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자료. 참여연대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반대에 대한 군사적 이유 의견서

1. 섬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큼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서는 안 될 이유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지도 크게 작용하는데 만일 가상의 상대국가가 우리보다 군사력이 우세하여 우리가 군사기지로 개발한 섬을 점령할 경우, 우수한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섬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아군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 일본의 오끼나와, 유황도 등의 섬에 건설된 기지는 미국에 의해 점령당한 후 미국의 군사기지화 된 점을 교훈 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입지조건에서 살펴보자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등의 군사적 영향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으로 군항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섬보다는 본토에 해군기지를 보유하는 것이 군사 전략적으로 설득력 있는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본거지는 한산도였다는 점에서 외세가 들어오는 입구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지 않은 데는 그만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입지가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초전 대응 능력이 증대된다? 해전에서는 무의미한 주장임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두는 것이 진해 해군기지에 비해서 초전 대응 능력이 증대 된다고도 볼 수 없다. 해상에서의 이동은 대부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대부분의 나라가 사정은 비슷하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의 주함대는 로스엔젤레스의 롱비치나 샌프란시스코 산호세항 또는 진주만에서 출발하고 일본은 동경에서 출발하여 해전을 전개한 것만 보더라도 기습개념으로 교전을 치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해군이 군수 지원함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온 것만 보더라도 해전이 출항기지와는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군사적으로는 무리한 전력분산, 기지방어 명목으로 도시전체 군사기지화 될 것

제주도에 대규모 군항을 건설할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육상전력과 공중 전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전력이 과도하게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 전술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배비 전략이다. 이 경우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군사요충지로서 육해공군이 결집한 대규모 군사기지로 변모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해군기지 방어를 위해서 도시 전체가 군사요새화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대양함대론 - 해상보급로 확보론은 해군기득권 강화용

해군은 대양함대론을 주창하며 해상보급로 확보 특히 말라카 해역보호를 주요한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말라카 지역에서 해상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복잡한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군이 마음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말라카 해역 외에 3개의 우회 해로가 있기 때문에 해군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군의 그러한 주장은 화순항 건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집단이기주의의 확대를 위한 허구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5.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이용될 가능성 충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의 빼놓을 수 없는 큰 문제점은 미국과 일본의 거래에 의해 일본에 배치된 미해군 전력의 이동배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며 제주도에 해군기지 가 건설되면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미국이 이용을 요구할 가능성 높아진다는 점이다. 미군은 전통적으로 훈련과 휴양이 가능한 지역에 대규모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주도에 대규모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해양 세력인 미군은 선택의 가능성이 넓어지므로 이를 가장 환영할 것이며 제주 해군기지는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미국은 현재 주둔준인 일본의 오키나와 등지에서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포위할 해군기항지를 찾고 있으며 제주도가 해군기지를 건설할 경우 또 다른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반발과 경계심을 유발할 것이 자명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자칫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에 심각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