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보장 위한 평택지역 강제수용 반대한다 !

-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앞서 졸속부실 미군기지 이전협상 재검토하라 !

물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나섰던 정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대화기간 중 강제수용 조치 중단에 합의하였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기존의 태도에 비춰본다면 일면 진전된 태도이지만 정부는 강제수용 강행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짧은 기간 동안의 대화노력을 물리적인 토지강제수용을 위한 명분용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군 당국은 평택지역에 대한 ‘군사보호구역시설’ 설정과 군 병력 투입 계획을 철회하라

먼저 우리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용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군 당국의 발상과 계획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군 당국은 미군기지 이전 대상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몰아내고 군 병력을 동원해 철조망을 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투입될 예정인 부대원들에게 철조망 경계업무는 물론 효과적인 시위진압 훈련을 위한 시청각 교육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군사시설이 없는 공간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설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화가 결렬되더라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군 마음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나 대민관계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나 동원되는 군 병력을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군사 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초법적 군사 만능주의 행태와 다름없다.

정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택 강제수용을 중단하고, 총체적인 부실 협상인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미군의 평택이전이 국회를 통과한 국책사업으로 기지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의 평택 확장 이전은 단순한 기지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지난 1월 19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은 미군의 역할변경을 수용하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 실제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은 이미 세계 최초의 신속기동군으로 변모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2004년 미군기지이전협정의 목적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가 2004년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내세웠던 주장들은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주한미국의 역할변경과 자체 군사혁신에 따른 기지 제공 요구를 마치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처럼 호도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처럼 강변하였다. 그러한 잘못된 협상으로 인해서 한국 측은 기지이전 비용 예상치의 증가와 오염기지 환경치유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도 떠안게 되었다. 이렇듯 지난 2004년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은 전 세계로 향하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전략적 기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대한 재정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부실 졸속 협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협정의 목적변경, 절차적 하자와 비용부담의 적정성 문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은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이지 평택 미군기지 강제수용을 서둘러 추진할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평택기지 확장은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공권력을 발동할 적법한 근거도 없다. 또한 시설종합계획(MP)을 국회에 보고하여 국회 통제 하에서 기지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던 정부 주장과는 달리 지금껏 MP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 강제수용을 서두를 이유는 더더욱 없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평택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온 국민의 문제이다.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군기지로 강제수용 하겠다는 평택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의 요구로 두 차례나 집과 농토를 군사기지를 내줘야 했던 한 맺힌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국가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겼던 뼈아픈 경험을 가진 이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정부는 또 다시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합당한 근거 없이 평택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잘못된 협상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단순히 평택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들의 안위가 직결되어 있으며, 엄청난 국민의 혈세 부담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재차 평택지역 강제수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정부의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알려나가고,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06. 5. 2

KYC,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비폭력평화물결,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