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  -

-  -

의 안 번 호	3439		제출연월일 : 2005. 11. 2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유엔 회원국으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이라크 정부의 요청, 다국적군과의 관계, 한·미 동맹관계 및 파병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 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 UN 안보리 결의안 1637호(’05.11.8)

- 이라크의 요청에 따라 다국적군 주둔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

주요내용

가. 2003년 4월부터(2004년 9월에 추가파견) 이라크에 파견되어 활동중인 국군평화‧재건지원 부대의 파견기간이 2005년 12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기간을 2006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함.

나. 부대의 규모는 3,700명 이내로 유지하되, 2006년 상반기부터  2,300명 이내로 조정을 시작함.

다. 부대의 임무는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

라.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마. 부대의 파견 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헌법 제5조 제1항, 제60조 제2항

* 제5조 제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60조 제2항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예산안에 1,394억원이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외교 통상부와 합의되었음.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이라크에서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중인 국군 평화‧재건 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다음과 같이 1년간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1. 국군부대 파견 목적 및 경과

가. 파견 목적

평화 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파견 경과

ㅇ 최초 파견 관련

∙’03.  9.  4.	미국, 이라크에 한국군의 추가파병 요청

∙’03. 12. 23.	국무회의 안건 상정‧의결, 대통령 재가

∙’04.  2. 13.	제245회 국회본회의 안건 상정‧의결

∙’04.  8.  3.	선발대 제1제대 329명 쿠웨이트 도착

∙’04.  9.～12월	자이툰부대 제1진 총 3,566명 파견

* 공군 항공수송단(153명, ’04. 10.12 전개) 포함

ㅇ 1차 파견 연장 관련

∙’04. 12. 31.    제251회 국회본회의 파견연장 동의

* 파견기간 : ’05. 1월∼’05. 12월

∙’05. 4월      제2진 부대교대시 3,278명으로 편제 조정

ㅇ 2차 파견 연장 관련

∙’05. 11. 21.   국무회의 안건 상정‧의결

∙’05. 11. 22.    대통령 재가

2. 기본계획

가. 파견 연장기간 : 2006. 1. 1.～2006. 12. 31.(1년)

* 다만, 필요시 파견 연장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철수(撤收) 가능

나. 파견부대 규모 : 3,700명 이내

* 다만, 이라크의 치안책임 인수시기와 다국적군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2006년 상반기부터 파견부대 규모를 2,300명 이내로 조정을 시작함.

다. 임 무 :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

라. 파견부대 지휘 :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마. 부대 시설 및 장비 위치

ㅇ 현 위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미국 또는 다국적군의 통합지휘체계와 협의하여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예산 소요

가. ’06년도 소요예산 : 1,394억원

나. 예산조치 : ’0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