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고, 이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 등 관련국들이 강경 대응을 취할 조짐을 보이면서 한반도 정세가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

우리는 먼저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압박해 직접 담판을 노린 '외교적 카드'이든,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군사적 억제력'이든, 그것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미일 양국의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현명치 못한 처사이다.

우리는 또한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강경 대응론에도 강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에는 취임 직후 미사일 협상을 중단시키고 북한에 대해 악의적인 무시와 군사적인 위협으로 일관한 미국 정부의 책임도 크다. 또한 2002년 9월 평양선언 이후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이유로 대북강경책으로 일관한 일본 정부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 정부 역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부분 참여 등 미국 군사패권주의에 종속되는 한편 대규모의 군비증강에 나섬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환경 조성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우리는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대북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태도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북핵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대북강경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잘못된 대응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위기를 슬기롭게 풀고 하루속히 공고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관련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북한 정부는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위기를 조성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한 11일부터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안보 관련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된다.

둘째, 미국 정부는 제재와 압박에 기초한 대북정책으로는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주권 존중과 진실성에 기반을 둔 대북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든 미국 독자적이든 상황 악화를 초래할 것이 확실한 대북제재에 반대하며,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등 양자간, 다자간 대화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셋째, 일본 정부는 만경봉호 입항 거부 및 유엔 안보리 제재 추진 등 대북강경책을 즉각 중단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일수교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고이즈미 정부가 초기에 보여준 것처럼, 북미간의 불신 해소와 관계 증진을 위한 중재 역할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정부는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 추가 지원 유보 계획을 철회하고,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대북포용정책의 근본정신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악화와 한국의 입지 축소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정부는 오히려 또 다시 불거진 북한 미사일 문제를 계기로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6자회담 참가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미간의 직접 대화와 6자회담이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북한을 제외한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과 양자 회담을 가져왔다. 그런데 유독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우리는 6자회담의 재개와 성공을 위해서라도 핵심적인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만나 서로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불신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끝으로, 우리는 국민과 언론, 그리고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대북포용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대북강경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잘못된 대응이 낳은 산물이다. 이러한 점에서 언론과 정치권은 위기와 강경 대응을 부추기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거듭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시험 발사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

2006. 7 10

KYC(한국청년단체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