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첨부 자료 ]

1.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해석

1-1.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

○ 춘천 페이지 기지의 경우 토양오염 기준보다 101배(TPH), 14.4배(BTEX), 지하수오염 기준보다 472.6배(TPH), 39.7배(벤젠) 초과

○ 의정부 폴링워터 기지는 토양오염 기준보다 32.9배(TPH), 21.4배(구리), 지하수오염 기준보다 24.9배(TPH) 초과

○ 파주 게리오웬 기지는 토양오염 기준보다 95.6배(TPH), 2-3배(BTEX, 압, 아연, 카드뮴), 지하수오염 기준보다 2배(TPH) 초과

○ 부산시 문현동 구 육군 정비창은 1991년도에 폐쇄된 후, 심각한 오염이 발견되어 2000년부터 3년 동안 육군이 비용이 지불하여 정화한 사례. 국내에 알려진 군부대 오염 사고 중 가장 심각하여 개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특히 육군이 그 심각성을 인정하여 정화 비용을 지불한 점은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국내 최대 군기지 오염사고 문현동 육군 정비창 사고와 비교

	문현동 육군 정비창	29개 반환 대상 미군기지
전체 면적	3.2만평	132만평
주 오염물질	TPH, BTEX 중금속 및 기타물질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TPH, BTEX 중금속(납, 아연, 카드뮴, 니켈, 구리, 비소)
오염토양량	86,870㎥	707,783㎥
오염수치	토양의 54.8%가 TPH농도 800~2000ppm 분포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정화비용	122억원	1,205억원(환경부 추산)

기지명	면적 (만평)	토양 오염 상태		지하수 오염 상태
		오염량 (㎥)	오염농도 (㎎/㎏)	두께 (㎝)	지하수오염농도 (㎎/ℓ)
계	132.2	707,783
하우즈	19.2	65,625	(TPH) 27,901 (납) 970 (카드퓸) 3.7 (아연) 4,421	띠	(TPH) 301.76 (페놀) 0.353
콜번	9.3	26,439	(TPH) 14,378 (아연) 491 (BTEX) 1,152 (니켈) 205
스탠톤	8.2	29,633	(TPH) 23,724	5	(TPH) 42.74
라과디아	4.1	18,789	(TPH) 6,297 (아연) 2,554 (BTEX) 959 (니켈) 68
자이언트	5.2	25,071	(TPH) 20,767	5
님블	1.8	21,710	(TPH) 9,765
JSA	11.4	16,823	(TPH) 13,648		(TPH) 9.22
그리브스	7.2	4,707	(TPH) 29.072	1	(벤젠) 0.344 (페놀) 0.033
맥냅	1.5	2,938	(TPH) 17,415	띠
유엔컴파운드	1.6	2,408	(TPH) 24,452
자유의 다리	1.7	871	(TPH) 11,971	1	(TPH) 47.6
찰리 블럭	0.85	160	(TPH) 14,249
시어즈	2.9	79,875	(TPH) 36,781 (납) 424 (BTEX) 193 (아연) 613	90	(TPH) 96.9 (벤젠) 0.047 (페놀) 0.115 (크실렌) 1.092
에세이욘	6.3	72,580	(TPH) 32,713 (BTEX) 719	78	(TPH) 1,298 (벤젠) 0.238 (크실렌) 1.945
에드워드	7.6	58,787	(TPH) 12,108 (아연) 1,824	240	(TPH) 8.96 (페놀) 0.523
페이지	19.3	53,525	(TPH) 50,552 (BTEX) 1,152	100	(TPH) 708.9 (벤젠) 0.595 (크실렌) 1.549 (PCE) 0.027
폴링워터	1.5	16,448	(TPH) 16,427 (아연) 964 (BTEX) 170 (니켈) 255 (납) 288 (구리) 1,069	13	(TPH) 37.4
카일	4.4	110,443	(TPH) 11,546	488
게리오웬	8.6	88,917	(TPH) 47,819 (납) 235 (BTEX) 243 (아연) 1,114 (카드뮴) 2.93	15	(TPH) 2.99
그레이	0.3	3,840	(TPH) 7,710 (BTEX) 1,699	78	(TPH) 2.88
사격장	5.7	7,621	(납) 15,200 (구리) 792
워커	2.1	572	(TPH) 10,183 (아연) 486.7 (카드뮴) 1.8 (비소) 14.9	18	(TPH) 551.9 (페놀) 0.097
우편터미널	0.2	1	(TPH) 5,177

1-2.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분류	오염원	특성	오염결과(가 기준)
중금속	카드뮴	소화관과 폐를 통해 흡수. 금속분지 또는 연기를 흡입한 경우 급성 중독현상으로 흉통, 현기증, 구토가 일어나가 심한 경우 폐부종이 수반되며 심폐 기능부전으로 사망 가능	▲파주 하우즈 3.7, 파주 게리오웬 2.93, 대구 워커 1.8 : 3곳은 우려기준 초과. 파주 하우즈는 대책기준에 거의 도달할 정도로 오염
	구리	구리 함량이 높은 경우 식물에서는 철(Fe) 결핍이 일어나 잎의 백화현상이 발생하며, 사람이 과다한 구리를 섭취하여 만성중독이 될 경우에는 정신이상, 만성위장병, 피부궤양, 간경련	▲의정부 폴링워터 1,069 :우려수준(50)의 21배, 대책기준(125)의 8배를 훨씬 넘는 심각한 오염
	비소	만성중독시 근무력증, 식욕부진, 구역질이 발생하며,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구 워커 14.9 : 우려수준(6)의 2배 이상, 대책수준(15)에 다다를 정도로 오염
	납	만성 납중독의 경우 권태감, 체중감소 등을 일으키며, 빈혈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위장장애로 식욕부진, 변비, 산통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파주 하우즈 970, 의정부 시어즈 424, 의정부 폴링워터 288, 파주 게리오웬 235, 파주 사격장 15,200 : 5곳의 기지는 모두 토양오염 우려수준(100)을 초과. 파주 사격장의 경우, 토양오염 대책수준(300)의 5배 이상 오염되었으며, 파주 하우즈도 대책수준의 3배 이상 오염
	니켈	‘니켈 모노옥시드(Nikel monooxide)’는 국제발암성연구소가 규정한 발암물질임(group 1 : 인간 및 동물에 대한 발암성 입증). 니켈 중독의 영향으로는 심한 전두통, 메스꺼움, 축농증, 무후감각, 비측종용, 비측격막천공, 피부 염증, 폐, 신경계통, 점막 손상 등이 있으며, 니켈 제련공장에 종사한 노동자들에서 비강, 폐 및 후두암의 발생한 연구가 보고됨	▲캠프 콜번(205), 폴링워터(255), 라과디아(68) : 3곳의 기지 모두 대책수준(100)과 우려수준(40)을 초과, 캠프 콜번과 폴링워터는 대책수준의 2배, 우려수준의 5배 이상 초과
	아연	아연은 인체에 필수적인 금속으로서 간장, 신장, 근육, 혈액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결핍시에는 식욕감퇴, 성장저해, 탈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반면 다량 섭취 시에는 아연 중독을 일으킬 수 있음	▲캠프 하우즈(4,421), 라과디아(2,554), 에드워드(1,824), 게리오웬(1,114), 폴링워터(964) 등 : 5곳의 기지에서 대책수준(700), 우려수준(300)을 초과하였으며, 3곳의 기지에서 우려수준을 초과함.
유류 (석유계 탄화 수소)	BTEX	BTEX(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는 휘발성 방향족 탄화수소로 휘발유 같은 석유제품이나 원유에서 주로 발견. 주로 저장탱크에서의 누출, 송유관로 파손 등으로 발생한다. - 벤젠 : 단기간 흡입 시 졸림, 현기증, 두통, 졸도 등이 발생하며, 고농도 흡입시 사망초래, 장기간 흡입시 빈혈, 면역체계에 영향, 발암물질로 암발생 - 톨루엔 : 중추신경계통 기능 저하 발생, 언어소통에 문제, 소화계통에 영향을 주며 두통,불면증 - 에틸벤젠 : 급성증상으로 현기증, 가슴이 답답한 증상 유발. 만성증상으로 혈관계에 영향 - 크실렌 : 장기간 흡입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두통, 현기증, 피로감, 경련 유발. 호흡곤란이나 가슴통증 초래. 혈관계와 신장에 영향	▲하남 골번 1,152, 의정부 라과디아 959, 의정부 시어즈 193, 의정부 에세이욘 719, 춘천 페이지 1,152, 의정부 폴링워터 170, 파주 게리오웬 243, 동작구 그레이 1,699 : (가)지역에서는 전혀 검출되어서는 안되고, (나)지역에서 우려수준(80)과 대책수준(200)이 설정되어 있다. 동작구 그레이의 경우 우려수준의 21배, 대책수준의 8배 이상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이 얼마나 유류관리를 엉망으로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TPH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는 총석유계 탄화수소로 유류(기름)로 오염된 시료중에서 주로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판단한다. 석유계 탄화수소에는 암 유발물질인 폴리아로메틱 하이드로카본 등의 물질이 들어있으며, 석유계 기름은 식물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킨다.	▲ (가) 지역에서는 전혀 검출되어서는 안되고, (나) 지역에서 우려수준(2,000)과 대책수준(5,000)이 설정되어 있다. 춘천 페이지의 경우 우려수준의 25배, 대책수준의 10배 이상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가 기름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필리핀에서는 클락 공군기지의 지하수, 토양 오염 등으로 주민들과 2세들이 백혈병, 뇌성마비 등을 앓고 있으며, 수빅 해군기지 내에서 일하던 필리핀 노동자들이 석면 피해로 암을 앓고 있음.

2. 협상 과정의 문제점

1) 미측의 요구사항만 수용한 일방적 협상결과

일자	주한미군 입장	한국측 입장		⇒	협상 결과
2005 0928	제4차 SPI회의 (KISE+8개항)	미확인	한국 측의 세부적 협상안은 공개되지 않음 한국의 환경기준 준수 원칙 고수		• KISE + 8개항 + 5개기지 바이오슬러핑 치유, • 15개지 반환 합의 • 바이오슬러핑 5개기지 - 양측 이견 (바이오슬러핑 실시 대상 기름띠 두께, 조치결과 확인 시점 등) • 3개기지 안전관리 중 • 19개기지 경비 철수
2006 0130	라포트 전주한미군사령관 (KISE+8개항) (+5개기지 바이오슬러핑)	미확인
2006 0615	롤리스 미국방부 아태부차관, 한국정부에 최종 입장 통보 (KISE+8개항) (+5개기지 바이오슬러핑) (7/15 19개기지 경비 철수)	미확인
2006 0713	제9차 SPI회의 제시안 (KISE+8개항) (+5개기지 바이오슬러핑) (7/15 19개기지 경비 철수)

2) 협상 과정 의혹(누가 최종 협상 타결안을 승인하였는가?)

○ 한·미간 최종 구두 합의되어 발표된 협상결과는 아래 ①, ②항을 제외하면 미국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임

① 바이오슬러핑을 실시하는 5개기지에 대한 이견

② 합의하지 않은 4개기지(CPX A1 훈련장, 캠프 카일, 캠프 그레이, 캠프 게리오웬)

○ 따라서 제9차 SPI회의를 시작하며 한국정부가 만든 협상안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결재 권한을 갖고 있는 환경부장관이 배제된 채 최종 협상안에 합의를 했는지에 대한 의혹 존재.

① 정황 1 : 13일 협상결렬의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이는 제9차 SPI회의 시작 시점에 제시한 한국측 협상안과 14일 타결된 협상안이 다름을 입증함.

② 정황 2 : 14일 타결된 협상 내용은 6월 15일 롤리스 미국방부 아태부차관이 전달한 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임(환경부 국회의원보고자료 참조).

③ 정황 3 : 14일 최종 합의안을 보고받고 환경부장관이 SOFA 환경분과위원장을 질타했다는 관계자 발언이 있었음.

3) 졸속으로 처리된 반환기지 협상결과

○ SOFA 부속서 A에 따른 반환 절차를 무시한 졸속 협상

단계	협의 주체와 단위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따른 협상 절차	실제 협상 과정
1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	정보 공유, 접근 및 환경오염정밀조사	실행
2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	환경조사 후 정보 교환 및 치유 관련 협의
2-1	환경공동실무위원회 (EJWG)	조사결과 환경분과위원장에 보고	실행
2-2	(EJWG)	치유수준, 치유방법, 사후관리 방안과 일정을 포함하는 치유조치에 관하여 협의	실행
2-3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	EJWG의 보고를 검토하고, 적절한 치유 수준, 치유방법, 사후관리방안과 일정 등 협의문 작성	미실행
2-4	SOFA 환경분과위원회	협의된 보고서를 시설 및 부지의 반환 또는 공여를 위하여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제출	미실행
3	SOFA 합동위원회	시설과 부지의 치유 및 이전
3-1	SOFA 시설분과위원회	시설구역분과위원회 절차에 따라 반환 또는 공여를 위한 합의 권고문 작성 (환경분과위원회의 협의보고서 내용과 치유조치 요약을 권고문에 병합)	미실행
3-2	SOFA 시설분과위원회	합의된 권고문을 SOFA 합동위원회에 제출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절차에 부합하게 반환 및 공여에 필요한 관련 문서 준비)	미실행
3-3	SOFA 합동위원회	승인	미실행
3-4	주한미군	치유	미실행
3-5	한국정부	치유 조치 확인	미실행
3-5	한국정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	실행

※ 이번 기지반환 합의내용은 환경부, 국방부, 외통부 합동발표 형식으로 알려짐. 이는 평소 협상 합의가 완료되었을 때, 한·미 공동 기자 브리핑을 한 관례에 어긋나며, 미국측은 별도의 기자브리핑을 하지 않음.

○ 환경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미군이 조치하겠다고 밝힌 8개항 중 불발탄 처리도 실시되지 않은 매향리 사격장을 반환 받음

○ 바이오슬러핑 적용의 무원칙성

① 바이오슬러핑을 합의한 5개기지의 기름띠 두께는 최저 13cm에서 최고 240cm임

② 반환에 합의한 15개기지 중 부유 기름이 있는 기지가 있으며, 지하수 오염 농도가 바이오슬러핑을 실시하는 기지보다 높은 기지도 존재

③ 사실상 한국군이 관리에 들어간 3개기지 중 기름띠 두께가 최대 5m에 육박하는 곳(캠프 카일)이 있으며, 나머지 2개 기지도 캠프 폴링워터보다는 기름띠 두께가 큼.

기지명	지하수 오염 상태
	두께(㎝)	지하수오염농도(㎎/ℓ)
시어즈	90	(TPH) 96.9, (벤젠) 0.047, (크실렌) 1.092, (페놀) 0.115
에세이욘	78	(TPH) 1,298, (벤젠) 0.238, (크실렌) 1.945
에드워드	240	(TPH) 8.96, (페놀) 0.523,
페이지	100	(TPH) 708.9, (벤젠) 0.595, (크실렌) 1.549, (PCE) 0.027
폴링워터	13	(TPH) 37.4
하우즈	기름띠	(TPH) 301.8, (페놀) 0.353
스탠톤	5	(TPH) 42.74
자이언트	5
JSA		(TPH) 9.22
그리브스	1	(벤젠) 0.344, (페놀) 0.033
맥냅	기름띠
자유의 다리	1	(TPH) 47.6
카일	488
게리오웬	15	(TPH) 2.99
그레이	78	(TPH) 2.88
대구 워커	18	(TPH) 551.9, (페놀)0.097

○ 3개 기지에 대하여 반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지관리 수용

① 협상 구두 합의안에 따르면 KISE+8개항 기지는 반환에 합의하였으며, 바이오슬러핑이 필요한 5개 기지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하는데도, 합의 없이 3개 기지의 관리를 수용한 근거의 미흡함과 불투명성 존재.

② 반환합의도 되지 않고 미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4개 기지의 열쇠를 넘겨받고 우리측이 관리를 함으로써 향후 반환협상시 교섭력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됨

3.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미국 주장과 진실

● 미군의 주장 1 : SOFA 조항보다 진전되고 관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미국은 한미 주둔국 지위 협정 (SOFA) 상에 상호 합의된 조항들보다 더 관대한 조건이 동반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방법으로 폐쇄된 기지들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기지반환에 관한 주한미군의 입장’, 2006.7.14)

○ 주한미군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8개 항목 제시하며, 이것이 반환을 위한 절차라고 주장함.

○ 미국이 밝힌 정화 항목 8개

① 지하유류저장탱크 제거

② PCB 품목 제거

③ 수송부와 유해물질/폐기물 집하장의 보이는 유출물 청소

④ 소화기사격장의 피탄지내 납, 구리 오염토양 제거 및 처리

⑤ 주한미군에 의해 운영되는 사격장 표면의 불발탄 처리

⑥ 저장탱크의 유류방출 및 제거

⑦ 난방 및 온수장치 배수, 청소 및 유수분리

⑧ 냉방장치의 냉각제 배수 및 제거

➡ 진실

○ 미군이 주장하는 8개 항목 중 지하유류저장고(UST), 전기제품에 사용된 PCBs 제거 등 5개 항목은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EGS, 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에 기재된 내용에 불과함.

○ EGS는 기지 폐쇄가 아닌 미군이 기지를 사용할 때 적용하는 환경 기준임. 따라서 평소에 미군이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을 철수 할 때 한꺼번에 실시하겠다는 말을 과장시킨 것임

○ 소화기사격장의 피탄지 내 납, 구리 오염 토양 제거 및 처리와 주한미군에 의해 운영되는 사격장 표면의 불발탄 처리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미측 위원장이 주한미군이 연례 실시하는 조치라고 발언함(정부 관계자 진술).

○ 난방 및 온수장치 배수, 청소 및 유수분리만 EGS나 연례 조치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나 이 역시 반환을 위한 정화 조치라고 판단하기 힘듦.

➡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근거 규정

1) 지하저장탱크(UST) 제거, 부유기름 처리 [EGS 19장-3d(2)]

모든 존재하는 누출 지하저장탱크는 즉시 비우고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지하저장탱크가 여전히 필요한 경우, 교체한다. 사소한 부분(즉, 봉함, 또는 제거나 교체가 가능한 부품)이 고장이고, 탱크가 구조적으로 안정하며, 나머지 사용기간이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가 허용된다. 지하저장탱크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제거한다. 누출되는 지하저장탱크를 제거할 때, 탱크에 인접하여 노출된 제품 및 또는 분명히 오염된 토양은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저장탱크 연료 방출 및 제거 [EGS 19장 -3d(3)]

지하저장탱크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든 제품과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탱크를 사용하려 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배관을 청소하고 비활성물질로 채운다. 탱크를 다시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 제거한다.

3) PCB 품목 제거 [EGS 14장-3e(3a)․(4) ]

(3) 다음 물질은 제6장에 정의된 99.9%의 소각효율로 고온 소각하여 폐기한다.

(a) PCB 농도 2ppm 이상의 PCB 오염 절연액.

(b) PCB로 오염된 변압기, PCB품목, PCB용기, ...... PCB로 오염된 폐기물

(4) PCB 반환처리. 미국에서 생산된 미 국방부가 방출한 PCB는, 한국이나 제3국에서 폐기가 불가능 하거나, 금지되어 있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CONUS(미국 본토)로 돌려보내 허가된 폐기시설로 운송해야 한다.

4) 수송부와 유해폐기물집하장 유출물 청소 [EGS 18장-3e(5a)], 6-3g, 7-3c․g]

(18장-3e(5)) USFK 시설 내에서 유류(POL)나 위험한 성분의 심각한 유출이 발생하고, 시설구역 내에서 회수가 불가능하여, 한국 식수원에 위험이 있거나 유출물이 USFK 시설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우:

(a) 유출의 원천인 단위는 누출/유출의 근원을 안전하게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며 누출/유출물을 회수하고, 초기대책을 취하고 능력이 닿는 한도에서 청소한다.

(6-3g) 유해폐기물집하장(HWSA) 의 폐쇄시, 유해폐기물과 유해폐기물 잔여물은 남아 있는 컨테이너, 컨테이너 열차, 기지를 포함한 밀폐 시스템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폐쇄는 유해 폐기물의 미래 배출 가능성이나 미래의 보관 필요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7-3c) 모든 고형 폐기물과 재순환을 위하여 분리한 물건은 화재 또는 건강이나 안전의 위험을 피하고, 또는 매개체에게 음식이나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누출되지 않도록 용기에 넣거나 덩어리로 하여야 한다.

(7-3g) 용기는 단단하고 평평하며 배수가 잘 되는 지상에 놓아두어 모든 용기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청결하고 누출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5) 에어콘 냉매방출과 폐기 [EGS 2장-3f(2)]

ODS 냉매 배출 금지 : 가전제품, 산업 공정 냉동 장치, 에어컨 장치, 자동차 에어컨 등의 관리, 서비스, 교체, 처리 과정에서 1급 또는 2급 ODS 냉매를 절대 고의적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단 ODS 냉매를 재생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선의의 목적과 관련된 최소량 배출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 미군의 주장 2 : KISE에 해당하는 심각한 오염이 없다.

○ 미국의 정책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알려져 있고, 급박하고, 상당한 위험요소가 되는 것”을 치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하는 시설들에 더 이상 “알려져 있고, 급박하고, 상당한 위험요소가 되는 것”이 확실히 없도록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상의 모든 요구조건들 이상으로 충족시켰을 뿐 아니라, 그것도 성실하게 충족시켜왔습니다. (‘기지반환에 관한 주한미군의 입장’, 2006.7.14)

➡ 진실

○ 주한미군이 KISE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 절차를 밟았다는 증거 없음

○ 미군이 주장하는 KISE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관련 보고서가 제시되어야 하나, 주한미군은 한번도 판단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한국의 환경부조차 주한미군이 KISE에 해당하는 심각한 오염이 없다는 이야기를 구두로만 듣고, 관련 자료는 제공받지 못함.

○ 2003년 아리랑택시부지를 한국정부로 반환할 때,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직접 낸 보도자료에서 ‘주한미군은 동 오염된 토양을 한국 업체와 계약하여 78m³ 상당의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여 소각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오염된 토양을 제거한 후 토양 오염도는 한국 환경법에서 정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의 절반 가량인 약 1,000ppm 으로 측정되었다.’고 밝힘. 이때 판단근거도 KISE이며, 아리랑택시부지 주오염원인 TPH의 최대농도는 11,365 ppm 이었음.

○ 따라서 2003년 아리랑택시부지는 KISE에 해당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당시 보다 더 높은 토양오염에 대해 왜 KISE에 해당하는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한국 정부에 제시해야 함.

● 미군의 주장 3 : 주한미군은 원상복구 의무 없으므로 환경정화 책임 없다.

○ 주둔군지위협정 2001년도 개정안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에 지역과 시설을 반환할 때, 원래 그 지역과 시설들이 미군에게 공여되었을 때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해야할 책임이 미군에게 없으며,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도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지반환에 관한 주한미군의 입장’, 2006.7.14)

○ SOFA의 제4조 시설과 구역 (시설의 반환) 1항에는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함

➡ 진실

○ 국내 전문가들은 본 협정 제4조 1항은 미군당국이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 즉 기지에 대하여 필요한 개량 및 건축물 설치를 행한 경우 동 기지의 반환 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며, 한국정부 역시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미군당국이 행한 개량 및 건축물 설치에 대하여 미국 정부에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다. 특정지역을 주둔군의 군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군당국이 변형하거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반환 시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에서 규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주한미군이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펼친 논거 중 SOFA 4조 1항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헌법재판소에 법리해석을 요청함. 이에 헌법재판소는 SOFA는 합중국 군대에게 그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음. SOFA 제4조는 미국이 발생시킨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며 미군이 필요에 따라 새로 설치한 건물과 공작물 등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을 내림. 이러한 판단도 다른 판단 근거와 함께 맥팔랜드가 한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는데 영향을 줌.

○ 주한미군이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반환기지오염정화협상 과정에서 이를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함.

○ 아리랑택시부지의 오염치유는 4조 1항을 환경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주한미군도 인정한 사례이다.

● 미군의 주장 4 : 바이오슬러핑이라는 최신 기법으로 지하수 오염 치유하겠다

○ SOFA협정의 요구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사격훈련장의 중금속 오염을 성실하게 제거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회사 중 1개사와 계약하여, 바이오슬러핑이라고 알려진 특별한 ‘하이테크’ 고진공펌프시스템을 설치하고 6개월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슬러핑은 연료로 인한 오염을 지하수에서 제거하는데 효과적임이 증명되어져왔고, 합동조사를 통해 그러한 오염이 발견된 5개 기지에서 이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기지반환에 관한 주한미군의 입장’, 2006.7.14)

➡ 진실

○ 국내 전문가들은 바이오슬러핑으로 지하수 오염을 정화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자유상유류의 유동으로 오염지역 확장 가능성이 증대되며, 지하수 상부의 토양오염은 불균질한 지질구조로 치유가 불가하며, 이 공법을 6개월간 운영해서는 리바운딩 현상(일부 유류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이동하여 다시 고이는 현상) 방지는 물론 부유기름의 처리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근본적으로 바이오슬러핑공법은 토양 공극내 유동이 가능한 자유상(Free phase)을 정화하는 것이지 토양에 흡착된 잔류성분을 제거하는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슬러핑공법으로 TPH 오염이 심각한 토양을 제거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오염원의 정확한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불확실성을 가정으로 처리하다보니 처리 후 다시 오염원이 발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최근에는 가장 확실한 처리 방안인 굴착처리를 많이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