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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책감사 요청 100일, 답변 없는 감사원에 엄중 항의하는 공문 발송

(2006. 05. 25 (총 3쪽))

보 도 자 료

<동맹 재조정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에 대한 정책감사> 요청 관련

100일동안 답변없는 감사원에 엄중 항의

- 정책감사 요청에 대한 성실답변 촉구 및 감사원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

1. 오늘(5월 2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동맹 재조정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책감사 요청(2006. 2. 16)에 대해 100일이 넘도록 감사실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는 감사원에 엄중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정책감사를 주요업무로 삼겠다던 감사원이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 등에 관한 정책감사 요청에 감사실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감사원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특히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협상 당시 정부 주장이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의 협상 태도와 정책적 판단, 협상결과에 대한 축소왜곡 문제는 반드시 정책감사를 통해 확인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평화군축센터는 정책감사 요청에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답변하지 않고 있는 감사원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전윤철 감사원장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3. 앞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2월 16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감사요구 사항은 1)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 외교부 각서 교환의 절차적 정당성, 타당성 문제 2) 외교부, 국방부 협상 태도 및 방식이 대미협상에 미친 부정적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축소왜곡 의혹 관련 3) 외교부, 국방부에 대한 NSC의 정책조정 및 업무 파악의 문제점 관련 4) 전략적 유연성과 용산기지이전-평택기지 제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부인식의 문제점 및 그 영향에 대한 대국회보고의 고의적 축소왜곡 의혹 관련 5)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절차적 결과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국회보고의 고의적 축소왜곡 의혹 관련 6) 오염된 미군기지의 정화책임 관련 등이다. 끝.

▣ 별첨자료: <공문> 정책감사 요청 100일, 답변 없는 감사원에 엄중 항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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