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카쇼 재처리의 정치경제와 한일 연대의 필요성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

2005년 11월 8일, 국회도서관

고삐 없는 로카쇼와 남북한

퍼그워시(PUGWASH) 회의의 로트블랫 명예회장 등 세계 각국 과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중단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로카쇼무라 핵재처리시설의 시험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핵재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일본이 이 시설로 본격적인 핵재처리를 할 경우 연간 플루토늄 생산량은 8톤 규모로 순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연간 1,000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현재 한미일 3국이 그토록 우려하는 북핵문제가 사실은 그 성능이 매우 의심스러운 핵무기 3~5기를 만들었는지 여부라는 점을 볼 때 로카쇼는 그만큼 동북아 평화에 훨씬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로카쇼 재처리시설의 가동문제는 현재 동북아 지역의 어떠한 외교채널에서도 공식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비핵국가이면서 최인접국인 한국에서의 무관심과 방관은 가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오히려 한일 양국에서 우익 민족주의 정치인들의 핵재처리관련 돌출발언, 핵무장을 소재로 한 문화산업이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들이 아직은 위협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로카쇼 재처리시설이 본격 가동될 경우 화약고 앞의 불장난격이 되는 상황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로카쇼 재처리시설이 동북아지역에서 의제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가장 민감해야할 한반도의 두 국가가 자국의 핵문제로 여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지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비밀리에 미량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추출을 시도했다가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까지 받는 등 국제적 망신을 겪은바 있다. 로카쇼에 비교한다면 그 추출량이 극미량이라 하더라도 국제지침을 위반하고 비밀리 추진했다는 점은 신뢰를 잃기에 충분했다. 북한도 자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문제를 두고 미국과의 힘겨루기에만 골몰할 뿐 의외로 로카쇼 재처리시설 가동에 대해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은 각자 한반도 비핵화선언(1991)이나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를 파기하고 재처리를 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로카쇼에 대한 견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대만까지 감안해볼 때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정부차원에서 로카쇼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평화를 염원하는 동북아지역의 시민사회는 시급히 로카쇼 재처리시설 가동문제를 동북아의 주요 안보의제로 설정하여 시민주도의 로카쇼 재처리시설 저지 및 감시연대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고 있는 한국정부

애초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은 지난 2003년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재처리단지 내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수현상으로 인해 준공시점이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 당국은 1년간 특별점검을 벌였고 전체 재처리시설에서 무려 291곳의 부적합용접사례를 발견했다. 또한 당시 일본 내에서는 경쟁적 전력시장에서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가며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력산업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004년에는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의 부정적인 경제성평가결과를 10여년간 은폐했던 사실까지 언론에 알려지면서 일본 원자력계는 로카쇼의 실제가동을 앞두고 강한 저항을 맞게 되었다.

이때가 어쩌면 한국에게는 로카쇼 재처리시설을 막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는지 모른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누수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항의, 정부의 경제성평가결과 은폐사실의 폭로, 핵재처리의 예산중 부족한 5조1천억엔(￥)을 전기요금에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비난, 불공정경쟁을 제기하는 민간 전력산업계의 항의 등 일본 정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권은 북핵문제, 과거 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농축 및 플루토늄추출활동 폭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등의 이슈 따라가기에 급급해 이 같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특히 방폐장 건설에 급급해하던 한국정부는 어처구니없게도 방폐장 후보지 지역주민들을 동원하여 로카쇼 핵싸이클 단지를 단체로 견학시키는 등 오히려 로카쇼단지를 세계의 모범사례로 추켜세워 왔다. 들리는바에 따르면 최근 로카쇼 연간방문객의 절반이 한국사람일 정도라고 한다. 한국의 원자력계가 100만평이 넘는 각 원전부지에서 600평의 방폐물 임시저장고 포화를 들먹이며, “원전을 중단해야할지도 모른다”, “로카쇼처럼 처분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식의 호들갑을 떠는 동안 일본은 주변국으로부터 아무런 견제없이 로카쇼 재처리시설의 가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일본 극우문화와 한국 민족주의 문화의 공명현상

이시하라 도쿄도지사는 올해 들어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오랜 잠에 빠져있던 일본을 깨워 재무장시킬 것”이라며 “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그에 앞서 지난 2002년 일본정계의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는 중국을 겨냥하여 “만약 중국이 위협을 한다면, 우리는 쉽게 핵탄두를 만들 수 있고, 수천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올해 들어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치인들이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수정해서 핵재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이후 최근 영화 “천군” 등을 통해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통속 소설이나 영화가 갖는 대중적 영향력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주장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정황을 볼 때 로카쇼 재처리시설 가동에 대해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계의 지속적인 망언과 한국 정계와 여론의 말초적인 반응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우리도 재처리를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라는 변수를 고려한다면 로카쇼 재처리시설은 동북아 지역에 그야말로 핵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로카쇼 저지를 위한 한일연대를 제안하며

애초 일본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로카쇼시설에 우라늄대신 사용후핵연료를 투입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본격적인 재처리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계획대로 12월에 로카쇼시설을 본격 가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지체가 자동적으로 일본정부로 하여금 재처리를 중단하도록 만들리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지체는 한일 시민사회에게 그동안 수면아래에 있던 로카쇼 이슈를 동북아지역의 주요의제로 만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유의미할 것이다.

한일 시민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현재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6자회담의 노력만큼 또는 그 이상을 일본 로카쇼 재처리시설에 주의를 돌리도록 국제사회에 호소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의 바로 이웃에서 수백배 수준의 핵재처리 시설이 가동될 예정임을 국제사회에 주지시키고 일본 정부에게 그만큼의 압박을 느끼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이중적인 잣대 역시 도마위에 올려야 할 것이다. 여기에 남북한 양국 역시 로카쇼를 막으려는 노력보다는 “너도 가졌으니 나도 갖자”는 식의 주장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만인 앞에 폭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