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의견서

환경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지난 6월 28일, 의정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통식에 참가한 주한미군 1지역 사령관인 뉴튼 포레스트(Forrest R. Newton) 대령이 “7월 15일, 반환 대상 미군기지를 한국에 반환하겠다.” 고 한 발언은 의정부, 동두천시 관계자들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화할 것인지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주한미군은 한미 공동 오염조사에서 발견된 오염이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치유할 필요가 없다며, 자체 실행 계획을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통보한 바 있다. 이어 주한미군이 7월 15일 일방적으로 기지반환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채 미군의 주장을 그대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파주, 의정부, 동두천 등의 미군기지 대부분은 미군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텅 빈 기지를 용역 업체 경비원들만 지키고 있다. 미군이 얘기하는 반환은 이들 경비원을 철수시켜 더 이상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번 9차 SPI회의에서 반환기지 환경치유 문제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군이 반환예정기지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군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정식 반환되지 않은 기지는 미군 관리권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2003년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는 한미 공동 오염조사와 미국의 환경정화, 정화 후 모니터링 보고서를 SOFA 합동위원회에 보고한 후 통과되어야 공식 반환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7월 13～14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미 양국 사이에 9차 SPI(안보정책구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반환 계획에 합의를 해 준다면 1년 반 동안의 협상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한국의 환경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주한미군의 기지반환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반환대상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정부 일부 부처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 정도로”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에게 반환기지 환경문제는 미군기지 재배치와 역할 변동 등 한미 군사 동맹 위에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협상 카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환경과 국민 건강 문제는 결코 국가 안보에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꼭 두 가지 중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반환대상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이 미군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을 그 어떤 내용과도 맞바꿀 수 없는 불변의 원칙으로 할 것을 우리 정부측 협상대표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까지 해외주둔 미군이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다른 나라에서 인정한 사례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각 국가가 미군의 책임을 면제해 준적도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하여 미국과 서한을 주고받은 캐나다 사례는 한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1996년 10월 7일, 미국은 캐나다 정부에 서신을 보내 미국은 법적으로 정화책임이 없지만 캐나다와의 동맹관계를 고려하여 호의(an ex gratia)를 베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10월 9일, 캐나다 정부는 답장을 통해 미국은 국제법상으로 분명한 정화 책임이 있으며, 미국 내 사정으로 자금마련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화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미군 측의 기지정화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새로운 기지 제공에만 열 올리는 한국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은 현재는 단순한 사고나 사건일 수 있지만, 만약 미군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범죄가 될 것이며, 주한미군 전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국민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적대적 인식으로 뒤바꿀 수 있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 것을 주한미군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더 이상 지금까지처럼 미군이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로 부를 만큼 환경의 중요성은 세계 각국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미군이 20세기처럼 주둔국에서 일으킨 환경오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보인다면, 미국 본토를 제외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미군이 발붙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적극적으로 미국 의회와 정부가 이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노력과 별도로 외국 군대가 주둔할 경우, 주둔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과 오염을 발생시켰을 때, 그것을 책임지고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국제 사회가 촉구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국 정부 협상대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

1.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협상대표는 미국 측 책임을 면죄해주는 태도와 발언을 중단하고 미국이 반환되는 오염기지의 정화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환경부장관은 반환미군기지 오염정화에 대한 책임부서의 수장으로서, 주한미군이 오염자 부담원칙을 지키도록 책임지고 강제해야 한다.

2. 정부 측 협상대표들은 국익과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한미간에는 미군이 오염에 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2003년의 ‘미군 반환 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LPP 협정의 관련 규정과 한국 정부의 환경 관련 법령과 기준을 존중하기로 한 SOFA 합의의사록 3조 등을 근거로 미국 측 책임을 적극 제기할 수 있다.

협상 대표들은 국익과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놓고 기존의 불평등한 환경조항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 측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겠다는 기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3. 정부 측 협상대표들은 국제법은 물론 미국 내 기지 환경오염에 관한 미국 측의 정화 원칙과 해외 사례를 파악해서 주도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미국의 해외 미군기지 환경지침, 스톡홀름 조약, 세계자연헌장, 필리핀 미군기지 정화위원회 활동, 미국 내 기지 오염 정화 기준과 원칙, 적용사례 등 국제적 사례와 법적 근거들을 활용하여 미국 측 주장을 논리적, 실제적으로 반박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4. 만일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당국자들의 무책임과 무소신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해둔다. 부디 국익과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성과적인 협상 결과를 기대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도시공동체, 생태보전시민모임, (사)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원회, 춘천시민연대

2006년 7 월 12일

첨부자료. 주한미군 주장의 허구성

1) 일관성 없는 주한미군 KISE 판단 기준 : 미군기지 오염,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

미국은 여러 차례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정화 책임을 “건강과 안전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견된 오염은 당장 상해나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방부 지침  4715.8(Environmental Remediation for DoD Activities Overseas, 해외미군시설의 환경정화)에 따라 지역 사령관이 KISE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고 명확한 기준 수치는 없다.

KISE를 판단하는 주한미군의 기준은 일관성이 없다. 미군은 2003년 12월 31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최초로 공여지를 반환한 용산 아리랑택시부지는 미군이 정화한 최초 사례로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미군은 아리랑 택시부지의 오염을 KISE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아리랑 택시부지의 오염된 토양은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최고 11,365ppm이었다. 미군이 이 부지를 치유한 것으로 보면 KIS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리랑택시 부지보다 석유계 총탄화수소 오염도가 훨씬 더 높은 캠프 페이지(50,552ppm), 게리오웬(47,819ppm), 스탠톤(23,724ppm), 그리브스(29,072ppm), 하우즈(27,901ppm)는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라는 문구는 미국 내에서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와 RCRA(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자원보존과 복구법)법에도 명시되었지만 한국에서처럼 좁게 해석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떤 위험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험(endanger)"은 실제 해(harm)보다 낮은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상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반환대상 주한미군기지 오염조사에 관한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27개 기지에 대한 오염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조사 결과 24개 기지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우려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밝혀졌다.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우려기준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며 구체 수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염우려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은 지금까지 미군기지 내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오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KISE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오염 정화 책임 부정

2006년 6월 5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미군기지를 사용하기 전 상태로 정화를 원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미군에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군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미군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런 요구를 받아 법적 책임은 없으나 환경보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얘기해 왔다.

2004년 12월 6일, 세계일보 기자의 질문에 대한 SOFA 환경 분과위원회 미군 측 위원장 윌슨 대니얼 대령 주한미군 사령부 공병참모부장의 발언도 이 같은 내용을 잘 보여준다.

“(질문) 용산 기지가 한국 정부에 반환된 후에 오염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오염을 치유하고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답변) 한미 SOFA 제4조에 언급된 것처럼 미군은 원상복원과 비용부담 의무가 없다. 이는 양국 정부의 합의사항이고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SOFA의 제4조 시설과 구역 (시설의 반환) 1항은 미군이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 즉 기지에 대하여 필요한 개량 및 건축물 설치를 행한 경우 동 기지의 반환 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며, 한국정부 역시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미군당국이 행한 개량 및 건축물 설치에 대하여 미국 정부에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다. 특정지역을 주둔군의 군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군이 변형하거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반환 시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에서 규정된 것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SOFA 제4조 1항과 관련하여, 이 조항이 합중국 군대에게 그 공여 받은 시설과 구역에 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한 미군의 정화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SOFA 제4조는 미국이 발생시킨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미군이 필요에 따라 새로 설치한 건물과 공작물 등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들어 주한미군이 환경오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3) 미군 실행 계획의 허구성

주한미군은 2006년 4월 7일, ‘토지반환을 위한 실행계획서’(이하 실행 계획서)를 발표하였다.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치유하기 위한 계획들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미군은 ‘정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도 정화, 치유, 복원, 복구, 제거 등이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씩의 차이를 갖는다. "치유"(remedy)의 의미에 관하여 합의문건이나 미국 정책 어디에도 용어의 개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군이 발표한 ‘토지반환을 위한 실행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장 탱크 세척

● 지하 유류탱크 제거

● 전자, 난방 시스템에 사용된 PCBs 제거

● 사격장의 납과 구리 성분 제거

● 불발탄 제거

● 냉장시설, 에어콘의 화학물질 제거

● 모터풀의 확인된 오염 제거

● 지하수의 유류 성분 제거 (바이오슬러핑 도입)

(출처: 성조지 기사, 2006. 4. 9. www.estripes.com)

그러나 미군의 실행 계획서에는 토양 오염 정화가 빠졌다. 토양 오염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낡은 기름탱크와 송유관 때문에 미군기지 내 토양은 많은 부분 오염되었다. 따라서 가장 심각한 토양을 정화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오염 정화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지하수 오염까지 유발할 가능성을 남겨 놓게 된다. 주한미군은 엄청난 정화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는 토양 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보다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토양오염이 제외된 것은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을 치유하겠다는 미국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4) 폐쇄와 반환을 위한 계획이 아닌 미군이 당연히 해야 할 조치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세운 실행 계획이 다른 해외 국가와 비교해 진전된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군이 내세우는 지하유류저장고(UST), 전기제품에 사용된 PCBs 제거 등 대부분이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EGS, Environmental Standards)에 기재된 내용이다. EGS 는 기지 폐쇄가 아닌 미군이 기지를 사용할 때 적용하는 환경 기준이다. 따라서 평소에 미군이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을 철수 할 때 한꺼번에 실시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특히 자동차 정비창의 눈에 보이는 유출같은 것은 주한미군이 기지를 사용할 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유출되자마자 처리해야 하는 것임에도 평소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을 폐쇄할 때 처리한다고 해서 과거보다 진전된 내용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