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연장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3.11.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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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애호국가로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同盟關係)의 공고(鞏固)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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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3년 4월부터 이라크에 파견되어 활동중인 국군 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말에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기간을 2004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함.

나. 연장 대상부대는 이라크에 파견된 2개 부대(건설공병지원단, 의료지원단)임.

다. 건설공병지원단의 임무는 인도적 차원의 대민지원 및 미군/동맹군의 기지 운용지원이며, 의료지원단은 현지 주민에 대한 인도적 구호활동 및 미군/동맹군에 대한 진료를 담당함.

라. 국군부대의 지휘권은 우리 합참의장이 보유하되, 부대별 작전 운용은 현지사령관이 통제함.

마. 국군부대의 파견 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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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법령 : 헌법 제5조 제1항, 제60조 제2항

나. 예산조치 : 2004년 예산안에 251.2억원 반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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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    의 : 외교 통상부와 합의되었음.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연장동의안

「이라크전쟁파견부대」에 활동중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다음과 같이  1년간(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1. 국군부대 파견 목적 및 경과

가. 파견 목적

ㅇ평화애호국가로서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同盟關係)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파견 경위 및 지원 기간

ㅇ이라크전쟁 최초 지원 관련

∙’03. 3. 20   미국, 이라크 공격 개시

∙    3. 21   대통령 파견 재가

∙    4.  2   제238회 국회본회의 파견 결정

* 파견기간 : ’03. 4월∼’03. 12월

- 4.  7    쿠웨이트에 현지 협조단 3명 파견

- 4. 17    선발대 20명 파견

- 4. 30    1진 건설공병지원단(575명), 의료지원단(100명) 전개

-10. 15    2진 건설공병지원단(379명), 의료지원단(85명) 전개

ㅇ파견 연장 관련

∙   11. 11   국무회의 안건 상정‧의결

∙   11. 13   대통령 재가

2.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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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견 연장기간 : 2004. 1. 1～2004. 12. 31(1년)

* 단, 필요시 동 기간 이전이라도 철수(撤收) 가능

나. 파견부대 규모

ㅇ건설공병지원단 : 600명 이내

* 1개 공병대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급, 수송, 경계 기능을

포함하여 편성

ㅇ의료지원단     : 100명 이내, 이동 외과병원 수준

다. 부대별 임무

ㅇ건설공병지원단 : 인도적 차원의 대민지원 및 미군/동맹군의 기지 운용지원

ㅇ의료지원단 : 현지 주민에 대한 인도적 구호 활동 및 미군/동맹군에 대한 진료

라. 파견부대 지휘

ㅇ우리 합참의장이 지휘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마. 부대 시설 및 장비 위치

ㅇ미국 또는 다국적군 통합지휘체계(구성시)와 협의하여 이라크內 또는 주변국가로 정하되,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함.

3. 예산 소요

가. ’04년도 소요예산 : 251.2억원(공병 217.4억원, 의무33.8억원)

나. 예산조치 : ’04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