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팀장 : 박정은 723-4250 jjepark@pspd.org )
제 목	제7차 SPI(한미안보정책구상)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날 짜	2006. 3. 21.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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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미군의 오염기지 치유책임 묻지 않고

평택지역 강제수용 나선 정부

- ‘미래 한미동맹 비전’ 논의 중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부터 환수하라

1.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한미양국이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미래 한미동맹 청사진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군사임무 전환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한미동맹 비전’ 채택과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그리고 오염된 미군기지의 환경치유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 먼저 우리는 국민적 합의 없는 ‘미래 한미동맹 비전’ 채택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점을 재차 밝혀둔다. 한미 양국 정부가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래 한미동맹 비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군사전략 수행을 위해 동맹국의 지원과 공조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한미동맹의 성격과 방향은 국민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일 수밖에 없다. 이는 한미동맹 미래에 관한 논의에서 국민들을 배제하고 밀실에서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 한미동맹 청사진이라는 것이 최근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가시화되고 있는 한미동맹 성격변화를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한반도 평화정착보다는 갈등과 긴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예고하는 ‘미래 한미동맹 비전’에 대한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3. 정부의 부실한 대미협상은 현재 진행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협상이나 반환될 미군기지의 오염치유 협상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한 로드맵을 4월까지 합의하고 올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까지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는 데는 준비 기간만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라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지난 3년간의 한미동맹 재편 협상에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묻게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한미동맹 재편 협상에서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등을 속속 합의해주었으면서도 한국 측은 여전히 평시작전권조차 온전하게 환수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라 이루어질 한미연합사 개편이나 한미간 군사협의구조 마련을 우선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또한 미군기지 재배치 협상 당시 반환기지의 정화책임은 미군 측에 있다고 공언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는 미군의 책임회피를 덮어두는데 급급해하고 있다. “미군이 환경오염치유에 상당한 성의를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이 안보 필요성 때문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NSC 등 관계부처의 수차례 토의 결과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 미군기지 재배치 협상 당시 정부 입장을 뒤집은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우롱하는 발언들이다. 그럼 지난 2004년 협상 당시 미군의 정화책임을 호언장담하던 국방부가 당시에는 미군의 주둔이유와 국익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부실한 대미협상 결과에 따른 부담을 국민들에게 안기는 것도 부족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5. 잘못된 협상 결과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정부를 지지하고 신뢰할 국민은 없다. 더욱이 미군 측의 오염기지 정화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미군에게 새로운 기지를 제공하기 위해 평택지역 강제수용에 나서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미군 측의 기지정화책임을 분명히 하고, 평택지역 강제수용을 중단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적으로 환수하는 일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평화지향 국가’에 걸맞는 동맹의 미래가 무엇인지 국민들과의 진지한 대화와 토론에 나서는 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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