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견 국군부대(자이툰부대) 철군 촉구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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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249	발의연월일 : 2005. 7. 15. 발 의 자 : 임종인․강기갑․강기정 강창일․고진화․권영길 현애자․김원웅․김재윤 김태년․노회찬․단병호 문석호․박찬석․배일도 손봉숙․심상정․유승희 이영순․이원영․이인영 임종석․장경수․장향숙 정봉주․정청래․조승수 천영세․최순영․최재천 의원(30인)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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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2004년 12월 31일 제17대 국회 251회 본회의에서 재석278, 찬성161, 반대63, 기권54로 통과된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은 파견목적을 □평화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파견부대(자이툰부대)의 임무에 대해서는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이라고 제한하고, 파견 연장기간은 □2005. 1. 1～2005. 12. 31(1년)□으로 하되, □단, 필요시 동 기간 이전이라도 철수(撤收)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라크 안팎의 여건은 정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동의한 국군부대이라크파견연장의 목적과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국군 자이툰부대가 이라크 유엔사무소의 경비업무를 맡는 역할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라는 처음의 파병목적을 어기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자이툰부대가 더 이상 이라크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라크에 파견되어 있는 국군 자이툰부대 전원을 바로 데리고 올 것을 다음과 같이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

1. 대통령과 정부는 지체 없이 이라크파견 국군부대 철군의사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밝히고, 즉각 철군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통령과 정부는 이라크파견 국군의 안전 및 임무수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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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견 국군부대(자이툰부대) 철군 촉구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전쟁명분들이 거짓이었음이 지난 2004년 7월에 각각 발표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와 영국 버틀러 보고서를 통해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됨. 전쟁명분 중 하나였던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위협제거는 이라크 내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남. 또 다른 전쟁명분이었던 이라크 후세인과 알 카에다 연계 주장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함. 이와 함께,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전쟁이 이라크 국민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유엔 고문반대위원회가 지적하였듯이, 미군의 이라크포로 및 민간인 수감자에 대한 고문학대와 이라크 일반국민에 대한 공격 등은 오히려 이라크의 인권상황을 악화시켰음. 이로 인해 이라크인들 대부분이 미군을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미군과 한국군 등 다국적군은 더 이상 이라크에 머물러야 할 정당성이 없으므로 즉시 철군해야 함.

둘째, 2003년 5월 1일 미국 부시대통령의 전쟁종결선언 및 올해 1월 30일 총선에 의한 과도정부 수립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정세는 악화되고 있음. 지난 5월 30일 이라크 주둔 미군 대변인은 1월 30일 총선이후 저항세력의 공격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4월 중순에는 하루 30건대로 떨어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하루 70여건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함.

미군 사망자와 부상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6월 1일 미군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5월 최소 77명의 이라크 주둔 미군이 사망해 107명이 숨졌던 지난 1월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냄. 이로써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이후 올해 5월까지 미군 사망자는 1,685명, 부상자는 12,630명으로 늘어남.

지난 6월 16일에는 미국에서 이라크주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초당적인 결의안이 민주당의원 200명 대다수와 공화당의원 6명의 서명으로 하원에 제출됨. 이는 이라크전쟁이 미국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이라크전쟁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고 있음을 말해줌.

셋째, 자이툰부대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계속 주둔할 경우 불행한 사태가 예상됨. 지난 5월 30일 자이툰부대 주둔지 외곽에 저항세력이 쏜 로켓포 4발이 떨어짐으로써 저항세력의 위협이 현실로 나타남.

아르빌지역의 치안상황도 매우 나빠지고 있음. 아르빌에서는 지난해에도 쿠르드정당 사무소 2곳이 공격당했고, 올해 5월 4일에는 차량자살폭탄공격으로 70여명이 숨지고 130여명이 다쳤음. 6월 20일에도 차량자살폭탄공격으로 15명이 숨지고 백여명이 다쳤음.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에 계속 주둔하는 것은 저항세력의 공격과 자이툰부대원의 희생을 자초하는 것이므로 즉시 철수해야 함.

넷째, 미국과 영국을 포함, 많은 파병국들이 이라크에서 철군했거나 철군 또는 감군을 검토하고 있음. 이라크에는 모두 37개국이 파병을 했으나 지금은 26개국만이 남아있음. 스페인, 헝가리, 도미니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포르투갈, 몰도바 등 11개국이 이미 철군을 완료했고, 네덜란드, 폴란드, 우크라이나 3개국은 철군을 진행 중이며, 이탈리아와 불가리아 2개국은 올해 안에 철군을 시작할 예정임.

전쟁당사자인 미국과 영국도 병력을 줄일 계획을 밝힘. 올해 4월 미국 럼스펠드 국방장관에 이어 6월 22일 이라크 주둔 미군 고위 사령관 존 바인스 중장은 미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여단 4～5개 규모인 약1만5천명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철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4월 4일 영국 국방부도 향후 12개월내에 이라크 주둔군 병력을 9천명에서 3천5백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함. 이는 우리 정부가 취할 정책 또한 감군과 철군임을 말해주고 있음.

다섯째, 정부는 자이툰부대 파병요구 시, “유엔 결의안 1483에 의한 임시연합당국(다국적군)의 특정한 책임과 권한, 의무는 일시적임을 재확인하며, 이는 이라크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의제 정부가 들어서면 종료된다.”고 명시된 유엔 안보리 이라크 결의안 1511을 근거로 들었음.

지난 1월 30일 이라크에는 총선이 실시됐고, 4월 6일 잘랄 탈라바니를 대통령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출범함. 이로써 유엔 결의안에 따른 다국적군의 임무도 끝났으며, 네덜란드, 폴란드 등도 이를 근거로 철군을 진행하고 있음. 유엔결의안을 파병근거로 삼은 자이툰부대도 더 이상 이라크에 머물 근거가 사라진 만큼 즉시 철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