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6.

철군 행렬 - 부시 블레어의 추락

자이툰 2200명 장기주둔? 철군 말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2005. 11. 19.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작성실무 : 이라크모니터팀)

대항지구화행동 이지은,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지영, 참여연대 강이현, 이태호, 통일연대 윤지혜, 평화네트워크 최민, 이주영 ; 이라크모니터 팀은 파병반대 운동에 참여해온 평화활동가들로 이라크 점령 상황 및 자이툰 부대 모니터를 위해 2005년 1월 팀을 구성. 2월 2일부터 주례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발간해 옴.

1. 들어가며 : 철군을 말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한국

○ 1000명 감축? 이라크에 2000명 이상 주둔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한국뿐.

- 2005년 11월 18일(금) 오전 열린우리당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등 4인의 의원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 안광찬 정책홍보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파병연장동의안을 다루는 첫 번째 당정협의회’를 열고 자이툰 파병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대신, 파병 부대를 1000명 감축키로 합의했다.

- 이 합의에 따르면 자이툰 부대는 현 3200명에서 2200명으로 감축된 상태로 이라크에 주둔할 예정이다..

- 당정은 철군의 최종적인 시한과 계획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월 21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 차 방한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라크 아르빌에 파견된 국군 자이툰 부대 병력 일부를  감축하되, 나머지 병력은 미영연합군과 함께 장기주둔 하겠다고 밝힌 것(한겨레신문. 10월 28)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한국정부가 사실상 ‘일부 감축을 앞세워 미영연합군의 철군과 한국군의 철군을 연계하는 장기주둔의 길을 선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2006년 미,영,한국 제외 다국적군 총수는 고작 3700명, 영국마저도 철군 착수

- 오영식 공보부 대표는 이같은 합의의 배경으로 "이라크 중앙정부와 다국적군의 동향, 한미동맹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 그런데 이라크 탈라바니 대통령은 “북부 아르빌은 다국적군이 철수해도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 다국적군의 동향으로 말하자면, 미국, 영국 외에 철군 시한을 정하지 않은 나라는 매우 드물고, 그 중 2200명을 주둔시키는 나라는 단 한나라도 없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영국,한국군을 제외하고 2006년 하반기 이라크에 주둔하는 다국적군은 총 3700명에 불과하다.

- 이는 2006년 말 이라크에 의미있는 규모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나라는 미국, 영국, 한국 3개국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게다가 11월 18일자 외신들은 영국군마저도 내년부터 철군할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 추락하는 부시와 네오콘을 도와 ‘갈 데까지 가야’ 동맹인가?

- 한미관계로 말하자면, 미국내 여론과 의회, 나아가 군지휘관들마저 이라크로부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장기주둔을 강변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역대 최악인 30%대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파병연장=한미동맹으로 강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제반의 상황은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자국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부시와 네오콘들이 이라크에서 맞게 될 <예정된 패배와 비극> 속으로 국민 모두를 몰아넣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2.  부시와  블레어를  압도하는  반전철군  여론

○ 갈수록 높아지는 미국의 반전여론

- 이라크 전쟁 초기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70%를 웃돌았으나 계속되는 실패와 장기화되는 전쟁, 높아만 가는 전쟁비용, 증가하는 전쟁 사상자 등으로 인해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여론, 미군 철수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2005년 8월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1%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민들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에 반감을 보이고 있으며 이라크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음.

<표> 미국 내 이라크 철수여론 변화 추이

구분	2004년 4월 (퓨리서치센터)	2004년 6월 (USA투데이/갤럽)	2005년 8월 (월스트리트저널)	2005년 11월 (USA투데이/갤럽)
철수 여론	44%	59%(감군포함)	61%	52%(즉시&1년이내)

* 언론보도 재구성

○ 갈수록 내려가는 부시의 지지도 : 11월 35%로 추락

- AP통신은 2005년 8월 15일 분석기사를 통해 “로널드 레이건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재선 이후 각각 57%와 61%의 지지도를 보여왔다”며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가 42%에서 더 떨어지면 공화당원들이 그를 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

- AP통신은 11월 3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공동 조사한 부시 지지율이 10월보다 2% 포인트 낮아진 37%.라고 보도. 이처럼 낮은 지지율은 “역대 재선 대통령들의 두번째 임기 지지율과 비교할 때 리처드 닉슨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 한편, CBS 방송은 10월 말 미 전역의 성인 936명을 조사한 결과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전 조사보다 2% 포인트 떨어진 35%를 기록했다고 11월 3일(현지시간) 보도.

부시 지지도, 베트남전 말기 린든존슨 대통령 지지도와 막상막하

- NYT의 칼럼리스트 리치는 현재 부시 대통령과 이라크전쟁에 대한 지지율을 베트남 전 말기 린든 존슨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교. 이에 따르면 1968년 3월 베트남 전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율은 32%였고, 최근 뉴스위크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이라크 전쟁 지지율은 34%로 비슷해졌다고 분석 또한 같은 시기 존슨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41%로 지금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 42%와 거의 같다며 미국이 결단을 내릴 시기가왔음을 임시.

○ 크로포드 목장 앞 신디 쉬한의 1인 시위 - 왜 내 아들이 죽었나?

미국 전역 촛불집회 물결.  9월 24일 워싱턴 집회 30만 결집

- 특히 이라크에 파병된 지 닷새 만에 아들을 잃은 여성 ‘신디 쉬한(Cindy Sheehan)'이 8월 6일부터 부시 대통령의 휴가지인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 앞에서 “왜 내 아들이 죽었나?”라고 부시 대통령에게 직접 묻겠다며 시작한 농성은 그야말로 미국 전역을 반전여론으로 들끓게 하고 있음.

- 특히 8월 17일에는 미국 1600여 곳에서 신디 쉬한을 지지하고 이라크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10만 여명의 참여 속에 개최되어 부시 대통령과 정치권에 강력한 압박이 되었음.

- 미국 내 대표적인 양대 반전운동 연대체인 ‘평화정의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와 ANSWER(Act Now to Stop War and Racism)는 9월 24일을 D-day로 정해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전쟁 발발 이후 최대규모인 30만 반전시위를 벌여 미국내 반전여론을 더욱 고양시키고 있음.

“우리 아들은 (이라크로) 돌아가고 싶지않아 했어요. 하지만 군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2천번째 전사자 어머니]

○ 주요 미국 언론, 일제히 “부시 정신 차려라.”

- 2005년 6월 6일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 행정부는 지난 1월의 총선 실시 등을 언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라크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개인적으로는 이라크내 저항세력의 폭력사태가 올해 안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

-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인기 컬럼니스트 프랭크 리치는 2005년 8월 15일자 칼럼에서 는 이날이 2차대전 종전일임을 상기시키면서, “부시 대통령은 일본의 항복 소식을 모른 채 필리핀 정글에서 수십 년간 혼자만의 전쟁을 벌인 일본 장교 오노다 히로(小野田寬郞)와 비슷하”다고 지적. 그는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 목장에서 갈 길을 계속 가겠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부시 대통령만이 이라크인은 몰라도 미국인에게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 또 그는 “부시 대통령은 철군과 관련돼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나라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며 “이것은 이라크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

○ 영국 여론 : “7.7 런던 폭탄공격은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편승한 결과”

- 영국의 유명 외교문제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왕립국제문제연구소)는 영국이 7.7 폭탄공격과 같은 공격에 취약하게 된 것은 미국과 동등한 의사결정자로서가 아니라 운전대를 동맹국에 맡기도록 강요당한 채 ‘뒷자리 승객’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미국의 대 테러 정책에 협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비난함.

- 또한 “영국의 이 같은 종속적 동맹 정책 때문에 영국군과 미군 그리고 이라크인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많은 군사비가 지출되고, 대테러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으로 증명됐다”고 비난.

- 7.7 폭탄공격의 원인은 토니 블레어 총리가 부시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여론 64%라고 영국 <가디언>紙에서 조사 발표.(프레시안 2005-07-19)

<런던테러의 원인>

블레어 정부에 ‘큰 책임’	블레어 정부에 ‘약간의 책임’	블레어 정부와는 무관
33%	31%	28%

*<가디언>紙 여론조사 (2005-07-19)

2. 철군 딜레마에  빠진  미국과 영국

○ 엇갈리는 ‘철수’ 전망

- "전쟁에서 (철수)시한이라는 것은 예견할 수 없는 일....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말은 틀린 것”(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2005년 6월 24일. 미상원군사위청문회)

- "과업이 완수되기도 전에 떠나면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 (리처드 마이어즈 미 합참의장, 2005년 6월 24일 미상원군사위청문회)

- "저항세력은 약화되지 않았다. 이라크 주둔 미군은 이라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차기 조치에 대해 명확한 청사진을 가질 자격이 있으나, 부시 행정부로부터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칼 레빈 민주당 군사위 간사, 2005년 6월 24일 미상원군사위청문회)

- 군사적 대안을 위한 보스턴 프로젝트(The Boston-based Project on Defense Alternatives PDA)는 2006년 9월까지 민간과 군대 모니터링과 훈련을 위한 연합군 10,000정도(미군은 2,000정도)를 제외한 파병군대의 '완전한 철수'를 제안(7월 26일 Inter Press service)

-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조지 케이시 장군은 이라크가 12월5일 총선 등 임시 헌법에 제시된 정치 일정을 준수한다면 "미국은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2005년 8월 8일자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  "앞으로 1년 안에 이라크 주둔 병력의 상당 부분을 철수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라크 중부군사령부 작전국장 더글러스 루트 소장, Financial Times 8월 25일)

- 대테러전과 국방 관련 소식통들은 미 국방정보국(DIA)이 이라크 주둔 미군의 감축철수 상황을 대비한 '워 게임' 시나리오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힘(9월 12일자 시사주간 뉴스위크)

- 존 아비자이드 중부군 사령관, 9월 29일 의회청문회에서 "미국이 다른 욕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점진적 철군을 해야 한다."고 주장. (2005년 10월 5일 워싱턴포스트)

○ 철군 거부하는 부시 - “조기 철수는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배신”

- 부시 대통령은 “임무 수행 이전에 철군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철군 논의들이 단지 추측과 소문(speculation and rumors)일뿐이라고 논의 자체를 부정

- 조지 부시 대통령은 8월 13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이라크에서 테러리스트들을 분쇄하는 임무가 완수될 때 이라크 주둔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

- 그는 "우리가 이라크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전 세계에 걸쳐 수행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사활적인 부분"이라며  "조기 철수는 이라크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자유 확장과 테러와의 전쟁 승리라는 미국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

- 그는 2005년 10월 4일 기자회견에서도 “철군은 저항세력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에서 떠나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면 철군을 부인(2005년 10월 4일 기자회견, 조지 부시 미 대통령)

“군통수권자가 철군일정을 밝히는 것은 어불성설”

-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33일간의 휴가 첫날(2005.8.3) 텍사스 그레이프바인에서 열린 법률가 집회 연설에서 미군 철군 일정은 “이라크군 훈련 수준과 이라크군의 자체 방어 능력에 달렸다”며 “이라크 주둔 미군을 가능한 빨리 철수시키겠지만 임무를 마친 후에 철군할 것”이라고 주장. 그는 또 "군통수권자가 철군일정을 밝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철군 일정을 밝히면 적이 그에 따라 전술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

- 부시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와 저항세력은 우리가 철군하기를 바라고 야만적인 술책을 쓸 것이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의 특성과 힘을 모르고, 우리 자신과 우리 친구, 우리 맹방을 보호하고 전 세계에 자유를 확장하려는 우리의 열망을 모른다"고 주장.(2005년 8월 4일 | 워싱턴=연합뉴스)

○ 이라크 당국자들, 1-2년간 미군의 ‘일부’가 여전히 필요하다

- 2005년 7월 이브라힘 알- 자파리 이라크 총리는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은 ‘`일부 선택된 도시에서' 이라크인에게 치안권을 넘겨주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  "이라크내 18개주 중 많은 곳에서 치안이 개선돼 그 지역 도시들에서는 이라크군이 질서 유지의 책무를 떠맡을 수도 있다"는 것.

- 그러나 그는 “아직 저항세력에 맞서 나라를 방어할 책임을 떠맡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국적군의 완전 철수에 대한 일정표를 마련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

- 졸릭 부장관 역시 “이라크군이 저항세력에 대처할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 갖췄느냐를 감안”할 것이라며 "그것은 쉽지 않으며 아직 앞길이 멀다"고 주장. (2005년 7월 13일 | 연합뉴스)

- 한편, 2005년 9월 9일 미국을 방문 중이던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대통령은 미국이 이라크 철군을 서두르지 말도록 촉구한다면서 “미군이 앞으로 2년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한다”고 주장. (워싱턴로이터.AFP=연합뉴스)

- 그는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군과 다국적군의 가까운 시일내 철수는 이라크에서 테러세력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조기 철군을 경계.

- 그러나 그는 탈라바니 대통령은 방미 당시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보안군이 1년 안에 전적인 안보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테러와의 전쟁 외에 이라크의 이웃들이 이라크 내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미군의 일부가 필요하다"고 피력.

탈라바니 이 대통령, “내년까지 연합군 철군일정 합의 가능”

-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던 2005년 11월 14일, “이라크에 주둔 중인 연합군 철수에 대해 2006년말까지는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발언.

- 그는 “외국군 철수 지연은 이라크 국민을 상대로 한 계속되는 폭력사태 때문이라면서 외국군 주둔이 폭력사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하면서 이같이 예견.

○ 미-영 철군 비밀보고서 & 미-영 철군위원회

- 2005년 7월 10일 영국 일간지 The Daily Mail은 미군과 영군의 철군계획이 적혀있는 영국 국방부 비밀문서를 공개. 영국 정부는 영국군 거취를 놓고 작성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도 이 문서가 사실임을 인정

- ‘런던 테러 몇 주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새로운 계획 아래 2006년 초까지 이라크 18개주 중 14개주가 이라크 관리권 아래로 넘어가고, 다국적군은 17만6천명에서 6만6천명으로 감소, 영국군 병력은 3천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라는 것

- 2005년 8월 8일자 (1일 발행) 뉴스위크는 정통한 국방부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국방부가 최근 수개월 사이에 입안한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 중반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을 8만명 선으로 줄인 뒤 내년말까지는 4만-6만명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

영국군 비밀보고서 : 미군 2006년까지 6만6천명, 영군 3000명으로 감축 고려 중

- 보고서는 2005년 내에 “우리는 올 해 안에, 2006년 이라크에 있는 영국군의 체계와 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전제한 후

- 한편, 미국의 입장과 관련, 보고서는 “미군 내에는 전반적인 미국의 책임 수준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당 수준의 전력을 감축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다.”고 기술하고 “최근 미국의 계획은 2006년 초까지 18개 주 가운데 14개 주의 통제권을 이라크인들에게 이양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7만 6천명의 이라크다국적군이 6만 6천명으로 감축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보고.

- 보고서는 또 “미국내에는 과감한 병력 수 감축을 선호하는 Pentagon(미 국방부) /Centcom(미군 지휘본부)와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이라크다국적군 사이에 여전히 논쟁이 있다.”고 분석

- 영국은 “알 무타나(Al Muthanna)와 마이산(Maysan) 주의 통치를 2005년 10월에 이라크인들에게 양도할 뜻이 있으며, 남동지역의 또 다른 2개 주인 디 카(Dhi Qar)와 바스라(Basra) 지역은 2006년 4월까지 통치를 양도하고자 한다”며 이 경우 “2006년 중순까지 이라크 주둔 영국군의 전체 규모는 3천명 선으로 감축될 수 있어, 작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이보고서는 “이라크 보안군을 포함 안보 능력 전반에 진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하고 고취시키는 전제” 아래서 “다국적군의 감축이나 최종적인 철군이 가능하다”고 지적.

- 한편, 이 보고서는 “일본 재건부대는 군사적 보호가 이라크인들로만 수행된다면, 알 무타나 지역에 계속 주둔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입장은 일본 부대의 존속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 8월 초, 미국과 영국은 철군위원회를 구성. 고위 지휘관과 이라크 주재 미, 영 대사, 이라크 내무, 국방장관, 국가 안보보좌관, 외국군 지휘관 등이 참가하여 이라크와 미국 등 다국적군이 갖고 있는 치안유지권을 이라크군에 넘기는 방안 논의.

2005년 8월 2일 美-英 '철군위원회', 이라크와 협상 개시

- 2005년 8월 2일, 이라크 주재 미국과 영국 대사는 이라크 장관들, 외국군 지휘관들이 만나 현재 외국군이 맡고 있는 이라크 국내 치안유지권을 이라크군에 이양하는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

- 위원회는 회동을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9월 26일까지 이브라힘 자파리 이라크 총리에게 치안유지권 이양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치안권 이양에는 이라크군의 치안 유지 능력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

- 성명은 이어 치안유지권 이양은 "엄격한 시간 계획에 따라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치안유지권 이양은 이라크 정황을 감안해가며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

- 철군위원회는 또 외국군 철수 행사를 눈에 띄게 함으로써 이라크 국민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주 2회 회동을 갖고 치안유지권 이양 등 제반문제를 논의하기로.

(바그다드로이터=연합뉴스 2005년 8월 3일)

○ 영국군 2006년 중반 철군 시작

- 뉴욕타임스가 2005년 11월 15일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라크 주둔 자국군의 내년 철군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한데 이어,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16일 “정부가 이라크 출구 전략을 거의 완성했으며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영국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블레어 총리는 전날 다우닝 스트리트 총리관저에서 내년 말 이전에 이라크 주둔 영국군이 철수를 시작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라크군이 이라크 치안을 전담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철군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라크 상황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변했다”는 것. 이와 관련, 존 리드 영국 국방장관은 이라크에서 내년부터 철군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으나 "즉각적인 철군 일정"이 세워진 것은 아니라고 부연.

- 인디펜던트는 영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영국과 이라크 정부가 이미 철수일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상당히 세부적인 대목에까지 논의가 진행된 상태”라고 보도 (YTN 2005. 11. 16에서 재인용)

○ 미 의회, 철군논의 본격화

- 2005년 11월을 계기로 미국 의회는 본격적인 철군 논의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됨.

- 공화당이 지배하는 미 상원은 2005년 11월 15일 이라크 주둔 미군의 단계적 감축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당일 이라크 정치 및 치안 상황과 단계적 감축 상황을 매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위정책법’을 가결

- 이는 비록 민주당 의원들의 ‘이라크 주둔 철군시한 요구 결의안’을 부결 시킨 뒤 나온 것이지만 <로이터>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라크에서의 전망에 점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는 대통령에게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분석.

미 상원, ‘이라크 주둔 미군 단계적 감축 결의안’ 통과 (찬 79 : 반 19)

- ‘이라크 주둔 미군 철군시한 요구안’은 부결 (찬 40 : 반 58)

- 상원은 15일 이라크 주둔 미군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9표 대 반대 19표로 가결.

- 이는 지난 3년간 이라크 전쟁과 재건을 부시에게 전적으로 일임해온 공화당 의원들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라크 주둔 비난 여론을 의식, 부시의 전략에 간섭하고 나섰음을 뜻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

-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날 ‘정부는 구체적 이라크 철군 일정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민주당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거 반대표를 던져 찬성 40 대 반대 58로 부결.  그러나 곧바로 ‘구체적 철군 일정 보고’ 대목만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는 79 대 19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는 것.

- 공화당의 수정안에는 ‘총선 등을 통해 이라크가 주권국가로 이행하는 2006년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단계적 재배치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이며 “이라크 군이 이라크의 치안문제 책임과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이라크 주둔 미군의 감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표현

- 현지 언론들은 “민주당 안은 미군의 이라크 주둔이 무한정 계속돼선 안된다는 내용이었고, 공화당 안은 미군이 필요 이상으로 이라크에 주둔해선 안된다는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문화일보 2005.11. 16)

미 상원, ‘분기별 이라크 상황 보고’ 방위정책법 가결 (98 : 0 )

- 미 상원은 11월 15일, 부시 행정부에 대해 이라크 상황 진척에 관 한 보고를 의회에 3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위정책 법’을 98대 0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 이에 따라 백악관은 앞으로 매 분기마다 이라크 상황 진척과 전략, 미군의 단계적 철수 상황 등을 의회에 보고하게 됨(문화일보 2005.11. 16)

○ 즉각 철군 요구하는 민주당과 부시 대통령-공화당의 반발

- 공화당 주도의 상원이 단계적 철수 결의안을 가결하고, 분기별로 이라크 상황을 보고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의 일부의원들은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고 나서고 이에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민주당과 부시-공화당 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

- 2005년 11월 17일 베트남 전에서 훈장을 받았고, 이라크 침공 당시 이를 지지한 매파의원의 하나인 민주당의 존 머서 의원은 이라크전을 “환상으로 포장된 흠집난 정책의 산물”이라고 비난하고 “미군이 이라크 저항군의 주요 타깃이며 폭력의 촉매자"가 되고 있고 “따라서 이라크의 미군 배치는 의회의 지도에 따라 중단돼야 하며 파병 부대들은 조기 재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라크 즉각 철군 결의안을 제출.(한겨레/프레시안 11. 18)

- 존 케리 상원의원은 11월 17일 저녁 <CNN>에 출연해 "부시 행정부가 9.11테러 이후 정보 조작을 통해 이라크를 그 배후로 교묘하게 몰아 미국민의 70%가 이를 곧이 들었다"고 주장.

-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왜곡과 조작이라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며 “그들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고, 진실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부시 행정부가 “오로지 두려움을 퍼뜨림으로써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다”고 맹비난.

- 이에 대해 공화당은 “머서 의원과 민주당은 미국을 테러리스트들에게 넘겨주고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다(데니스 해스터트 의원, 하원 의장)”, “민주당은 이라크 문제로 정치적 점수를 따려 하고 있다(켄 멜먼 공화당 전국위원장)”며 반박.

공화당의 주지사 선거 패배와 2006년 중간선거

- 2006년 중간선거의 전초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2곳 모두 민주당이 승리. 이 중 뉴저지는 카트리나의 직견탄을 맞은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으로, 주도는 뉴올리언스.

- 이라크 전쟁, 카트리나 대응 실패, 기타 부시 주변인물들의 부패와 각종 스캔들은 2006년 중반의 상하원 중간선거에도 지속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중인 존 맥클레런 백악관 대변인은 철군안 제출에 즈음한 성명서에서 머서 의원은 존경받는 참전용사이자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운 뒤 "그런 그가 마이클 무어 감독(화씨 9.11의 감독, 반전주의자)과 민주당의 극단적 자유주의 세력의 정책을 지지하다니 황당하다"고 조롱하면서 그의 성명서 어디에서도 어떻게 미군의 철수가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비판.

-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부시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내가 의회와 국민을 잘못 인도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그들은 내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정보를 봤으며, 내가 내린 결정을 지지했다”고 반발.

- 이에 바락 오베머 등 민주당 상원의원 10명은 11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 행정부가 출구전략 없이 전쟁을 시작해 국가와 국민을 속였다고 되받으면서 부시 행정부야말로 정파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라크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

“나는 다섯 번이나 징병을 유예받고(딕 체니 부통령), 전쟁터에 나가 보지도 않은(부시 대통령)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그들로부터 했어야 했던 일을 했다는 말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 존 머서 미 하원의원. 민주당(워싱턴포스트, 한겨레 11.18에서 재인용)

○ 철군 부작용과 관련한 논쟁들

- 공화당 차기 대선 예비주자로 꼽히는 척 헤이글 상원의원- "미국의 이라크 개입은 중동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미군이 이라크에 오래 머물수록 더 불안정해질 것" (2005. 8.21 ABC방송 )

- 2008년 대통령 선거 출마 예상자인 러셀 페인골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구체적 철군 시한을 제시하는 게 저항세력 활동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도움이 것”이라며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라크주둔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 (AP, NBC 방송 2005. 8.21)

‘미군이 갈등 원인제공’ -조기철군론  vs ‘미군이 치안유지 내전예방’ - 철군불가론

- 2005년 1월 25일 미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조기철군이 이라크 안정을 가져올 것인지 여부에 대헌 세미나를 개최

- <조기철군 이라크 안정론> 마티 미한 민주당 하원의원은 기조발제에서 '미군의 주둔이 저항세력을 더욱 강화해주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미군 주둔이 본질적으로 (이라크의)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걸 인정해야 이라크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 그는 '최근 (미국) 정부가 이라크인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미국에 대한 점증하는 적대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미국을 해방자로 여긴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대상의 2%에 불과했으며 92%는 점령자라고 답했다'고 발표.

- <조기철군 이라크 혼란론>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인 윌리엄 크리스톨 <위클리스탠더드> 편집장은 '철군 주장은 반란세력만 고무시킬 뿐'이라며 '지금은 철군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대. 그는 또 (철군에 따른) 진정한 악몽은 내전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이라크인들이 테러리즘에 희생될 것이냐가 아니며, 그 지역(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더 끔찍하다며 이라크와 접경한 모든 나라들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방식으로 (이라크에) 개입할 것이라고 전망.(한겨레. 2005. 1. 26)

- 2005년 8월 22일 <워싱턴포스트>紙는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앤드루 바세비치 보스턴대 교수가 쓴 “이제 그만 (전쟁을) 끝내라”는 제목의 이 논설을 통해 “미국은 이라크인들에게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도록 맡기고 이라크 주둔을 청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 오히려 미국이 이라크를 떠난다고 발표하면 이라크 지도자들의 단결지향적 정치 활동이 강화되고 이웃 국가들도 이라크 안정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나설 것이며, 국제사회가 결국 혼란 수습방안을 강구해낸다는 것임. (연합뉴스 2005-08-22)

-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5일,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존재가 “오히려 이라크 저항세력의 항전 의지를 키워주고 저항세력의 확대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분석. 저널은 앞으로 이라크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이라크 철군 문제에 대한 내부갈등이 더욱 격화되면서 부시 행정부가 철군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더욱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 (한국일보 2005-10-06)

철군딜레마 : 방위군 형성하면 이라크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

- 2005년 7월 미 국방부 보고서는 이라크 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이라크 국민 자신이 그들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군은 방위군 상태에 따라 '조건'에 기반 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보고.

- 2005년 9월 29일, 상원 군사위에 출석한 조지 케이시 미국 이라크 최고 사령관은 “이라크 군의 1개 대대만 미국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전투 능력을 갖추었다고 증언” 이는 몇 개월 전 3개 대대에서 오히려 악화된 상황” (George Casey 미 이라크 최고사령관, 9월 29일 미 국회 청문회 증언)

※ 이라크모니터팀 보고서 - 자이툰 부대철군의 논리와 근거 2 참조

3. 늪으로부터의 탈출 : 각 나라 철군 행렬

○ 2006년 이라크 다국적군, 미,영,한국 제외 총2378명(최소)-총3700(최대)명만 주둔

- 한겨레 신문은 2006년 이라크에 주둔하는 다국적군은 미국, 영국, 한국 제외 13개국 약 3700명이라고 보도. (한겨레신문 2005. 10.27)

- 서울신문 등은 9월 작성된 국방부 자료를 인용, “지난 8월 말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다국적군은 미국(13만 5707명)과 영국(6767명), 한국(3376명) 등 28개국 15만 6616명이고 이 가운데 올해 또는 내년까지 이탈리아(3122명), 폴란드(1546명), 우크라이나(1439명) 등 10개국 8382명이 철군할 예정이며, 10개국이 철군을 마치면 미국과 영국,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파병병력은 15개국 2378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기도 (서울신문 2005. 10. 13/ 한겨레 2005. 9.21에서 인용)

- 이는 1000명을 감축할 경우의 자이툰 부대 주둔 규모와 비슷하거나 2(자이툰) : 3(기타 나라) 정도의 규모임

한겨레 2005. 10. 27에서 인용

-  3700명 중, 불가리아는 2005년 5월 6일 의회에서 철군안을 가결(찬 110, 반 53, 기권 45)시킨 상태에서 잠정 연장하고 있는 상태이며,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영국비밀보고서(2005. 7. 영, 데일리 메일)에 의하면 2005년 5월 경 철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주요 대규모 파병국 철군 일정

파병국	파병 현황	철군 계획
미국	13만5천-14만명	미 상원, 단계적 철군 법안 가결 (2005.11.15)
영국	6700-8361명	2006년 중 3000여명으로 감축 가능성(2005.11.17)
한국	3260-3576명	2260명 이상 주둔 (2005.11.18, 당정협의 결과)
이탈리아	3,100 여명	2005년 11월 현재 300명 감군. 2006년부터 철군 예정
폴란드	1,500-1,700여명	2006년 1월까지 철군 예정
네덜란드	1,500 여명	2005년 3월 중 철수
우크라이나	1,400여명	2005년 3월 이후 철군 착수, 연말 철군 완료 예정
오스트레일리아	450명	2006년 5월 철군 가능성 (일본과 협의)
일본	600명	2006년 상반기 중 철수 예정

※ 올해 또는 내년까지 철군을 검토 중인 국가는 이탈리아(3,100여명), 폴란드(1,500여명), 우크라이나(1,400여명) 등 10개국 8,300여명.

○ 이탈리아- 납치여기자 구출 중 미군발포로 비밀요원 사망, 파병철회여론 급등

- 3000여명 규모로서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있는 주요 파병국인 이탈리아는 이라크 무장세력에 납치됐던 여기자 줄리아나 스그레나를 구출해 나오던 비밀요원 칼리파리가 미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이후 ‘미국반대 파병철회’ 열기에 휩싸였음.(한겨레21 2005-09-20)

- 부시 대통령의 유럽 내 몇 안되는 파트너로서 2003년 파병을 추진했던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여론의 압박에 밀려 국영TV에 출연해 ꡒ국민의 여론이 (철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ꡓ고 말함.

○ 폴란드 - 폴란드인 절대 다수 이라크서 완전철수 희망

- 폴란드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는 8월 4일, 폴란드군의 이라크군 주둔에 대해 폴란드인 9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폴란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에도 70% 정도가 반대했으며, 런던 폭탄테러 이후 이보다 훨씬 더 반대 여론이 높아졌음. 이 조사에서 폴란드인들은 전투부대 주둔 뿐 아니라 이라크군 훈련을 위한 군사교관 배치 등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개입에도 반대한다고 응답.(연합뉴스 2005-08-05)

○ 일본 - 국내 뿐 아니라 이라크 현지 주민도 철수 요구

-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는 이라크 현지 주민들로부터도 거센 철수 요구를 받고 있음. 7월에는 자위대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짐. 주민들은 "자위대가 아니라 전력과 물, 치안을 달라"고 요구했고 "경제대국이 하는 일이 고작 기념비를 세우고 학교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뿐이냐"고 비판.

- 더욱이 일본군은 주둔지 내에 포탄 공격을 받는 등 주둔 기간 동안 저항세력의 공격목표가 됨으로 인해 2004년말 이래 파병연장 반대여론이 60%를 상회하는 등 마이니치신문, 교도통신 등 여론조사에서 파병 연장 반대여론이 압도적.(서울신문 2004-11-02)

일본시민 6400명, 전국 11개 법원에 자위대파견 위법, 위자료 청구 소송

- 2004년 1월 파병된 자위대 본대가 있던 홋까이도 지방법원에 자위대 파병이 헌법 9조 1항 전쟁포기 조항과 자위대법 상 전수방위 조항을 위반했다며 했다며 전 방위청 정무차관 출신의 미노와 노부루(81)씨가 위자료 1만엔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인 홋카이도의 육상 자위대가 전국 5600명의 원고인단과 800명의 변호인단이 나고야, 도쿄, 오사카, 시즈오카 등 전국 11개 법원에서 같은 소송을 제기, 진행 중

○ 철군하면 동맹 균열?

- 미국이 내년 1월초부터 이라크 주둔하고 있는 1천700명의 병력을 철수하겠다는 폴란드의 방침을 수용했다고 알렉산드르 크바니예프스키 폴란드 대통령이 2005년 7월 25일 밝힘 (2005년 7월 26일 | 연합뉴스= 로이터)

- 미국은 이라크 주둔 육상자위대 철수를 용인한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10월 21일 보도.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수행중인 수송지원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육상자위대 철수를 용인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일본 정부는 12월로 끝나는 자위대 파견기본계획을 1년 연장하되 내년 5월에라도 육상자위대를 철수할 예정

- 우르라이나의 유시첸코 대통령은 당선자였던 2005년 1월 10일 이라크 중부 와싯지역에서 폭발물을 제거하던 우크라이나 군 7명이 사망, 7명이 부상한 것을 계기로 이라크 철군을 선언. “이라크에서의 우크라이나군 철수는 그가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할 정책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

- 우크라이나 유시첸코는 미국의 지원 아래 이른바 ‘오렌지혁명’으로 집권한 인물. 한편,  이에 앞서 2005년 1월 초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라크 철군 결의안을 찬성 2백57표 대 반대 0표이라는 만장일치로 통과.

※ 한국의 파병군 철수는 ‘한미동맹의 균열과 안보위협’을 가져올 것인가?

- 정부는 한국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철회할 경우, ‘한미동맹의 지속적 균열과 안보위협을 가져올 것’처럼 암시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논리적 비약임

- 미국인의 60%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고 있고, 미국 부시 행정부의 전쟁명분 조작, 이라크-아프간 구금자에 대한 고문, 이라크에서의 군사적 실패 등으로 최악의 지율을 보이고 있는 조건에서 3년간 유지했던 이라크 파병 한국군을 철수하는 것이 한미관계에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움

- 이라크 파병을 거절하거나 철군한 나라의 실제사례들은 이들 나라들과 미국과의 갈등이 ‘일시적 갈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오히려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국가들 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반면, 파병으로 의도했던 미국에 대한 동맹관계가 파병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악화될 우려. 특히 전투 사상자 혹은 발생시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에 대한 국민정서도 동반하여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이 이슬람 무장저항세력에 의해 보복을 당할 가능성과 이것이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스페인의 경우 알카에다 테러 이후 주식가격이 폭락했다가 철군 이후 완만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임

○ 주요파병국 국민들, 이라크 주둔에 대한 반대

- 미국 메릴랜드대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rogram on International Policy Attitudes, PIPA)이 10월 14일 발표한 ‘주요 파병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병국 국민들의 파병 지지가 극히 약한 것으로 드러남.

-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호주, 일본 국민들은 응답자 과반수가 자국군 철수를 원하고 있음.

- 영국은 철수 응답이 57%, 즉각 철수는 38%였고 이탈리아는 주둔 연장 반대가 60%, 주둔 연장 지지는 32%에 불과했음.

- 폴란드는 59%가 가능한 조속히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0%는 감군을 지지, 지속적인 주둔 찬성은 6%에 불과했음.

- 호주는 철수 지지율이 53%, 주둔 지지율이 44%였고 일본은 56%가 파병연장에 반대했음. 덴마크는 48%가 즉각 철수를 지지했고 39%는 이에 반대했음. (세계일보 2005-10-15)

○ 한국 - 국민 절반 이상이 철수 여론

- 한국 내에서도 국민들은 자이툰 부대 철군에 찬성을 보내고 있음. 지난 7월 야후 코리아가 실시한 네티즌 여론조사에서 72%가 이라크주둔 자이툰 부대철군에 찬성을 보냈음. 이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파병연장’ 설문조사 결과 60%의 네티즌이 파병연장을 찬성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임.(2005-07-13 세계일보)

- 국회 국방위 소속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9월에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53%가 철수해야 한다는 답을 했음.(2005-09-22 SBS보도)

<자이툰부대 철수에 대한 여론조사>

철수해야 한다	1년 연장하되 병력 줄여야 한다	파병 연장해야 한다
53%	33%	13%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2005-09-13)

○ 아르빌은 다국적군 없어도 되는 지역 - 왜 철군안하나?

- 2005년 7월의 이브라힘 알- 자파리 이라크 총리의 발언, 즉 이라크 내 안전한 14개 지역에서 이라크 군경이 지역치안을 담보할 수 있다는 발언이나 8월 미-영 철군위원회와 이라크 내무 국방당국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북부 아르빌 지역은 언제라도 다국적군이 철군해도 좋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말하자면 아르빌은 다국적군 철군 1순위 지역임.

- 한편, 2005년 5월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이 중장기 플랜에 따라 이라크 내 100여개의 기지를 통폐합 할 경우, 4대 통합기지의 하나로 거론되는 곳이 아르빌이라는 것.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미군이 당시 동맹국에 제시한 중장기 플랜에는 적어도 2006년 6월 이전까지 그러한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었으나, 시기는 유동적이라는 것.

- 만약 미군이 조기에 아르빌에 주둔하게 된다면 이는 아르빌이 저항세력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이므로 사실상 재건지원은 불가능하며 서둘러 철군해야 마땅함.

- 또한 굳이 안전문제를 검토하지 않더라도 미군과 한국군 2200-3200 여명이 함께 주둔할 군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한국군은 철수해도 무방함

- 요컨대 아르빌에서는 더 주둔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모두다 철군하는 마당에 우리 군의 아르빌에 장기주둔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이라크 국가안보보좌관, 아르빌은 다국적군 철군을 시작해도 돼는 지역!

- 이라크에서 철군이 시작될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도시로는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북부 쿠르드족 거주 지역인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아, 남부 시아파 거주지역인 나자프 등이라고 이라크 국가안보 보좌관 모와파크 루바이에의 분석(8월 3일 한겨레, 워싱턴 포스트 인용)

- 미군이 철수할 지역으로 정치 및 치안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부지역과 북부 쿠르드족 관할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2005년 8월 8일 연합

○ 자이툰 부대, 감군 아닌 철군이 답!

- 미-영 철군위원회와 장기주둔 조율하면 안돼. 독자적으로 철수 결정해야

- 윤광웅 국방장관은 2005년 8월 17일 국회 국방위 2004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미-영 철군위원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 이라크 대사가 제 3대 파병국인 한국도 이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음.(연합뉴스 2005. 8. 18)

- 그러나 미 -영 철군위원회는 그 기구가 이라크 늪에서 빠져 나오려는 미-영 점령군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이라크 점령군의 최종적이고 장기적인 주둔대책단위일 수밖에 없음

- 게다가 미국과 영국이 철군의 전제로 하고 있는 이라크 군경의 육성은 지금까지 미국 의회로부터 ‘재앙에 가까운 실패’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바, 기약하기 힘든 것임

- 한국이 ‘제 3대 파병국’이라는 이유로 이 철군위원회에 결합하여 이들과 이라크 출구전략을 함께 구상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장기주둔의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함

- 한국이 이라크 침공을 주도한 이들 나라들과 이라크 뒷수습 문제를 함께 떠맡을 이유도 없고, 그것이 이라크를 위해 바람직한 것도 아님.

- 따라서 미-영 철군위원회와 장기주둔을 논의하지 말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특히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 당국이 언제든지 철군해도 좋은 지역으로 평가한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만큼 한국정부와 정부와 국회는 2000명 이상의 대규모 부대 장기주둔을 전제로 한 감군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철군에 나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