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회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담당: 박정은 팀장 723-4250 jjepark@pspd.org )
제 목	정부 부실, 졸속 대미협상 관련 감사원 정책감사 요청
날 짜	2006. 2. 16. (총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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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관련 감사원 정책감사요청

- 전략적 유연성 협상, 용산 등 미군기지이전협상 등에서 나타난

정부 외교안보당국의 협상태도 및 문제점에 대한 축소, 왜곡 등 밝혀야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월 16일)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하여 정부의 졸속적이고 부실한 대미협상 과정에 대해 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3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되어 온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과정에서 정부외교안보 당국이 부적절한 협상자세와 정책판단으로 대미협상에 임했으며, 이것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기고 안보우려를 심화시키는 부실․졸속협상으로 이어졌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협상기간 내내 정부의 밀실외교, 정보통제 행위들이 국민들의 이러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구체적인 감사요구 사항으로 1)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 외교부 각서 교환의 절차적 정당성, 타당성 문제 2) 외교부, 국방부 협상 태도 및 방식이 대미협상에 미친 부정적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축소왜곡 의혹 관련 3) 외교부, 국방부에 대한 NSC의 정책조정 및 업무 파악의 문제점 관련 4) 전략적 유연성과 용산기지이전-평택기지 제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부인식의 문제점 및 그 영향에 대한 대국회보고의 고의적 축소왜곡 의혹 관련 5)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절차적 결과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국회보고의 고의적 축소왜곡 의혹 관련 6) 오염된 미군기지의 정화책임 관련 등을 제시하였다. 끝.

▣ 별첨- 감사청구서(총 10매)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