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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참연-20060510
수 신 참 조	전윤철 감사원장님 감사원장실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 팀장: T 723-4250, jjepark@pspd.org)
제 목	정책감사 요청에 대한 성실 답변 촉구 및 감사원장 면담 요청 건
날 짜	2006. 5. 25. (총 2 쪽)

「동맹재조정․주한미군 재배치협상」정책감사 요청 100일,

답변 없는 감사원에 엄중 항의합니다.

감사원장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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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윤철 감사원장 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6일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하여 정부의 대미협상 태도에 대한 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요청 사항은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한 정부의 협상태도와 정책판단의 문제, 절차적 문제, 그리고 협상 결과에 대한 축소왜곡 의혹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 그러나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지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사실시 여부조차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 동안 감사실시 여부에 관한 문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4. 참여연대가 요청한 정책감사는 현재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04년 기지이전 협상 당시 정부 주장과는 달리 평택 미군기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이전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환미군기지의 환경복구 비용부담 책임도 당시 정부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미동맹 재조정에 관한 정부의 협상 태도와 정책적 판단, 협상결과에 대한 축소왜곡 문제는 반드시 정책감사를 통해 확인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일찌기 감사원은 정책감사를 주요업무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전윤철 감사원장께서도 이러한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동맹재조정 및 기지이전 협상은 중대한 사회현안이자, 시민사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참여연대는 성실히 정책감사에 임하겠다던 감사원이 제기된 정책감사 요청에 감사실시 여부조차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 같은 사회 현안에 감사원이 정책감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독립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5. 참여연대는 이러한 감사원의 태도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에 전윤철 감사원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원장님께서 면담에 응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면담 가능한 시간을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임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