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 및 기지이전에 관한 비용문제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현재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비용은 주한미군 주둔지원경비(방위비 분담금)와 미군기지재배치비용, 그리고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토지, SOFA 등에 근거한 각종 면세 혜택 등이다. 여기에서는 방위비 분담금과 기지이전비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은 용산기지이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미 2사단 재배치 사업이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들어갈 비용규모는 아직까지 종합계획(MP)이 제출되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04년 국방부가 제출한 기지이전 비용부담 주체와 예산 판단은 다음과 같았다.

<기지이전 비용부담 주체 및 내용>

용산기지이전	LPP	미 2사단 재배치
-한국 측이 부지제공 및 시설건설 비용부담 (30~40억 달러 추산)	-한미 양측이 각각 이전을 요구한 기지건설비용 부담 (한국 측: 9,337억원, 미국 측: 1조 8,400억원)	-한국: 소요부지 제공(223만명) -미국: 대체시설 건설비용 일체

* 자료: 국방부(2004)

<세입․세출 예산 판단>                     (단위: 억원)

구분		세입	세출			과부족	차입금 이자
			소계	부지매입	건설비
재배치	소계	2조 5,124	1조 5,132	8,185	6,947	9,992	채권이자 9,171 총과부족 - 651
	LPP	1조 7,743	9,337	2,517	6,820	+ 8,406
	미2사단	7,381	5,795	5,668	127(환경)	+ 1,586
용산기지		3조 8,099	3조 9,571	1,919	3조 7,652	- 1,472
총 계		6조 3,223	5조 4,703	1조 104	4조 4,599	+ 8,520

* 자료: 국방부(2004)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국방부가 판단한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총세입이 6조 3,223억원, 총세출은 5조 4,703억원으로 8,520억원 세입초과가 발생하며, ‘선 기지이전 후 반환부지 매각’에 따라 차입금 이자 9,171억원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651억원 세입부족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추산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내에서조차 제각각이다. 정확한 비용은 알 수 없으나 미군기지이전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와 미군 장성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 2004년 한국 국방부, “용산기지이전비용으로 총 30~40억 달러 소요될 것”

- 2004년 GAO보고서, “미군재배치 비용으로 미국 측 2.12억 달러, 한국 정부 47억 달러 이상 부담 기대”

- 2005년 한국 국방부, “용산기지를 비롯한 미 2사단의 오산·평택으로의 재배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기지통합에 대략 5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 2005년 5월 미 ‘해외주둔위원회(Overseas Basing Commission)’보고서,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관련해 미국 측 부담 비용은 26억달러(2조7000억원 내외)”

- 2005년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80억 달러 소요될 것, 미국 부담은 6%에 불과, 한국은 59억 2000만 달러 부담할 것”이라고 미 의회 보고

- 2006년 2월 이종석 통일부 장관, "용산기지이전비용이 50억~55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판단

- 2006년 3월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군 사령관, “한국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안보정책구상(SPI)의 일환으로 모두 68억달러 비용을 대기로 했다"고 미 의회 보고

- 2006년 3월 한국 국방부, “미국 쪽이 용산기지이전 및 2사단,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비용 50억~55억 달러에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중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금액 16억8천만달러(2004~2008)를 포함시켜 계산한 것”으로 추정

용산기지이전비용이 이유 없이 증액되고 있는 것이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용산기지이전비용으로 50억~55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방부는 용산기지이전을 포함한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50억~55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한국 정부의 오락가락한 예산판단은 정부 당국의 발표를 전혀 신뢰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한경복구 등 추가 비용

무엇보다 애초 2004년 용산기지이전에 관한 포괄협정문(UA)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 기지이전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0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요예산안은 부지매입 비용과 시설 건설비용만을 계산한 것이다. 이 비용이 뚜렷한 이유 없이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오염기지 환경치유비용이나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성토비용도 한국 측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지이전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라 한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정부가 주장하는 예산규모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LPP에 대한 환경조치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환경조치 명시(신설)(용산기지이전협정해설(외교통상부, 2004))

- 기지이전시 이전부지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 오염이 발견되면 SOFA 및 관련 합의에 따라 처리

-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에 관한 협력절차'('03.5.30)

*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

* 공여기지 환경치유는 한국 측 부담

지난 2001년 SOFA 개정을 통해 환경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기지오염에 대해 미국 측 치유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다른 나라 사례보다 선진적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신설된 환경조항에는 한국 환경법이 미군시설 구역에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어 실제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SOFA 및 한국의 관련 규정에는 환경오염 복원의 원인제공자 비용부담원칙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오염발생시 미 측의 조치나 원상회복을 강제하는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고, 오염방지 시설 비용부담도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합의서보다 2년 먼저 체결된 ‘환경보호 특별양해각서’를 근거로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을 초래하는 오염’의 경우 이외 통상적인 기지오염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2005년 6월 GAO 보고서에서도 재차 확인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미군기지내에서도 독일의 환경법규를 적용하고, 반환미군 기지의 환경복구 의무를 부과, 환경조사를 위한 출입보장, 복구비용에 대한 분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 주둔 미군기지의 환경치유 의무를 KISE에 근거하고 있는 미 측이 환경복구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2003년 5월 ‘미군반환 공여지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 서명한 뒤 “환경오염 복구비용은 전액 미군이 부담한다”고 공언해 왔으며, 위 ‘용산기지이전협정 해설’과 같이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정부는 ‘1990년 체결된 양해각서(MOU)에는 환경관련 조항이 없었지만, 새로 체결된 협정에는 이를 SOFA에 준해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번 협상 과정에서 얻은 큰 성과’라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왔다.

하지만 환경복구 비용 부담에 관한 논란은 이미 협상 당시부터 예고되었다. 이미 2003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실의 ‘용산기지이전협상 평가결과 보고서’는 환경보호특별양해각서에 따라 미국 측의 비용부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4년 기지이전 협상에서 이러한 문제는 전혀 시정되지 않은 채 협정이 타결되었고, 정부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선전해왔다. 지난 2005년 11월 작성된 민정수석실의 보고서도 기본적으로 SOFA의 환경 조항이 불충분했고, 따라서 이전 협정의 환경관련 조항 신설을 성과라고 설명했던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반환기지의 정화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자 국방부는 “미군이 환경오염치유에 상당한 성의를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이 안보 필요성 때문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NSC 등 관계부처의 수차례 토의 결과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2004년 협상 당시 미군의 정화책임을 주장하던 국방부가 이제 와서는 ‘국익’논리를 동원해 미군기지 환경복구 비용도 한국 측 부담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부실협상 결과에 따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면서 끝까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용산기지와 주한 미2사단이 옮겨갈 평택기지의 성토비용도 문제이다. 지난 해 11월 미군 측은 사용할 수 있을만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한미 합의사항이라면서 평택기지 부지의 성토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측은 미 2사단이 이전할 부지는 미국 정부 대신 구입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군 측이 요구하고 있는 ‘기지로 사용할만한 조건’ 충족을 한국 정부가 수용한다면 성토작업에 미 2사단뿐만 아니라 용산기지도 포함될 수 있으며 현재 추산되는 5000억-6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기지 이전에 관련 간접비용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2005년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은  기지이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팽성읍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이주정착 지원금, 생활안정 지원금, 상업용지 분양, 농지대토 등의 이주대책사업과 기지이전으로 불편을 감수하게 될 평택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국제화계획지구 개발, 교육재정지원 특례,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평택항 투자확대 등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그 가운데 금액이 ‘딱 떨어지는’ 항목만 살펴보면 지자체에 지원하는 이주민 관련 특별지원금에 300억원, 교육재정 지원에 총 497억원,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에 1년에 약 100억원씩 총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황일도, 신동아, 2005. 8) 당시 정장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총 9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평택지원특별법의 예산 소요액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평택지역 지원 사업은 평택지원특별법에 그치지 않는다. 특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경기도가 수립한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교육·연구단지 건설, 첨단농업시범단지 개발, 평택호 관광지 개발, 기지 주변지역 지원 등 4개 특별지원사업군에 총 14조1313억원의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비가 3조786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들 사업의 상당부분은 미군기지 이전과 상관없이 이전부터 계획돼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존 계획과는 무관하게 새로 지원하도록 규정된 총 1조4374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비’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부담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한편 지난 2월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미군 공여지)가 있는 지역과 주변 개발을 지원하는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반환공여지역 지원에 어느 만큼의 예산이 투입될지는 평택 지원법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명시돼있지는 않지만,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기제출되었던 관련 법안들의 예산소요 추정치에 비추어보면 반환공여지역 지원을 위해 최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규모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문희상 의원(의정부)안은 향후 10년간 총 2조4207억원, 이재창 의원(파주)안은 2796억원, 김병호 의원(부산)안은 2015년까지 8조579억원으로 추정) 더욱이 이 법의 경우 평택지원특별법에 비해 대상지역의 수가 많다(36개 기지 7개 훈련장)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문제점 요약

○ 이전비용 부담 주체의 문제

- 주한미군 역할 변경, GPR

- 일방적인 한국 측 부담

○ 이전비용 산정의 문제

- 총액 상한 없는 이전비용

(대략 기지이전비용 6조, 차입이자 9,000억원, 환경치유 5,000억, 성토작업 5,000억, 평택지원특별법과 종합계획지원금 2조 3000억원 이상, 반환공여지역 지원법 수천억~수조원, + 방위비 분담금)

- 주한미군 감축 및 미군기지 축소 가능성

- 해외 기지 안전규정 강화, 건설비용 상승 가능성

- 부지매입, 건설비용만 예산판단, 간접비용 도외시

○ 총체적으로 부실한 대미협상

- 환경복구, 성토작업 외 기타 비용 부담 가능성

- 협상결과 호도, 정부의 거짓말과 말바꾸기

- 잘못된 협상결과 국민부담 강요

2. 방위비 분담금 지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체결된 SOFA 협정 제 5조는 한국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공항이나 항만 등의 시설, 구역 및 통행권과 관련된 경비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미국이 자국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주둔비용 분담을 요청하면서 91년 한시적인 SOFA 특별협정(방위비 분담협정)이 체결되었고 지금까지 한미 당국 간에 5차례의 협정이 맺어졌다. 분담금규모는 점진적으로 증액되어 오다가 96년부터는 3년 동안 매년 10% 증액되는 등 급격하게 증가되어 왔다.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분담금 결정 방식	제1,2차 특별협정					제3차 특별협정			제4차 특별협정			제5차 특별협정
	- 주둔비용 1/3분담목표, 점진 증액 - 매년 협상방식					-달러화기준 매년 10% 증액 - 최초로 3개년 분담금 일괄결정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원화지급시작			- 8.8% +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 - 원화지급비율확대
분담금 (억원)*	1,073	1,305	1,694	2,080	2,400	2,657	3,449	4,345	4,254	4,577	5,201	6,104	6,686	7,469
분담금 (억원)**	835		1,694		2,400		2,904	3,591	4,004	4,244	4,934	5,689	6,559	6,983
국방예산 점유율(%)	1.12		1.84		2.17		2.17	2.6	2.91	2.94	3.21	3.48	3.74	3.69

출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5)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검토보고서(2005) ** 국방부 『국방예산통계』(2004), 국회와 국방부가 제출하고 있는 분담금 총액은 많은 부분 불일치하고 있다.

과도한 비용부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방비 전체규모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1년 1.12%에서 2004년도에는 3.6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국방비 부담을 가중시켜왔는데, 국회 예산정책처(2004)에 따르면 91년부터 2003년까지 국방비 증가율은 135%인데 반해 같은 기간 중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은 686%에 달하고 있다.

최근 미 국방부가 내놓은 보고서(2004 공동방위 동맹기여도 통계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2년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40% 부담했다. 정부 예산 직접경비로 4억8천6백만 달러에 임대료와 조세특례 등을 통한 간접경비로 3억 5천6백만 달러를 지원해서 미국의 전세계 26개 동맹국 중 일본에 이어 2번째 많은 경비를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이 제공하고 있는 토지공여 등 간접비용을 매우 저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이다.

이미 한국이 경제적 능력에 비해 일본이나 독일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지원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표는 2001년 당시 독일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이 각각 7만 명, 4만 명으로 주한미군(3만7천명)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매우 과중하게 분담금을 지불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분	한국 (2000)	한국(2001)	일본 (2000)	일본(2001)	독일(2000)	독일(2001)
GDP 대비 분담률(%)	0.16	0.17	0.11	0.11	0.06	0.05

출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2005)

방위비 분담이 국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과도하게 증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05년부터 방위비 분담 협상 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통상부로 이관되었으며, 지난 해 협상 결과 분담금은 2년 동안 2004년 7,469억 원 대비 8.9% 감액된 6,804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애초 목표가 2004년 대비 최소 10% 이상 감액하고, 미군 감축과 기지 재배치 등을 고려해 1년간의 단기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비춰 보면, 결코 성과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못된다. 2004년 주한미군 5,000명이 감축된 데 이어 2005년에 3000명이 감축되는 것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지난 한미동맹 재편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그 자체로 부실한 협상이다. 게다가 정부는 천문학적인 미군기지 재배치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고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통해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재배치 비용에 포함?

또한 그 동안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러한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팰런 태평양 사령관의 발언뿐만 아니라 지난 2004년 GAO(미 의회 예산국) 보고서 역시 미군재배치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한국 국방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재배치 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과 무관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미군기지이전에 대한 한국 측의 과도한 비용부담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속셈으로 보인다. 실제 국방부는 국민 세금에서 지불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게 준 돈이니 미국예산”이라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에 대한 한국과 미국 측의 부담률이 아주 큰 차이가 보이고 있는 이유도 정부가 이러한 논리를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협정 상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전체 운영유지 비용 중 크게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s), 군수지원의 4개 분야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항목별 액수나 산출근거 등 신뢰성 있는 구체적인 내역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비상식적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는 협상 주체들의 맹목적인 대미의존 의식과 여기에서 기인하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협상태도 때문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협상자세에 대해 국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일례로 2004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방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분담금을 2005년 국방부 예산(6,983억 원)에 미리 편성하는 바람에 스스로 대미 협상력 저하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문제투성이 분담금 협상이지만 미국 측의 비용증액 압박은 더욱 커질 듯하다. 미 국방부는 향후 미군 주둔비용을 동맹국이 50%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는데 지난 2001년 미 의회가 한국의 분담률을 일본 수준인 7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권고한 바 있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기 위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전쟁 억제전력’인가 ‘전쟁 유발전력’인가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은 전쟁 억제전력으로서, 유사시 미증원전력의 인계철선으로서 한국의 방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안보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에 대한 적정수준의 방위비 분담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로 볼 수 있다”(국방부 사이트)

그러나 국방부의 이러한 논리는 주한미군 주둔목적이 한반도 내 전쟁억지력이 아니라 동북아를 비롯한 지역분쟁에 신속하게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변화들이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기보다는 새로운 분쟁과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주한미군 스스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인계철선’임을 인정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변화들은 그러한 역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한반도 방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주한미군에게, 그것도 새로운 불안과 위협을 불러오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주둔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이 아니다. 그 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폐기에 대한 요구가 전면화 되지 않았던 것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에 기여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달라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변화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존재해야 할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라면 선제군사행동조차 배제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을 지원하고자 국민들 부담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