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팀장 : 박정은 723-4250 jjepark@pspd.org )
제 목	야만적인 국가폭력 강력히 규탄한다
날 짜	2006. 5. 4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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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야만적인 국가폭력 강력히 규탄한다

-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국민을 작전대상으로 삼는 정부

- 폭력적인 평택 강제집행 즉각 중단하라

1. 오늘 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행사하였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평화적 생존권을 요구하는 평택 주민들과 시민사회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일방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적법하지 않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정부가 폭력적인 강제집행에 나선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정부는 평택지역에 확장이전 할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시도한 적이 없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는 이 문제를 단순한 미군기지의 이전이며, 주민들의 보상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시도한 대화도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집행을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는 제대로 된 대화는 하지 않은 채, 기다렸다는 듯 군 병력과 경찰 그리고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폭력적인 강제집행에 나섰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나아가 군사작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본질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추진할 합당한 근거가 없으며, 서두를 이유는 더더욱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국가의 수호해야 할 가치와 책무를 져버리고 평택주민들과 국민들의 염원까지 무참히 짓밟은 정부에 대해 다시 한번 규탄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택 강제 수용을 중단하고 총체적인 부실 협상인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평택지역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연행자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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