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비핵화와 일본 로카쇼무라의 위협’ 국제세미나

로카쇼무라의 국제정치적 함의

조 성 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Ⅰ. 왜 로카쇼무라(六カ所村)가 국제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나?

o 동북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원자력 활동은 이 지역에서 미래의 잠재적 갈등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바,

- 역내 국가들 사이에 △원자력 안전성(nuclear safety), △핵폐기물 관리(nuclear waste management),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o 원자력의 안정성과 관련, 대규모 방사능을 누출하는 대형 원자력사고는 방사능 낙진을 발생시켜 인구밀집지역인 동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

- 고속증식로 원형로 ‘몬주’의 나트륨유출사고 등 일련의 사고로 고속증식로의 연구개발이 지연

o 한 국가의 핵폐기물의 부적절한 관리와 항로 및 해로를 이용한 핵폐기물 및 사용후연료의 국제수송 등은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를 야기해 역내 국가간의 이해충돌을 야기

o 동시에 ‘재처리’(reprocessing)와 같은 원자력기술은 핵무기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활발한 ‘핵연료주기’(Nuclear Fuel Cycle)기술의 개발 및 획득은 주변국가에게 심각한 핵확산 위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농후

※ ‘핵연료주기’란 우라늄 광석 채광, yellow cake, 우라늄농축, 전환, 핵연료제조, 원자로발전, 재처리, 핵폐기물처리를 포함하는 일련의 공정을 지칭

o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는 로카쇼무라지역에서 대규모의 상업용 재처리 시설이 곧 가동될 예정인바,

- 지난 2000년에 중국은 이미 란조우(蘭州)에 대규모 상업용 재처리시설의 건설계획을 발표한 뒤 착공

- 북한도 영변 핵시설 단지 안에 ‘방사화학실험실’이라고 불리는 작은 연구용 재처리시설을 보유

- 사용후연료의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은 미국이 일본에게는 재처리를 허락하면서 한국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이중적인 비확산정책에 불만

o 이처럼 일본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은 그것이 기술적으로는 단순히 핵연료주기의 완성을 의미할지 몰라도, 국제정치학적으로는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핵확산의 의미를 함축

Ⅱ. 일본의 핵연료주기 기술능력과 핵확산

1. 일본의 핵연료주기 정책

o 자원 부족국가인 일본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날로 팽창하는 전력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자력 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o 그러나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의 급격한 팽창은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잠재적 갈등요인들을 수반하고 있는바,

- 저렴하고 안정된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개발된 원자력은 탈냉전기 새로운 안보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평적 핵확산과 환경문제와 밀접하게 연관

- 특히, ‘재처리’기술이나 ‘고속증식로’(FBR, Fast Breeder Reactor)와 같은 플루토늄의 민간이용기술은 핵무기급 물질을 생산하는 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안전조치와 통제가 없다면 국제적인 핵확산을 부추길 염려가 큼

2. 일본의 핵연료주기 기술 현황

o 일본은 미국과의 오랜 협상 끝에 1986년 6월 “30년간 포괄 사전동의 방식”을 인정받음으로써 메이지유신 이래 오랜 숙원이던 에너지자급의 달성에 한발 다가섰는바,

- 1960년대 말부터 일본은 장기적인 원자력개발계획의 핵심목표로서 ‘재처리’와 ‘고속증식로’를 포함하는 ‘핵연료주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

- 현재 일본은 도카이무라(東海村)에 실험용 재처리 공장을 갖고 있으며, 로카쇼무라(六ヶ所村)에 대규모의 상업용 재처리 공장을 건립하여 완공단계에 들어가 금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

o 일본의 핵연료주기 기술 현황을 보면,

- 경수로나 중수로와 같은 일반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사용후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 회수된 플루토늄을 1994년부터 고속증식로 ‘몬주(文殊)’와 같은 선진형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

※ 고속증식로는 이론적으로 연료로 소비한 플루토늄보다 더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때문에 ‘꿈의 원자로’(dream reactor)로도 호칭

-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많은 기술적 문제와 실용화하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 때문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원자력선진국에는 재처리나 고속증식로 개발계획이 철회되거나 후퇴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오히려 적극 개발중

o 일본의 원자력 프로그램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플루토늄 저장량의 증가인바,

- 1994년 일본원자력위원회가 발표한 플루토늄 장기수급 전망에 따르면, 2010년까지 일본의 플루토늄 소비량은 몬주 고속증식로(FBR)에서 800kg, 건설 예정의 실증형 고속증식로(ATR)에서 700kg을 포함해 매년 5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그런데 일본정부는 위의 소비 추정치에 맞춰 플루토늄 공급량을 책정했으나 실제로는 몬주의 잇단 고장과 ATR 건설의 연기로 상당량의 잉여 플루토늄이 일본 내에 축적되고 있어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표-1> 일본의 플루토늄 수요와 공급 장기전망(1994~2010) (단위: 톤)
	일본원자력위원회 1994년 장기수급계획	高木仁三郞 추정치
재처리시설	70~80톤	75톤
도카이무라	40~50톤	5톤
로카쇼무라		40톤
해 외 도 입	30톤	30톤
원자로	70~80톤	20톤
고속증식로	20~25톤	10톤
경 수 로	50~55톤	10톤
<출전> 高木仁三郞,『プルトニウムのすべて』, 原子力資料情報室, 1994, p. 69.

Ⅲ. 일본정부의 핵정책이 가진 이중성

1. 전후 일본 내의 핵무장 주장

o 1964년 중국이 최초로 핵실험에 성공하여 세계 다섯 번째 핵무기보유국이 되자 일본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으며, 이 때 중국에 대한 경계론이 일어나 일본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장의 선택지를 유보해 둬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대두

- 이러한 일본내 움직임이 미국 등을 자극하여 1965년부터 핵무기확산방지 문제가 국제정치상의 긴급과제가 되어 1968년에 NPT체제가 탄생

o 1995년 NPT 무조건 무기연장의 서명을 앞두고 일본정부는 한동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다시 한번 일본이 ‘핵무장 의사’를 가진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발생

- 이와 같이 논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일본정부가 한편으로는 비핵3원칙을 들어 평화국가의 이미지를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핵선택권을 포기하지 않은채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

2. 일본정부의 이중적 핵 기준: ‘비핵3원칙’과 ‘핵무장합헌론’

o ‘비핵 3원칙’은 1967년 12월 사토 총리가 “비핵3원칙을 존중한다”는 취지를 표명한 데서 비롯되었으나 사회당의 국회결의 요구는 반대

- 오키나와 반환협정이 야당의 반대로 암초에 걸리자 집권자민당이 타협책으로 국회결의를 받아들여 1971년 11월 “비핵3원칙을 고수하며, 동시에 오키나와 반환 때에는 동 지역에 핵무기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국회결의를 채택

※ 일본정부는 미국과 비밀합의를 통해 핵반입을 묵인했다는 점에서 ‘비핵3원칙’은 처음부터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존재

o 그러나 일본정부는 헌법 제9조의 전쟁포기 조항과 비핵3원칙의 국회결의에도 불구하고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전력은.....핵무기든 통상무기이든 이것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 제9조가) 금지하고 있는 바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

- 그리하여 핵무장에 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헌법상의 금지”가 아니라 “정책판단에 의해 보유하지 않음”이라는 입장(‘핵무장 합법론’)

3.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이 불러일으킨 주변국의 우려

o 사토 총리에게 노벨평화상을 안겨주었던 일본의 ‘비핵3원칙’은 미․일간 비밀합의에 의해 ‘반쪽자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국회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핵무장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아님

- 일본이 비핵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바뀔 수 있음을 의미

o 일본이 정책선택에 따라 언제라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내의 과도한 플루토늄 축적과 금년 12월부터 작업에 들어가는 로카쇼무라의 엄청난 재처리작업에 대해 주변국들은 불안하게 생각

-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부의 정책변경이 이루어진다면 3~4개월 안에 일본이 핵무기 제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

Ⅳ.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과 국제정치적 변수

1. 일본 국내의 법적, 제도적 제동장치

o 일본이 핵개발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많은 기존의 각종 법적, 제도적 제동장치와 정치적․외교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핵무장을 추진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

o 일본이 취하고 있는 핵무기확산금지 정책은 ‘비핵3원칙’, ‘원자력기본법’,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의 세 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일본정부가 핵무장을 결심하더라도 다음 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될 것인바

- 제1단계, 국회결의로 채택된 ‘비핵3원칙’을 파기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원자력기본법’을 개정 내지 폐기

- 제2단계, 제1단계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뒤이어 취해질 수 있는 조치로, NPT탈퇴를 선언하여 IAEA 사찰대상에서 탈피

- 제3단계, 기존 연구용 또는 상업용 실험시설들의 핵무기 제조공장으로의 개조, 민간용 운반수단(H-2A로켓 등)의 군사적 전용 등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체제로 전환

2. 정치적․외교적 ‘비용’

o 첫째, 독자적인 군사적 역할과 핵무기 개발을 위한 많은 방위예산의 사용, 그리고 「원자력기본법」의 개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피폭을 경험한 일본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

- 일본내 핵무장 추진파가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하고 핵개발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야당과 평화세력의 강력한 반발, 그리고 국내 여론분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가능

o 둘째, 일본정부가 핵 개발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계감과 반발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주변국의 반발은 자원 및 수출입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일본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종합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일본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농후

o 셋째, 일본정부는 NPT체제의 무조건 영구적 존속에 합의해 놓고 있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도 비준한 상태이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핵확산을 금지하는 각종의 국제레짐들을 탈퇴해야 가능

- 일본의 국제레짐 탈퇴는 NPT체제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NPT체제를 유지하려는 기존의 핵보유국들과도 상당한 마찰이 예상

o 넷째, 일본이 아무리 핵보유국이 되더라도 군비능력으로 볼 때 미국, 러시아와 같은 제2격능력(보복공격능력)을 단기간 내에 갖출 수는 없어 효과적인 핵억제가 곤란

- 일본이 제2격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핵우산만 철거하게 될 뿐으로, 러시아․ 중국 등 핵무기 대량보유국으로부터 선제 핵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가 곤란

3. 일본 핵무장의 선택조건

【미국의 일본 핵보유 용인가능성】

o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가인 케네쓰 왈츠(Kenneth Waltz)에 따르면, 일본의 핵무장은 필연적이며 핵무기 보유가 세력균형을 가져와 오히려 핵전쟁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

- 따라서 핵보유국가가 많아질수록 핵전쟁의 상호파멸위험을 인식한 핵보유국 사이에 ‘핵억제’가 성립해 전쟁위험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주장

o 최근 미국이 NPT 비회원국이자 핵보유국인 인도와 민간원자력협정을 체결키로 한 데서도 드러나듯이 새로운 핵질서(이른바 New NPT)를 모색할 가능성 존재

- 미국의 대일 핵확산방지정책은 중단기적으로 유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핵무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

【일본 국내적인 요인】

o 일본이 국내외적인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 다수여론이 핵무장 지지로 반전되고 △일본 국회에서 ‘핵무장론’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상황적으로 핵개발이 가능

- 이 때 일본은 NPT를 탈퇴하고 곧바로 핵개발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 미일안보조약도 파기될 가능성 존재

<표-2> 일본의 핵무장 선택조건과 변수
	통일한국의 핵보유	핵우산의 소멸	극우민족파의 집권
1. 국내 반대여론	반한감정과 위기감의 고조로 지지로 반전	안보불안 확대로 쉽게 지지로 돌아설 수 있음	극우파 집권자체가 국내지지의 확보를 의미
2. 주변국의 반발	주변국들의 핵무장으로 일본비판 명분의 상실	국민불안감을 근거로 무시	국내지지를 바탕으로 무시
3. 국제레짐의 제약	일본이 강행할 때 저지능력 결여	일본이 강행할 때 저지능력 결여	일본이 강행 때 저지 능력 결여
4. 군비능력의 한계	통일한국에 대처하는 데는 어려움 없음	중국 상대로 단기간내 균형맞추기 가능	중국 상대로 단기간내 균형맞추기 가능

o 이와 같이 일본내 변화가 일어나는 조건과 관련, △북한의 핵무기 보유 또는 통일한국의 핵무기 보유, △미국의 핵우산 기능저하 또는 철회, △정치적 위기로 극우정당이 정권을 장악할 경우 등 세 가지 시나리오의 상정이 가능

- 이러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핵무장으로 연결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대여론, △주변국의 반발, △국제레짐의 제약, △군비능력의 한계 등 네 가지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

Ⅴ. 일본 핵정책의 선택: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o 일본정부가 추구해온 핵정책은 크게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현실주의에 중점

- 일본이 현실주의에 기초, 핵무장을 통해 핵억제력을 갖추고 제2격능력까지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산적해 있으며, 특히 소련의 붕괴로 일본이 대량의 핵무기로 공격받을 위험성이 많이 사라짐에 따라 상호확증파괴(MAD)를 통해 핵전력의 균형을 이뤄내었던 미국의 핵우산도 과거와 같은 효용성이 크게 약화

- 핵무장 옵션은 아니지만 일본이 핵위협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적극적 방어’로서 중국․북한 등 가상적인 핵위협국의 공격에 대해 미사일방어(MD)계획을 통해 대처하려는 구상

o 이와 같이 일본정부의 현실주의적 핵정책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핵무기의 확산방지와 궁극적인 폐기라는 이상주의적 접근이 크게 주목

- 일본정부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핵무기확산방지와 궁극적인 핵무기 폐기를 위한 일본의 적극외교도 이러한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의 일환

- 나아가 ‘비핵3원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기초로 일본 독자의 핵무기 철폐정책을 강화해 나가며, 이와 아울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o 이런 점에서 볼 때, 금년 12월에 본격 가동에 들어갈 로카쇼무라는 목표나 결과면에서 핵무기확산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하고자 하는 일본정부의 외교노력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 재처리시설의 가동중단과 해체를 통해 일본 핵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보여주는 것이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국가 일본’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