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재편 합의 철회를 촉구하는 141개 시민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부, 외교부 담당 기자

발    신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 박정은 팀장 (직통전화) 723-4250 jjepark@pspd.org )

제    목 : 한미동맹 재편 합의 철회를 촉구한다 ( 2006. 3. 9. (총  10 쪽))

보 도 자 료

한미동맹 재편 합의 철회를 촉구하는

141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2006년 3월 9일(목) 오전10시, 세종문화회관 앞

1. 오늘 (3월 9일) 141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3년간 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 재편 협상이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되어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기지 재배치 협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들 단체들은 대북방어를 목적으로 해왔던 한미동맹이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략적 유연성 합의, 미군기지 재배치 등 지난 3년간의 한미동맹 재편 협상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고 부실협상 책임자들을 문책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미래 한미동맹 비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주한미군의 주둔목적 변화와 관련하여 이들 단체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즉각 폐기하고, 토지의 무상제공을 규정한 SOFA를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협상 결과들을 무비판적으로 추인해 온 국회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부실협상을 바로 잡고 제기되고 있는 온갖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국회 청문회와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한편 이들 단체들은 지난 3년간 정부의 대미협상이 철저한 비밀주의와 정보통제로 이루어졌다며 정부의 비민주적인 협상태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한미 양국이 굴절된 한미동맹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주둔은 물론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4. 이 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는 평화, 인권, 학술, 법조, 문화예술, 여성, 환경 등 각계 141개 시민단체들이 참가하였다. 끝.

▣ 별첨- 한미동맹 재편 합의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문 및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