지만 평화국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평화국가가 국가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제약 때문일 것이다. 단,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폭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평화국가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를 부정하는 국가를 평화국가로 개념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평화국가 대신 근대국가 또는 국민국가라는 기존 개념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국가를 이론적 개념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국가에 대한 재정의를 필요로 한다. 평화국가는 국가의 폭력성과 폭력적․억압적 국가장치에 기초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평화국가는 국가의 안과 밖에 대한 근대적 사유의 전복을 통해 근대국가의 근본적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논쟁적, 운동적 개념이다. 평화국가를 지시적 개념으로 한정할 때, 정치적 상상력의 경계가 설정될 수 있다. 개념의 정의가 개념의 감옥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이유는, 미래의 불확정성 때문이다. 개념의 탄력성이 필요한 이유다. 이 탄력성은 과거에 대한 상상을 기초로 미래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진보적 사회운동의 창조성의 원천이기도 하다. 평화국가의 정의로 평화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평화국가도 ‘국가’이기 때문에 근대국가의 본질적 속성인, 영토성, 물리적 폭력수단의 독점,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평화국가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물리적 폭력수단의 적정규모화 및 최소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근대국가와 구별된다. 그럼에도 폭력적, 억압적 국가장치가 존재하는 한 평화국가는 최종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실의 평화국가는 ‘과정’으로서의 평화국가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평화국가론을 남한에 적용할 경우, 남한의 일방적인 군축이 남한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남북한 관계 차원에서는 두 가지 반론이 가능하다. 하나는 평화국가가 국가인 한 완전한 무장해제를 이룬 국가가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갖춘 국가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1950년대 중후반 북한의 병력감축에 대해 남한은 지상군감축으로 화답한 것처럼, 남북한 관계에서도 일방적 군축이 상호 군축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p. 245.

둘째, 평화국가는 평화외교와 윤리외교를 지향한다. 윤리국가로서의 평화국가가 국가이익을 무시하는 국가로 비판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자신만의 힘으로 절대안보를 추구할 수 없는 세계에서 국가이익과 국제사회의 규범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평화와 안보를 획득할 수 있다. 공동안보와 협력안보는 바로 이러한 인식의 산물이다. 한반도 차원에서 공동안보와 협력안보의 실현이 곧 한반도 평화체제의 건설이다. 우리는 공동안보와 협력안보를 매개로 안보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즉 인간안보 개념의 확산이다. 안보의 대상을 국가로 생각할 때, 국가보안법과 같은 억압적 국가장치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평화국가는 궁극적으로는 안보담론을 평화담론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평화외교와 윤리외교의 주체로 우리는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평화국가에서 전쟁억지력은 그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평화지향적 역량이다. 동북아 시민사회와 그들의 평화연대는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지세력이 될 수 있다.

셋째, 평화국가는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조적 폭력이 제거된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축적체제에 기초한다.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와 과잉자본이 공존하는 남한사회의 불균형이 한국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반도 평화과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1997년체제가 2000년체제를 포섭하게 될 때, 한반도 차원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평화과정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평화국가의 물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발전지원이 평화과정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때, 이는 남한사회의 변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단체제 극복의 실천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동만, “6․15시대 남북관계와 한반도 발전구상,” p. 229.

평화국가의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다. 주체의 형성과정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기도 하다. 평화국가의 정치경제적 토대를 고려할 때, 평화-진보세력의 역사적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남북한 경제력 격차의 해소와 남한사회의 사회적 양극화의 극복이 긴밀히 연계된 과제로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 평화과정과 함께 가는 북한의 발전에 대한 지원이 평화국가 만들기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남한의 평화국가 만들기가 북한의 국가정체성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면, 2000년체제는 진화의 형태는 <그림 1>에서 ①과 ②의 벡터(vector)가 될 것이고, 이는 역사적 실험으로서 한반도식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높여 줄 것이다.

서동만, “6․15시대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발전구상,” p. 230.

4. 결론: 6․15담론에서 평화국가담론으로

19세기 조선의 학자였던 혜강(惠岡) 최한기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사유틀과 서양의 근대적 사고를 결합시키면서 새로운 세계를 구상했던 이론가였다. 서양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매우 순진하게 생각했던 측면이 있지만, 그가 제시한 일통(一統)의 세계에서 대동(大同)과 화호(和好)의 실현은, 필자의 무지를 무릅쓰고 감히 말하지만, 이 글에서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평화국가 만들기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도 든다. 최한기가 인륜으로 간주되던 오륜(五倫)에 추가하고자 했던 ‘조민유화’(兆民有和: 백성에게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세계시민적 덕목의 윤리적 명제화”일 수 있다. 그러나 최한기의 사상은 역사적 블록을 형성하지 못했고,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했다. 지금이 19세기말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19세기말에 버금갈 정도의 격동의 시기인 것은 사실이다. 한반도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고 그 설계를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들이 경쟁하고 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박희병, □운화와 근대: 최한기 사상에 대한 음미□ (서울: 돌베개, 2003).

6·15담론은 그 선택의 하나를 담고 있다. 6·15담론이 남북한을 아우르는 공동의 언어가 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6·15담론은 궁극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것은 평화과정에 대한 (신)기능주의적 가정의 한계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구도가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만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남북한 모두 안보담론의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2000년체제의 진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른바 북한 핵문제가 남북한의 공조를 통해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남북한이 군비경쟁을 포기할 수 있을 때다. 그러나 남한이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를 남북한의 공조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한을 평화국가화하고 남북한의 상호작용을 통해 북한 또한 평화국가의 길을 갈 수 있을 때,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정에 대한 국제적 승인이 가능할 때다. 이 승인은 평화(통일)의 한반도가 주변국가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6·15담론은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가의 안보적, 경제적 우려를 담고 있지 않다.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북아 차원의 지역적 시각이 중요한 이유다.

6·15담론의 평화국가담론으로의 전환은 남한사회 내부의 갈등을 승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진보 대 진보의 갈등의 승화를 위해 평화국가담론은 적절한 대안일 수 있다. 2000년체제의 재생산은 보수조차도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보 대 진보의 갈등에 주목하는 이유는 2000년체제의 진화를 위해서다. 진보 대 진보의 갈등은 두 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통일 대 평화의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분단체제 극복의 단계설정 문제다. 통일과 평화의 분기는 2000년체제의 모순 때문이다. 2000년체제는 남북한이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할 때, 재생산될 수 있는 체제다. 따라서 통일과 평화 모두 2000년체제의 진화과정에서 열려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6·15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통일운동세력에게서 안보담론의 근본적 전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남북한을 아우르는 통일운동세력에게서는 여전히 낡은 민족주의에 입각한 부국강병의 논리가 발견되고 있다. 부국강병의 정책은 한반도 민중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과정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분단체제 극복의 단계설정을 둘러싼 갈등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다면, “분단극복 없이 민주화 없다”는 입장과 “질적 민주화가 평화의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의 대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1980년대 남한의 진보적 사회운동과 사회과학계의 논쟁이었던 선통일 후변혁의 민족민주세력과 선변혁 후통일의 민중민주세력의 갈등의 재생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평화국가담론은 분단체제 극복의 단계론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평화국가담론은 질적 민주화가 안보담론 및 정책의 근본적 전환과 연계될 수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천적으로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역사적 블록의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진보가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6·15위원회｣ 내부의 갈등을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평화국가담론은 진보의 연대를 위한 공통분모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평화국가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면서 부민화호의 한반도를 지향하는 평화국가담론의 현 단계에서의 적실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평화국가담론에 입각하여 이른바 개성공단을 다시금 설계하는 작업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다. 개성공단의 건설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의 계기가 마련된 것도 사실이다. 몇 개 대대병력의 수준이지만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군이 후방배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남한의 진보는 고려의 수도인 개성에 공단을 건설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한 바 없다. 문화도시의 유적보다는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대의가 더 중요했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개성공단의 노동조건은 남한의 진보가 먼저 제기했어야 하는 문제다. 약 57달러의 한 달 임금이 적정수준인가, 그리고 북한 노동자 개인에게는 이 임금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관한 문제는 남한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노동운동세력이 먼저 제기했어야 하는 과제였다. 셋째, 개성‘공단’이라는 표현은 한반도의 미래를 상징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다. 남한의 자본과 선진기술 그리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한 공단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불안한 결합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은 자신들의 열등한 상태를 증명해 주는 사례로 인식될 수 있다. 개성을 첨단의 기술이 만나는 공간이면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개성 ‘평화의 도시’ 기획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의 확대를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방해물로 인식하는 남한 좌우 민족주의자의 인식은 한반도 평화(통일)과정에 대한 국제적 승인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판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진정한 민족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공조에 대한 국제적 승인이 있어야 한다. 개성 평화의 도시에 다양한 국적의 자본이 협력하면서 동북아 공동체를 구상할 수 있는 진취적 대안은 만드는 것이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일 수 있다.

평화국가담론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평화외교와 윤리외교의 시각에서도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은 불가피하다. 이 개발지원에 자본은 물론 다양한 시민사회세력이 동참하여 평화과정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남한의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부민화호의 한반도를 생각할 때, 평화국가담론이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평화국가 원리, 그 가능성과 한계

이 글은 2005년 8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주최한 연속기획 <헌법다시보기> 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가필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 경 주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I. 들어가는 말

한국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이론의 여지없이 언급되던 평화국가원리를 한국사회는 그간 잊고 지내었다. 설령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정치적 manifesto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현행 헌법교과서 및 평화학 관련 문헌들에서는 평화국가의 원리, 평화주의, 평화적 생존권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기로 한다. 평화국가란 평화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고 평화적 생존권을 권리론적 기반으로 하는 국가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평화국가란 평화주의 이념에 기반하여 국내외 평화를 지향하고 개개인의 평화적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국가라는 의미로 사용키로 한다.

이라크파병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평화주의와 관련된 전례없는 헌법실천 요구들에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평화국가원리가 하나의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의미를 갖는 것이며 평화국가의 원리에 충실하게 이라크 파병 입법을 중단하고 파병이라는 정부의 행위를 중단할 것, 파병행위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는 헌법현상을 목도하게 되었다.

헌법의 기본원리란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것이면서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헌법의 전문과 본문중에 명시되어 있거나 헌법전 가운데에 추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가 갖는 규범적 의미는 (ㄱ) 헌법의 각 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기준이 된다는 것, (ㄴ)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 (ㄷ)국가기관과 국민이 함께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이 된다는 것, (ㄹ)헌법개정에 있어서  개정금지대상이 된다는 것 등을 의미한다.

헌법원리의 규범적 의미를 이렇게 풀이한다면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일어나고 있는 평화국가원리에 대한 실천적 요구들에 대한 헌법론적 재고찰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하 II에서는 세계 각국의 평화국가원리의 이념적 기반이 되는 평화주의의 규범화 경향과 그 유형을 살펴보고, III.에서는 현행 헌법의 평화국가 원리 관련 규범의 의미내용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현행 헌법상의 평화국가원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가능성을 재발견하여 보고자 한다. IV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의 재발견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없는 것인지 그 한계 극복방향성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는 것으로 한다.

II.  세계각국의 평화주의 조항의 유형과 동향

세계 각국의 헌법,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제정된 헌법들은 평화국가원리의 이념적 기반이 되는 평화주의원리를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을 통하여 평화적 생존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의 추구하고자 하는 인권보장이 사상누각에 불과함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문화된 평화관련 헌법조항들은 그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국제관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유형화하여 보면, 침략전쟁포기와 주권제한형, 침략전쟁포기와 비무장형, 영세중립화형, 비동맹군축형, 침략전쟁포기와 사회주의형으로 크게 대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1. 침략전쟁포기와 주권제한형

첫 번째 유형은 다름아닌 침략전쟁을 포기하되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하여 주권의 내용중의 하나인 군사고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침략전쟁포기와 주권제한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전범국가들에게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징벌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프랑스와 같은 연합국가들의 헌법에도 나타나는 유형이다.

(1)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1946넌에 제정된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서 ‘프랑스공화국은 국제공법의 원칙을 따른다. 공화국은 정복 목적의 모든 전쟁을 기도하지 않으며 어떠한 인민적 자유에 대한 무력행사도 하지 않는다. 상호성의 유보 하에 프랑스는 평화의 조직과 방위의 조직을 위한 주권제약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가깝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면서도 동시에 피해자로서 전쟁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며, 멀리는 프랑스 헌정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근대 시민혁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1789년 시민혁명 이후 만들어진 최초의 공화국 헌법인 1791년 제1공화국 헌법 제6편에서도 이미 ‘프랑스국민은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을 포기하고 인민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무력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또한 1848년 제2공화국헌법 전문에서도 ‘ 프랑스공화국은 자국민을 존중하듯 외국민을 존중한다. 또한 정복 목적의 전쟁도 기도하지 않으며 어떠한 인민의 자유에 대해서도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데서 알 수 있다.

나아가 1946년 제4공화국 헌법을 만들기 위하여 1945년 제헌의회에 제출된 급진사회당 인권선언 초안 중에는 최근 관심이 고양되고 있는 평화적 생존의 권리를 암시하는 ‘생존의 권리(Droit de la vie)는 인권 중의 제1인권이며, 생존의 권리란 전쟁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규정마저 존재한다.

(2)이탈리아 헌법

이탈리아는 전범국가로서 연합국의 관리 하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1947년 12월에 공포하였는데, 이 헌법에는 침략전쟁의 부인과 주권제한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이탈리아는 타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여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전쟁을 부인하고 타국과 상호 대등한 조건하에 평화와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질서에 필요한 주권제한에 동의하고 이러한 목적의 국제조직을 추진하고 조장한다.

(3)독일

독일도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연합국의 관리 하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 국가이다.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되어 헌법이 제정되었는데 1949년 5월23일 본에서 제정되었으나 독일 통일끼지의 기본법으로 성격을 규정한 탓에 ‘본 기본법’으로 불리었던 서독헌법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주권이양과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주권제한을 명문화하고 있다. ‘1항: 연방은 법률에 의하여 그 주권적 권리(Hoheitsrechte)를 국제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2항 연방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집단안전보장제도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방은 평화롭고 또 영속적인 질서를 유럽 및 세계제국가간에 가져 오고 또한 보장할 수 있는 주권작용의 제한에 동의한다.’‘3항 국제분쟁을 규제하기 위하여 연방은 일반적 포괄적 의무적 국제적 중재재판협정에 참가한다.’

제26조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침략전쟁의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1항 국가간의 평화적인 공동생활을 교란할 우려가 있고 또한 그 의도로써 행하여지는 행위 특히 침략전쟁의 수행을 준비하는 행위는 위헌으로 한다. 그와 같은 행위는 처벌한다.’‘2항 침략수행을 위한 무기는 연방정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 운반 또는 거래할 수 있다. 그 세목은 법률로써 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주의 원칙은 한국전쟁이 있던 1950년부터 크게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부터 개헌 움직임이 일기시작하여, 미영불 서독 평화조약 및 유럽방위공동체조약이 맺어진 1952년에는 개헌움직임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1954년10월의 점령 종결과 함께 NATO에의 가입승인이 이루어졌다. 비록 재무장을 하더라도 최대 50만병력을 상한선으로 하고 전략병기제조에 관한 서유럽연맹의 허가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집단적 안전보장군으로서의 유럽군이 아니라 서독의 개별적 군대의 나토체제가입 형태로 재군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평화주의 원리의 커다란 후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956년 3월19일의 제7차 서독헌법 개정시에는 제17조a에 군인군속 일반시민의 기본권 제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문민통제를 위하여 45조a에 연방의회 외무 방위위원회 설립을 규정하고, 87조a에 군대의 수 장비 조직의 대강의 예산계상, 군대 출동의 원칙을 규정하는 등 평화주의 원칙 고수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제96a에 우리의 군사재판소에 해당하는 국방군 형사재판소를 두고, 제143조a에서는 국내긴급사태의 경우 군대동원을 규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1968년 6월24일의 제17차 헌법개정에서는 징병제를 명문화하고 긴급사태에 관한 헌법규정을 긴박사태(87a), 전방위사태(12a),방위사태(53a) 등으로 규정하였다. 제115조a에서 방위사태에 대한 상세규정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논란이 일고 있는 양심적 대체복부를 제12조 2항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역에 종사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2조a의 1항에서 ‘남자에 대해서는 18세부터 연방국경경비대 또는 민간방위단에서 역무에 종사할 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고 국방을 의무화하였으며, 제17조a에서는 ‘병역 및 대역에 관한 법률은 집회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국민적 항의와 운동이 이어진 바 있다. 그리고 독일 통일 후인 1990년 10월 3일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현행 독일 헌법에서도 이러한 규정이 이어지고 있다.

2. 침략전쟁포기와 비무장 헌법체제형

(1)일본국 헌법 제9조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이 결국 자위를 명분으로 한 군대에 의한 전쟁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침략전쟁의 포기를 확실히 담보하는 길은 무장력마저 포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침략전쟁포기와 비무장 헌법체제형의 대표적인 헌법은 1946년 제정된 일본국 헌법이다. 일본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전세계 국민의 평화적 생존을 명문화하고 제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1항: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는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 ’‘2항: 전항의 목적달성을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부인한다.’

독일과 달리 한차례의 명문개정도 허용하지 않고 일본국 헌법은 평화주의 원리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제3위의 막대한 군사비를 쓰는 약19만의 자위대를 ‘필요최소한의 실력’이라는 궤변적 해석을 통하여 허용함으로서 국내외의 평화주의 세력으로부터 헌법위반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평화주의 원리에 철두철미한 헌법규정을 둘 수 있었던 것은 연합국 특히 미국에 의한 점령관리 체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측면도 있지만, 히로히토 천황 등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를 군사기지로 내주는 등 숨은 책략, 일본 민중들 사이의 평화적 소국주의 사상 등 시대의 흐름과 우연이 타협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를 헌법의 최고 원리로 삼아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전투활동 금지, 비핵3원칙 등의 평화주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침략전쟁 포기와 비무장 일체형 평화주의 원리는 전범국가 일본만의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2) 1949년 코스타리카헌법

1949년 코스타리카 헌법 제12조도 일본국 헌법 제9조처럼 ‘상설 군대는 금지한다. 경비 및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찰을 둔다. 국민방위군만을 둔다. 이 경우에도 군대는 문민에 복종한다. 군대는 개별적 집단적 시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공화국, 모나코, 바티칸, 파나마, 나울, 서사모아, 감비아,등의 헌법이 이와 유사한 헌법규정을 두고 있다.

(3)1981년 파라오 공화국 비핵헌법

파라오 공화국 헌법은 1986년 신자유연합협정에 따라 50년간 재정지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조건부로 핵무기반입을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전쟁에 사용할 핵무기 화학병기 가스 또는 생물병기 등 유해물질, 원자력시설 및 폐기물 , 국민투표 상 4/3의 찬성없이는 파라오영역에서의 사용 실험, 저장 혹은 폐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둠으로서 비핵헌법이라고 평가된 바 있다.

3. 침략전쟁포기와 전수방위 헌법조항화형 헌법

(1) 필리핀 헌법 등

일본과 코스타리카 헌법이 비무장을 규정한 헌법이라면 1935년 필리핀 헌법과 1931년 헌법은 국군을 두되 그 사명을 국토방위에 한정하는 전수방위 헌법조항화형 헌법이다.

1931년 스페인헌법 6조는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고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에 한정하였으며, 1977년 헌법에서는 전수방위를 위한 선전포고의 경우에도 곧바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법, 조정, 중재절차를 거쳐야만 선전포고할 수 있다고 한정하였다.

한편 1935년 필리핀헌법에서는 ‘국책수행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고 일반적으로 수탁된 국제법의 제원칙을 국내법의 일부로서 채용하고 평화 평등 정의 자유 협조 및 모든 국민과의 친선정책을 존중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이러한 조항은 1946년 개정헌법에서도 제2조3항에 계승되었으며 ,1973년 헌법과 1987년신헌법 제2조2항에도 계승되고 있다. 또한 현행 헌법 제2조 8항에서는 ‘필리핀은 국가이익에 따라 그 영역 내에서의 핵무기로부터의 자유를 정책으로서 확립하고 추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비핵헌법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2) 대한민국 헌법

우리나라의 헌법도 사실은 평화주의를 헌법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침략전쟁의 부인과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 즉 전수방위에 한정하고 있다. 즉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러한 헌법규정은 우연히 규정된 것이 아니라 매우 자각적인 형태로 규정되었다. 1948년 헌법 제정당시에도 유력한 헌법초안자 중의 한사람이었던 유진오는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평화주의원리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보편적 흐름이었음을 국회에서 설명하고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의 침략을 받은 국가로서 군대를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군대를 두되 그 사명을 국토방위 즉 전수방위에 제한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4. 영세중립헌법화 방식

평화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국군의 사명을 한정하거나, 비무장 평화주의를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에서 보았듯이 전쟁이 결국은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느 일방 군사동맹 가담하면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세중립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도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평화적 생존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세중립화 방식의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헌법이다. 오스트리아는 1955년 헌법 제1조에서 ‘대외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영토불가침을 위해 자유의지로 영세중립을 선언한다. 오스트리아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영세중립을 유지하고 옹호한다. 오스트리아는 장래 이 목적달성을 위해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고 자신의 영토 내에 어떠한 외국군사기지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1965년 헌법에서도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오스트리아 부대의 파견의 경우에도 ‘원조목적’에 한정하는 헌법규정을 두었다.

스위스는 이러한 헌법규정에 그치지 않고 정부견해 차원에서까지 영세중립화 정책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영세중립국은 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전쟁을 개시하지 않을 의무, 중립 내지 독립을 옹호할 제1차적 의무를 지니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휩쓸리지 않는 외교정책을 확립할 의무, 군사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의무 등을 제2차적 의무로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관세동맹 경제동맹을 체결하지 않을 의무도 있다고 해석한다. 전시 중에는 일방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금지함은 물론 군대제공을 금지하며, 교전자 일방에 대한 주권이양 금지, 중립영역에 대한 불가침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병제까지 폐지하지는 않으며 성년 남자에게 군사훈련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성에게는 민간방위 협력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1977년 국민투표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민병제를 둔다하더라도 민병대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5. 비동맹군축형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식은 다른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방법이다. 전쟁의 씨앗은 각종 동맹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동맹형 평화주의 원리를 규정한 대표적인 나라는 구 유고슬라비아의 1974년 헌법이다. 이 헌법에서는 ‘유고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국제관계의 기초를 국가주권과 평등존중, 내정불간섭, 사회주의 국제주의 원칙 및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둔다. 유고는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조직 활동에 적극 참가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동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군축을 달성하여 완전한 군축 달성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무력의 행사와 위협을 부인’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둔 바 있다.

유고 헌법이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것이라면 비동맹국가의 아시아 대표선수라고 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의 1973년 헌법 제25조도 비동맹을 통한 평화주의 실현을 위한 제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민족자결에 의한 신흥독립국으로서 방글라데시는 1954년 네루 주은래 공동선언(평화5원칙-영토와 주권 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호폐평등, 평화공존)을 존중하는 한편,1955년 반둥 10원칙(기본권 존중, 유엔존중 주권 영토보전 존중, 인종간의 평등, 내정불간섭, 유엔헌장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존중, 타국 억압금지, 침략전쟁 무력행사 부인, 평화적 해결, 상호이해 촉진, 국제의무 존중)을 평화주의 원리의 실천방침으로 삼고 있다.

6. 사회주의혁명헌법의 침략전쟁부인형

사회주의 국가와의 전쟁을 경험한 우리나라로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호전적이며 전투적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 또한 대단히 반평화적 규정으로 일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도 평화주의 원리를 헌법규정상으로는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1998년 헌법제 17조도 그 한 예일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자주,평화,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DPRK)의 대외정책의 이본이념이며 대외활동의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9조에서도 ‘DPRK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주의 원리 가운데 침략전쟁의 부인의 법리를 사회주의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7. 평화조항을 갖지 않는 헌법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헌법이 대체로 평화주의 관련조항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평화주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데 비하여 ,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과 영국은 헌법자체에 평화조항이 없다. 영국은 불문법 국가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성문법 국가인 미국의 경우 전쟁과 조약체결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규정한 헌법규정은 있어도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내적으로는 입헌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전쟁국가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을 아닐까.

8. 소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제1차 세계 대전 전에도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 전쟁위법화를 필두로 하는 평화주의 사상이 헌법이 명문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전쟁 위법화가 보편적으로 헌법에 명문화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략전쟁 위법화를 규정한 1928년의 켈로그 브리앙조약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제1차 세계 대전 후에 나타난 켈로그 브리앙조약은 헌법차원의 것이 아니라 전쟁 위법화를 국제법의 일반원리로 확립하게 된 획기적 사건이었다. 즉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차원에서 원리화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와 국민간의 법 원리 즉 국민이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원리로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었다.

국민이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원리 즉 헌법 원리화한 것은 다름 아닌 제2차 세계 대전 후이다. 이때부터 일반적으로 침략전쟁 부인의 법리가 헌법규범화 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규범화의 방식은 각국의 역사적, 정치적, 국제관계적 상황에 따라 침략전쟁포기와 비무장형, 침략전쟁포기와 주권제약형, 침략전쟁포기와 전수방위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헌법 규범화하였다는 것은 평화주의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원리로 격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권력 제약의 원리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포기와 전수방위형 평화주의 원리 국가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III. 한국헌법과 평화국가의 원리

1. 역대헌법에서의 군사 및 평화관련조항

(1)1948년 헌법

침략전쟁포기와 전수방위형 헌법규정을 둔 것은 1948년 헌법에서부터 비롯한다. 1948년 헌법은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제6조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토방위를 임무로 하는 군대라고 하더라도 군대를 용인한 이상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헌법적 제약이 가하여졌다. 대통령은 선전포고와 강화에 대한 권리를 갖고(59조), 국군 통수권을 갖되 국군의 조직권과 편성권을 대통령 등의 명령으로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정하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61조).  또한 선전포고와 강화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무회의의 의결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문민통제의 길을 열어 두었다.

1948년 헌법은 외국군의 주둔 또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절차적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각종 조약에 대한 국회동의권을 규정한 42조의 경우에도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1962년헌법(제5차개정)

박정희씨가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후 만들어진 1962년 헌법은 처음으로 외국군의 주둔과 해외파병의 여지를 열어 둔 헌법으로도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제4조에서는 국군의 사명이 국토방위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규정만을 두었다. 제56조 2항에서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6조1항에서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외국과의 군사동맹을 염두에 둔 규정들이 헌법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주둔할 수 있다는 실체적 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인정될 수 없다는 절차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화주의원리 합치적인 헌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1948년 헌법에 비하여 많은 후퇴가 있었으나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 침략전쟁 부인의 법리를 규정함으로써 문언상으로는 여전히 넓은 의미의 평화주의 원리에 포괄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3)1972년 헌법

1972년 헌법은 1962년 헌법보다 평화주의 원리가 후퇴한 헌법으로 기록될 것이다. 1972년 헌법에서는 1962년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에 한정하지 않은 채 침략전쟁만을 부인하는 규정(제4조)을 두었을 뿐이다.

나아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추상개념이 기본권제한 사유로 헌법에 등장함으로서 주권자를 위한 헌법이 아니라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헌법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제32조 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보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고 하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이외의 사유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 것이다. 안전보장이라는 추상개념은 사실은 질서유지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다. 즉 대내적인 질서유지와 대외적인 질서유지의 개념을 분리하여 대외적인 개념을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개념으로 포장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박정희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다의적이고 추상적이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개념아래 금압되었다.

(4)1980년 헌법

1980년 헌법은 1962년 헌법과 마찬가지로 군사정변을 통하여 정권을 찬탈한 정치군인이 주도하여 만든 헌법이면서도 몇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침략전쟁의 부인의 법리를 유지하면서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에 한정하는 규정을 다시 삽입한 점이다.

그 동기는 실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1980년 헌법 하의 헌정사가 인권탄압과 환경파괴로 얼룩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권과 같은 새로운 인권을 획기적으로 규정하고, 행복추구권과 같은 포괄적 권리를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짐작가는 바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무시하고 오히려 헌법을 현실을 은폐하는 장식물로 생각하는 반헌법적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선언적 문구쯤으로 생각하고 복원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평화주의를 선언하는 방식도 스케일이 커져서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이라는 표현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 헌법이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로 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그저 수사적인 복원으로만 그친 것은 아니고 뒷걸음의 흔적도 엿보인다. 다름아니라 제4조 2항에서는 ‘국군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추상개념을 국군의 사명에 슬그머니 밀어넣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굳건히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서인 헌법에 국민의 권리를 견제하기 위한 개념인 국가안전보장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헌법을 ‘권리보장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통치를 위한 문서’로 생각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할 것이다.

(5)1987년헌법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1987년 헌법은 무심한 헌법이다. 정치군인의 발호를 막기 위하여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였다고 하나, 다음과 같이 1980년 헌법의 후퇴한 평화주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즉 ‘제5조 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2. 현행 헌법의 평화국가원리와 규범적 내용

1987년에 개정된 전면 개정된 현행 헌법은 그 무심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평화국가 원리를 포기하지 않은 헌법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가 의미하는 규범적 내용을 평화주의의 원리에 맞추어 다시보기 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1) 침략전쟁의 포기

우선, 현행 헌법은 침략전쟁을 포기한 헌법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차 세계 대전 후, 국제사회는 전쟁의 위법화를 선언하고 이를 국제법화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켈로그 브리앙조약이 그렇다. 그런데 이 때는 국제법적인 차원에서의 규범화에 불과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어진 헌법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평화주의 그리고 침략전쟁 부인을 헌법규범화 한다.

우리 헌법은 1948년 헌법에서도 전문에서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제6조 1문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전쟁을 부인함을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1962년 헌법에서는 평화주의가 전문에서 조문으로 편입되어 그 규범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도 국제평화주의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 1항에 규정하면서 동시에 침략전쟁의 부인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여 헌법위반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441호가 무기사찰 재개를 요지로 한 결의문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해체불이행에 따른 무력침공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국은 현재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조차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핵개발을 입증할 자료로 내세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2)개별적 자위권과 국토방위 의무

현행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되 자위의 권리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개별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이라고 할 것이다.

무릇, 헌법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중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문리 해석이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제정자의 입법의도 등을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을 하게 된다. 문리해석에 따른다면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사명을 ‘국토’에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 제5조의 뜻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방위 즉 자위권만을 인정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정과정에서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1948년 헌법에 평화주의가 수사적 차원의 산물이 아니라 자각적으로 헌법규범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평화주의를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 하고 있고 또 규범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다만 우리의 경우는 비무장평화주의까지는 가지 않고 군대를 규정하되 그 임무는 국토방위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오랫동안 전쟁의 참화를 겪었지만, 그것이 식민화된 상태에서의 전쟁경험이었기 때문에 자위권까지 부정하기는 힘들었고 다만 자위의 범위를  국토방위로 한정축소함으로서 자위권의 변질과 남용을 경계하였다. 그것이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로 한정한 1948년 헌법 제6조 2문의 규범적 의미내용이며, 현행 헌법 제5조 2항 전문의 의미내용이다.

(3)국군 법정주의와 의회중심주의

현행 헌법은 국군을 두고, 자위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군통수권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두 가지 견제장치를 두고 있다.

첫째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군을 두더라도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여하에 따라서는 자위를 위한 국군이 아니라 침략군이 될 수 있으며, 우리 헌정사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군대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규범인 법률의 형식을 취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둘째, 국군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전포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중심주의와 법정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주의원리에 철두철미한 것은 아니다. 국회의 다수가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헌법의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파병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의회중심주의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의회중심주의가 반입헌주의적일 때 견제장치로 만들어 둔 것이 사실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전문가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 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헌법률심사제도도 또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헌법의 규범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구성이 국민의 사회학적 의사분포와 유리되면 마찬가지로 평화주의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 이라크파병을 둘러싼 국회의 다수에 의한 파병결의와 관련법의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할 것이다.

(4)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여부

최근 들어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국군이 ‘국토’를 벗어난 외국 이라크에서 과연 전쟁업무 종사가 과연 자위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이라크 파병을 실체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자위권에는 외부의 침략에 대하여 침략을 당한 국가가 개별적으로 맞서는 방법과 다른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어 맞서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헌법의 자위권이 개별적 자위권만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미동맹과 같은 집단적 자위권까지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헌법 해석론적 고찰의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다.

1948년 헌법에 따르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군사조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제42조에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보장조약에 관한 일체의 규정이 없다. 박정희군사정권이 쿠데타 후 만든 1962년 헌법 제56조 1항에서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하면 1948년 헌법제정 당시에는 한미안보조약과도 같은 군사조약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거나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62년 헌법의 경우에도 그것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1962년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을 뿐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개별적 자위권에 한정할 수 있는 규정이 사라지게 된 바 있다.

1980년 헌법에는 국군의 임무를 국토방위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헌법에 등장하게 된다. 헌법제정권자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가에 국군을 해외에 파병하거나 군사조약을 맺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로 삼아볼 수 있는 조항이 등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침략전쟁을 부인한 제5조 1항과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안전보장의 개념을 대단히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몇몇 교과서들에서도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국토방위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인정하되,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이 그 틀로부터도 벗어나고 있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조되어 대한민국의 국토방위 또는 공동방위를 위해서만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속기동군으로 위상이 강조되고 그 임무와 활동범위가 재조정된다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의구심과 상호방위조약의 헌법과의 정합성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3. 평화주의인가 평화적 생존권인가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신속기동군화 및 이를 위한 군사변환 등 이른바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쟁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이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평화권 또는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각적 논의에 이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바, 이하에서는 평화주의와 평화적 생존권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평화적 생존권을 구체화하여 보기로 한다.

(1) 평화주의의 인권적 기초는 평화적 생존권

평화주의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평화국가원리의 이념적 기반이다. 즉 평화국가의 원리를 이념적 차원에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평화주의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의 경우 전문과 본문의 제5조 등에 표현되고 있다할 것이다. 이러한 평화주의는 다른 헌법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며,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할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평화적 생존권은 이러한 평화주의를 인권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평화주의에 기초하여 침략전쟁을 부인하지 않으면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에서 보는 것처럼 침략전쟁이 난무하여 인간의 평화적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고 평화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사람이 죽거나 죽을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는 사생활의 자유니 거주이전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하는 자유와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전쟁을 하지 않도록 국가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평화적 생존권이다.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인권의 이름으로 국가가 전쟁을 대외정책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평화적 생존권의 의미와 헌법적 근거

평화적 생존권이야말로 인권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평화란 무엇이며 평화적 생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우선 평화가 무엇이냐도 사실은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고 좁게 해석하지만, 평화학이나 정치경제학 등에서는 빈곤 기아 등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야말로 진정한 평화라고 넓고 근원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평화 개념을 취하는 것이 근본적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인권보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권리, 제3세대의 권리로서의 평화적 생존권이 인권 모두를 가리키는 포괄적 인권개념화할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평화적 생존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좁게 특정하여 보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적 생존이란 일단 모든 전쟁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생존하는 것으로 하되,  매우 좁게는 해석하면 전쟁과 군대없이 평화적으로 생존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평화적 생존의 개념에 기초하게 되면 평화적 생존권은 징병거부권을 핵심으로 하게 될 것이다. 조금 넓게 해석하면 전쟁과 군대없이 평화적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위한 기본권 침해없이 사는 것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좀 더 넓은 평화적 생존 개념에 기초하게 되면 평화적 생존권은 징병거부권 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위한 표현자유침해거부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적 근거가 있는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현행 헌법에는 명문의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헌법의 권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생명권과 알권리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래적 권리이듯이 평화적 생존권 역시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경시해서는 안 될 인권인 것이다. 그래서 현행 헌법 제37조 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적 생존권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향상시키는 권리임을 생각한다면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경시되어서는 안될 인권인 것이다.

(3)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

평화와 평화적 생존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서도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개별 국가의 역사적, 국제관계적 특수성, 개별 국가의 국가와 국민의 관계 등에 따라서도 평화적 생존권의 의미내용은 큰 편차를 보인다.

평화주의의 유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비교헌법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에 의한 침략전쟁의 부인, 집단적 자위권의 부인, 군비보유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저해 행위(무기수출)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적 생존 저해 행위(징병제)의 배제,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재산수용, 표현자유 제한) 금지,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현행 우리 헌법의 규정과 체계를 고려하여 본다면, 현행 헌법 제5조는 37조 1항과 더불어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평화적 생존권은 침략전쟁의 부인, 개별적 자위권의 인정과 문민통제권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대내외적인 측면으로 표현하면, 대내적으로는 침략을 위한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과 본질내용 침해금지를 요구할 권리, 자기 나라 정부에 대하여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가담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를 의미하며, 대외적으로는 타국에 대하여 자국이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할 것이다.

(4) 법적 성격

평화주의를 원리로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파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실익이 있을 수 있다. 평화주의를 원리로만 파악하면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기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구제장치가 미흡하다.

하지만 평화주의를 인권론적으로 표현하여 권리로 인정하게 되면 재판규범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국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할 때 평화적 생존권을 이유로 위와 같은 간섭을 배제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평화적 생존권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로서의 성격, 즉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 생존권은 그저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간섭만을 배제하는 권리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무력공격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청구권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 권리이다.

(5) 주체

무릇 자유와 권리는 개인의 권리이다. 즉 인권이란 국가권력의 간섭에 의하여 개인 즉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이다. 그래서 이를 강학상으로는 주관적 권리라고 한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다.

하지만,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기점으로 인권의 주체를 집단에게도 인정하는 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노동3권과 같은 권리는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의 권리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평화적 생존권도 집단의 권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외국에 요구하는 것은 국민 또는 민족과 같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또는 침략전쟁을 받지 않고 한 민족이 자기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권리가 바로 다름아닌 민족자결권이다. 미국의 침략에 대하여 베트남 민족이 주장한 것이 바로 민족자결권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자결권과 평화적 생존권은 반드시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민족자결권은 베트남의 예에서 보듯이 민족의 평화적 생존을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평화적 생존은 집단의 권리이면서도 평화를 위한 전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같지만은 않다고 할 것이다.

(6) 효력

평화적 생존권의 효력은 국가에 미친다. 즉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방어하는 권리이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 경우, 국가안보를 이유로 재산을 수용하려하는 경우 이러한 간섭의 배제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이다.

또한 평화적 생존권은 타국에 의하여 전쟁위험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대국제적인 방어권이기도 하다. 평택에 미군기지가 확장 이전되면서 평택주민들 사이에서는 평택미군기지가 중국을 염두에 둔 신속기동군 기지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휩쓸리게 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라고 주장,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IV.  현행 헌법상 평화국가원리의 한계

현행 헌법을 다시보기 하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화국가의 원리가 규범적 의미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라크파병문제, 한미상호방위조약문제, 평택기지문제, 한반도 전쟁위기 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과 관련된 밀접한 문제이며, 충분히 인권 친화적으로 원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평화국가의 원리에 충실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직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를 헌법내재적인 문제, 조약과의 문제, 법제도의 문제로 나누어 언급하기로 한다.

1. 헌법 내재적 문제

(1)영토조항

현행 헌법은 전문과 제5조에서 평화주의를 규정하여 그 이념적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한다고 하여 통일을 위한 방법론으로서도 평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휴전선 이북에 있는 북한을 이적단체로 몰고 있다. 물론 북한과 남한이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동족상잔의 전쟁도 치루었고 현재도 적대적 관계와 교류가 교차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헌법이 평화주의를 기본원리의 하나로 삼고 있는 이상 헌법의 다른 조항이 평화주의 관련 조항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여 국제적으로는 국가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에서 영토조항을 이유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대결의 상대로 상정하는 것은 평화주의라는 헌법 원리의 최고규범성에 반한다 할 것이다.

혹자는 북한도 영토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나 그것은 1948년 북한헌법의 수도조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948년 헌법 제103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하여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 일으켰으나 1972년헌법 제149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라고 개정하였다.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

앞에서 잠시 언급한 현행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평화적 통일정책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함을 천명하고 있다.

알다시피,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것으로서 자유주의의 장점 중의 하나인 자기와 다른 사고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가치상대주의에 기초한 헌법원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나치와 같은 반자유민주주의적 전체주의 정권이 출현함에 따라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서독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Free Democracy)라는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켰다. 그것은 전체주의와 같은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의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 후 자유민주주의로부터 더욱 후퇴하게 되는데,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동일시하면서 반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후퇴하게 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인권의 보장,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책임정치의 원리, 행정의 합법률성,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보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로부터 후퇴한 내용을 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을 헌법에 규정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데 독일의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력적 지배, 자의적 지배를 반대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체제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기본권의 보장,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따라 헌법 제4조를 이해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이란 북한을 전면 부정하는 통일정책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북한은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의 파트너가 아니라 대결 또는 제압의 상대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도 결국은 사회주의적 통일정책에 기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없지 않다. 실제로 1972년 북한 헌법 제5조에서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전국적 범위에서 외부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규정하여 전국적 범위 즉 한반도 전체의 반외세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1998년 헌법 제9조에서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북반구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한반도적인 이른바 적화전략이 적어도 헌법의 문명상으로는 쇠퇴하고 있는 듯이 보여진다.

(3) 국방의 의무와 병역거부

현행 헌법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평화적 생존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징병거부권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인권과 국방의무를 조화시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독일 헌법  12조a에서는 비록 1항에서 ‘남자에 대해서는 18세부터 연방국경경비대 또는 민간방위단에서 역부에 종사할 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2항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역에 종사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열린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에 한정하는데 있어 큰 한계 중의 하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문에는 ‘당사국 중 어느1국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저...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각 당사국은 타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사와 각 당사국이 타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군이 국토가 아닌 태평양지역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실체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방위를 명시하고 있고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와의 정합성이 문제가 된다.

또한 군축을 위한 노력에도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2조 2문에서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법제도의 문제

평화주의가 헌법원리라는 것은 앞에서도 몇 차례나 언급하였듯이, 이 원리에 반하는 헌법규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위규범이 법률이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는 ‘제2조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하여 북한이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반국가 단체로서 의율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

또한 병역법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도 평화주의를 기본원리로 생각하느냐 아니냐와 사실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할 것이다. 병역법 제88조에서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때의 정당한 사유를 그저 신체상의 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만 생각하고 종교적 양심 또는 평화주의 사상과 같은 내심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 유죄가 되는 것이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이정열판사와 같이 내심의 사유까지를 인정하게 되면 무죄판결이 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와 같이 당장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최근 국회에서 대체복부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듯이 내심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도 평화주의원리를 구체화하는 방안 중의 하나일 것이다.

(3) 징발법과 계엄법

병역법이 인적자원의 징발에 관한 법이라면 징발법은 물적 자원의 징발에 관한 법이다. 유사시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전격적인 물적 자원 징발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긴급사태법의 대표격인 계엄법의 경우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헌법 제77조 제3항에 의하면,‘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계엄법 제9조1항을 보면 ‘비상계엄지역 안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 거주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3항을 보면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헌법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기본권까지 하위규범인 계엄법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권침해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사실은 긴급사태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스스로 부정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여 평화주의 헌법학에서는 긴급사태권에 대하여 부정적 또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우리의 헌정사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즉, 1950년 이후 2번의 경비계엄과 10번의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6.25전쟁 시의 한번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반대자들 또는 국민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압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계엄법이 평화주의원리와 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 법의식의 문제

(1)안보이데올로기

이와 같이 헌법 조항 내에 반평화적인 조항이 있다거나 법률 가운데 평화주의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화주의가 최고규범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의 근저에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이데올로기화되어 국민적 지지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헌법이 기본권보장의 문서가 아니라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문서이고 당연히 만약의 사태, 유사시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1948년 헌법 제28조에서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면서도 기본권 제한사유를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제한하였고 군인출신이 만든 최초의 헌법인 1962년 헌법의 제32조2항에서도 여전히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만을 규정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1972년 헌법 제32조에 등장한 ‘국가안전보장’ 개념은 다분이 정략적인 개념이었으며 이 정략적 개념이 이데올로기화하여 오늘날 평화주의가 전진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입헌주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할 것이다.

(2) 대결 의식

대결의식은 헌법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들의 관념속에서도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으면서도 평화를 기원하기 보다는 전쟁을 기념하는 상징물과 기념관이 많은 것을 보더라도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박물관을 만들자는 사회운동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평화주의 원리가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길이 어둡지만 않겠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청량제이다.

V. 맺는 말

이상 현행 헌법의 평화국가원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고 주로 헌법규범에 대한 비교, 헌법사적 고찰 및 평화주의를 둘러싼 규범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과 한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현행 헌법의 평화국가의 원리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위법화라는 평화주의 흐름의 보편성을 반영하고 있으되 분단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침략전쟁포기 전수방어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까지는 규범력을 갖지 않는 정치적 선언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여 온 것이 솔직한 헌법현실이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평화주의, 평화적 생존권에 근거하여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고,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소송과 법률개폐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평화국가의 원리가 법령해석과 국가 정책결정의 기준이 되며 국가기관과 국민이 함께 존중하고 준수해야할 가치규범이 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헌법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사회는 평화국가 원리의 복권화 또는 현재화 과정의 출발선상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분단된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국가가 현실화되는 과정은 평화주의 관련 조항을 둘러싼 국가의사와 지배적 담론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지배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사회관계의 각축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국가 원리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계부분에서 일부 언급한 바 있듯이 평화국가원리가 법적 규범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범자체의 존부문제뿐만이 아니라 평화국가원리를 둘러싼 헌법제도와 헌법의식의 문제에 대한 이해, 평화국가원리를 둘러싼 사회관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분석과 헌법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부

‘평화국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평화국가’만들기와 시민사회운동

‘평화국가’ 만들기와 시민사회 운동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1. 왜 평화국가인가?

‘평화국가’를 주장하는 것은 이상적인 주장으로 들리거나, 혹은 추상적인 정언명령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평화국가’를 운동의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법 하다. 특히 안보 혹은 국제관계의 문제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닐진대, 이를 선언하는 것이 어떤 실천적 의미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만하다. 확실히 ‘평화국가’는 구호나 특정 정책은 아니며, 눈에 보이는 어떤 ‘로드맵’과 당장 연결될 수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국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할 우리사회 혹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의 하나로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발전방향의 하나로 ‘평화국가’로의 비전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본다. 또한 사회운동 내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집합적 의지의 발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1) 좌표 없는 실용주의의 한계와 생존의 모색

평화국가의 추구가 절박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평화 정착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듯이 보이는 우리 주변의 ‘비평화적 현실’과 관련이 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 9.11 이후 군사주의와 패권주의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 미국의 지역패권에 편승하여 미일 지역동맹하의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말’뿐인 전수방위국가 일본, 빠른 경제적 성장(군사적 성장도 포함된다)과 더불어 권위주의적 개발독재의 부작용도 함께 앓고 있는 불확실성의 거대중국, 생존의 방식으로 가장 극단적이고 뒤틀린 군사주의를 채택한 북한....

이들 나라들과의 평화로운 공존의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미일 지역동맹으로 중국과 대항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편승해야 할까? 북한과 민족공조 혹은 자주노선은 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적어도 위에 열거한 질문들에서 번영의 기초가 될 ‘분쟁 없는 미래’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자주냐 편승이냐 식 선택 말고 다른 질문이 가능할 수 있다. 동북아의 불확실성 앞에서 ‘실용주의’ 혹은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실용적 균형외교’도 그 중의 하나일 수 있다.(다만 노무현 정부의 행보에서 균형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실의 복잡성 앞에서 이익의 균형을 취해 나가는 현실적 접근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취하는 ‘실용주의’ 혹은 ‘전략적 모호성’은 비전을 가진 것인가 아니면 근시안적 임기응변인가?

우리는 정부의 실용주의 혹은 현실주의의 한계에 착목한다. ‘실용외교’로 표현되는 노무현 정부 식 현실주의는 지난 수년간 현실의 바다 위에서 부표처럼 흔들려왔다. 가치와 비전을 분명히 하지 않은 현실주의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좌표의 부재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이면서 1945년 이후 분단된 대한민국 정부에서의 전반적 실패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하여 노무현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이 일정한 시도로서의 의미는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북포용정책은 양자 관계에 몰입하는 국지적인 성격이고 세계적인 관점, 윤리적 관점, 여러 방면의 문제인식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결여함으로써 한편에서 ‘좌표’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라크 파병의 예에서 보듯 대북포용정책과 대외 평화 정책의 일관성을 찾기 힘들다. 노무현 정부가 표방한 동북아균형자론도 마찬가지다. 이 ‘세력균형’ 선언은 군사동맹을 강조하면서 분쟁갈등예방을 주장하고, 더불어 한국의 ‘예외주의’를 강조하는 자의성과 이율배반을 드러내고 있다.

좌표의 국지성은 ‘없음과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타성과 자의성으로 인해 ‘안보’와 민주주의의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결국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될 수 있다.

‘평화’라는 잣대를 국가정체성으로 하고 그에 걸맞은 분쟁예방과 번영의 비전을 구성하려는 일관된 노력이 전제될 때, 이를 현실에 탄력적으로 용해시켜 내는 실용주의나 현실주의가 빛을 발할 수 있다.

2) 우리는 어떤 나라의 어떤 시민인가?

우리가 평화국가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나아가 사회적 발언을 시도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9.11사태와 부시 미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선포, 그에 뒤 이은 이라크 전쟁과 파병 과정에서 주어졌다. 이 시기는 한반도에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매우 격렬하고도 복잡한 시기였다.

한국정부는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경제적 실리를 위해 이라크에 군대를 보냈다. 정부는 파병을 통해 미국에 협력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이나 긴장고조행위에 협상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정부는 이를 ‘평화를 위한 실용외교’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미국은 파병의 대가로 미국의 핵심국가정책인 ’반확산‘ 정책을 후퇴시킬 생각이 없었다. 역설적으로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은 이라크 전황이 악화되고 군사적 일방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된 2004년 말 이후 다소 완화되게 되었다.

이라크는 ‘현실의 힘’에 대한 근시안적 판단에 일침을 가했다. 명분 없는 전쟁과 점령은 이라크의 완강한 저항에 의해 실패했고, 지구적 반전운동은 또 다른 ‘슈퍼파워’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라크를 먼저 손보고 세계질서를 완력으로 주도하려던 미국의 시도는 실패했다. 이라크를 통해 이른바 ‘국제사회’ 혹은 국가간의 관계에서 군사력만이 아니라 평화와 정의에 대한 호소도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다.

터어키 의회는 이라크 전쟁 직전 터어키 내 미군 기지를 이라크 전쟁의 기항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대해 표결에 부쳐 압도적 다수의 반대로 이를 거부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 럼즈펠드 미 국방부 장관은 터어키의 ‘민주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명문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헌법에 대한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조차도 북미 핵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한미동맹 균열이 가져올 손실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따라서 자국의 헌법이나 국민여론에 기초해서 파병을 거부한, 우리보다 작은 나라들에 대해 주목하지 못했다. 파병 규모도 세계 3위 수준이었다.

이라크 참전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가 국경을 넘어 보편적 가치를 위해 연대하는데 익숙지 않다는 것, 대세 추종에 대한 강박증과 공포감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민주주의적 선택이 갖는 힘과 호소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일종의 컴플렉스는 복잡다단한 한반도의 미래를 풀어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이율배반에 대한 자성이 없는 한 우리의 역량에 대한 확신도 있을 수 없고 민주주의를 통해 발휘될 수 있는 외교력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

3) 민주 발전과 국가 안보

2002년 노무현 정부의 수립이 87년 이후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중대한 진전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금세기 들어 한국 시민사회가 보여준 민주주의적 역동성은 세계의 주목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 노무현 정부가 자신을 ‘참여정부’라고 스스로 규정한 것은 이같은 역사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결코 ‘참여정부’라는 자신이 명명한 이름에 값할만한 역동적 민주주의 창출하지는 못하였다. 도리어 후일 노무현 정부는 자신을 형성해낸 역동적 참여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데 일조하였다고 평가될 지도 모른다.

집권 직 후 직면한 첫 난제였던 이라크 파병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관심을 이라크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보도통제와 정보통제, 의사결정 참여 배제 등 민주주의 후퇴를 감수했다. 탄핵반대의 열기도 김선일 사건과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는 ‘안보국가’적 언명 이후 싸늘하게 잦아들었다. 이라크 반전운동을 계기로 지구촌 곳곳에서 민주주의 운동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초 한국사회에 존재했던 역동적 참여민주주의는 그 최대 수혜자인 노무현 정부에 의해 위축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라크 파병 결정을 계기로 외교안보정책 결정의 비민주적 패턴이 확연해졌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재배치 협상 등 한미동맹 재편과정 역시 사안의 중요성에 어울리지 않는 비밀스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예외 없이 미국과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나중에 국민에게 제한된 정보만 공개하였다.

민주주의와 안보섹터의 충돌은 민주발전에서 응당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맞고 있는 역사적 국면의 특성을 도외시할 수 없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구적 상황의 문제이기도 하며,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내포의 문제이기도 하다. 2001년 9.11 이후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지난 수십 년간 공고히 유지되어온 대결적 ‘안보’ 패러다임을 새롭게 변형․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2000년 6.15 이후의 짧은 봄을 거쳐 새로운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진전된 민주주의와 강화된 내외의 안보논리가 한반도에서, 그리고 아마도 지구 전역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 사안별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분단체제인 한국사회의 민주발전에서 ‘외교안보에서의 민주주의’ 그 자체가 실천적 문제로 대두된다. 이는 국내 권력관계 내부의 민주주의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의지하여 분단국가의 국제관계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안보의 민주화’는 평화국가의 주된 요소다.

4) 국익으로서의 ‘평화’

주지하듯이 지금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 상황은 적어도 한반도 주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마디로 ‘엉망’이다. 우리가 겪는 일, 혹은 겪게 될 일에 대해 한반도 주민들의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대북 포용정책은 길을 잃었다. 북의 고립주의는 한 극점에 이르고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논란은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된 매우 심각한 사회적 쟁점이지만, 한미 정부간 합의의 속도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국민들에게 통보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논란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평화’와 ‘공존’에 대한 호소는 현실의 작동 메카니즘과는 동떨어진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으로만 들린다. 국가들의 야심(집체화되고 물신화된 욕망 또는 공동체 내 특정계층의 이해관계)사이에서 시민사회가 이에 대해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을지도 잘 가늠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역사적 상상력에 의해 가다듬어진 진정한 ‘이익’에 집중해야 할 순간일 수 있다.

예컨대 남북관계를 보자. 대북 포용정책 역시 동포애의 발로임과 동시에 생존과 번영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제기된 것 아니었던가? 그런데 대북 포용정책 앞에는 몇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장애물이 놓여져 있다. 우선, 북이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의 집권세력은 붕괴나 체제변형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실상 현 상태를 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군사주의적 내부통합을 우선하는 한편, 이른바 ‘민족공조’의 폭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에 주목하여 강압을 통한 체제변형론이 대두되기도 하나 이러한 경로는 한반도 주민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강제와 압박으로는 민주주의도 인권을 외삽할 수 없었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또 다른 장애물은 남한 자신이다. 남한은 동맹에 대한 과거의 집착과 과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낡은 동맹의 틀은 갈수록 이 동맹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비대칭을 심화시키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관계에서의 독립성과 국가 내부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한이 군사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정립되지 않는 한 북한은 물론 동북아 주변국과의 ‘기능주의적 관계발전’은 곧 근본적인 제약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동북아에서 남한이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남한이 자신이 느끼는 안보위협 이상으로 북한과 중국이 미국과 군사동맹으로 연결된 한국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해법이 없다. 남한과 미국의 군대가 절대로 북한 땅을 밟을 일이 없을 것이며, 남한의 기지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만큼 분명한 평화공존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는가?

현 국방개혁안은 주변국과 군사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쟁 자체가 한반도 주민들에게는 위험한 게임이지만, 한반도 주민들에게 부과될 또 다른 의미의 사회적 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저출산 노령화, 양극화사회로 진입한 남한의 경제발전과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사회적 재화가 현재의 지출 구조 속에서 확보되기 힘들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것이 ‘추구해야 할 구체적 이익’으로서의 평화, 그 일관된 지향의 담지자로서의 ‘평화국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믿는 이유이다. ‘부국강병’은 답이 아니다.

냉전시대의 인식을 넘어서서 ‘국익’에 대한, ‘안보’에 대한 성찰과 재구성이 요구된다. 국가안보라는 추상화된 개념에서 벗어나 국익 혹은 안보의 근본목적인 ‘구성원의 안전한,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천착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군사력 위주의 안보가 가져오는 군비경쟁의 딜레마, 분쟁갈등의 부메랑, 군사력 형성을 위해 소모되는 기회비용 등에 정당한  사회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국익을 추상적이고 배타적인 ‘국가의 이익’으로 보던 데서 ‘그 구성원들의 이익’이라는 측면과 ‘국가간 호혜적 상생관계’라는 측면으로 확장시켜 사고하는 것도 요구된다.

5) 평화국가와 동북아 시민사회

평화국가는 ‘국가’에 대한 규정이지만 그 국가가 ‘평화’국가라는 이유에서 국가를 넘어서는 인식과 실천의 지평을 포함한다. 우리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의 비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만 평화국가는 성립할 수 있다는 점, 평화국가는 곧 시민국가여야 한다는 점에 착목한다.

평화국가는 한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계를 넘어서는 시민공동체의 형성과 시민국가들의 평화적 협력체계까지를 포함하는 협력적 관계에 대한 검토를 필수적 구성부분으로 한다. 본질적으로 평화국가는 국가-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며, 국경을 넘어서는 공생적 관계망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사실, 동북아시아는 평화국가가 뿌리내리기에는 매우 열악한 조건이다. 평화국가는 동북아의 냉혹한 국가간 관계 속에서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동북아시아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와 국가간 행위가 공고한 ‘안보’, ‘민족사’, ‘냉전’ 패러다임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정책의 성공여부를 ‘공포의 균형’이나 ‘절대적 억지 능력’에서 찾으려는 군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에는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이 계속되어 왔으며, 군비에 대한 문민통제도 취약하다. 이러한 국가안보패러다임은 인권과 시민의 평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들을 약화시켜왔다. 또한 나라별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각 국가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비는 시민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와 기초생활 보장을 심각하게 가로막아 왔다.

또한 동북아 지역 국가간의 그리고 국가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이 지역 공통의 역사 인식이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각 국가의 민족주의도 부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일본의 식민주의가 남긴 과거사 문제나 영토갈등에 대한 책임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동북아시아의 시민사회도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상태이다. 국가는 종종 공공연한 폭력을 행사하며 시민사회를 통제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과 북한에서 국가통제 문제는 심각히 우려할만하다.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기구-비정부 기구간의 파트너십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평화와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정부 기구(NGO)들의 국경을 초월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가 갖는 역동성과 통합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공동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미 경제적 통합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황사문제 등 자연환경에 대한 국가-시민사회의 협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거대한 이행기 국가이며, 시민사회 역시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 북한 역시 변화의 큰 흐름 속에 있다. 한국은 매우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역동적인 시민사회를 가진 드문 나라이다. 일본의 시민사회 역량도 무시할 수 없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냉전 이전 한, 중, 일의 지식사회와 사회운동은 밀접히 연결을 맺고 통합되어 있었던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

요컨대 동북아판 EU, 혹은 이를 가능케 할 동북아시아 시민사회 형성을 꿈꾸는 것을 포기해야 할 어떠한 ‘근본적 한계’도 발견할 수 없다. 서로 2차대전을 치렀던 유럽은 두 세대 만에 사실상의 통합을 이루었다. 위에서 언급한 동북아시아 질서의 국가간 관계의 특성은 역설적으로 갈수록 시민사회와 비국가적 요소들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안보국가는 집권세력의 의지와 별도로 근본적으로 기존의 국가간 질서의 고수를 추구하는 경향을 갖는 반면, 시민사회와 경제주체들은 변화지향적이며, 경계의 구분을 넘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들로서는 풀 수 없는 과제들에 대한 비국가적 요소에의 의존경향은 증대될 것이다.

국가간 관계에서도 다자간 관계에서 독립적이며 거부감을 유발하지 않는 나라의 역할이 제고될 것이다. 군사적 야망을 갖지 않는 평화국가로서의 한국은 동북아에서 매우 중요한 평화적 메신저와 교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가 특정한 이념적 문화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적 연대의 매개자 역할을 할 경우, 동북아 시민사회 형성에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한반도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 평화체제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안보와 세력균형이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의 단위’를 동북아로 넓히고 동북아 평화체제와 동북아 공동체, 이를 궁극적으로 뒷받침할 동북아 시민사회 형성에 대한 비전을 논의할 단계이다.

2. 평화국가를 향한 시민행동의 특징

1) 가치와 현실, 목표와 과정

진정한 비전은 가치와 목표에 대한 지향을 잃지 않으면서 복잡한 현실을 부단히 그 지향 속으로 통합해나가는 힘이다. 평화국가론은 윤리적 판단, 보편적 가치를 기초로 현실을 바꾸어 나가려는 면에서 ‘기존 현실’을 가치로 등치하는 실용주의적 오류에서 벗어난다.

평화국가 만들기는 국가와 안보에 관하여 형성된 근세기 이래의 관념에 대한 도전이며, 절대 안보나 동맹 같은 냉전시대의 개념에 대해 공동체적 수준의 평화적 재정의를 시도한다.

평화국가의 이념적 형태를 정의하는 것은 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향으로서 평화국가를 분명히 하고, 이를 규범화하며, 현실의 요구들을 평화적으로 재해석하여 그에 따른 정책과 시민행동의 목록들을 축적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평화국가는 국가인 한 현실 속에 존재하는 정체政體, forms of government일 터이다. 평화국가는 구성적 과정, 즉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평화국가는 국가의 상이자 사회운동의 과정이다.

2) 행위자

평화국가는 국가 대외 정책 목록의 변경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국가는 발전된 시민국가이며,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의 참여에 의해 공동체에 닥친 위협을 판단 해결하고, 공동체 안팎에 존재하는 폭력의 근원을 해소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이로써 구성원으로 하여금 안전하고도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사회이며, 정체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위자의 다양성이다. 본질적으로 안보문제의 민주화를 수반하고, 국방 치안 등에 대한 문민통제를 실현할 평화국가의 행위자는 안보 관료나 통치자만이 아닌 사회구성원, 즉 시민 그 자신이다. 안보 행위자로서 시민을 적극 규정하는 것은 안보 영역에서의 국가 독점의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며, 위협, 폭력, 안전에 대한 시민 주권의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할 행위자들은 그동안 ‘안보’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주인됨에 대한 포기를 강요받아왔던 주체들, 안보 테크노크라트에 대해 생활세계의 시민, 남성에 대해 여성, 다수자에 대해 소수자들이다.

3) 네트워크

평화국가 만들기는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다양한 평화 의지와 구체적 실천을 접합한 ‘의지의 네트워크’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소통과 대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대안들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평화국가 만들기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안보 섹터의 정보 독점과 해석 독점, 정책결정 독점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사회운동의 고립성, 지나친 이념적 자기완결성이나 배타성도 극복대상이 될 수 있다.

평화국가 만들기는 국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유의한다.

4) 변화의 범위와 공동체의 경계

한국은 이미 다민족 국가이다. 단일민족국가라는 생각, 그 속에 존재하는 배타성은 객관적 문제 인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타국 혹은 특정 지역(예컨대 아시아)을 대상화하지 않고 그 일원으로서 개입(engagement)하는 것이 평화국가의 새로운 정체성에 부합한다. 평화국가 만들기는 배타적이지 않은 개방적이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운동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공동체와의 상생적․호혜적 연관관계 아래서 인식하는 주체들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변화의 범위는 일국을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으며, 연대의 틀이나 행동의 틀도 같은 범위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국경을 넘어서는 시민협력과 지구적 차원의 정부-민간 파트너십, 그리고 이를 통한 국제관계의 정의실현을 위한 기여와 참여는 평화국가 만들기의 주된 특징이다.

국가의 대외정책, 대내 정책은 이런 관점에서 모니터 될 것이다.

5) 적극적 평화

평화국가 만들기는 ‘전쟁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적극적 평화’의 상태를 지향한다. ‘국가안보’ 규범을 대체할 ‘안전한 세계 혹은 사회’를 위한 규범을 정착시켜나간다.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수준의 폭력행사와 사회적 문화적 수준의 폭력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평화국가 만들기는 치안 및 국가안보 기구 그 자체, 또는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국가정책이 구성원에 대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평화국가 만들기는 국가 폭력, 사회적 폭력과 차별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실체적 권리로서 보장되고, 소수자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형성을 지향한다. 나아가 위협과 폭력, 안전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주체가 공동체 구성원 자신임을 확인한다.

평화국가 만들기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비군사적(비물리적) 해법과 분쟁갈등 예방 제도의 확충을 지향한다. 국가간 혹은 국가 내부의 갈등에 대해 사후적이고 물리적(군사적)인 방식의 대응보다 예방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을 우선하고, 이를 위해 조기경보․예방․치유를 보장할 민주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로는 협력안보 공동안보를 지향하고 군사적으로는 비공격적 방어의 논리와 기술을 발전시키며, 내부적으로는 적정 군비, 군사기술과 국방산업의 윤리성에 대한 민주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한다.

<표> 안보 패러다임과 평화 패러다임

	안보패러다임(군사화)	평화패러다임(탈군사화)
적 혹은 위협	민족․인종․종교․이념적 타자	배타․패권․우월․근본주의
방위 대상	국가, 국경, 민족	인간, 지역(R)-소지역(L) 공동체, 시민사회
추구 가치(이익)	국익, 자원․시장의 배타적 독점, 성장, 효율	인권, 지속가능성, 공동번영, 경제정의, 복지
행위자	남성, 안보 관료와 군인	양성(여성참여 확대), 공동체 구성원
위협해석, 판단	국가, 정부기구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는 시민사회조직의 참여
평화유지전략	힘(공포)의 균형과 군사동맹	상호의존(공동안보), 다자안보협력, 국가 및 사회적 폭력의 제거
평화유지수단	군비(소극적 평화)	치유와 예방, 협력과 지원
정당화 수단	힘의 우위	과정의 정의
적정 군비	절대 억지, 절대 방위	합리적 충분(비공격적 방어)
군사윤리	과학기술의 군사화, 군수산업 대량살상무기	과학기술(군비)의 윤리성
정보접근	비밀주의, 정보 통제	비밀최소화, 조기 경보 시스템
동의․통합구조	공포, 배타적 정체성 국가주의․공리주의	관용, 포용적․다중적 정체성 시민불복종, 평화적 생존권

3. 평화국가를 향한 시민행동 과제

사실상 모든 건강한 평화․인권․민주주의 운동은 궁극적으로 평화국가 만들기의 구성 요소이자 자양분으로 기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대안적 정책 틀과 행위양식을 가시화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주된 행동과제들에 한해 열거해 보고자 한다.

1) 안보의 재구성, 대안적인 안보 인식공동체의 구성

- 안전한 세계를 위한 원칙과 제도의 모색

국가안보, 특히 한국전쟁과 냉전시기를 통해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전체주의적 국가관과 안보 인식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은 평화국가의 저변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안보의 재규정을 통해 대안적인 안보 인식공동체를 형성해가야 한다.

이와 관련,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포괄적 안보론’은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주지만, 테러와의 전쟁 이후 ‘포괄안보론’이 테러방지를 위한 민주주의의 제약을 정당화하거나 ‘포괄적인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력의 확보’의 의미로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국 안보의 주체와 대상으로서 ‘국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전환하자는 제안은 보다 진전된 인식을 반영한다. 이 개념을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도 “환경, 보건, 빈곤, 난민 등의 이슈들을 기존 ‘전통적인 안보의 언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새로운 협력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단순히 어떤 문제에 안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즉 ’안보화‘하는 것은 전통적인 안보 정책의 한계와 역량을 확장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안보의 주체를 확장하는 듯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모든 종류의 ’다양한 안보‘의 해결사로 호명하게 되는, 종종  발생하는 오류의 가능성 역시 경계해야한다.

대안적인 안보 인식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우선 지식사회와 사회운동의 연구와 토론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군사적 수단과 힘의 논리, 국가주의적 관념에 의존하는 위협인식․안보 수단을 대체할 ‘안전한 세계(사회)를 위한 원칙과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적인 노력들이 효과적으로 집대성되는 것이 요구된다.

새로운 원칙과 대안은 당연히 군사전문가나 안보전문가가 아닌 위협과 안전에 대한 해석에 총체성과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와 전공 영역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동의 연구 작업을 제안한다. 예컨대 인권론, 생태주의, 페미니즘, 개발주의 비판, 위험사회 비판 등의 인식공동체들이 함께 구성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위기, 위협, 안전, 폭력을 재규정 또는 재인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작업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에 한정되지 않고,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형성된 국가안보의 각 측면에 대한 비판적 성찰, 대안적 원칙과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에 천착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평화주의’ 헌법이념과 ‘평화적 생존권’의 실현을 위한 노력

우리 헌법은 평화주의의 원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평화헌법이다. 이 헌법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이해도 도출될 수 있다.

평화주의 헌법이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침략전쟁 부인’이나 ‘방어를 위한 군사력의 사용’ ‘문민통제’ 등을 규범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화적 생존권 역시 구체적인 권리영역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의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이 작업에는 특히 활동가들과 이해 당사자, 법률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는 국가 및 공권력의 제반 행위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평화주의에 부합하는 적절한 평화적 (법률적)기준과 원칙을 제공하고, 이를 실체적이고 법률적인 기준으로 확립하며, 국가 혹은 공권력의 사용에 저항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과 집단(지역 혹은 직역)의 권리 역시도 법률적으로 확정해 나가는 작업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적 영역에서는 △비핵지대의 선포와 핵무기 이동 배치의 금지, △특정 군사작전에 대한 헌법적 통제, △합의된 방어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한 동맹국 군대의 입․출입 제한, △이라크 파병 등 침략적 성격의 파병 금지, △기타 군사적 개입을 의미하는 다국적군 파병의 엄격한 제한과 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유엔 평화유지활동(PKF)의 최소화 등의 쟁점에 대해 헌법적인, 그리고 입법적인 논의와 제도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지역(직역) 및 개인의 영역에서는 국가안보를 내세운 △국가의 주민재산 수용에 대한 거부권의 실질화(강제수용조항의 정비), △국가안보를 내세운 징발 혹은 동원의 최소화와 적정기준, 불복의 요건 등에 대한 재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확보, △기타 군대 내 부당하고 반인권적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권리 등이 쟁점에 대한 헌법적인, 그리고 입법적인 논의와 제도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평화주의 헌법정신과 평화적 생존권의 실질적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반대 행동, 집단과 개인의 평화적 불복종운동이 헌법이 인정한 주권자의 권리 행사라는 맥락에서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평택 대추리․도두리, 제주도 화순항 예정지, 기타 주민 동의 없이 공격적인 무기들이 배치되는 지역에서의 주민 불복종 운동, 그리고 대체복무제를 요구하며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가 가능하고 필요하다.

3) 국가안보 기구의 민주적 개조와 시민참여 수단의 제도화

- 위협인식의 민주화와 공동정책 결정을 위한 시민행동

시민사회는 ‘안보’ 개념의 형성과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전해야 하며 ‘안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안보개념의 핵심에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적(enemy)’, '안보 위협(security threat)', '중대한 위험(grave danger)', 혹은 ‘국가통합(national integration)'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이러한 금지된 영역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안보기구의 존립근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권리와 행복 추구 권리의 수호에 있으며, 나라의 독립성을 지켜낼 실질적 역량은 나라의 민주주의 역량, 즉, 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시민사회는 안보문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를 확장하여 군사부문에 대한 문민통제를 촉진해야 한다. 국방 안보 정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기획, 입안, 결정, 집행, 검증되도록 하고 여기에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를 동참시키는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것은 국방안보 영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한 일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정보공개와 알권리 확대 특히 국방예산이나 국가기밀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기밀 관리체계의 민주적 개선, △국방 분야를 비롯한 국가안보 분야 예산지출의 투명성과 적정성 감시를 위한 시민감시 및 상호견제 장치의 제도화, △평화주의 헌법의 법률적 구속력 확보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미 언급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권리를 포함하는 사병의 기본권 보호와 사병들에 대한 인권교육 확대, △군사훈련과 기지건설에 대한 주민 동의 그리고 군사시설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사전사후평가 등의 제도화 등이 포함된다.

국방 안보 분야 개혁의 전제는 방위전략의 재검토와 적정 군사력 수준의 판단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의 민주화는 이 분야 개혁에 결정적 열쇠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방위전략 개선을 위한 논의는 군과 안보당국만의 독점물일 수 없고, 현재와 같은 ‘위협해석의 독점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위협판단에 대한 신뢰도 형성될 수 없다.

나라의 국방안보 정책결정과 밀접히 연관된 다음의 사항들, 예컨대 △공동체에 가해지는 위협의 내용과 수준, △위협 해소를 위한 물리적 수단과 협력적 수단 △동맹의 효과와 비용, 이익과 위험, △주변국과의 협력 혹은 경쟁이 가져오는 군비 대체효과, △비공격적이고 합리적인 적정 군사력의 규모, △군비지출과 다른 사회적 지출의 기회비용 △방위 전략과 안보 개념의 혁신과 참여의 범위 △국방안보에 대한 시민참여의 수준 등과 관련된 판단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와 정부와 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 위협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민관합동연구단위’의 구성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적정 국방예산의 산출에도 합리적 기준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방안보 분야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여의 수준과 방식도 시민의 참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4) 군비 축소의 본격화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시민행동

평화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 공포의 균형에 의해 ‘전쟁이 억제’되고 ‘안보’가 달성된다는데 전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필수적이다.

‘적’을 단념시키기 위해 ‘공포의 균형’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억지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적’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른바 ‘안보 딜레마’를 낳는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힘의 균형 대신 ‘방어에 필요한 합리적 수준이면 족하다’는 새로운 선제적 군축개념이 연구되고 발전되어져 왔다.

남한의 ‘북에 대한 절대억지’의 추구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확고해지고 강력해져 왔다. 절대억지는 군사적으로 매우 공격인 개념이다. ‘적’의 입장에서는 공격의 효과는 전무하고 그 대가(보복)의 효과는 절대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군과 안보당국은 인구 2000만이 밀집한 수도권이 휴전선으로부터 너무 가깝기 때문에 물샐 틈 없는 방비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 논리는 바로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 ‘절대억지’추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반면,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북의 비대칭적 우위를 완벽히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역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절대억지’를 위해 최근 한미가 발전시키고 있는 군사교리는 절대억지를 위해 선제공격도 불사하고, 북의 종심을 타격 무력화시키며, 심지어 북의 정권교체도 강제한다는 매우 공격적인 것이다. 이런 계획은 북을 좌절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북의 군사적 불안감을 고취시켜 새로운 비정규적이고 파괴적인 대응전력 개발에 몰두하게 하는 역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북에 대한 절대억지 전략은 폐기되어야 하며, 이에 바탕을 둔 공격적인 군사교리와 작전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 절대억지 대신 ‘합리적 방어 충분’, ‘비공격적 방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남한의 군비는 북의 상호적인 감축에 구애받지 않고 대폭 축소될 수 있다. 국방부 자체의 평가를 인용하더라도 “남한은 91년 이미 ‘대북방위전력을 확보’했고, 96년까지는 ‘대북억제전력기반조성’을 위한 공세주축과 보복기능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남한은 91년 북의 5배, 2000년 이후에는 9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비공격적 방어(Non-Offensive Defence)’는 냉전시기인 70년대 서독에서 발전하여, 80년대 북유럽과 구소련에서의 합리적 충분 개념의 바탕인 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합리적 충분’개념은 군사적 위협의 체감도가 낮거나 군사적 열세가 자명한 나라에서 적용된 개념으로 폄훼하는 경향이 있는데 냉전시대 분단국인 서독에서 이같은 개념이 논의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분단 남한에서도 얼마든지 ‘비공격적 방어’ 개념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 물론, 비공격적 방어의 군사전술적 의미는 무기체계와 군사전술의 변화에 따라 70년대와 크게 달라졌지만 그 합리적 핵심은 ‘우리는 누구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이를 군사안보 독트린으로 정립하고 공표하며 그 내용을 기술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컨대, 우선 선제예방공격의 배제, 보복작전(roll-back)에 따른 휴전선 이북으로의 군대전개의 배제 등의 교리를 순차적으로 정리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의 위협이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때문에라도 이에 상응하는 제한적 억지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비증강의 새로운 근거로 대두되고 있다. 국방부는 역내 잠재적 위협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도서영유권, 해양관할권, 역사인식 문제 등이 분쟁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변국 간 대 한반도 영향력 확대경쟁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 위협론’에는 주변국의 위협, 특히 군사적 대비의 대상이 되는 위협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거나 위협해석 자체에 간과할 수 없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민주국가간 관계인 한-일 관계에서 도서영유권 문제 등이 국지적 혹은 본토방위를 위협하는 무장 갈등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이를 군비 확충의 이유로 삼는 것은 타당치 않다. 게다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미-영’동맹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일본을 군사적 갈등의 상대로 간주한다는 것도 부적절하다.

한국군 군사력 형성의 현실적 경향에 비추어볼 때, 주변국 위협론은 사실상 중국을 위협의 실체로 상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군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제한적 억지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한미동맹으로 세력균형을 보완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방부는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추구되는 군비증강이 단순한 ‘독자적 자위수단 확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작전능력’ 향상과 ‘상호운용성’ 보장, ‘대테러전쟁 협력’을 위한 첨단군비 확장투자라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며,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나 혹은 다분히 민족주의적 정서에 의해 과장되기 쉬운 ‘중국위협론’에 기초하여 특정 패권에 편승하는 배타적 정책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장점을 도리어 지정학적 위험으로 만드는 패착이 될 수 있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중국 견제용 군사기지의 제공 등 대미편중 군사전략은 역내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한반도를 군사적 갈등 속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전략이다.

따라서 주변국 위협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맹목적인 군사력 형성에 앞 서 냉전시대의 대미편승정책과는 구분되며 전통적인 공포의 균형 개념과도 구별되는 ‘관계지향적인 상위 안전보장정책’에 대한 대안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자협력과 평화외교를 근간으로 하는 호혜적 근린정책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평화국가로의 접근이 전통적 군사력 위주의 안보추구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장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기구들이 강조하는 또 다른 위협요인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이다. 국방부는 ‘포괄적 안보’를 내세우면서 주로 테러 등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강조하고, 다국적군 파견 협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의 실체도 불분명하거니와 그 해법으로 파병이나 패권적 군사적 개입, 군비확장 등 물리적 방식에 호소하는 것의 한계 역시 자명한 것이다. 패권추구의 포기와 호혜적 국제관계 형성, 다자 협력과 외교의 윤리성 확립, 내부의 민주주의의 공고화, 사회안전망을 포함한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투자가 더욱 더욱 효과적이다. 이는 최근 테러와의 전쟁의 실패를 자인하며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고백적으로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위협해석과 군사력 형성의 문제는, 앞 절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안보기구의 독단적이고 관성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사회적 논의와 합의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적정군비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저출산 고령화시대, 양극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사회보장지출 요구와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군비 투자만으로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안전망 역시 중요한 시민안전보장책이다. 현재의 국방재정지출을 유지한 채로 향후 급격히 늘 수밖에 없는 사회보장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 KDI는 2015년 정부의 복지 관련 지출이 현재의 제도설계 전혀 개선하지 않더라도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24%에서 35.6%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조차도 OECD 평균 정부재정 대비 사회보장 지출(2004년) 52%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이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제도개선을 시도할 경우 GDP 대비 지출규모가 현 6%에서 최대14%까지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군비삭감은 불가피하다.

불요불급한 군비증강의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 중의 하나는 군수산업이다. 한국 군수산업은 이미 과잉투자 상태이며, 군 주도나 업체 주도를 막론하고 정부예산으로 지출되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부실도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의 경제성과 기술개발 투자의 의미가 심각하게 과장되고 있다. 군수산업 투자 계획 역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나아가 방산 수출과 관련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국가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물론, 재래식 무기, 기타 반인도적 무기의 생산을 규제·제한하며, 판매처 역시 규제를 가해야 한다.

미국판 군사혁신의 한국판으로 관성적인 군비증강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는 국방개혁2020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개혁2020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군축을 위한 사회운동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군축’은 동북아 평화정착, 남북관계 신뢰구축의 부산물로서, 요컨대 세력균형의 사후적 과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평화국가 만들기는 이 논리와 순서도를 역전시켜야 한다. 군축운동의 본격화는 새로운 대안적 안보 인식공동체 형성과 병행되어야 할 평화국가 만들기의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군축을 위한 운동은 사회안전망 확보를 포함하는 폭넓은 실질적 안전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다중의 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5)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

한반도 평화정착과 안보국가의 민주적이고 평화지향적인 개조를 검토함에 있어 북한 문제를 제외하거나 분리시켜 사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분단된 남과 북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분단의 복잡성과 그 해소가 가져올 역동성․휘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평화추구가 비현실적이라는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국가 만들기는 ‘평화’와 ‘분단극복’을 분리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한다.

북에 대한 남한 정부의 접근은 이른바 ‘대북포용정책’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북포용정책은 중대한 시련을 겪고 있다. 퍼주기 논란을 주도하는 일부의 보수적 극단론자들은 현 남북관계의 난맥의 원인을 북이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서 찾는다. 그러나 대북 정책이 교착에 빠진 진정한 원인은 역설적으로 북의 ‘불변’이 아니라 북의 ‘변화 가능성 혹은 불확실성’에 있다.

북한 정권은 체제에 대한 위기감으로 인해 ‘선군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은 생산조직이자 노동조직을 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뒤틀린 군사주의임에 틀림없다. 미국은 북한의 붕괴가능성을 예단하고 진지한 관계개선 노력 대신 대북압박정책과 ‘적대적 무시정책’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 뚜렷해진 중국의 대북 접근 역시 순망치한이라는 위기감이 작동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을 교착에 빠뜨리거나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은 민족공조를 강조하지만, 정작 북은 남의 영향력이 북한 사회에 작동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이 분단극복 과정의 휘발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연방제에 대한 주장의 수위가 점점 낮아져 사실상 국가연합과 구분하기 힘든 수준으로 변해온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적 교류가 교착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더구나 대북정책에서 6자회담 등을 통한 미일과의 관계개선이 불투명해지는 조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는 대북포용정책과 교류협력 + @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진척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는 북한체제의 변화와 건설적 지원자로서의 남한 국가-사회의 역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계획을 뜻한다. 이는 평화와 통일(분단극복)을 현실에서 조화롭게 연결시켜낼 실질적인 원칙과 실행 지침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부재를 극복하는 작업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의 한 축은 미국식 체제전환 외의 방식으로 북한 변화를 촉진하고 대비하는 대안적 원칙과 접근법을 찾는 일이다.

이 점에서 남한의 정책의 방향은 변화과정에 있는 북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 최소한 북한 정권이 붕괴를 두려워하여 변화를 지연시키고 내부의 모순을 극단으로까지 몰고 감으로써 더 큰 파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대북 포용정책은 유지 강화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남에 대한 북의 경계심을 완화하고, 북의 변화를 위한 유연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방안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경제협력과 인도지원은 일관성 있게 지속되고 강화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6자회담의 가능성에 착목하는 것과 더불어 ‘다자간 일괄타결’의 불확실성과 불투명함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대북포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능주의적 접근과 정치군사적 접근, 실용주의적 접근이 적절히 결합되어야 한다.

남한이 미국과의 동맹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가고 있는 군사주의와 군비확장의 큰 방향을 선회하지 않는 한, 남한의 정책이 전장한  ‘대북포용정책’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기에 남한의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 그 자체가 북한 체제의 경계심과 위기감을 가중시킬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북의 지도부도 독일통일의 역사적 과정으로부터 나름의 교훈을 얻었을 터이다. 이 점에서 중국과 북한의 정치․경제․군사적 접근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북핵문제의 일괄타결이 미루어지는 조건에서는 도리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주의적 감성에 기초하여 중국위협론을 과장하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 북한 정권이 붕괴를 두려워하여 변화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어떤 접근을 취하더라도 북의 변화가 연착륙으로 귀결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이른바 ‘유사계획’(contingency plan)인데, 유사계획의 내용이 북한 혹은 중국을 긴장시켜 상황(예컨대 군사주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유사계획은 핵심적으로 유사시 북한주민들의 자주적 해결능력을 신뢰한다는 전제 위에서, 한국군은 휴전선 이북으로 전개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중국 등 여하한 주변국들의 군사적 개입도 없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수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현재의 한미간 유사계획은 그 방향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 - 군사주의와 무력간섭 - 를 가지고 있다.

+@의 두 번째 축은 분단극복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남한 내부에서 고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내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는 일이다.

전쟁을 경험한 분단국가인 남한사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격렬한 반응, 그리고 갖가지 정치적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북한 문제에 대한 남한 내부의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고도의 민주주의적 절차를 요구하며, 각 정당의 초정파적 노력을 포함한 사회 각 주체들의 성숙한 민주적 역량의 발휘가 필수적이다.

특히 분단극복의 능동적 비전, 장기적인 국가적 목표와 계획의 수립, 이에 기초한 범국가적 포용력과 결단력의 발휘가 절실한 바, 이러한 비전과 목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이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그에 걸맞은 절차의 확립이다. 이는 정부가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논의를 최대한 공개하고 각 정당과 국민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초정파적, 범국민적 합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 상의 남북관계발전 5개년 계획수립 방안은 그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의 요청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족적인 방안이다.)

둘째, 절차와 논의 틀의 정비와 함께 냉전시대의 맹목적 대결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사회 내 민주적 시민의식과 평화지향의 확산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우익 일부의 북한붕괴론의 맥락, 좌익일부의 북한 추종적 맥락 모두의 극복을 위한 노력도 포함된다.

+@의 셋째 축은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정부-민간 파트너십의 역할 확대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 활동처럼 북한당국과 정치적 행사를 축으로 교류하는 영역에서 민주국가답게 당국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 양자가 모두 중요하다.

지금까지 남북 민간 - 엄밀히 말하면 북은 민간이 아니다 - 의 정치적 행사는 분단된 민족이 공동운명체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분단극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과 북이 공조해야 한다는 공동지향을 원칙적으로 확인하는데 일조해왔고, 남북 당국간 관계 개선의 가교 역할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공동 행사의 내포와 이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궁극적 변화에 대한 회의 역시 적지 않다. 향후 수년 내에 교류의 내용과 형식에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의문과 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북의 정치적 수사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잔존하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최소한의 긍정적 의미마저도 유지하기 힘든 상태가 될 것이다.

더불어 교류 과정에서 만나는 북한당국에 대한 존중과 함께 이들이 북한인민과는 구분된 ‘권력’, 특히 변화를 두려워하는 권력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 동포애와 더불어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대화의 의제의 폭을 세심하게 넓혀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남북의 민간 당국의 교류가 민족적 배타주의로 흐르는 것은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이는 인도지원이나 개발원조, 경제협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맺기는 분단된 남한과 북한 내에 존재하는 국가와 사회의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감수성과 인식의 심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한반도 주민에게 강요되는 폭력과 비인간적 상황에 대한 재인식과 재규정 없이 ‘민족’의 얼개로 관계 맺기는 평화 구축과 동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을 염려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은 민간교류 협력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운동으로 병행하여 발전되어야 한다. 단, 남한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대결과 갈등의 한 당사자로서 남북한 인권의 상호연관성과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한반도 인권’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 점에서 한반도 인권 문제는 우월적․대결적 접근이 아닌 포용적․연대적․성찰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반도의 군사대결과 무장 갈등 상황을 촉발하거나 인권의 정치화에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봉쇄와 무력개입의 수단, 일방주의적인 ‘자유의 확산’식 체제해체 시도는 배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과 북의 경제난의 해소와 병행하기 위해서는 인권 규범 중 ‘평화적 생존권’, ‘발전권’, ‘식량권 등 인도적 권리’ 실현의 여건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요컨대 남한사회에서의 북한인권접근은 △인권의 정치화 배제와 인권개선의 윤리성 유지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다면적 협력 △갈등 예방적 접근원칙의 고수 △분단과 남북한 인권의 상호연관성에 유의 △남북한 상호신뢰구축과 병행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전제들을 충족하는 한에서 남북 당국간-민간 인권대화를 다양한 수준에서 제안하고 북에 요구하는 것이 +@의 주요 요소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6) 한미군사동맹의 대안 찾기

평화국가와 배타성을 속성으로 하는 군사동맹은 궁극적으로는 양립하기 힘들다. 평화국가 만들기는 배타적인 군사 동맹으로부터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다자간 관계로의 발전을 지향한다.

단순히 논리적인 추론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동북아의 현실에 비추어보거나 예측 가능한 미래를 상상해볼 때, 군사동맹에 따른 편익에 비해 그 비용의 불균형이 점점 더 커져갈 것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을 적으로 가정하는 한미일 삼각 지역동맹의 지역 내 분쟁갈등 유발요인을 그대로 감수한 채 남한이 이를 승인하고 편승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비단 사회운동만이 아니라 비교적 보수적인 국가안보기구 내에서도 고민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는 군사 동맹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맥락이 아닌, 어떻게 평화롭게 해소하거나 다른 긍정적인 우호협력관계로 대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 내의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미 군사 동맹의 해소는 중국 등 다른 강대국의 힘에 편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등 동맹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것이라는 점, 중기적으로는 중국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포의 균형을 추구하지 않는 새로운 시각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북아 다자간 협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일찌감치 의제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군사동맹’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우회로를 찾는 과정에서 자기 변화는 배제한 막연한 기대 혹은 관조적이고 무기력한 현실추수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로드맵’만 난무하되 정작 중장기적으로 추구할 진정한 구상과 재편을 주도할 가치와 전략은 없고, 국가간 세력 균형이라는 도식 내에서의 협소한 기회구조를 조합하려는 시도만 존재하게 되었다.

특히 한미동맹 재편과 전략적 유연성 수용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실제 행보는 ‘동북아 균형자’라는 언명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사실 ‘균형자’라는 표현 자체가 세력균형론의 언어이기도 했다.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평화협력체제에는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실질적인 협력안보체제의 형성을 위해서는 군사동맹의 해소가 필수적이다.

한미동맹은 불균형적 무조건적 군사동맹에서 각국의 헌법과 평화주의적 규범에 의해 상호 통제되는 민주주의적이고 호혜적인 군사동맹으로, 그리고 군사동맹의 성격을 갖지 않는 정치동맹으로 단계적으로 그 내용과 성격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군사작전 면에서 평화국가에 걸맞은 규범들을 적용하는 독자적인 실험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작전통제권과 독자적인 작전계획의 수립은 굳이 평화국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근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이 주장이 반미의 코드로 이해되고 논쟁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도리어 전시작전통제권이 평화국가의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냉전적 이데올로그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스스로가 전시작전통제권 논의가 한미동맹을 조기에 재편하는데 필수적인 하나의 의제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핵심은 형식적인 반환이 아니라 전시작전권 반환으로 구성될 동맹재편의 미래에 있다. 독자적이고 평화지향적인 군사독트린, 독자적인 방위개념의 정착, 비공격적인 군사작전계획의 수립의지가 수반되지 않은 작전통제권 논의는 미국의 우려를 빌미로 내실을 포기하고 명분을 얻는 과거의 협상을 답습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대안으로 비동맹 혹은 영세중립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논의 가능한  대안의 하나이지만 비동맹이나 영세중립화 개념 자체가 역사적으로 세력균형의 맥락에서 도출된 개념이고 시민국가 혹은 국가간 협력적 안전보장체제라는 내포와 외연을 망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한편, 한미동맹의 발전적 해소라는 간단치 않은 국가적 과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그것이 발휘되는 민주적 과정에 대한 주변국들의 존중이 필수적이다.

바로 이 점에서도 동북아 균형자를 주창하는 이른바 참여정부가 미래한미동맹의 비전과 기지재배치의 문제를 밀실에서 비밀리에 협의하면서 국민의 개입을 배제하고 심지어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민사회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안되는,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미래한미동맹 논의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공격적 재배치, 지역동맹구상에 강력히 저항해야 한다. 또한 한미군사동맹의 미래와 관련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전면화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순히 타자로서 미국과의 국가간 관계를 문제제기하는 차원, 즉 불균등한 한미동맹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사실 한미군사동맹의 문제점을 다룸에 있어서, 종속적 관계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 위험 따위는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반면, 그 하위 파트너인 한국정부 혹은 한국군의 하위 폭력과 유발비용 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기지 오염이나, 기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주민권리 피해 등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해 왔던 셈이다.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 국민들의 동의 여부를 간단히 생략할 수 있는 국가 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저항 없이 미국 혹은 미군에 대한 문제제기만으로는 평화국가에 도달할 수 없고 미국의 그늘을 벗어날 수도 없다.

7) 평화외교로의 전환을 위한 감시와 파트너십

평화국가의 외교는 그 내용, 주체, 방법에 있어 분명한 민주적 평화적 기준을 가진다.

평화국가는 외교에서 인권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협소한 국익이 아닌 보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국익을 추구한다. 평화국가의 외교는 갈등에 대한 사후적 물리적 대응이 아닌 예방적, 평화적, 인도적 개입을 중시한다.

평화국가는 무엇보다도 외교의 동기와 결과가 폭력행사․공격적인 군사력 동원이 될 수 없다는 원칙, 한국 정부가 비준하고 헌법이 명령하는 국제인권법에 외교를 종속시키겠다는 원칙, 외교의 영역도 민주적 기반과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외교에 적용한다.

기존의 국제인권법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기주의와 예외주의가 곧 국제관계의 현실’이라는 고정관념에 종종 일침을 가하는 ‘국경을 초월한 시민사회의 압박’의 힘은 강화되어왔고, 국제인권법의 규범적 의미를 배가시키는데 일조해 왔다. 국제인권법과 보편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외교를 근거하려는 노력은 대외정책에 일관성과 민주주의적 뒷받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간 관계에서의 존중과 파급효과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다.

평화외교는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무비판적으로 반복되어온 대외관계에서의 대세추종과 대미편승의 맹목성을 탈피하는데서 시작된다. 9.11 이후의 국제관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과 ‘의지의 동맹’은 군사주의, 일방주의, 우월주의, (미국)예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어 지구적 차원의 무장 갈등을 심화시키고 동맹국 내부와 국제관계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성찰적 문제제기가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이중기준과 정치적 목적 속에서 악용되고 있는 ‘반확산․비확산 정책’, ‘자유의 확산 정책’, ‘봉쇄와 제재 위주의 갈등 대응’ 등에 대해 한국정부가 민주주의 국가다운 비판적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은 평화외교 정착을 위한 우선과제이다.

평화국가의 외교는 또한 인도적 개입 혹은 개발원조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평화국가다운 기준을 적용한다. 인도적 개입은 국제관계에서 보편적 규범으로 정착되고 있고 특히 유엔차원에서 MDGs(새천년개발목표)로 ODA(해외개발원조)의 확대가 행동과제로 공유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규범과 현실의 갭이 존재하며, 특히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 수원국 내부의 권력관계 내부에서의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국제관계의 난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역할이 변화된 드문 사례에 속하는 만큼, 수원국의 입장에서 원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드문 조건을 갖추었다고도 할 수 있다. 개발원조와 인도지원은 해당 국가에 대한 시장진출이나 경제적 영향력 확대, 혹은 군사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목적에 악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점검, 감시되어야 한다. 무상원조의 비율을 높이는 것, 정부 각 기관의 원조에 일관성을 부여할 통합법을 제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여전히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ODA 규모 자체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평화 외교를 가능케 하는 가장 주된 기반의 하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슈의 국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한국과 연관된 사안,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만 조망하는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평화, 정의,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평화지향적 참여와 기여에 정당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다.

주지하듯이 외교 분야에서 협소한 국익이 보편적 기여와 장기적 국익과 상충될 때, 정부와 시민사회가 보편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실리적 접근과 파병 이후 이라크 상황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의도된 무관심과 검증의 회피, 시민사회의 망각은 그 대표적 예이다.

보다 미묘한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엔사무총장 선거에 반기문 외통부 장관이 출마한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갖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우선 유엔사무총장 선출을 ‘국익’의 관점에서 의미부여하는 국가주의적 접근 자체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한국 시민사회는 유엔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유엔,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특히 미국 중도의 독과점 체계, 이중기준 체계에 대한 견제력을 형성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출해야 하는 이해관계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대응함이 옳다.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 세계 3위의 파병국이며 미국의 침략적 대외정책에 대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낸 바 없는 인물이 유엔의 사무총장이 되는 것의 의미에 대해 국제사회에 경고하는 일은 평화단체의 보편적 의무에 해당한다. 한국 시민사회운동은 이 유엔사무총장의 보편적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의지에 대한 검증결과를 공유하는 작업을 세계 시민사회 운동과 공동으로 추진해 봄직하다.

한편, 우리는 외교에서 특히 비민주적 방식으로, 그리고 선험적인 방식으로 ‘국익’, ‘동맹’, ‘적’, ‘위협’등이 선포되고 독점적으로 다루어져 왔음에 주목한다. 민주국가-시민국가의 외교는 외교관만의 외교가 아니다. 외교에서의 시민참여, 이른바 다중트랙 외교와 정부-민간의 파트너십의 구축이 추구되어야 한다.

정부의 대외활동은 투명하게 감시되고 견제되어야 한다. 외교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관례라는 이름으로 관행화되어버린 비밀주의와 전문가주의의 교정이 필수적이다. 외교는 항상 사후적으로만 평가되는 관행에도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외교 원칙과 목표,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의견수렴과 민주적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압박과 감시활동이 배가되어야 한다.

평화외교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정부-민간 파트너십을 요구한다. 시민사회의 활동은 정부의 외교적 목표를 촉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을 견제하고 그에 대한 세계시민사회와 타 정부의 견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이를 민간외교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간외교활동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 개입과 감시활동 외에도 정부의 공식적 외교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과 영역에서 다양한 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사회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자면 민간교류와 다중트랙의 외교가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에 대해 시민사회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하며, 정부에게도 이를 인식시켜야 한다.

예컨대 미국과 한국 민간교류의 축적은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해 양국 시민사회의 이견을 완화시키고 비군사적이면서도 건설적인 협력의 체계를 발전시키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개발 원조를 입안하고 집행하는 기업과 시민사회, 정부 간에 인도적 개입과 개발원조가 진정한 상생의 조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련의 공동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 가이드라인의 실천을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국제적 기여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8) 동북아시아 시민사회 네트워크

-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동체를 위한 정부-민간 파트너십

한반도 평화 체제가 동북아 공동의 미래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시민공동체-시민국가의 형성이 주된 기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글 1장의 5절에서 이미 서술한 바 있다.

평화국가 만들기는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대안적 안보 인식공동체를 형성하고 ‘접근시각의 국지성과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 나아가 동아시아를 새로운 시민사회의 단위로 인식하는 시민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변화의 단위를 국경을 넘어 확대할 경우,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다. ‘민족공조론’은 분단과 냉전으로 망각했던 주체적 인식의 회복이라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제 경로를 그리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한  개념이다.

동북아시아에는 한반도 위기를 제외하고도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중국-대만 해협문제, 일본과 러시아, 일본과 중국, 일본과 한국(북한) 사이의 영토분쟁, 일본의 헌법 9조 개정 및 재무장 문제,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관련된 역사이해 및 지역국가들 사이의 화해문제, 기타(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따른)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간안보 문제 등 분쟁갈등의 요인이 상존한다. 그 밖에도 앞 서 언급한 한-미-일 지역동맹의 가능성과 중국의 패권 갈등 가능성, 중국과 북한 체제의 시장체제 이행 및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격변의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잠재된 갈등유발요인이다. 한국 전쟁 이후 냉전시기 동안 상대적으로 무장 갈등이 통제되었던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국지적 무장 갈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이러한 갈등요인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독립변수’가 아닌 연결된 방정식의 한 고리이다.

앞 서 지적한대로 현실에서의 동북아시아 시민사회는 국가주의와 국가에 의해 재생산된 민족사적 역사의식(혹은 피해의식)의 지평 안에 갇혀 있고, 국가와의 관계에서 대체로 종속적인 위상을 넘어서지 못한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 관계를 넘어서는 연대에 대한 자신감보다 배타적 경계심에 영향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두루 갖추고 있다. 시민사회의 국가에 대한 종속, 시민사회 인식지평의 국지성과 민족적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동북아 평화체제는 정태적인 국가간 관계의 틀 내에서 해법을 찾기 힘들다. 한반도 평화체제도 마찬가지다.

동북아시아 차원, 나아가 지구적 수준의 시민사회 평화 협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과 상상력을 주는 것은 2002년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발의로 2005년 유엔에서 개최된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국제회의의 사례이다. 지구적 분쟁 예방을 위한 정부와 비정부기구간 파트너십을 구성하자는 유엔사무총장의 제안에 부응한 이 민간회의는 ‘안보’ 분야에서의 시민개입과 탈 군사적 해석을 본격화하고, 무장갈등에 대한 예방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GPPAC은 안보 영역에서의 행위자 구성을 다양화하고 이들의 참여에 입각하여 안보의 의미를 재규정하며, 국제기구, 정부, 시민사회의 각각의 책무와 역할을 지구․지역(region)․국가․지방(local) 수준에서 구체화된 실행의제로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 제안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안보국가간 관계가 무장갈등을 예방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며, 도리어 이를 조장하는 군사화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전지구적 시민사회의 평화적, 예방적 관심과 참여를 동원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했다. 전 지구적 이라크 반전 운동이 군사화에 대한 저항적 측면이라면, GPPAC은 일종의 논의틀(framework) 혹은 행동의제목록(platform)을 만드는 구성적 측면이라 할 만하다.

한편, 이 제안에 따라 구성된 동북아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비록 북한의 민간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조건이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베이징, 상해, 타이뻬이, 서울, 동경, 울란바토르, 홍콩, 블라디보스톡 등 9개 도시 50개 비정부기구들이 참여하여 동북아 평화와 갈등 예방을 위한 다양한 행동의제들을 발의하고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를 공유했다. 물론, 중국과 대만, 일본과 참여하지 않은 북한 등의 관계 항을 떠올릴 때 상상할 수 있는 논의의 장벽 - 시민사회적 접근의 한계 등은 그 자체로 현실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영토, 역사, 군사동맹 등과 관련하여 정부 혹은 국가적 접근만으로는 해결의 길을 찾기 힘든 주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유연한 다자적 접근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위에서 열거한 동북아의 다양한 갈등요인들에 대해 정부가 아닌 각 국 ‘국민’의 시선과 ‘아시아 시민’의 시선에서 정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易地思之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중대한 진전이었다.

동북아 GPPAC네트워크는 동북아에서의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10가지 지도원리에 합의했다. ① 평화적 갈등 해결 ② 동북아시아의 비핵화와 비군사화를 통한 협력적 안보 체계의 형성 ③ 공동체의 주권과 인간 안보를 담보하는 평화적인 지역구도 형성 ④ 분쟁과 잠재적 갈등 지역에 대한 평화적 개입의 촉진 ⑤ 갈등 예방과 성 정의의 중요성 ⑥ 정의, 인권, 다양성 존중에 기반을 둔 갈등 예방 기구의 설립 ⑦ 평화문화와 예방문화의 촉진 ⑧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의 건설 ⑨ 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정부, 지역 기구, 유엔 사이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 촉진  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능력 배양 등이 그것이다.

GPPAC 동북아 시민네트워크 회의에서는 또 평화적 공존, 평화적 개입, 평화문화, 평화경제 등과 관련된 국제-지역기구, 정부, 시민사회의 실행의제도 채택했다. △군축과 비군사화를 통한 지역 내 평화 공존 제도 마련 △분쟁 지역과 분쟁 발발 가능 지역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 촉진 △정의, 인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건설 △가난과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경제 제도의 전환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들 실행의제들은 지역 내의 평화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시민적 예방적 접근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사실 GPPAC의 사례 외에도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협력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도로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성노예 전쟁범죄 관련 아시아 연대회의의 활동과 성노예 전쟁 범죄 국제민간법정(International Tribunal on War Crime on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Military)활동, △2000년 이후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에서 시작하여 2005년 5월 ‘미래를 여는 역사-한중일이 함께 만드는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의 출간에 이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활동, △2003년 북-미 핵갈등이 평화적 해결을 위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여야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구성된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의 방미대표단 활동, △2002년 이후부터 본격화된 한국 평화네트워크와 일본 피스데포의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활동, △평화포럼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오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프로젝트, △기타 정부와 시민사회를 잇는 지식인과 문화예술인들의 학술문화교류 등 ‘동북아 문제를 개별 국가의 시야를 넘어 공동의 전망의 문제로 의제화 하려는 시도들’은 2000년을 전후로 꾸준히 그리고 매우 역동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비록 GPPAC 동북아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새로운 시민사회와 지식사회의 대안적 시도들이 아직 실제에 있어서는 국가간 관계의 갈등과 정치적 교착을 해소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동북아의 시민사회와 지식사회 내부에서 매우 역동적인  평화와 공존의 관계 맺기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시장의 통합, 문화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역내 각 국가의 군사주의적,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패러다임과 기획의 한계와 문제점 역시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과거사의 정리 없이 군사대국화를 시도하는 일본 안보국가의 한계, 권위주의와 성장, 국가통합과 시민사회 통제를 동시에 이루려는 중국 안보국가의 한계, 대만 국가주의의 한계, 북한 선군주의의 한계,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적용되는 적이 모호한 군사동맹의 한계... 요컨대 시민사회 형성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주의적 기획들이 직면하게 될 도전 역시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이 모든 한계들은 이행의 필연성과 시민사회의 성장과 반작용을 예견케 하는 것이다.

이 이행의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군사주의 등 안보국가의 배타적 논리에 각 국 시민사회가 동원되는 것을 견제하고, 시민사회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해하기 국경을 넘어 소통하고 연대하는 시민사회 주체의 존재는 매우 값진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안보의 논리’에서 벗어난, ‘접근시각의 국지성과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 시민의 평화네트워크, 동북아시아 시민국가 공동체의 진정한 주권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적 이행의 비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적-공동체적 비전을 집대성할 활동가-전문가의 중층적 네트워크와 지역적 시민사회 지원체계 혹은 기구들의 구성을 필요로 한다. 아시아시민교육기구, 아시아싱크탱크, 아시아시민사회지원기금(재단), 아시아평화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이 그것이다.(이기호. 2005)

평화국가로의 지향을 분명히 하는 정부들, 혹은 안보국가의 위기와 사회적 도전에 직면한 정부들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파트너십은 머지않아 동북아시아 정치 시스템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안착될 것이다.

9) 평화 인지적인 문화 형성, 평화 교육과 훈련의 체계화 제도화

역사적으로 전쟁국가는 국가가 생긴 이래 존재해 왔다. 반면, 완벽한 의미의 평화국가(물론 헌정주의적인 의미의 평화국가는 존재한다)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국가의 종언과 동의어로 해석될 수도 있다.

서두에서도 지적했듯이 ‘평화국가’는 만들어가는 과정과 연결된 개념이다. 대안적 안보 인식공동체는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교육에 의해 내면화된다. 평화 감수성은 개발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평화국가 만들기는 평화 인지적인 문화형성, 평화 감수성을 지니고 전파할 시민․활동가․지식사회의 주체의 형성에 의존한다. 결국 평화국가 만들기의 시작도 끝도 ‘의식’의 문제이다.

평화 감수성은 곧 ‘적극적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다. 평화 인지적 감수성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되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 외에도 성 인지적 감수성, 생명 인지적 감수성과 긴밀히 결합된다.

평화 인지적 문화, 평화-인권 감수성은 하나의 인식 패러다임, 즉 평화패러다임이다. 분단된 남한 시민사회에서 전쟁과 군대, 적에 대한 경계심, 타자에 대한 방어적 태도와 배타주의는 시민사회의 구성원 의식 재생산 구조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다. 분단과 냉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회문화적 심리적 영향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하지 않은 팍팍한 적자생존의 조건 속에서 이기심, 피해의식, 차별의식도 커져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 통제장치 없는 신자유주의화는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국가적 사회적 폭력에 대한 평화적 인권적 감수성의 빈곤, △흑백논리와 휘발성 강한 회오리 여론의 형성 그리고 망각, △나-너-우리-우리 밖에 대한 협소한 경계나누기와 이중기준에 대한 윤리적 성찰의 부재, △역사에 대한 선택적 정당화, 공동체 구성원 간의 분쟁갈등 해소를 위한 관용과 대화 문화의 결여, △과도한 경쟁의식과 속도에의 집착,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부족 등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전쟁분단국가, 난민문화의 특징들이다.

난민사회의 문화 역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사회구조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 예컨대 부의 증대나 교육 수준의 향상, 정치적 자유화, 남북관계의 해빙 등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지만, 자연 소멸되거나 완화되기 보다는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는 다양한 변형된 폭력으로 내면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보다 본격적인 구조변화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평화인지적’ 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평화인지적인 지식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많은 안보의 성역, 국가적 사회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허다한 예외들을 찾아내고 이에 대해 평화인지적 평가기준들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도전에 상상력과 제도적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지식사회의 주된 역할은 역시 사회교육과 여론화이다. 시민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교육현장에서 이용되는 교과서와 교육체계에 내재된 협소한 국가주의와 안보 패러다임, 이에 기초한 국가적 사회적 폭력의 정당화 기제를 평화 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 교육현장에서의 평화 인지적 교육 내용과 방법론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방송 언론 등 여론전달 매체의 습관적인 이분법 구도와 좌우 구분, 극단적이고 선정적인 여론몰이 등에 대한 지식사회, 시민사회의 감시와 압박, 평화 인지적 대안 매체의 형성 노력도 요구된다.

한편, 평화학이나 외교안보분야의 연구가 ‘전문가주의’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다. 평화연구에서 학제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더불어 현장의 활동가와 연구자간의 공동연구가 바람직하다.

평화 인지적 문화 형성과 평화교육을 위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고 이를 모니터 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분쟁갈등의 민주적 평화적 해결을 제도화하고, 정부 정책의 집행에 앞선 철저한 사전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여기서 국가안보를 내세운 예외가 최소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전쟁에 대한 기념을 평화에 대한 기념으로 전환하고, 승리 혹은 패배의 기억 대신 고통의 기억, 고통에의 연대로 전환하는 정책적 변화도 필요하다.

일부 나라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되는 ‘평화부’ 신설은 국가정책의 인식 틀을 평화지향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적극적 시도의 하나로서 검토해볼만하다.

평화인지적 문화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활동가의 육성과 훈련이다.  ‘평화와 관련된’ 활동 혹은 ‘안보와 관련한’ 활동에 종사하는 활동가들의 실무적 소진을 채워줄 영성과 근성의 재충전구조, 평화국가로의 발전적 구상과 비전에 대한 소통과 연구의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평화활동가들의 소진은 결과적으로 가장 충만해야 할 활동가들을 평화 인지적 문화나 평화 감수성이 충만한 삶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아이러니를 낳기도 한다.

△평화활동가의 소통과 재충전을 위한 평화활동가 교육 토론 네트워크의 형성, △평화활동가 언어능력 및 전문능력 계발 지원체계, △잠재적 평화활동가의 충원을 위한 청소년 평화 교육 행동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에서의 참여형 시민평화 프로그램 개발 등 활동가 충원 육성 재충전 프로그램의 확충이 요구된다.

10) 평화국가를 향한 시민대안 - 평화백서

평화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대안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평화백서’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백서는 국가안보기구들의 국방백서, 외교백서에 대한 대안적 시도로서 시민사회가 주체가 된 ‘안전한 세계와 사회를 위한 대안적 제안과 행동들의 묶음’이다.

평화백서는 국가안보기구들의 백서가 갖는 일반적 특징들에 대비되는 방식으로 즉, 그 자체가 평화국가를 향한 시민대안과 제안의 소통과 연대의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 장에서 평화국가만들기 시민행동의 주된 특징으로 열거한 것들, △가치에 바탕을 둔 현실의 통합, 사회운동으로서의 정책 △행위자의 다양성과 안보 영역에서의 국가 독점의 해체 △ 네트워크 : 완결성 보다는 행위자들간의 소통과 대화, 다양한 제안과 대안들의 접합 △국경을 넘어서는 시민협력과 지구적 차원의 정부-민간 파트너십, △적극적 평화의 상태, 평화 인지적 문화를 추구하는 폭넓은 제안의 결합이 곧 평화백서 작업의 특징이자 작업방법론이 다.

평화백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시민행동이며, 평화국가만들기의 발전과정을 담는 평화 담론과 정책적 제안, 시민행동 사례의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백서는 예컨대 매 2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활동할 편집진을 시민사회의 연구자 활동가로 구성하고, 이들이 토론과 조사를 거쳐 분야별 편집에 참여할 시민사회 주체들을 섭외한 후, 그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의미 있는 주장과 제안들, 사례들을 묶어낼 수 있을 것이다.

수년간의 편집 발간의 축적과정을 통해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의 지혜와 의지가 결합된 평화국가의 구체적 상을 보다 분명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각각의 목차는 이를 위한 행동의제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토론문>

‘평화국가’ - 또 하나의 은유 공동체로서

새로운 사회성을 만든다는 것

원래 녹취록에 가까운 긴 토론문을 썼습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경험의 차이를 조직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오늘 토론회를 ‘유일한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토론 요지만 적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진(연세대 강사/여성학) tobrazil@naver.com

* 비판은 군림하는 행위가 아니라 참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통 방식. 곧 평화. 충돌하기 위한 토론, 즉, 논문을 위치지우는(mapping) 토론.

* 만국의 프리캐리아트(precariats)여, 공모하라 ! (‘임팩션’)

** 프리캐리아트 - 근거가 불확실한 사람, 남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사람, 기약할 수 없는 사람, 불안정한 사람...

* 우리 사회 평화운동의 모습 - 2006년 사회포럼 반전평화운동 세션에서의 경험과 최근 평화운동가의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의 의미.

* 평화운동의 어려움은 ‘평화’가 권력이나 폭력처럼 정의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깊은 연관. 요한 갈퉁 식의 논의대로 한다면,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폭력적인 집단은 페미니스트일 것. 무엇이 평화인지 규정하지 어렵다는 의미는, 평화(혹은 폭력, 안보...)가 그 어떤 의미보다도, 상황적, 맥락적, 현장(local) 의존적이며, 발화자의 사회적 위치성(position)에 구속되는 언어이기 때문. 평화는 원칙적, 인과적, 환원적, 총체적, 보편적 사고방식으로는 만날 수 없고, 아니, 만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반동적이게 된다. 평화는 말하는 사람의  끊임없는 사유를 요구하는 언어이지, 정의되기를 기다리는 개념이 아님.

* 말하는 모든 행위는 말해지는 대상을 설명한다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을 설명. 모든 지식은 구성된 것이며, 모든 의문에 대한 답변은 그것이 질문되는 문맥과 묻고 있는 사람의 지칭 구조에 의존(사라 러딕).

* 논문에서 발표자가 저항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음.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없게 된다. 어떤 위치에서 말하고 있는가? 평화국가는 안보국가의 대항 담론(counter discourse)도 아니고 안티 담론도 아니라고 생각함. 대안 국가라기보다 인식론적 공동체. 한국 시민사회, 지식인 사회의 ‘부풀려진 자기 인식’(overinflated ego)과 총체성에 대한 욕망이 극복되지 않은 한, 적대적 공범자. 평화 의제에 있어서 로드맵, 마스터플랜, 거대 이론(grand theory)이 가능한가?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독자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 지당하신 말씀, 당위적인 주장이 되기 쉬움. 통일체(unity)로서의 국가를 비판하면서도 시민사회의 통일성을 전제하고 있음.

* 위 사항으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

** <위협>, <국익>, <동맹>, <국가>, <안보> 개념의 확장, 대체, 부가, 풍부화인가? 아니면, 전제에 대한 질문이어야 하는가?

ex) 우리 - 속국 - 동맹 - 적... 은 나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이지 배타적 범주가 아님. 동맹은 남성 연대이지, 국가 연대이거나 시민 연대가 아님.

**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전쟁 기획을 짜는 행위가 방위

** <예방적 방어>, <전수(專守)방어>, <비공격 방어>는 대안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저항해야 할 개념.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 방어. 정당 방어(fair fight)와 다름. 방어는 근대적 주체로서 ‘개인’과 인식 과정으로서 ‘투사’의 대표적 산물. 모든 군대는 ‘전시’에는 전과를 과장하고, ‘평화’시에는 적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과소평가. 원래 침략을 목적으로 한다는 군대는 없음. 인류의 모든 전쟁사는, “적이 평화로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가 용감하게 격퇴했다”...는 언설 방식. “우주 안보(space security)”?, “지구/국가/가정/너는 내가 지킨다”??? 지키는 범주에 따라 지키는 주체도 다름.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 한국의 이라크 참전과 미국의 배신은 고문의 원리와 같음. 고문자(미국)는 자신이 원하는 진리(세계)를 창조(일레인 스케어리). 진실이 드러난 후 그 전의 약속은 무의미. 약속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협상하기 위한 것. 본디 진리가 전쟁의 원인이며, 진실과 죽음은 교환물. 공포는 전지적 관점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자는 스스로를 알 수 없음.

* 안보는 근본적으로 언설(의지, 언어, 의미, 은유...) 행위(이대훈, 쥬디스 버틀러...). 임의적 담론. 대체 가능한 객관이나 진실이 아님. 경합할 뿐. 지배 세력(국가, ‘시민운동 엘리트’일 수도)은 혼란을 정리하는 권력을 가짐.

** ‘민족보위비’(북한의 국방 예산),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배려비’(일본의 국방 예산)

** 안보(se/curity) - 위협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자유(free from the care, 국방부)인가? 국가가 보호를 독점함으로서 사회는 보살핌이 없는 상태인가(without care, 평화운동가)?

* ‘안보’ 국가가 문제인가? 안보 ‘국가’가 문제인가?

** 국가 비판은 국가를 해체하자는 의미라기보다는, 국민 범주의 정치적 힘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 국가는 행위자가 아니라 사회관계. 외교에서의 시민 참여? cf. 70년대의 동원.

* ‘평화국가’ - 또 하나의 / 은유 공동체로서 / 새로운 사회성(“평화는 우리 몸이 재구성되는 새로운 사회성이다”, 도미야마 이치로)을 만든다는 것.

** 상상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당연하게 느끼는 것을 멈추게 하거나 생각이나 감정의 흐름을 전환시키기 때문에 대단하고 힘 있는 것(김은실).

** 은유 - 패러다임 이동 - 공동체 - 사회변화(다나 해러웨이, 토마스 쿤).

** 적대는 객관성의 한계에 대한 경험. 즉, 모든 객관성은 그 자신의 객관화가 부분적이며 자의적임을 드러내는 방식. 언어가 차이의 체계라면, 적대는 차이의 균열. 이러한 의미에서 적대는 그 자신을 언어의 한계에 위치시키고 언어의 붕괴, 즉, 은유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어네스토 라클라우). 언어와 (위협)현실의 구분은 없다.

** 평화는 구성 중이지만 실재(reality), 완성되어야 할 ‘진리’. 실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재는 단지 구성중인 것이며, 이상은 잃어버린 투쟁으로 살아난다(메를로 퐁티).

<토론문>

‘평화국가 만들기와 시민사회 운동’에 대한 토론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평화국가 만들기는 기존의 통일국가 건설이나 동북아 중심 국가라는 인식의 틀을 넘어서는 창의적이며 신선한 발상이다. 그러나 발표문에서는 평화국가 만들기의 필요성과 과제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 그쳐서,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평화국가의 구체적 상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

발표문에 근거해서 잡혀지는 평화국가의 몇 가지 상은 국방ㆍ안보 정책의 민주화(시민의 참여와 이의 제도화), 군비 축소,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한미 군사동맹의 변화(궁극적 폐기), 평화외교로의 전환, 북한과의 관계 변화(북한의 연착륙 지원, 정부ㆍ민간의 파트너십, 북한 인권개선) 등이다. 이는 발표문에서 제기한 시민행동의 과제에서 추출한 내용들인데,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만들고자 하는 평화국가의 상과 이를 위한 핵심적 과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국가 만들기에서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는 세 가지로 보인다. 첫째, 한미 군사동맹의 문제, 둘째, 무장의 수준, 셋째,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평화국가 만들기에서 핵심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는 한미 군사동맹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발표문은 “평화국가와 배타성을 속성으로 하는 군사동맹은 궁극적으로는 양립하기 힘들며, 배타적인 군사동맹으로부터 협력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다자간 관계로의 발전을 지향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군사동맹의 해소가 필수적으로 한미동맹은 불균형적 무조건적 군사동맹에서 각국의 헌법과 평화주의적 규범에 의해 상호 통제되는 민주주의적이고 호혜적인 군사동맹으로, 그리고 군사동맹의 성격을 갖지 않는 정치동맹으로 단계적으로 그 내용과 성격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화국가는 군사동맹과 양립할 수 없으며, 비동맹 중립정책은 평화국가의 본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발표문에서는 “비동맹 혹은 영세중립은 논의 가능한 대안이지만 국가간 협력적 안전보장 체제라는 내포와 외연을 망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 언급을 하고 있다. 이는 한미 군사동맹을 대체하는 조건으로 동북아판 EU라고 서술한 ‘동북아 평화제체와 동북아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평화국가 만들기의 과정에서 핵심적 정책이어야 할 비동맹, 중립정책의 중요성을 흐리고 있다.

그런데 냉전시기이긴 하지만 노르웨이와 덴마크 경우에는 지역안보기구인 나토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자국에 나토군의 주둔과 핵무기 배치를 거부한 바 있다. 즉 동맹관계가 평화 시에도 동맹군의 주둔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방어적 군사동맹 하에서의 소극적 중립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체제가 형성되기 이전에도 “한국의 기지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에서 더 나아가서 한미 군사동맹 하에서의 평화정책(소극적 중립정책)을 개발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무장의 수준인데, 발표문에서는 “북에 대한 절대억지 전략의 폐기와 합리적 방어 충분, 비공격적 방어라는 개념의 도입”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론의 허구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는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와의 연관성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스웨덴과 같이 평시에는 비동맹, 전시에는 중립이라는 정책을 견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무장력(Marginal Doctrine)을 갖는다고 할 때, 이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만이 아니라 주변국-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분쟁 시에도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무장력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위적 무장력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며, 동맹관계의 변화에 따라 군비의 증대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는 결국 동북아 평화체제의 형성 또는 영세 중립국으로의 전환과의 연관 속에서 다뤄져야 군비의 축소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투자의 확대로 귀결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평화국가’를 넘어선 ‘평화복지국가’  만들기로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마지막으로 ‘평화국가’의 대북정책에 관한 것이다. 발표문에서는 “변화과정에 있는 북한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파국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라는 현재의 대북정책 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오히려 평화국가로서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 요인인 북한과 미국의 정치 군사적 대립의 해소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응징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 갈등에 따른 불가피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평화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결국 다시금 한미 동맹의 문제로 귀결된다.

결론적으로 평화국가 만들기의 시민행동의 목표는 ‘남한의 비동맹 중립정책을 통한 동북아 평화체제 형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표문에서 제기된 여러 시민행동 과제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토론문>

평화국가 담론과 시민사회운동

이승환(민화협 정책위원장)

1. 평화국가론의 기본적 문제들

○ 민족국가와 통일, 안보담론

- 통일 담론, 안보국가 담론은 기본적으로 민족국가시대의 담론

- 분단이라는 한국사회의 기형성으로 인해 통일 담론은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오늘의 '통일' 담론은 국가주의적, 민족지상주의적, 주입식 당위론에 오염되어 있는 것도 현실임.

- 이러한 상황은 통일담론에 대한 회의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맞는 담론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음.

○ 세계화시대와 평화 담론의 상관관계

- '세계화'는 민족국가 시대를 마감해나가는 초기 현상이며 역사적으로 명백한 진보임. 문제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세계화, 사회통합적 세계화를 추구해나가는 것임.

* 자본주의 역시 근대 역사의 진보였으며, 야만적 원시축적과 통제불능한 공황의 극복이 초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음. 세계화 역시 역사적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야만성은 자본주의와 마찬가지 상황을 보이고 있음.

- 세계화 시대의 국가정체성 혹은 국가정책, 국가전략의 방향은 민족국가 시대와 달라져야 함. 그런 점에서 평화국가 담론의 제기는 시대적 변화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조응하고 있음.

- 한편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평화국가의 물적 기초, 혹은 사회적 전망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조정경제론 혹은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혹은 공동체자유주의 등의 입장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자체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 평화국가론 제기의 현실적 문제점

○ 동북아의 외교적 환경

- 한국을 둘러싼 외교 환경은 한미동맹과 민족공조의 제로섬적 관계, 중국의 대미의존적 성장전략 및 잠재적 팽창 가능성, 북핵 위협, 일본의 군국적 팽창주의 등 매우 불리한 상황임. - 그런 점에서 평화국가를 향한 집단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에는 현재의 동아시아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

○ 동아시아의 식민지적 유제와 그로 인한 강력한 민족주의적 충돌 가능성

- 동아시아의 강력한 민족주의는 과거사와 영토문제 등을 둘러싸고 국가적 충돌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고조시키고 있음. 특히 한중일 사이에는 강력한 민족주의적 충돌의 경험이 축적되고 그것이 시민사회에 내재화되어 있는 상황임.

- 또 이런 점으로 인해 대개의 경우 국가보다 시민사회가 오히려 민족주의적 충돌에 선도 역할하는 경우가 많음.

○ 국내적 요소

-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합의틀 형성이 난망(가장 기본적으로는 자본의 다양한 탈출구 존재)

- 민중운동 진영의 탄력성 쇠퇴와 시민운동의 정체성 미확정(주요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 현실과 근본, 교조 사이의 혼란, 과잉이 존재)

3. 평화국가를 위한 준비

○ 대안안보(인간안보)의 개념은 여전히 중요하며 더욱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이 모두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 존재

- 군축과 복지예산의 증대(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도 중요함

○ 사회적 갈등의 조정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 확대

○ 평화국가를 위한 사회적 합의틀 형성 작업은 단기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제

○ 문제의 접근방식은 순차적으로

- 근본주의적 문제제기 방식보다 실질적인 기초가 되는 사회, 문화적 인프라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예를 들어 발제자가 제기한 "시민사회와 정부와 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 위협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민관합동연구단위’의 구성"이나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 군축과 사회안전망 확대, 안보기구의 문민화와 민주화 등 합의가능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나가는 순차적 해결방식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