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담당 : 공성경 723-4250 tongil35@pspd.org )
제 목	미군기지 제공위해 자국민 생존권 짓밟나
날 짜	2006. 3. 7. (총 2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선종·임종대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논  평

미군기지 제공위해 자국민 생존권 짓밟나

- 반인권적 강제토지수용 조치 지탄받아 마땅

- 용산기지이전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전면 재검토해야

1. 정부가 어제(6일) 미군기지 확장이전 예정지인 평택 대추리 일대의 강제토지수용을 위한 행정대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현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저항 끝에 무산되었다. 이날 법원 집달관을 수행한 수십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대추초등학교 진입을 시도하 과정에서 비폭력으로 항의하는 활동가들을 강제 연행하는 것은 물론 현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등 무리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권력투입과 그 과정에서 비롯된 반인권적 공무집행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인 정부의 주민동의 없는 강제수용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정부는 행정대집행을 시도하기에 앞서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해 국민들과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과 설명도 공유도 없이 주한미군기지의 확장이전을 결정하고 난 후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자국민들의 평화권과 생존권 보장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용역업체 직원들까지 대동하며 무리한 대집행에 나서는 정부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이 주한미군의 군사변환과 기지재배치를 통해 선제예방전쟁을 포함한 군사적 개입능력을 강화하고 있어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평택지역은 주한미군의 발진기지로서 분쟁발생시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위험천만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평택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여론호도를 위한 일방적 언론홍보에만 치중해 온 정부에게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평택 농민들이 한평생 몸 바쳐 일군 옥토에 대한 강제수용이 아니라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용산미군기지 및 미2사단 이전협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이다.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는 한미동맹 재편 협상과정의 문제점들도 정부의 부실하고 졸속적인 대미협상들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지난 2004년 당시 용산기지이전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상의 문제점과 비준 동의안에 대한 위헌, 불평등 조항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감사청구 결의안 채택요구나 청문회 요청을 묵살하고 비준 동의안을 졸속 처리하였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회 또한 정부가 제출한 협상 비준동의안을 면밀한 검토없이 통과시켰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진상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며 본 협정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 하여야 할 것이다.

4. 또한 추가적인 행정대집행이 시도될 경우 정부는 현지주민은 물론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하고 일방적 강제토지수용 시도를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2월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평택으로의 이전 결정과 과정이 타당하고 적실했는지 등을 묻는 정책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감사원은 하루 속히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