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Korean committee against US base extension to Pyong-Taek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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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와

국방부의 폭력적 강제토지수용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4월 13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장

▸ 주최 :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 순서

사회 : 평택범대위 상황실장

1. 국방부 강제집행과 언론 왜곡보도에 대한 주민 입장 : 팽성 미군기지확장반대대책위

2.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규탄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3. 윤광웅 국방장관의 브리핑 발언 규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4. 평택 미군기지확장은 반평화적 행위이다. : 평화네트워크

5. 평택 미군기지확장은 반인권적 행위이다. : 인권단체 연석회의

6. 기자회견문 발표

7. 질의응답

■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윤광웅 국방장관의 ‘평택미군기지 이전 지연시 외교문제 비화 및 추가 비용 증가’ 주장 반박

-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시위’ 관련 신문 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

- 한미동맹 재편이 위험천만한 이유

-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기자회견문

평택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와

국방부의 폭력적 강제토지수용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4월 7일 국방부는 경찰 5천7백명과 용역 750명과 함께 포크레인, 레미콘, 불도져, 견인차 등 중장비를 이끌고 대추리 도두리 일대 수로와 농로, 농지를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전쟁을 위한 미군기지를 만들겠다는 계획 자체가 이미 폭력과 파괴를 잉태하고 있는데다, 이의 실행은 경찰, 용역, 장비를 동원한 강제집행으로 펼쳐져 평화의 땅을 지키려는 주민들과 시민들이 연행, 구속되고 부상을 당했다.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집행은 애초 미군기지 확장 계획이 한미 당국간 밀실 협상에서 결정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는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벼랑끝에 내몰린 심정으로 주민들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하늘을 찌를듯한 주민들의 분노를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3차례의 강제집행을 강행함으로써 그 분노를 터트린 셈이 되었고 진흙바닥에 뒹굴면서도 포크레인을 멈추게 하기 위해 몸을 던져 장비를 끌어안게 된 것이다.

평화적 생존을 위해 저항하는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돌아온 건 경찰과 용역들의 폭력과 연행, 구속이었고 몇몇 보수 언론들의 왜곡보도였다. 지난 3년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던 이 언론들은 지난 7일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현장 르포니 하는 왜곡 기사를 내고 사설과 칼럼들을 통해 반미세력의 선동으로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변질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

1952년 미군들이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 불도져를 동원해서 주민들의 집을 파괴하고 내쫓았던 기억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2006년 국방부가 불도져를 끌고 농지를 파손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한미관계를 심장으로 느끼고 있다. 미군에게 쫓겨났던 과거 기억을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의지로 59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들고 있는 주민들의 투쟁과 호소가 전국의 양심세력과 시민들을 대추리와 도두리로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보지 못한 몇몇 언론들과 국방부는 범대위가 선동하여 주민들을 앞세우고 있다고 왜곡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있고, 이것은 주민들의 의지와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의 해법을 모색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언론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채 오히려 정부에 강한 처벌을 주문함으로써 사태의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왜곡을 일삼는 언론들은 법이 존재하는 근원적 이유인 생명과 평화의 가치에는 관심이 없고,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을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저항해 갈 것이다.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우리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방부가 아무리 중장비와 경찰, 용역을 동원하고 언론까지 끌어들여 강제집행을 정당화한다 하더라도 결국 전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강제집행이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국방부는 향후 한달동안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방부의 일방적인 대화 발표에 몇몇 우려스런 모습이 보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공개적인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

당사자들간 공개적인 대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주민들과 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불법행위 거론하면서 고소 고발, 구속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은 대화의 취지에 어긋난다. 게다가 한달간 대화 성과가 없다면 다시 공사를 강행한다고 덧붙인 것 또한 강제집행을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국방부는 우선 강제집행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평택기지확장 중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개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뒤로 숨어서 작전을 짜는 비겁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들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제까지 벌어진 일방적인 강제집행과 그 과정에서 부상, 연행, 구속 등이 벌어진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구속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진정 대화를 원한다면 그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06년 4월 13일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시위’ 관련 신문 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

'강경대응 부추기기' 중단하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2006. 4. 10

지난 7일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확장 이전 터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도두리 일대에 대한 강제 수용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포크레인과 불도저 등 중장비 6대와 경찰 50개 중대 5천 명, 철거용역 700명을 동원해 주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농수로를 허물었고 이에 주민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은 격렬히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31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연행되었고, 용역 업체 직원 1명과 주민 7명이 다쳤다. 앞서 대추리 주민들은 강제 수용을 막기 위해 미군기지 수용 예정지 285만평 중 80만평의 논을 갈고 볍씨를 뿌리는 등 본격적인 영농에 들어간 상태다. 현행법 상 볍씨들이 싹을 틔워 4～5cm까지 자라면 경작민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이전 작업을 하기 어려워진다.

주민들의 반발이 격화된 데에는 국방부의 책임이 크다. 국방부는 2004년 8월까지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다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를 ‘요식적인 행정절차’로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이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ꡑ(이하 범대위)를 꾸려 국방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저지하고 나서는 데까지 상황이 악화됐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은 주민들의 시위를 ‘반미로 무장한 반미단체들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몰아붙이면서, 민주적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다뤄주고 더욱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압박했다.

조선일보는 8일자 <反美의 ‘메카’ 된 평택 대추리>라는 사설을 통해 주민들의 반발이 정당한 법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며 ‘반미논리’로 무장한 ‘범대위’가 이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세상을 쥔 소수가 무기력한 다수를 호령하고 있는 요즘 세상”이라며 우리 사회의 현실을 왜곡한 후, “평택 대추리는 그런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니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조선은 같은 날 10면 기사에서도 이번 사태를 ‘대격돌’로 표현하며 양측 간의 충돌만을 부각할 뿐 주민들의 주장은 외면했다. 반면 “범대위와 주민들이 다시 영농행위를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을 주요하게 전했다.

중앙일보는 <‘평택 불법 행위’ 왜 미온적으로 대응하나>라는 사설에서 미군기지 확장이전이 “국민적 합의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라고 전제하며 주민들의 시위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조선과 마찬가지로 사태의 원인을 “‘미군철수’로 무장된 반미단체의 집요한 훼방 책동”으로 돌렸다. 사설은 정부가 “무단점거․폭력시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미온적인 대처”를 해왔다며 정부를 질책한 뒤 “반미단체와 일부 주민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또 11면 기사에서는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발언을 부각해 주민간의 갈등을 부각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도 다르지 않았다. 동아는 사설 <평택 벌판을 ‘反美 전쟁터’로 방치할 건가>에서 주민들의 시위를 질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미동맹’까지 우려했다. 또 주민들의 반발로 이전 작업이 미뤄지고 그 결과 해마다 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주민의 생존권과 안보가 달린 중대 사안을 ‘세금낭비’ 차원으로 다뤄 평택 시위에 대한 여론 악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설은 지난 달 15일 이전까지 시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가 전무했다는 점을 들어 “반미단체와 일부 주민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동아는 같은 날 기사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미 외부 세력이 오히려 주민들을 호도하는 측면이 크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실어주기도 했다.

반면 한겨레는 주민들의 반발 이유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설명회 개최 △정부의 보상 절차가 형식적 업무처리에 그친 점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주민들이 반미단체의 조종을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선전해 사태를 악화시킨 점을 들어 정부의 책임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은 단순히 평택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만은 아니다.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확장이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안은 ‘한반도 평화’라는 문제와 깊이 관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 주민들의 반발은 생존권적 요구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운동의 성격도 띠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 해 10월 미태평양사령부 존 브라운 군단장은 미8군 사령부의 하와이 이전과 주한미군의 대규모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며, 구체적으로는 2005년까지 8천여 명의 주한미군 감축을, 2008년까지 총 12,500명의 병력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군사변환, 전 세계 미군재배치에 따른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평택에 285만평이 넘는 엄청난 땅을 강제 수용하는 미군기지 확장이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수구․보수 신문들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 갖는 의미를 따져보거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기지이전을 강행하고 6조원이 넘는 이전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기는커녕 ‘밀어붙이기’ 식의 공권력 집행만 부추기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부 신문들은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탓하기 전에 평택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와 한반도 평화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끝>

■ 윤광웅 국방장관의 브리핑 발언 규탄

윤광웅 국방장관의 ‘평택미군기지 이전 지연시

외교문제 비화 및 추가 비용 증가’ 주장에 대하여

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일, 평택미군기지 이전 지연 시 “자칫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고, 또 “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그만큼 막대한 비용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함.

- 이는 한마디로 평택미군기지 이전 지연의 책임을 주민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 범대위)에 떠넘기는 적반하장의 태도임.

- 평택미군기지확장은 핵심적으로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노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이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에 한정하여 군사력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상 평화주의원칙, 평화통일원칙에 위배되며,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헌법 제60조 제1항을 위배하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사업임. 주한미군재배치사업의 위헌성은 국회와 정부 일각에서조차 인정한 사항임.

- 평택미군기지확장은 또한 주민과의 사전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사업임. 한미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약 2년간 주민과의 면담조차 거부하면서 사실확인 및 상황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음.

- 따라서 평택미군기지확장 지연의 책임은 위헌·불법적인 미군재배치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에 있는 것이지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저지함으로써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주민과 평택범대위에 있는 것이 아님.

- ‘외교문제 비화’ 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문제임.

그런데 평택미군기지가 확장되면 외교문제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심각한 한반도 평화와 7천만 겨레의 생존이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됨.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외교문제는 그 책임을 주민과 평택범대위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 또 최소 수조원의 기지이전 비용문제에는 침묵하면서 년 1천억원의 ‘추가비용 증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임.

용산기지를 비롯한 미군재배치사업은 총액조차 협정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권을 사실상 미국이 쥐게 됨으로써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사업임. 실제로 비용 총액은 발언자와 발언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당시 제시한 금액보다 늘어날 것은 분명함. 더욱이 여기에는 협정 체결 당시 정부당국자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강변했지만, 결국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결말지어지고 있는 환경오염 정화비용 등 추가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음. 이렇게 볼 때, 이 사업은 진행될수록 비용이 증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업임.

따라서 지금은 미군재배치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증가하는 매년 1천억원의 추가비용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미군재배치에 얼마가 될 지도 모르고 또한 점점 불어나게 될 최소 수조원의 우리 국민 혈세가 아낌없이 쏟아 부어지게 될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

지금 상황에서 엄청난 국민혈세 낭비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중단하는 것임. 사업 지연이 아니라 중단을 하게 되면 추가비용 1천억원도 불필요하게 됨.

■ 평택미군기지확장은 반평화적 행위이다.

한미동맹 재편이 위험천만한 이유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한미동맹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 변화의 방향과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한미 양국이 공동의 적으로 삼아왔던 북한에 대한 목표와 한미간의 역할의 변화이다. 이는 북한의 남침 억제 및 억제 실패시 격퇴를 골자로 한 '방어형 동맹'에 더해, 북한에 대한 예방적·선제적 군사 개입을 포함한 '공격형 동맹'의 성격이 부가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 전환에서 한미간의 임무 분담이 이뤄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임무인 대북 억제 및 방어의 주도적인 역할은 한국군이 맞고,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은 대북 억제 및 방어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보유 및 확산 저지를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 이러한 성격 전환은 부시 행정부의 '예방전쟁' 개념이 한미동맹에 강하게 투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는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 및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서, '한국 방위 동맹'에서 '지역동맹'으로의 확대이다.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통해 대북 억제 및 방어의 주된 임무를 한국군에게 넘기고 있는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예방·봉쇄하는 것을 비롯한 지역적 역할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지려는 노력을 좌절시키겠다(dissuade)는 대중국 군사전략이 한미동맹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한미동맹에 '가치 동맹' 개념을 부가해,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위협에의 대처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 및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증진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테러리즘 및 WMD 확산이 이러한 가치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2기 부시 행정부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내세우면서 미국식 체제를 세계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동맹이 미국이 말하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면, 한국이 직면하는 안보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고, 2006년 미국의 4개년 국방정책검토(QDR) 보고서 및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도 명시된 것처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 및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 전략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이러한 우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나 인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면 남한도 북미간의 군사적 긴장이나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또한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보여주듯, 한미동맹이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나설 경우에도 한국 역시 테러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즈음해 한국이 미국, 영국과 같은 1등급의 테러위협 국가로 분류된 것이나 알-카에다가 주요 공격 대상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우려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한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초기지화가 될 경우, 한국은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 역시 중요하다.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초기지화가 된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체제에 편입되고 미국에게 기지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은 양안간의 분쟁 발생시 주한미군의 투입을 고려하고 있고, 대만의 천수이벤 총통은 독립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떠나 양안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주한미군도 이에 개입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경우 중국은 주한미군의 개입을 한국의 자신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한국을 공격 대상에 포함시키게 될 것이다.

안보전략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 특히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한국에게 가장 요구되는 지혜는 불필요한 위협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미동맹이 '위협 대응형'에서 '위협 초래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되물어봐야 한다. 이는 '안보'를 위해서는 다른 가치의 손실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는 한미동맹 유지론의 근본 전제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인권단체연석회의(2006. 4. 10)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5개 인권단체)

귀 재판부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문유성 씨 등 6인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침해에 맞서 인권옹호를 몸소 실천한 인권옹호자들입니다. 위 6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인권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의미를 가진 정치적 사건입니다. 또한 인권옹호자들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인권보호 의지를 판단할 주요한 잣대로도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귀 재판부가 인권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판단의 준거로 삼아 인권옹호자 6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Ⅰ. 사건의 개요

- 지난 4월 7일 평택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등 일대에서는 국방부가 동원한 용역직원들에 의해 무단 농지 침탈과 수로 파괴가 이루어졌고, 이에 항의하던 주민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날 국방부에서 동원한 3백여 명에 달하는 철거용역들은 방패로 중무장한 상태였으며, 주민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방패를 휘두르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럼에도 1천여 명에 달하는 경찰은 용역직원들의 위법한 폭력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폭력을 적극적으로 호위하고 방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용역과 경찰의 폭력에 의해 실신하거나 머리에 돌을 맞거나 손목뼈에 금이 가는 등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이 10여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부당한 공권력 집행에 저항하던 인권옹호자 31명이 경찰에 의해 무차별, 폭력적으로 연행됐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경찰폭력을 감시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 있던 인권단체 활동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앞서 지난 3월 15일에도 인권옹호자 40명이 팽성읍 황새울 들녘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바 있습니다. 이날 인권옹호자들은 농지를 파괴하던 굴삭기 위에 올라가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저항하거나, 주민들을 논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력을 자행하던 용역과 경찰의 행위에 항의하다 폭력적으로 연행된 것입니다. 이날 연행된 40명 가운데 박래군 씨(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조백기 씨(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2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가 3월 29일 평택지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같은 날 석방됐습니다.

Ⅱ. 인권옹호자 6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

1. 연행 자체의 부당성

(1) ‘평화적 불복종’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입니다.

- 평화적 불복종권 혹은 저항권은 우리 헌법은 물론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인권 옹호를 위한 권리’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저항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열린 뉘른베르크 전범(戰犯)재판은 아무리 자국의 법률과 명령이 행위의 이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부당한 법률과 명령에 불복종하는 저항권의 행사를 국제법상 권리이자 의무로까지 승격시킨 바 있습니다. 유엔총회가 1998년 채택한 ‘인권옹호자 선언’(유엔총회 결의 53/144) 역시 인권침해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을 ‘인권옹호자’로 명명하면서, 인권활동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인권침해에 ‘평화적으로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12조 1호)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예상되는 미래의 불법을 제거하기 위한 불복종운동까지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불복종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는 판례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96년 윌슨 등 4명의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인도네시아 독재정권에 판매할 호크 전투기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독재정권이 동티모르에서 인종청소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반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무기를 파괴하는 행동은 불법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변론을 법원이 수용한 것입니다.

- 인권과 민주주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사회에서는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적 불복종의 권리’(평화적 저항권) 행사를 정치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은 결코 진리와 정의의 유일한 심판자도 아니고,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정의의 법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국민이 불의한 국가권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불복종 혹은 저항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동의와 정당성을 확보할 때에만 유지될 이유가 있는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폭력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분명한 부정의와 불법을 제거할 수단이 없음이 명백하다면, 불복종의 권리는 당연히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6인은 미군기지 확장이전 예정지에 대한 강제수용 정책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침해에 저항하여 ‘평화적 불복종권’을 행사한 인권옹호자들입니다. 사건의 배경이 된 평택 미군기지 이전 결정(2004.12)은 평택 주민의 동의는커녕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합리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미 2차례나 국가에 의해 땅을 빼앗긴 바 있는 평택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맨손으로 일궈온 삶의 터전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평택으로 통합되는 미군기지는 침략전쟁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평택 주민은 물론 국민과 인류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택 주민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정부를 상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묵살당해 왔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마저도 의지처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지 이전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직접성과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호소할 수 있는 수단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평택 주민들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3차례에 걸쳐 정부가 저지른 행위는 평택 주민들에게는 전쟁터와 다름없는 비참과 고통의 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3월 6일, 법원 집달관이 신분도 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철거용역을 동원하여 대추초등학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자 했을 때, 주민들이 이를 막아선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추초등학교는 주민들이 쌀을 모아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로 마련한 곳으로서, 폐교된 이후에도 마을공동체의 구심이자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는 상징적 장소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3월 15일과 4월 7일, 이미 한해 농사가 시작된 농토에 국방부에서 동원한 굴삭기가 무단 침입하여 농지를 파괴하고 레미콘을 동원해 농사의 생명줄인 수로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모습을 보았을 때 주민들은 마지막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평생을 바친 땅에서 내몰릴 위기에 놓인 60-70대 할머니, 할아버지의 절규를 들었던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그분들이 논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쳐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주민들의 실질적 점유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농지가 무참히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맞서 비폭력적으로 저항한 것은 정당한 불복종권의 행사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평화적 불복종권’은 법에 의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지, 사법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불복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인권옹호자 6인을 연행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연행 자체가 부당한데 검찰이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아예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법원마저 이를 승인한다면,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필수적인 평화적 불복종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2) 적법절차를 어긴 연행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 지난 4월 7일 경찰은 용역직원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폭력에 항의하던 인권옹호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당시 연행된 31명의 인권옹호자 가운데에는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폭력에 항의의사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유성 씨(인권단체 경찰대응팀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의 경우, 경찰폭력 감시 차원에서 현장에 있다 경찰의 부당한 연행에 “왜 연행하냐”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05년부터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종 집회현장에서 자행된 경찰폭력을 감시하고 진상조사와 교육 활동에 전념해온 인권활동가입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문 씨는 수로 파괴차 동원된 레미콘 주변에 있다가, 레미콘 아래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온다면 연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평택경찰서 경비과장이 갑작스레 약속을 뒤집고 연행을 지시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 씨는 약속을 뒤집은 경찰에 항의의사를 전달하자, 평택경찰서 경비과장은 아무런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은 문 씨에 대한 연행마저 지시했습니다. 또 배인석 씨(민족미술인협회 사무처장)의 경우는 당일 대추리에서 전시회를 열기 위한 사전 현지답사를 진행하던 중 경찰과 용역의 폭력 상황을 목격하고 항의하다 연행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볼 때, 7일 당시 경찰의 사법권이 얼마나 남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게다가 무차별 연행에 나선 사복경찰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물론,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인신의 자유 제한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검찰이 이러한 불법 연행을 바로잡기는커녕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2. 구속의 부당성

(1)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일정한 주소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귀 재판부에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속 사유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인신의 자유가 여러 권리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만큼 권리에 대한 제약을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6인은 사회단체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사람들입니다. 주거지도 분명하고 인멸해야 할 증거도, 도망할 이유도 없는 ‘신념의 옹호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인권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불복종한 것이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경우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위 6인은 현행법상 구속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속한다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의거한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사법부 스스로가 허무는 일입니다.

(2) 구속은 형벌의 수단이 아닙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인권옹호자 6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념에 근거한 인권옹호활동에 괘씸죄를 물어 ‘처벌’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구속을 형(刑)의 일부로 바라보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수사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합니다. 구속은 ‘구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요청되는 것이지, 확정되지도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수단’으로 요청되어서는 안됩니다.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의자를 ‘단죄’하려는 목적으로 구속수사를 남용하는 것은 인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지난 3월 15일 연행된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만 보더라도, 평택 경찰과 검찰이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악의적 왜곡과 폄하를 일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검사는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옹호 활동을 ‘반미 기치 아래 모인 전문운동가들이 순박한 원주민들을 조종하여 벌이고 있는 음모적 운동’인 양 왜곡한 바 있습니다. 두 활동가는 물론이고,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6인은 생존의 위기에 놓인 평택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방어한 인권옹호자들이지, 평택 주민들을 조종하여 반미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던 음모가들이 아닙니다. 게다가 평택 주민들을 ‘전문운동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넘어 우리 모두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는 인권옹호활동을 벌여온 평택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또다시 인권옹호자 6인의 정당한 인권옹호활동을 괘씸히 여겨 처벌할 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게다가 최근 검찰은 그동안 처벌과 단속효과만을 노려 구속수사가 남용되어 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불구속수사 원칙의 확립을 목표로 구속영장청구기준을 혁신․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구속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속영장발부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비추어볼 때 인권옹호자 6인을 구속하는 것은 국가의 인권보장 확대 약속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3) 예단에 기초한 인신구속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됩니다.

- 귀 재판부가 재범의 우려에 비중을 두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예단에 기초한 인신구금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과 현행법을 상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다면,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옹호자 6인에게 우려되는 재범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사인가 아닌가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법집행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만 예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란과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가 당연히 안고 가야할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설령 위 6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한, 형이 선고되기도 전에 인신의 자유를 미리 구속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3. 인권옹호자 구속에 더욱 신중해야 할 이유

- 나아가 우리는 위 6인의 인권옹호자 구속이 우리 사회 인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평화적 불복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옹호자들이 구속된다면, 다른 이들의 인권옹호활동도 자연스레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이후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유엔에서도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옹호활동이 제약될 경우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98년 12월 9일 유엔총회는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결의안 53/144)한 데 이어, 2004년 4월 선언의 이행을 감시․지원하기 위해 ‘인권옹호자 특별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결의안 2000/6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인권운동가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국가가 나서 인권침해를 적절히 막지 못할 경우 인권활동가가 최후 보루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인권활동가는 자신이 펼치고 있는 인권옹호 활동으로 정치적 표적이 되는 등 인권침해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각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엔의 기본 인식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권옹호자 선언 12조 1항은 “모든 이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저항하는 평화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하여 평화적 저항권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활동가의 구속적부심사를 앞둔 지난 3월 28일, 위원장 명의의 특별 성명을 발표하여 “최근 몇 년간 없었던 인권활동가에 대한 구속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히고, “인권옹호 활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환기시킨 국가의 의무는 귀 재판부의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도 마땅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Ⅲ.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와 같은 연행과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옹호자 6인에 대한 구속 결정이 내려진다면, 귀 재판부에 대해서도 ‘정치적 구속’, ‘보복 구속’이라는 비판의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화적 불복종권을 행사한 인권옹호자들의 인신을 구속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이해관계만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 재판부가 인권의 원칙을 환기하면서 이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