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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한미군 관련 현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2006. 05. 22 (총 10쪽))

보 도 자 료

국민 83.6% “기지이전 사업 검증 위해 국회 청문회 열어야”

참여연대-<한겨레 21> 공동기획

<주한미군 관련 현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 국민 82.2% “평택기지 용도변경 및 이전비용 증액 시, 기지이전 재협상해야”

- 국민 55.5.% 평택 군 병력 투입 반대, 65.1% 물리적 충돌 정부 측 책임 더 커

- 70.9% 주한미군 한반도 이외 지역 분쟁 투입 시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 받아야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5월 22일)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와 <한겨레 21>이 한길리서치연구소(소장 홍형식)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국민 83.6%는 “기지이전 비용 및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국민 82.2%는 “평택 미군기지의 용도가 변경되고 이전비용이 대폭 증액될 경우, 기지이전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2.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여론조사가 지난 5월15~16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이루어졌으며(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조사내용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내용, 기지이전 협상과 비용 등의 쟁점, 협상 과정에서 보인 정부와 국회의 태도 그리고 최근의 평택 갈등 등에 관한 현안으로 모두 14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평화군축센터가 밝힌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 국민 88.8%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 50%는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분쟁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0.9%가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주한미군의 해외 지역에 대한 입출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특이할 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20대(50.7%)·30대(57.6%)·40대(52%)가 반대하였으나 50대 이상 연령층에선 “동의한다”는 의견이 7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대한 인지여부

문) 지난 1월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습니다. 귀하는 한미 간에 이러한 합의를 한 사실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에 대한 정부 합의의 국민견해

문)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이 과거처럼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만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세계분쟁지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주한미군이 이와 같이 세계 각 분쟁지역에 까지 갈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 정부가 합의해 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3. 주한미군 비한반도 지역 분쟁 동원시 한국정부 사전 동의에 대한 견해

문)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의 분쟁에 동원될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부담 관련

- 주한미군의 기지이전과 관련해 국민 43%가 “미군기지 이전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미국의 전략에 의한 것이므로 미국 쪽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27.2%로 그 뒤를 이었다.

-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복구 비용에 대해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국민 41.4%는 “미국 쪽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32.6%는 “미국 쪽이 대부분 부담하고 한국 쪽은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4.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부담에 대한 국민견해

문)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5.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에 대한 국민견해

문)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복구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복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 기지이전 협상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태도 관련

- 2004년 12월 국회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비용과 내역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기로 하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국회의 결정에 대해 “매우 적절하다”(3.9%)와 “적절하다”(12.9%)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16.8%에 불과했으며, “부적절하다”(33.2%)와 “매우 부적절하다”(11.7%) 등 부정적인 답변은 44.9%로 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 ‘기지 이전에 소요될 정확한 비용과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대상의 압도적 다수인 83.6%가 찬성하였다.

-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와 기지이전 협상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설명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충분하다”는 답변이 9.7%에 그친 반면, 응답자의 67.1%가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 또 ‘주한미군이 추가 감축될 경우 2004년 합의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평택기지 부지 규모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4%가 ‘감축되는 규모만큼 제공하는 기지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답한 반면, ‘기존 합의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답변은 24.8%에 그쳤다.

-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이 이전할 예정인 평택기지가 한반도 방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지이전 비용이 애초 예상보다 대폭 증액될 것이란 우려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정’들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기지 이전 관련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43%)와 “동의하는 편이다”(39.2%) 등 무려 82.2%의 응답자가 재협상 요구 주장에 동의했다.

6. 2004년 국회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정 통과에 대한 국민견해

문) 2004년 국회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이전비용과 내역에 대해 나중에 보고받기로 하고 주한 미군 기지이전 협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귀하는 당시 국회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7.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 및 내역검증 위한 청문회 개최 찬반 여부

문)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소요될 정확한 비용과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청문회 개최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8. 주한미군 성격변화와 기지이전 협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적절성

문)	지난 3년간 진행된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와 기지이전 협상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설명했다고 보십니까?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9. 주한미군 감축 시 평택기지의 부지 규모에 대한 국민견해

문)	주한미군이 추가 감축될 경우 2004년 합의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평택기지 부지 규모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10. 평택기지에 대한 용도와 이전비용 변경 시 재협상 동의여부

문)	주한미군이 이전할 평택기지가 한반도 방어 이외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기지이전비용이 애초 예상보다 대폭 증액될 경우, 한국 측이 미국 측에게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 평택 갈등 문제에 대해

- 평택 대추리 주민들 중 일부는 이전을 위한 정부의 토지 수용과 보상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8%는 “기지 이전이 늦더라도 대화를 통해 주민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책사업이니 반발이 있어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불과했으며, “기지 이전 반대 주민의 토지 수용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답변(15.3%)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 평택 기지 이전을 위해 정부가 군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9.2%)와 “동의하는 편이다”(30.7%) 등 동의를 표한 답변은 39.9%로 나타난 반면 반대 의견은 “반대하는 편이다”(38.8%), “매우 반대한다”(16.7%) 등 55.5%를 기록했다.

- 평택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책임에 대해 응답자의 45%는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강경 대응한 시위대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답했으며, 20.1%는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해 국민 65.1%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시위대의 책임이 크지만, 강경 대응한 정부의 책임도 일부 있다”가 25.1%, “전적으로 시위대에 있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립적인 협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47.6%는 “정부와 주민 간의 불신이 심각한 만큼 중재를 위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부와 주민 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응답은 이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38.1%로 나타났으며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인 만큼 협의기구는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12.2%였다.

11. 평택 대추리 주민들 중 일부 주장에 대한 정부 태도의 국민견해

문)	평택 대추리 주민들 중 일부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정부의 토지수용과 보상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12. 평택 기지이전을 위한 군 병력 투입 동의 여부

문)  평택 기지이전을 위해 정부가 군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13. 평택에서의 물리적 충돌에 대한 책임 소재

문)	평택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책임은 주로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14. 평택 미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중립적 협의기구 필요여부

문)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립적인 협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3.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많은 국민들이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에 대한 정부 및 국회의 태도가 부적절했으며. 최근 평택 강제집행 등 정부의 갈등 해결 방식 역시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평화군축센터는 기지이전 비용과 내역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면서 하루 속히 국회가 청문회 개최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평택기지의 용도와 이전비용이 변경될 시 기지이전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평화군축센터는 실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결과 평택 미군기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실제 이전비용도 증액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지이전에 관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평화군축센터는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군 병력을 철수시킬 것과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관한 시민사회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답하고 대화노력에 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끝.

▣ 별첨자료

- 주한미군 관련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