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종교단체 긴급 기자회견

정부는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평택 미군기지확장 및 강제토지수용 중단하라!

정부가 지난 6일 대추초등학교에 대한 강제 접수를 시도한 데 이어 15일에는 농민들의 농지 접근 차단을 위해 굴삭기를 동원하여 논을 파헤치고 농로를 파괴하는 등 농지 진입로 차단을 강행하였다. 이는 한 해 영농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논갈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들은 토지의 소유권이 국방부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수용에 반대한 농민들의 점유권을 해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농지를 파헤쳤다.

정부는 경찰과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이에 저항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격리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도두리에 살고 있는 연로한 주민 3명이 입원하였고 평택지킴이 40명이 연행되었다. 입원하신 도두리 분들 중 내동댕이쳐져 실신한 채 병원으로 실려간 분은 이틀째에야 정신을 가다듬었으나 온몸에 멍이 들어 통증이 심하고, 한 분은 무릎인대가 파열되었고, 경찰에게 밟힌 아주머니는 척추 손상으로 몸을 가누지도 못한 상태에서 검사결과 결국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사고 당시 할머니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경찰들에게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방관하였으며, 한참 후에 도착한 구급차가 부상자를 싣고 현장을 나가려고 하자 그 전에 연행자를 싣고 갈 승합차를 먼저 빼야 한다며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국방부와 경찰들에게는 사람의 안전보다 미군기지 확장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안보였던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미국이 평택미군기지를 확장하려는 이유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물리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양국의 합의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할 미국이 평택기지를 거점으로 삼아 대북 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핵심 목표로 하는 자신들의 전략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 평화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민족이 공멸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기지확장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주민들이 반대하자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과 용역을 앞세워 강행을 한다면 주민들과 마찰은 불가피하며, 엊그제 상황은 이런 우려를 현실로 보여준 것이다.

평택미군기지확장과 이를 위한 강제토지수용은 이처럼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실행될 경우 주민 생존권 파괴는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최근 윌리엄 팰런 미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 추가감축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주한미군 재배치에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또 정부의 당초 공언과는 달리 미군기지 이전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최종금액이 얼마가 될 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기지확장이 강행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우선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평택미군기지확장과 강제토지수용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그리고 주한미군 추가 감축 문제가 마무리 된 다음 국민적 참여가 보장된 속에서 미군 재배치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2006. 3. 17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그림공장

녹색연합

문화연대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원회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민족미술인협회

민족서예인협회

우리만화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문화예술노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미투자협정저지와 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대책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기독인 연대회의 (한국교회인권센터,평화공동체운동본부,기장생명선교연대,에큐메니안,뉴스엔조이,향린교회,강남향린교회,희년마을교회,이웃사랑교회,청암교회,군산살림교회,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부천나눔과섬김의교회,기장청년회전국연합,한신대신학전문대학원 학생회)

통일연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기독시민사회연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문학예술청년공동체,민족문제연구소,민조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하합운동연합,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미여성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사),불교평화연대,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사월혁명회,실천불교전국승가회,민가협양심수후원회,자주여성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천주교통일후원호,청년통일광장,통일광장,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한국카톨릭농민회,통일맞이한신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민조생활문화연구회,21세기코리아연구소,corea평화연대)

전국민중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다함께,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반미여성회,보건복지민중연대,사회진보연대,스크린쿼터문화연대,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행진(준),전국공무원노동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통일광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농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센터,한국청연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