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3. 3.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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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애호국가로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同盟關係)의 공고(鞏固)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군부대를 파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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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견 부대는 1개 대대 600명 이내의 건설공병지원단과 100명 이내의 의료지원단으로 함.

나. 건설공병단의 임무는 미국 및 동맹국군의 기지 운용에 필요한 지원과  이라크 전후 복구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며, 의료지원단은 미국 및 동맹국군에 대한 진료 및 필요시 인도적 구호활동을 담당함.

다. 파견기간은 200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라. 부대의 위치는 미국 또는 다국적군 통합지휘체계(구성시)와 협의하여   이라크내 및 주변국가로 정하되,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함.

바. 파견후 지휘관계는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사. 국군부대의 파견 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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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법령 : 헌법 제5조제1항, 제60조제2항

나. 예산조치 : ’03년도 360억원(정부 예비비 사용 합의)

다. 합    의 : 외교통상부와 합의되었음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건설공병단, 의료지원단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 200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견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1. 파견 목적 및 경과

가. 파견 목적

ㅇ평화애호국가로서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同盟關係)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파견 배경

ㅇ’02.11.20 미국, 이라크사태 관련 한국의 지원의사 문의(1차)

* 세계 50여 동맹국 및 우방국을 대상으로 문의

ㅇ’02.12.23  우리의 지원 의사 표명, 이후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 및 협의

ㅇ’03. 3.13  미국, 이라크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 지원 목록 제시(2차)

ㅇ’03. 3.20  미국, 이라크 공격 개시

ㅇ’03. 3.20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지원방안 협의

2. 파견 기본계획

가. 파견부대 규모

ㅇ1개 건설공병 지원단(600명이내)

* 1개 공병대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급, 수송, 경계 기능을  포함하여 편성

ㅇ의료지원단(이동 외과 병원급, 100명이내)

* 미측 요구시 마나스 파견 의료지원 인원을 우선 전환

나. 임 무

ㅇ건설공병단

∙미국 및 동맹국군 전개기지 운용에 필요한 지원

∙이라크 전후복구 등 인도적 지원 및 기타 지원 임무

ㅇ의료지원단 : 미국 및 동맹국군 부대에 대한 진료제공,    필요시 인도적 구호 활동

다. 파견기간 : 2003. 4. 1～12. 31

* 단, 필요시 同 기간 이전이라도 철수(撤收) 가능

라. 파견 시기

ㅇ국회 동의후 우리 정부 결정에 의거 파견함

마. 부대 시설 및 장비 위치

ㅇ미국 또는 다국적군 통합지휘체계(구성시)와 협의하여 이라크內 또는 주변국가로 정하되,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함.

바. 파견후 지휘관계

ㅇ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되, 작전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사. 필요시 현지조사 및 협조단, 연락장교단은 사전 파견

3. 예산 소요

가. 예산조치 : ’03년도 정부 예비비로 함

나. 소요예산 : 360억원(건설공병단 260억, 의료지원단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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