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언론사 사회부

발신 : 시민사회 각계인사 95인 일동 (총 4쪽, 2006. 6. 20.)

연락 : 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 이태호 02-723-5051 gaemy@pspd.org)

보 도 자 료

평택 미군기지 확장 관련,

김지태, 강상원 등 주민대표 석방 호소,

각계인사 95인 탄원서 제출

- 자진 출두와 정부-주민 대화 재개 등의 상황을 감안,

법원에 주민대표 석방, 불구속 재판 보장 등 호소

- 2006년 6월 20일 오전 10시 평택지법의 구속적부심에 제출

1. 시민사회 각계인사 95인은 김지태 팽성주민대책위 위원장(대추리 이장)과 강상원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이들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 보장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 6월 20일 평택지법(성지용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6월 20일 오전 10시 평택지법에서는 이들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 탄원서에서 각계인사들은 “국무총리실이 주민과 적극 대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고, 주민들도 그간의 대정부 불신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고 있는 마당에 주민대표를 계속 구속 상태에 두는 것이 옳은 지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법치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지만 두 주민대표의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고, 스스로 자진 출두하였다는 점에 도주의 우려도 없으며, 재판 과정에 성실히 출석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이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원칙을 세우면서도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정부와 주민이 “얼음판을 걷는 듯한 신뢰회복의 과정"에 있다고 전제하고 ”주민대표의 구속으로 인해 불신과 갈등이 가중되고 대화에 난관이 조성된다면 이는 그 누구도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 강 집행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정부도 주민도 그리고 법치도 모두 승리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3. 탄원서에는 김용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 김정헌 문화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백승헌 민변 회장, 심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필상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형모 시민의신문 이사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최민희 민언련 공동대표, 최 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95인의 시민사회 각계인사들이 참여했다.

4. 평택범대위에 따르면 이들 95인 서명 외에 전국 각지, 각계각층으로부터 별도의 탄원서 혹은 서명이 담당변호사(이덕우 변호사 외)등을 통해 법원에 제출되고 있으며,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미국남서부 노동조합 등 해외단체의 석방요청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끝)

별첨 : 탄원서 전문 및 명단

탄 원 서

김지태 팽성주민 대책위원장과

강상원 집행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자진 출두와 정부-주민 대화 재개 등의 상황을 감안,

주민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석방해주십시오.

평택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던 평택 팽성주민대책위 김지태 위원장(대추리 이장)과 강상원 집행위원장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주민대표의 구속은 정부-주민 대화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주민과 적극 대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고, 주민들도 그간의 대정부 불신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고 있는 마당에 주민대표를 계속 구속 상태에 두는 것이 옳은 지 심사숙고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와 주민과의 대화가 시작된 상황에서 주민대표의 적극적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주민간의 오랜 불신과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주민대표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추리 주민들의 상당수가 김지태 위원장과 강상원 집행위원장의 구속에 대해 심한 상실감과 함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대표를 가두고 어떤 대화가 가능하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며, 이 모든 것은 법치의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고, 스스로 자진 출두하였다는 점에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 위원장과 강 집행위원장 스스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원칙을 세우면서도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자리가 소기의 결실을 맺어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음판을 걷는 듯한 신뢰회복의 과정에서 주민대표의 구속으로 인해 불신과 갈등이 가중되고 대화에 난관이 조성된다면 이는 그 누구도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 위원장과 강집행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정부도 주민도 그리고 법치도 모두 승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법원이 김지태 위원장과 강상원 집행위원장의 석방을 결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06. 6. 19.

시민사회 각계인사 95인 일동

강명구(서울대학교 교수, 언론정보학), 강영환(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 강태호(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공동대표), 강학도(거제YMCA이사장), 권영준(노동건강연대 사무처장, 한림대 산업의학과), 권창식(가톨릭 환경연대 사무국장), 권혁남(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미란(희망제작소 연구위원),	김상철(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 김성재(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김숙경(기독여민회 총무),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승무(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김영기(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 김용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 김은경(기독여민회 간사), 김은경(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의수(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일회(가톨릭 환경연대 대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정인(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 직원), 김정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형수(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남요원(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도종환(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회장), 류대웅(청년환경센터 운영위원),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인배(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 박종훈(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박창신(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박현철(환경운동연합 편집국-월간 함께사는길 국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영문학), 백승헌(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종만(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서범석(청년환경센터 운영위원), 서지영(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손은정(기독여민회 교육훈련위원장), 손혁재(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송학선(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심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역사학), 안병천(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 직원),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여운(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경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이광호(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상선(충남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서치경(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이석영(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석태(변호사, 덕수합동법률사무소), 이선종(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수호(선린인터넷고등학교 교사,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이사장), 이정일(충남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필상(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 이형모(시민의신문 이사장), 임정희(청년환경센터 운영위원),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민(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 직원), 임준(노동건강연대 대표, 가천의대), 임진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회장), 전성환(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정대화(서울시민포럼 대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인숙(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희섭(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 조희연(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종명(스님, 일과깨달음 도량), 주종환(민화련 고문,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지은희(덕성여대 총장), 채규구(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천준호(KYC 공동대표), 최민희(민주언론운동연합 상임대표), 최열(환경재단 상임이사),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한홍구(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상임이사), 허달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 홍성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황성원(청년환경센터 운영위원), 황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총 9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