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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담당 : 박정은 팀장 723-4250 jjepark@pspd.org)

제    목 : 북한 미사일 발사 강행은 매우 유감스런 조치

날    짜 : 2006. 7. 5. (총  1 쪽)

논  평

매우 유감스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

1. 북한이 오늘 새벽 대포동 2호 등 적어도 6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한반도 주변 정세가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실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의 주권에 관한 행위로서만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최근 시도되고 있는 6자회담 재개 노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주변국들의 대북강경조치와 북한 위협론을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을 불러오는 등 한반도 정세를 심각히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이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북지원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반도 주변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반도 주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황 악화를 자초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렇다고 북한의 태도에 강경조치로 맞대응하여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다시 한 번 한국 정부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신중하고 평화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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