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7.

아르빌 ‘재건 지원’의 허구

-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 천문학적인 주둔비용으로 이라크를 도와야

2005. 11. 21.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작성실무 : 이라크모니터팀)

대항지구화행동 이지은,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지영, 참여연대 강이현, 이태호, 통일연대 윤지혜, 평화네트워크 최민, 이주영 ; 이라크모니터 팀은 파병반대 운동에 참여해온 평화활동가들로 이라크 점령 상황 및 자이툰 부대 모니터를 위해 2005년 1월 팀을 구성. 2월 2일부터 주례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발간해 옴.

1. 자이툰과 재건지원 :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부실 허위보고

○ 자이툰 재건 지원 내역 대국회 보고, ‘엿장수 맘대로’

- 자이툰 부대 황의돈 사단장과 국방부 이라크 재건지원 실적 보고 각종 수치 들쭉날쭉.

- 장비지원 오차 15만개- 23만개

- 의료 지원 실적 한 달 반만에 50% 증감

-  다기능 민사작전(Green Angel)은 역시 10여회 오차.

- 재건 지원실적 부풀리려 각종 수치 중복 과다 계상한 흔적 역력

구분	이라크사단장 임무수행결과보고서 (2005. 7.28)	자이툰 부대 활동/성과 -국회 국방정책토론회 (2005. 9.15)	해외파병부대현황과 주요활동(국감자료) (2005. 9. 17)	특이사항
장비지원	인도지원 장비/물자 20여기관 5만 5천여점 치안유지지원 장비/물자 23종 178,000여점	인도지원 장비/물자 20여기관 6만여점 치안유지지원 장비/물자 31종 10,000여점	치안 장비/물자 20,000 여점	15만- 20만 오차
다기능 민사작전	40회	51회	41회	10여회 오차
의료지원	11,000여명 (수술 150여회)	15,100명 진료 (수술 233회)	16,000명 진료	4-5000 회 증감
작성자	황의돈 전 사단장	황의돈 전 사단장	국방부

※ 기타 자이툰 부대의 민사작전 내역

- 학교(13개소), 보건소(6개소), 무주택자용 주택(50가구)건설, 치안시설(95개소) 신축, 기술교육센터운용(기술인력 300명 양성), 문맹자교실운용(3.300여명 교육), 방한초청연수(95-129명), 전문가 파견 (24-6명)

자이툰이 내세우는 ‘그린엔젤 작전’ 도대체 뭔가? (자이툰 홈페이지 인용글)

- Green Angel 작전의 목적은 공공 물자 및 생필품을 기증해주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줌으로서 단기간에 한국군의 친화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 민사작전의 주체인 민사요원들은 각 기능별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 및 가전제품을 수리하기 위해서 국내 유명 전자 및 자동차 회사와 군 정비부대에서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그 외 과제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 이와 더불어 학교용 책걸상, 난로, 양수기, 축구공 등 공공 물자 및 생활 물자를 기증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행사 중에는 사물놀이, 태권도, 의장대 행사를 병행함으로서 한국 문화 전파 및 자이툰 부대의 친화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게다가 부대 주요 지휘관을 비롯한 지역 기관 유지들이 참석하여 행사의 비중을 드높였고 대다수 주민들이 하루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자이툰 부대는 현재까지 "세비란" 2회, "가즈나"마을 1회 등 총 3회의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자이툰부대 홈페이지, 민사협조본부 관리자, Green Angel소개, 2004. 12. 13)

"부대가 추진하는 '친화활동'중 하나인 다기능 민사작전(Green Angel)은 현지인을 직접 찾아가서 의료진료, 영화상영, 사진촬영, 군악연주, 태권도 시범, 이발봉사 등을 실시하는 활동으로 언론매체와 자이툰 홈페이지를 통해 몇 차례 소개되었기 때문에 네티즌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현지주민들이 자이툰 부대의 활동에 대해 낯설게 느끼거나 적대의식을 갖는 것을 불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 [2005. 08. 14 자이툰 활동상 www.army.mil.kr]

○ 재건지원 예산 쥐꼬리 - 주둔 비용의 1/10, 지출명세도 공개조차 안해

- 자이툰 부대의 목적은 재건지원이지만 재건지원 비용은 주둔비용의 1/10도 안됨.

- 자이툰 주둔 예산 혹은 결산에는 ‘재건지원 예산 혹은 결산’이 포함되지 않아 재건지원 총액 확인하기 어려워.

- 정식으로 책정된 재건지원 예선(결산) 총액 규모 역시 들쭉날쭉. 3달 내에 최소 65억원 이상 오차가 발생. 2004년 예산 171억 vs 120억 / 2005년 183억 vs 170억 미만 등의 차이가 그것임.

- 문제는 이같은 상이한 보고가 같은 사단장(황의돈 소장)에 의한 것이라는데 있음.

- 동맹군 지원 내역도 역시 3개월 사이 큰폭 차이. 무려 2000만 달러 이상 차이가 남

- 가장 큰 문제는 재건지원 예산, 미 작전통제국 지휘관 긴급자금(CERP)의 지출내역과 명세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

- 국방부는 2005년 국정감사에서 자이툰 부대 막사 건설 계약 등 경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국회에 보고하였으나 정작 재건지원 명세와 지출 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 역시 심각하게 따지지 않았음

“신소령은 『동맹군에서 확보한 900만 달러의 긴급복구 지원자금, 자체 예산 120억원으로 민사지원 자금으로 쓰고 있다』며 『확보된 예산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쿠르드 지역 사람들의 기대가 커서 부담이 된다』고 했다.”

월간조선 金演光 月刊朝鮮 편집장 2005. 6월호

구분	2004	2005	출처	특이사항
자이툰 예(결)산	1807억원(결산)	1672억원(예산)	국회보고자료	재건비용제외 (경상비+전력투자비만)
재건지원 예(결)산①	171억원	183억원	이라크 사단장 임무수행 결과보고서 (황의돈, 2005. 7.28)	3달 이내에 큰폭 변동
재건지원 예(결)산②	120억원	170억 확보 노력, 예산 삭감으로 실패	월간조선 인터뷰 (황의돈, 2005.5월초)
동맹군 지원내역①	2,947만불 - 미 작전통제국지휘관 긴급자금(CERP)		이라크 사단장 임무수행 결과보고서 (황의돈, 2005.7.28)	3달 이내에 큰폭 변동 동맹군 지원액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
동맹군 지원내역②	900만불 (CERP)		월간조선 인터뷰 (민사협조본부 신수철 소령, 2005.5월초)
KOICA	2,800만불	2,800만불	김성곤 (2005. 9.15) 국회 국방정책토론회	리즈가리 병원 현대화. 기타 차량, 컴퓨터등등
KOICA	2,800만불	2,800만불	월간조선 인터뷰 (황의돈, 2005.4월말 )
재건지원결산	공개안됨 재건지원명세? CERP지출내역?	미결산	???	재건지원 내역 오리무중

2004년 이라크 파병경비 결산 : 1807억원

○ 경상운영비 1326억원 : 수당 313억원/ 급식비 56억원/ 피복비 57억원/ 물자 58억원/ 장비운영 95.6억원/ 시설건설 332억원 / 부대운영 414억원

○ 전력투자비 481억원 : 장비획득 278억원 / 장비유지 203억원

2005년 자이툰 파병 예산 1672억원

○ 경상운영비 1609억원 : 수당 1001억/ 급식,피복 176억/ 장비운영비 158억/ 부대운영비 175억/ 물자획득 24억/ 장비운영 95억

○ 전력투자비 63억원

CERP 2000만 달러가 갑자기 지원된 것은 UN 경계임무와 관련있나?

- CERP 자금이 지원된 시기는 미국과 유엔이 한국정부에 UN 시설 경비를 요청해온 시기와 대체로 일치

- 정부는 CERP 자금의 용처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음.

○ 학교 13개소 신축 중?  보고된 것은 2005년 7월 기공한 3건만

- 2005년 7월 28일 국회에 보고된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장 임무수행 결과보고’에 따르면, 56개소의 경제개발 지원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경제개발 지원(56개소)

상수도 18개소 중 완료 3, 진행 15 / 학교 신축 13개소 진행중  /화장실 10개소 완료

보건소 6개소중 4완료, 2진행 / 재활센터 1개소 진행중 / 체육관 1개소 진행중

도로포장 2개소 12.5km 완료 / 마을회관 2개소 완료 / 시민공원 2개소 완료

- 이 중 덩치가 가장 큰 사업인 학교는 13개소에 신축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그러나 국방부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등을 통해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공사추진 내역은 3개소, 약 22억원 상당의 공사뿐.

- 이 역시 7월 착공으로 예산을 다 지출하지 않은 상태임

세비란 마을에 중등학교 건립 착수

- 570㎡(3,807평) 부지에 112만달러(약 11억 2천만원)가 투입되어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12개 교실로 구성된 건물 1동, 운동장, 심정, 그리고 식수대 등의 공사가 함께 진행  [2005년 7월1일 국방부보도자료]

토락마을 중학교 건립 ‘첫 삽’

- 자이툰부대는 최근 토락 마을에서 11민사여단장 박선우 준장 주관으로 쿠르드 지방정부 무하마드 이스마엘 교육부차관 등 현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중학교 기공식을 거행.

-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신축 공사에 부대는 총예산 4억7700여만 원을 투자해 6개 교실, 컴퓨터실·화장실 등이 구비된 건물과 운동장 외에 심정·식수대 등 부대 시설을 건설. 모든 교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분리형 책걸상을 구비할 예정. [2005.7.25 자이툰사이버홍보]

카우라반 마을의 교육시설

- 자이툰 사단에서 추진하는 세비란과 토락 중등학교 신축에 이은 세번째 학교 신축사업.

-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신축공사는 1,105㎡의 부지에 총예산 475,200달러(약 4억7천7백여만원)를 투자하여 6개 교실과, 컴퓨터실, 교무실 등이 구비된 건물과 운동장, 그리고 심정, 식수대 등 부대시설 공사가 함께 진행[2005.7.26 자이툰 사이버홍보]

○ 자이툰 병원, 과연 성공적인 사례인가?

- 자이툰 막사병원은 현대적 의료 설비와 풍부한 의약품으로 현지인들에 인기. 재건지원 실적에 자신이 없는 정부도 자이툰 부대 병원의 인기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소개하기를 주저치 않음.

- 반면, 아르빌에는 의원들이 개업한 ‘의사거리’가 존재. 물론 낙후한 장비와 의약품 부족 상태. 자이툰 부대의 의료지원은 이들 의원들을 곤궁에 처지와 관련 없이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음. 자이툰 부대의 인기는 역설적으로 이들 현지의료시설들의 궁핍을 심화.

- 이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개발원조의 기본방향에 위배.

- 특히 아르빌이 전후복구 등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곳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진들과 협력하지 않은 것을 긴급구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기도 힘듦. 오히려 전시행정의 부작용으로 보아야 함.

○ 자이툰 재건지원 실적 부풀리기 : KOICA 지원, 민간지원 내역과 모호한 혼합

- 2004년 주 이라크 대사관에서 작성된 한 비밀문서에 의하면 “군은 건수주의에 따라 코이카 사업을 군에 부속시키려 하고 있으나 KOICA는 재건 사업 전문가의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해 그 과정에서 갈등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 국방부 보도자료와 홍보자료는 KOICA 지원 물품과 민간 지원 물품 지원과 자이툰 부대 지원내역을 교묘하게 섞어서 발표함으로써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내역이 많은 것으로 포장하는 착시효과를 시도하고 있음

- 군은 “한국의 기업, 단체, 기관 등이 지원한 물자” 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공개해야 할 것임

2005년 7월 7일 25억 상당 차량 제공 : KOICA 자금으로 추정

- “자이툰부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7월7일 쿠르드 지방정부 청사에서 미니밴·트럭 등 차량을 쿠르드 지방정부에 공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 장기호 주(駐) 이라크 대사와 정승조 자이툰부대장, KOICA 관계자, 쿠르드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제공된 차량은 총 8종, 76대로 모두 25억 원 상당에 달한다.“ [국방일보 8월1일자 보도]

c.f. 2005년 7월 10일 현재 KOICA 지원 현황

- KOICA에서도 올해 3월부터 컴퓨터 958대를 비롯한 프린터, 복사기 등 12종 2145개를 공여했으며, 이후 시내버스 54대를 비롯한 차량 250여대와 88대분의 차량부품을 제공하는 등 지원활동

2004년 자이툰 부대 인도적 지원 115억불?

- “자이툰 부대는 한국의 기업, 단체, 기관 등이 지원한 물자와 사단에서 구매한 장비 및 물자를 KRG 및 지역주민들에게 공여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차량, 통신 장비, 경찰장비, 피복류 등 약 115억 원(약 1,150만불)상당의 인도적 지원물자를 제공”[2005년7월10일 자이툰 싸이트 사이버홍보]

- 그런데 차량, 통신장비,경찰장비가 인도적 지원물자라고 할 수는 없음. 기사가 언급한 내용은 쿠르드 자치정부에 대한 치안유지 지원 등을 포함하는 2004년 총 지원 장비․물자로 추정됨

- 기사는 기업 단체 기관 등이 지원한 물자를 포함한다고 말해, 전액이 재건지원 예산에서 지불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물자지원 차량 14대가 무장세력에 탈취

- 외교부 당국자는 10월 18일 “KOICA의 이라크 지원물자를 실은 차량 14대가 9월 19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요르단 아카바항을 출발, 이라크 바그다드로 향하던 중 바그다드 서쪽 150㎞ 지점에서 무장세력에 의해 억류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탈취당한 차량에는 이라크 국립대학 18곳의 시설확충을 위한 컴퓨터 등 3백50만달러(약 35억원) 상당의 기자재가 실려 있었다”면서 “차량을 운전하던 현지 고용원들은 현장에서 풀려났고 우리 국민이 납치되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출발한 차량 8대의 억류 사실이 다음 팀에 알려지지 않으면서 이틀 뒤에 출발한 6대도 함께 억류됐다”고 설명했다. 탈취당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현지인들이 무장세력과의 거래를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해 그런 수준의 해결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번 운송업무를 수주한 국내 업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로서는 3백50만달러를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경향신문. 2005. 10. 19)

○ 보고되지 않은 임무 : 아르빌 민병대, 몇 명을 무슨 재원으로 훈련시켰나?

- 국방부 홍보관리실은 2005년 5월 24일 보도자료를 발표, 아르빌 치안전력 양성 지원 사실을 공개했음.

- 국방부는 UN 결의 1546호에 따라 이라크 주둔 사단급 이상의 다국적군은  MNC-Ⅰ(Multy National Corps - Iraq)계획에 따라 책임지역 내 이라크 치안전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보고 하였음.

- 보도자료는 2005년 2월-6월까지 이라크 지역의 경찰과 방위군에 대한 1기 총 235명, 2기 총 166명을 양성하였거나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그런데 이와 관련된 지출 내역이나 2005년 전체 기간동안 양성된 병력의 수와 관련된 보고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음.

- 미국 의회 보고에 따르면, 이들이 ‘이라크에서 유일하게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한 1개 대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이라크 정규군인지조차도 불분명함.

- 적어도 훈련받은 이들이 쿠르드 민주당의 사병조직인 제르바니(쿠르드족 민병대/ 쿠르드민주당 측 페슈메르가)인 것만은 분명함.

- 이들이 사실상 사병조직인 민병대(페슈메르가)라면 이들에게 지급된 장비나 물품에 대한 엄밀한 모니터가 뒤따라야 할 것임.

자이툰 사단 아르빌 치안전력 양성지원(국방부 홍보관리관실  2005. 5.24)

- 자이툰 사단은 지난 2월 12일부터 이라크 아르빌 지역의 경찰과 방위군에 대한 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지원해왔음

- 자이툰 부대는 금년말까지 아르빌 지역의 치안전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 근거 : UN 결의안 1546호 제14항 다국적군은 모병, 훈련, 무장, 업무 수행 조언을 통하여 이라크 치안전력 및 기관의 능력향상을 지원한다.

<제1기 교육훈련> (총 235명)

- 방위군 간부교육(장교 20명) : ‘05. 2. 27 - 3. 31

- 방위군 EOD 소대(사병 20명) : ‘05. 2. 12 - 2. 26

- 방위군 소대(사병 160명) : ‘05. 4. 2 - 4. 26

- 경찰 (간부 35명) : ‘05. 2. 26 - 3. 10

<제 2기 교육훈련> (총 166명)

- 방위군 간부교육(장교 26명) : ‘05. 4. 24 - 5. 26

- 방위군 소대(사병 140명) : ‘05. 5. 7 - 6. 22

○ 자이툰 부대 민사활동 하루 100명? 나머지 3200명은 뭐하나?

- 지난 5월 아르빌에서 발생한 두 차례 테러 이후 자이툰부대가 걸핏하면 문을 잠그며 영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황의돈 사단장은  “자이툰 부대의 홍보전략은 ‘로우키’다”며 “다 알릴 수 없지만 하루 100여명 가까운 병력이 부대 밖에서 매일 민사작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세계일보 2005. 8.2)

- 한편 2005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방부는 영내에서 대기한 날을 단 하루도 없다고 주장

- 국방부는 “아르빌 지역에서 테러 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위험한 지역에서의 대규모 병력에 의한 민사재건활동을 중단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 병력에 의한 민사재건 활동으로 제한하여 경호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시행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총 4회 약 20여일 정도”였다는 서면을 제출.

(9월 국정감사 때 제출자료/영외활동 중단 및 영내 대기일수에 대한 자료)

- 자이툰 부대는 건설지원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7월 30일(2005년)부터 4일간 연120명의 병력과 포크레인, 구레이다, 덤프 등 20대가 넘는 장비를 투입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해준 것”을 꼽고 있음. [2005년 8월 7일 국방부보도자료]

- 이를 종합한다면, 자이툰 부대의 영외 민사작전은 통상 100여명 규모를 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듯함.

- 한편, 4회 20여일 외에는 영외활동을 중단한 적이 없다는 보고는 검증이 필요함

현지인들, “자이툰 부대 어디있나? 한국군 뭐하는지 우리는 모른다.”

- 전문가 방한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아르빌 주 공무원들은 이라크모니터팀의 일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군이 뭘 하는지 잘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음

- 아르빌에 있는 국내언론의 리포터들로부터도 대동소이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음

자이툰, ‘없는 일도 만들어 하기’ 도리어 부작용만 -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보고서

- “재건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기술과 자금이 필요한 것이지 그많은 불필요한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님”

- “우리 군당국은 업무를 개발하기 위해서 쿠르드 지방정부(KRG)가 요구하는 지뢰제거 사업, 쿠르드인 유해발굴 사업 등 매우 민감한 사업도 추진하려고 함.(※2004년 12월 전후 자이툰 부대는 2005년 재건과제 중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프로젝트를 중단함.)

- 우리 부대의 안전을 이유로 쿠르드 지방정부에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어, 이라크 쿠르드계 신문(알 타키)에는 1면에 크게 황의돈 사단장과 바르자니 총리의 사진이 게재되고 한국군이 쿠르드의 독립을 지원할 것이라는 오보가 속출하고 있음.” (2004. 12월 초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비밀보고서, “할일없는 자이툰 1000명으로 줄여라” - 주간동안 2005. 8.9일자 인용)

2. 본전 뽑으려다 패가 망신, 남들 따라 철군해야

○ 자이툰 파병, 도리어 한국기업 활동의 제약요인

- 자이툰 부대 주둔 이후 이라크 내 한국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은 위축되었고 정부 자신이 강력히 제약하고 있음.

- 정부는 2004년 11월 24일 건설사가 이라크에 수주활동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것을 금지.

- 이에 따라 아르빌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기업은 거의 없으며, 다만 자이툰 부대에 납품하는 가나 캐터링(대표이사 이충원, 쿠웨이트 교민)등 자이툰 부대 운영유지를 위한 경제활동만 존재

-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이툰 부대 내 코리아센터에 상주하는 14개 업체와 기관은 아르빌 재건 수주와는 무관하고, 주로 아르빌 주둔지 납품 등에 종사하는 업체들임

- 반면, 1990년대 쿠르드민주당(아르빌 거점)과 쿠르드 애국동맹(슐라이마니아 거점)간 무장충돌을 계기로 터어키군 150여명이 아르빌에 상주하는 등, 아르빌 주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터어키 측의 경제적 진출이 두드러짐

아르빌 살라딘 대학 신축공사 수주제안, 안전문제로 포기

- KRG측은 지난 2005년 4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아르빌 지역 하수도건설과 살라훗딘 대학 종합캠퍼스 신축, 종합 스포츠 경기장 건설 등 여러 건의 투자 요청을 자이툰부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한국기업 ‘평화TCM’이 살라딘 대학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나 치안상황에 대한 우려로 저부가 사업참여를 불허 (연합뉴스 2005-04-12/ 2005. 11. 4. 국회 국방위 회의록)

아르빌 쿠르디스탄 재건박람회 한국 기업 부스 배정받고도 정부 입국제한으로 불참

- 익명의 현지소식통에 따르면 2005년 하반기 중 320개 업체가 참여하는 아르빌 쿠르디스탄 재건박람회에 한국 기업 7개가 참여를 신청하여 2개 업체(승진, STW)가 부스를 배정받았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정부가 참가를 불허함에 따라 참여하지 못함

- 아르빌 자치정부의 재건사업 발주는 주로 터어키가 수주하고 있는 실정.(현지 제보)

코리아센터 운영 현황 - 시설 이용업체 : 14개 업체/기관

업 체	사 업 내 용
태화 산업	주둔지 숙소(컨테이너 설치)
외환은행	은행 운영
GK&S	식자재(김채, 채소) 납품
나라전자	무전기 A/S
재향군인회	복지회관 운영, 식자재(식수, 쌀) 납품
제일산업	기념품 납품(복지회관)
PIKO	복지회관 식당 운영
ARCO	주둔지 울타리 공사, 아사이시 사격장 공사
KORE-CT	자재 납품
G&K 건설	정비고, 검차대 공사, 공사자재 납품
인포 시스콤	주둔지 CCTV 설치
BGTC	코리아 센터 식당 운영
KCA Global	식자재(육류) 납품
외교부 연락사무소	영사업무

○ 이라크 특수?  공염불

- 정부는 파병 초기 이라크 재건 특수를 주장.

- 그러나 이는 이라크 상황악화와 부도덕한 파병에 따른 여론 부담(인명사고 발생 시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포기 상태임

- 특히 2004년 11월 24일 정부가 건설사가 이라크에 수주활동을 위해 입국 하는 것을 금지한 후 지금까지 이를 해제하지 못함에 따라, 중동특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되었음.

※ 현대건설, CPA(연합임시행정처)로부터 수주받은 2억2천달러 사업 사실상 포기

이라크 미수금 1조 3천5백여억원도 언제 받을지 몰라 대손충당금(1715억) 설정

이라크 상황 악화와 정치적 부담으로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현대건설은 지난 2004년 2월 미국 임시행정처(CPA) 산하 이라크 재건공사시행위원회(PMO)가 발주한 이라크 재건사업을 2억2천만달러에 수주했지만 착공을 못하고 있음.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어차피 이라크에서 신규 발주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수주활동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 이라크가 안정화되면 선별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라고.(연합뉴스)

- 한편 2005년 2월 14일 현대건설은 이라크 미수금 등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1715억원의 특별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의 23.22%에 해당하는 것. 회사측은 "이라크 채권 회수 환경 변화로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했다"며 "비경상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특별손실처리했다"고 설명.(머니투데이)

- 2005년 11월 들어 이라크 정부와 중앙은행이 현대건설에 대해 ‘채무가 있음’을 확인해옴에 따라 채권회수의 가능성은 열렸으나 최사측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세계일보)

○ 본전 찾기인가? 쪽박차기인가?  - 장기주둔론의 함정

- 국방부 장관은 2005년 11월 4일 국회 국방위에서 장기적 실리를 위해, 말하자면 본전을 뽑기 위해 장기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의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중동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실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답변.

- 국방부장관은 또 이미 중동 수주에서 실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

-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주장하는 중동수주는 이라크와는 무관한 것임.

- 이라크전이 야기한 원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라크 주변의 나라들, 예컨대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의 국가는 석유로 인한 수입이 두 배 이상 늘어나 이로 인한 호황을 누리고 있어 이들 나라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임

- 한편, 이라크에서는 한국이 파병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 건설, 자동차 등 기존 이라크 주력 수출업종의 이라크 진입이 불가능해진 반면, 중국, 프랑스, 독일, 터어키 등 이라크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던 국가들은 이라크 본토가 아닌 쿠르드 지역에서나마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음.

- 파병론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쿠르드민주당 등 아르빌 집권세력들이 한국의 장기주둔과 경제재건 참여를 권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기주둔’이 본전을 뽑는 실리를 가져다 줄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라크 정세가 현재의 저항세력 위주의 무장 갈등보다 더 심각한 정치세력 위주의 정치적 갈등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자이툰 철수의 논리와 근거 2-6 참조)에서 세계적인 철군 움직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장기주둔의 길을 택하는 것은 가능성 없는 도박에 몰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3. 사건사고 은폐 - 꼭꼭 숨겨라~~ 대통령도 모르게.

○ 명분 없는 파병 덧날라, 사건사고 감추기 급급한 군

- 아르빌은 군사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지역이나, 주둔 초기 단기간에 걸친 주둔지 건설에 따른 안전사고, 또한 3500 여명이 폐쇄된 열악한 공간에서 이라크내 저항 확산에 따른 전장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이툰 병사들 주변에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임

- 따라서 자이툰 부대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은 명분 없는 파병 이후 여론악화를 우려, 이를 철저히 통제하고 투명하게 알리지 않았음.

- 군은 부득이하게 언론에 보도될 쯤에야 마지못해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 발생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 알려지기도 함. 또한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 수도 없어서 우려와 의혹이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이툰 부대 관련 사건/사고 전체를 완전하게 공개해야 할 것임.

○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사건 사고는 단 2건?

- 국방부의 국정감사자료는 자이툰 병사 감전사고와 자이툰 부대 내 총기사망사고 등 단 2건만 국회에 보고하고 있음

- 이 중 자이툰 부대 총기사망사고는 대통령 방문 전날 일어난 사건으로, 대통령 방문이 이루어지던 그 시각 총기 사고를 당한 쿠르드 제르바니 부대원 ‘바카르’가 자이툰 부대 막사 내에 있었고 대통령이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사건 발생 5개월 뒤 알려지게 된 점이 충격적.

자이툰 병사 감전사고 (2004. 9. 14)

- 주둔지 내 컨테이너 샤워장 설치하면서 감전사고 당함. 길모(24) 하사, 병사 2명이 사고당함. 병사 2명은 곧 복귀, 길 하사는 부분적인 기억상실 증세 보여 국내로 이송되어 치료받고 10월 26일 다시 아르빌로 출국함. (2004. 11. 24 연합뉴스)

자이툰 부대 총기 사망사고 (2004. 12. 7)

- 노대통령 방문 전날인 2004년 12월 7일 자이툰부대 홍모(22) 상병이 헤면 바카르(23) 제르바니 대원에게 사고로 K-2소총을 발사하여 바카르 대원 복부관통으로 병원 후송 후 치료 중 6일만에 사망.

- 노 대통령 자이툰 방문 당시 환자는 병원 혹은 막사 안에 비밀리에 ‘유치’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음.

- 이 사건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제르바니 대원에게 한국군이 욕설을 가르쳐 준 것이 오발사고를 야기한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 자이툰부대는 유족에게 1만달러 위로금 전달하고 주택을 지어주고 월450달러 생활비 지급하며 부인에게 정문 검색요원 일자리 마련해 줌. 홍상병은 귀국해서 군형법상 과실치사죄로 1년6개월 금고형을 선고받음. 그러나 자이툰부대 지휘관들은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음. (2005. 4. 13 연합뉴스)

- 합참은 이 사건을 사건발생 5개월 뒤인 2005년 4월, 언론의 문의를 받고서야 이 사건을 공개함. 이는 노대통령 방문 전날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영구히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음. 스스로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언론의 문의를 받고서야 사건을 발표함.

○ 국방부 제출자료에 실려 있지 않은 사건 / 사고

- 일부 언론에까지 공개된 사건사고가 국회보고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음

① 자이툰 부대원 발가락 절단 사고 (2004. 10. 7)

- 통신대대 김모 상사(33) 주둔지 내 목재절단 작업 중 전기톱날에 오른쪽 발가락 3개 절단사고. 국내 이송하여 치료함.

- 두 달 뒤인 11월 말 언론에 보도 (2004. 11. 24 연합뉴스)

② 자이툰 부대 노동자 작업중 사망 (2004. 11. 16)

- 태화전공 소속 정모(52)씨가 자이툰 영내 코리아센터에서 페인트 작업중 페인트통이 터지면서 사망함. (2004. 11. 16 연합뉴스)

※ 주둔지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 당한 병사가 10여명이라고 함. (2004. 11. 16 국민일보, 김영미 PD인터뷰기사)

○ ‘자이툰 부대 이상 없다? ’ - 은폐사례와 의혹

- 국방부가 감추려 했으나 국내외 기자들의 눈에 띄어 마지못해 몇 건의 사건사고들이 공개되었으나 자세한 사건 사고 현황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청에도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음.

- 자이툰 부대 총기사망 사고 외에도 자이툰 부대 인근의 원인불명의 폭발사고에 대해서도 군은 정보자체를 통제 혹은 차단하려 함

- 한편, 이라크 모니터팀에 제보된 ‘하지절단 사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양들의 침묵? - 자이툰 부대 인근 폭발 사고(2004년 10월 27일)  은폐 시도

- 자이툰부대 정문 왼쪽 외곽경계선 800m 지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물 폭발. 방목중이던 양24마리 사망. 아랍 웹사이트 ‘오픈포럼’ 상에서 한국군의 철수시한으로 못박은 시기에 맞춰 폭발물이 터졌음. 사건 발생 16시간 이후에야 사고개요 발표함. 치안불안을 감추려했다는 의혹 제기됨. (2004. 10. 28 연합뉴스)

- 이 사건은 국방부가 스스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자이툰부대를 취재하던 아리랑 TV 기자가 우연히 취재하게 되었고 이 내용이 군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영외로 전해져 국내로 알려진 후 타언론의 문의를 받고서야 국방부가 발표함.

- 아리랑 TV 김 모 기자는 "군이 안전을 이유로 현장 접근을 막고 있다“ "어제 조사팀에서 확인을 했는데, 취재팀의 접근이 통제돼서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군이 협조를 잘 안 해주려고 한다. 다른 소리를 하면 바로 한국여론이 뒤집히니까. 이번 건은 부대 안에서도 식별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준 것 같다.....군 측에서는 우리만 통제하면 보도가 안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 같다. “폭발사건을 봐도 그렇고 현장에 언론인들이 접근을 해야 하고, 작전상 이유로 무조건 통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술회

하지 절단 사고 의혹  : 모술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본국으로 호송되었다는 소문

- 아직 언론에 공개된 바 없으나 2005년 상반기 치명적인 중상을 입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미확인 사고 소식이 파병반대국민행동에 제보된 바 있음

자이툰 부대 내 가혹행위 (2005. 4. 27)

- 자이툰부대 A모 중령이 공사현장에서 K모 소령을 자신이 타고 있는 자동차 조수석 옆으로 부른 뒤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손가락에 타박상을 입혔음. A 중령은 K소령이 자신의 지시대로 미군시설 텐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사단주둔지 배치도도 작성하지 못하자 펜으로 K소령의 손등을 4차례 찍고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함. A중령은 다른 부대원이 보는 앞에서 K소령에게 "밖에 나가면 굶어죽는데 군대니까 먹여살려준다"며 폭언을 퍼부어 모욕을 주고, "대대장이 없으면 죽여서 이 자리에 파묻었다"는 등의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함. 또 병력통제를 잘못한다는 이유로 L 대위의 뒷머리 부분을 폭행했고, 사격훈련 중 탄피처리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K 상병을 때리는 등 부하들을 구타했음.

- 그러나 군검찰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모 중령을 불기소처분함.

- 더욱이 이 사건은 2005년 4월 국방부가 국회법사위 최재천의원에게 제출한 기록에서야 뒤늦게 드러났고 실제로는 2004년 7월에 일어난 사건임.

○ 질병 치료 현황 (국방부 국감제출자료. 2005, 9)

- 자이툰 부대에서 질병으로 치료받은 인원은 총 9,425명(연인원). 이 가운데 자이툰병원 입원치료가 222명이고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된 인원이 7명임.

○ 자이툰부대 징계현황 (국방부 국감제출자료. 2005, 9)

구분	계	경고	근신	영창
계	18	4	3	11
병	14		3	11
부사관	1	1
장교	3	3

※ 병사들의 경우 욕설과 불손한 언동, 총기 방치, 근무태만, 다툼 등의 이유고, 간부는 폭언과 폭행, 총기 감독 소홀, 과음과 소란 등이었음.

4. 1000명 감축론의 허구

○ 큰일 낼 사람 - 황의돈 사단장, “쿠르드 전체로 주둔지를 확대하자”

- 황의돈 전 사단장은 과거 키르쿠크 주둔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모든 것이 원만히 협의되고 있다고 허위보고 했던 장본인임

- 그는 재건지원 내역도 허위로 보고하는가 하면, 이제 대다수 나라의 철군행렬을 등지고 자이툰 부대의 주둔지역을 쿠르드 전역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철군이 웬말? 쿠르드 전역으로 자이툰 주둔지 확대하자 - 황의돈 전 사단장 주장

- 초대 자이툰 부대 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겪은 내용을 정리한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장 임무수행 결과 보고서’ 말미에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주에서 북쪽 다훅주와 남쪽 술레이마니아주까지 활동반경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지 쿠르드족들도 한국군의 활동반경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  황의돈 소장은 또 “다훅과 술레이마니아주의 경우 아르빌보다 더 치안이 안정돼 있어 소규모 병력으로도 관리가 된다”면서 “이왕 이라크에 평화·재건임무를 하러 떠난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이 주장은 최종단계에서 국방부 고위층의 반대로 관련 주장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짐 (2005년 7월 29일 | 세계일보)

※ 항의돈 전 사단장과 키르쿠크

- 2004년 3월 3일 정부대표단 책임자로 이라크를 방문하고 돌아온 황의돈 파병부대 사단장은 귀국 직후 "한국군이 맡는 책임지역에 대해 원만히 협의했고 파병일정도 확정했다"고 밝혔으나 미군 측은 당시 정부에 공동주둔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돼 허위발표 및 은폐의혹이 제기됨

- 그런데 황의돈 사단장은 2005년 월간조선(6월호)과의 인터뷰에서 키르쿠크로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런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군이 공세적 치안유지에 나서야 했을 겁니다. 2004년 2월23일 사단을 창설하고, 다음날 제가 키르쿠크를 방문했습니다. 미군 측에서 「한국군이 온다면 공세적 작전이 불가피하다. 한국군 사단장이 미군 병력을 지휘하면서, 한국군은 재건지원을 전담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키르쿠크로 갔다면 미군과 공동 주둔하면서, 공세적 치안 확보가 불가피했을 겁니다”라고 답변, 기자들에게 책임지역에 대해 원만히 합의했다는 답변이 허위였음을 자인(월간조선. 6월호)

○ 다이어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만적 1000명 감축안

-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1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이툰 부대 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3270명 병력 중 1000명을 감축하는 안을 확정하였음

- 그러나 1000명 감축은 감축이라 할 수 없음. 당초 아르빌에는 이미 너무 많은 병력들이 할 일 없이 주둔해 왔기 때문임

- 황의돈 전 자이툰 사단장은 2005년 5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3600명이라는 병력 규모는 주둔지를 두 곳으로 한다는 전제下에서 산정됐습니다. 주둔지가 하나로 줄어들면서 병력을 조정해야 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음

- 1년전인 지난 2004년 12월 주이라크 한국 대사관 관계자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 당초 3700명 규모가 전투병과 키르쿠크(모술)를 전제로 한 것이며 현재 상황에서 3700명은 불필요하다”고 분석하고 “1000명으로의 감군”을 주장한 바 있음.

- 이 보고서는 “바그다드 연합군 임시 행정처(CPA)에서 이라크 북부지역 담당관을 역임했던 Emma Sky 여사(영국인)는 쿠르드 지역은 치안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많은 수의 군대가 필요 없다고 조언”했다고 하는가 하면,  “바그다드 외교가에서 한국 부대의 3700명 아르빌 파병은 가장 비효율적인 파병 사례로서 공공연한 조크로 전락.”했다고 주장

- 요컨대 황의돈 사단장이나 익명의 주이라크대사관 직원은 공히, 아르빌에 있는 군대는 키르쿠크를 전담할 정도의 병력규모를 옮겨 놓은 것으로 아르빌에는 그만한 병력이 불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음.

- 1000명 감군은 감축이라 할 수 없고 ‘다이어트’라고 하기에도 적절치 않은 수준임

-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관계자의 보고서는 “한편 2004. 4월 5일 우리 측 파병 조사단의 쿠르드 측 대표 면담시, 바르자니 KDP 당수는 재건/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군대가 아닌 기업인을 보내라고 언급하였으며, 탈라바니 PUK 당수는 한국의 파병 목적을 위해서는 500명 정도가 적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하고 있음.

- 한국군이 파병되기 전 아르빌은 미군 200명이 주둔하던 지역이었음

○ 정부는 국민을 속이는 전시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실제로 이라크에 필요한 일을 시작해야 함. 감군이 아닌 완전한 철군, 군대에 의한 재건이 아닌 진정한 재건지원이 그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