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의안 번호	974

제출연월일 : 2004.11.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평화 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UN안보리 결의안 준수 및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하여 이라크에 파견된

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 UN안보리 결의안 이라크(1511호(’03.10.16), 1546호(’04.6.8))

- 이라크 임시정부 요청으로 미국주도의 다국적군 계속 주둔

- 유엔 회원국과 지역기구들이 이라크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군대를 포함하여      다국적군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

* 이라크 알라위 총리, 한국군 파병 기간연장  요청 공식서한 접수(’04.10.28)

* ’03년 4월 국회동의하에 파견된 건설공병지원단(서희부대), 의료지원단 (제마부대)은 ’04년 9월1일부로 평화‧재건지원부대(자이툰부대)에 합류하였으므로 연장동의안은 일건화(一件化) 하였음.

주요내용

가. 2003년 4월에 파견된 서희‧제마부대 및 2004년 9월에 파견되어 활동중인 국군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말에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기간을 2005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함.

나. 연장 대상부대는 이라크에 파견된 평화‧재건지원부대(2003년 4월에 파견된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을 포함한다)임.

다. 임무는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

라. 국군부대의 지휘권은 한국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마. 국군부대의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헌법 제5조 제1항, 제60조 제2항

* 제5조 제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60조 제2항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나. 예산조치 : 2005년도 예산안에 1,609억원이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외교 통상부와 합의되었음.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이라크내에서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중인 국군 평화‧재건지원부대 (2003년 4월에 파견된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을 포함한다)의 파견기간을 다음과 같이 1년간(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에 대하여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1. 국군부대 파견 목적 및 경과

가. 파견 목적

평화 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파견 경위 및 지원 기간

ㅇ최초 파견 관련

∙’02. 11. 20   미국, 이라크사태 관련 한국의 지원의사 문의(1차)

∙’03.  3. 13   미국, 이라크 지원을 위한 구체적 지원 목록제시(2차)

∙’03.  4.  2   국회본회의 안건 상정‧의결

∙’03.  4. 30   서희부대(575명), 제마부대(100명) 1진 출발

ㅇ서희‧제마부대 파견 연장 관련

∙’03. 12.  4   제243회 국회본회의 파견연장 동의

* 파견기간 : ’04. 1월∼’04. 12월

ㅇ추가파병 관련

∙’03.  9.  4    미국, 이라크에 한국군의 추가파병 요청

∙’03. 12. 23    국무회의 안건 상정‧의결, 대통령 재가

∙’04.  2. 13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의결

∙’04.  8.  3   선발대 제1제대 329명 쿠웨이트 도착

∙’04.  9.  1    서희‧제마부대, 자이툰부대 합류

∙’04.  9. 22   자이툰부대 1진 본대(2,796명) 이라크 도착 완료

∙’04. 10. 12   자이툰부대 항공수송단(153명) 쿠웨이트 전개

* 후발대, 본대 정착 후 전개 예정

ㅇ자이툰부대 1차 파견 연장 관련

∙’04. 11. 23    국무회의 안건 상정‧의결

∙’04. 11. 24   대통령 재가

2. 기본계획

가. 파견 연장기간 : 2005. 1. 1～2005. 12. 31(1년)

* 단, 필요시 동 기간 이전이라도 철수(撤收) 가능

나. 파견부대 규모

ㅇ평화‧재건지원부대 : 3,700명 이내

다. 임  무

ㅇ평화‧재건지원부대 :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

라. 파견부대 지휘

ㅇ국군부대의 지휘권은 한국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마. 부대 시설 및 장비 위치

ㅇ미국 또는 다국적군 통합지휘체계와 협의하여 정하되,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함.

3. 예산 소요

가. ’05년도 소요예산 : 1,609억원

나. 예산조치 : ’0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