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담당 : 이태호 723-4250 gaemy@pspd.org )
제 목	국방개혁 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2차 의견서
날 짜	2006. 4.18. (총 8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선종·임종대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보 도 자 료

국방개혁 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2차 의견서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오늘(18) 작년에 정부가 국방개혁을 위해 제시한 ‘국방개혁 2020’과 이를 토대로 국방부에 제출한 ‘국방개혁기본법안’에 관한 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국방개혁을 위한 2차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제출된 ‘국방개혁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의 후속 보고서로 이 후 형성된 쟁점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다.

2. 의견서의 목차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위협인식 및 안보 개념 관련

- 북한 위협론과 절대억지론의 함정

- 주변국 위협론의 맹점, 패권 편승 전략의 위험성

2. 50만명 병력 유지 관련

- 30만 내외가 방어적 충분 전력

- 장성수 장교수 과다 심각, 개혁방안 제시 없어

- 사병 처우 보장하면서 50만 병력 유지 불가능

- 예비군 150만명 무의미, 폐지해야

3. 국방비 증액 관련

- 국방개혁은 국방예산 절감에서부터

- 사회보장 지출 대폭 증가 고려해야

4. 법제화와 관련된 몇가지 쟁점 관련

- 국방개혁기본법의 목표와 이념에 대한 문제제기

- 문민통제에 대한 협소한 이해

- 군구조 및 전력체계 관련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장병기본권에 대한 보강 필요

3. 참여연대는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5월중 ‘시민이 쓰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끝)

▣ 별첨 - 국방개혁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2차 의견서(요지)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