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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확인된 부실한 대미협상, 감사원은 전면 감사에 나서라 ( 2006. 2. 23. (총  2 쪽)

논   평

재확인된 부실한 대미협상, 감사원은 즉각 정책감사에 나서라

- 미 군사전략과 용산이전 관련성 부인, 분리협상 등 이유와 의도 밝혀야

1. 어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2004년 12월 <주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점검>이라는 청와대 문서는 정부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역할조정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이전 등 미군기지의 평택이전과의 관련성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협상도 분리하는 등 정부의 대미협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2.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이 국회에서 통과될 무렵인 2004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주한미군 역할조정이 용산기지 이전 비용문제에 대해 대응논리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우선순위에 대한 전략적 판단부재 또는 의도적 회피로 국익 반영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조정이 이미 논의되고 있었으며, 정부 스스로 이러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용산기지이전이 무관하다는 주장하고 분리 협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언론에 공개된 2005년 4월 1일자 국정상황실 보고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NSC가)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기지 재배치(GPR) 차원에서 사실상 전략적 유연성과 직접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미국의 설명을 통해 잘 알았다”면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공론화할 경우 기지이전 협상에 미칠 국내여론의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GPR과의 연계성을 현 시점(2005년 4월)에서도 부인하고 있는 한편 (외교) 각서 교환 시기를 용산기지이전 합의서의 국회 통과 이후로 설정하는 내부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3. 이는 용산기지이전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 왔으며, 의도적으로 분리 협상했다는 의혹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난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상 당시 미국의 군사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기지제공의 위험성과 기지이전에 관한 한국 측의 일방적인 비용부담의 부당성을 줄기차게 지적해왔으나 정부는 지금껏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GPR 등과 용산기지이전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서를 포함한 청와대 내부 문서에 분명히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 측이 전략적 유연성을 이미 2003년도부터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한미간 협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으며 협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용산기지이전 협상을 분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의도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용산기지이전 이후로 전략적 유연성 협상에 나선 것이 과연 적실한 것이었는지 확인되어야 할 문제이다.

4. 이러한 일련의 청와대 내부 문서는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은 미국의 군사전략 수행을 위한 것으로 국민 안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 공개된 문서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과 핵무기 배치, 대중국 초계활동 그리고 양안사태를 포함한 제3지역 분쟁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은 지난 달 한미 양국이 병력뿐만 아니라 기지와 장비의 유연성을 포함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에 따라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공동성명에 ‘미국의 한국 측의 불개입 존중’이 명시된 것을 정부가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정부가 주한미군의 이동과 전략무기의 배치를 통제할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채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굴복하고 서둘러 합의를 발표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5. 이렇듯 위험천만한 협상결과와 졸속합의로 귀결된 협상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하루 속히 전면적인 감사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감사원은 전략적 유연성 협상과 용산기지 이전협상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나서는 한편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책임성 있고 타당한 정책판단과 전략을 하에 이루어졌는지 따져야 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우리는 용산기지와 미 2사단 등이 이전할 평택기지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병참기지,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결단코 동의할 수 없으며 기지이전에 따른 이전비용을 부담할 의사도 전혀 없음을 재차 밝혀두는 바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