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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Ⅱ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논리의 허구 (2006. 05. 17 (총 11쪽))

보 도 자 료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Ⅱ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의 허구 발표

-반환부지 상당부분 미사용, 공여목적 상실로 대체부지 없이 반환받아야 할 공여지

-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미군, 신규 360만평에 공군부지 확장, 골프장 조성 포함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 당연히 반환받았어야 할 공여지를 마치 미국 소유 토지처럼 교환하는 정부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5월 17일)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Ⅱ-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의 허구>를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하는 것이며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이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였다.

평화군축센터는 정부가 단순히 부지 면적만 비교하여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의미와 문제점들을 왜곡하고, 국민적 혜택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당연히 반환받았어야 할 공여지들을 마치 미국 소유 토지인 것처럼 대체 부지와 교환하는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또한 평택에 제공되는 부지 중 용산기지 대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 미 2사단과 공군부대 확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이 용산기지이전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평화군축센터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5100만평 반환 공여지 중 상당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

- 반환되는 5100만평의 훈련장, 기지 및 시설은 실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공여목적이 상실된 경우가 많으며, 기지와 상관없는 산야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실제 미군에게 효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사용하지 않는 부지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5100만평의 반환을 새로 제공될 360만평과 단순 비교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 사용되지 않거나 공여목적이 상실된 부지는 SOFA 조항에 따라 한국 측에 반환되어야 마땅하지만 정부가 먼저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음. 도리어 반환 예정인 5100만평도 미국 측 요구에 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및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임. 반환되는 부지의 효용성이나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큰 ‘국익’이 따르는 기지이전사업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함.

○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주한미군, 360만평도 다 필요한지 의문

- 5100만평 반환은 해․공군 중심으로 전력을 재편하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기존 지상군 중심의 대규모 공여지가 사실상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함. 주한미군이 2008년까지 12,500명이 감축될 예정이고, 미 2사단 일부는 경량화된 신속기동군으로 이미 전환되었음.

- 또한 평택 지역에 새로 제공될 350만평 중 50만평은 평택 공군기지(서탄) 확장용으로 이는 대체부지가 아닌 신규 부지로 제공되는 것임. 더욱이 평택기지에 주한미군 전용 골프장도 조성되고 있는데(30만평 안팎) 이는 미국이 반환하는 기지 혹은 훈련장 부지가 골프장보다 중요하지 않은 부지라는 설명도 가능함.

○ 반환받는 공여지의 상당부분은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 필요 없어. 당연히 반환해야 할 토지

- 반환되는 부지의 많은 부분은 해당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수십 년 간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심각하게 제약당한 채 막대한 손해를 가져다 준 땅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정부는 당연히 (대체부지 제공 없이) 반환 받아야 할 부지에 대해 미국 측에 어떤 대가를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 주한미군이 돌려주는 부지의 자산가치와 한국이 새롭게 제공하는 것의 자산 가치를 비교하여 남는 장사인양 포장하는 것은 마치 남이 내 땅을 가지고 흥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불합리한 일임.

○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이 정부가 줄곧 추진해온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택에 확장될 미군기지 350만평 중 실제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팽성(평택 캠프 험프리 인접지역)과 서탄(평택 미공군 비행장 인접지역)을 합쳐 52만평에 불과하며, 300만평 가까이는 미 2사단의 대체부지와 미 공군부대에 추가로 신설해주는 부지임.

- 특히 정부의 강제집행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팽성읍의 경우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39만평 수준이며 만일 팽성 미군기지 예정지에 조성될 골프장이 용산기지이전협정에 의한 대체시설이라면, 18홀의 골프장(30만평 안팎)을 제외한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10만평 안팎수준임. 따라서 팽성 대추리 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면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한국 측이 요구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4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끝.

▣ 별첨자료

-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Ⅱ -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의 허구> 총 8쪽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