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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수로 사업 종료도 모자라 청산비용까지 떠안나

날    짜 : 2006. 6. 1. (총  2 쪽)

논  평

경수로 사업 종료도 모자라 청산비용까지 떠안나

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는 오늘 대북 경수로 사업 종료를 공식 선언하면서 한국전력이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경수로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는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루어진 경수로 사업 종료 결정은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경수로 제공에 70%의 비용을 부담했던 한국 측이 그 청산비용까지 떠안는다는 점에서 이번 KEDO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현재 북핵 논의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놓여 있으며, 상황을 돌파할 뚜렷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도 철도시험운행 취소 등으로 꼬여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는 여전히 6자회담 협상의 과제로 남아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수로 사업 종료 결정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만 줄 뿐 그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조치이다.

3. 또한 대북 경수로 사업 종료 결정에 가장 큰 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는 점에서 청산비용을 한국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부시 행정부는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른 대북 경수로 사업을 철회시키기 위해 줄곧 노력해왔으며,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경수로 사업 중단을 압박해왔다. 경수로 지원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그 비용마저 한국 측에 떠넘기는 미국 측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러한 결정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한국 측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지난 해 경수로 사업 종료를 전제로 한국 정부가 ‘중대제안’을 내놓은 것은 그 실효성은 차지하고서라도 11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경수로 사업의 종료를 앞당기는데 크게 일조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경수로 청산비용 부담을 한전이 떠안게 된 것에 대해 ‘남는 장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정부의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애초 정부는 경수로 청산비용을 한, 미, 일 3개국이 공동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으며, 청산 비용도 정부가 추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될 기자재와 북한에 남아있는 구조물의 활용방안도 막연하기만 상태이다.

5. 따라서 정부는 우선 경수로 사업 종료와 청산비용 부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국민세금과 외교적 노력이 들어간 경수로 사업을 사장시키지 않고,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재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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