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담당 : 공성경 723-4250 tongil35@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대한 군사적 이유 발표
날 짜	2005. 11. 21.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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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반대에 대한 군사적 이유 발표

-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장점보다 단점이 큼

- 화순항 건설은 군사적 합리성에 기반 하기보다 군사력 팽창에만 급급

- 대양함대론-해상보급로 확보론은 해군 기득권 강화를 위한 주장에 불과

1. 참여연대는 지난주(18일)에 제주도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대한 군사적 이유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국제자유도시이자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군사적 관점에서 분명히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7일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예산 전액 삭감돼야’라는 성명을 통해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할 만한 이렇다할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의결한 것에 대해서 규탄함과 동시에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어서는 안 될 정치, 사회적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의견서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군사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도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의 비정당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이다.

2..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의 내년도 화순항 기지건설을 위한 예산안 의결을 거쳐서 이번 주(21~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별심사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본 의견서를 예결위원들에게 발송하며 화순항 관련예산의 삭감을 통해서 대내적으로는 방어능력과 배비전력에 합리적 최적을 모색하고 대외적으로는 제주도가 불필요하게 주변 강대국에 이용되거나 경계의 대상이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 별첨자료. 참여연대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반대에 대한 군사적 이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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