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핵화와 일본 로카쇼무라의 위협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회의실

▶일시: 2005년 11월8일 오후 2시-6시

▶주최: 국회 동북아연구회, 녹색연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인사말 : 윤준하(환경운동연합 대표)

신계륜(국회의원, 국회동북아연구회 대표)

사회 : 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1부 일본 로카쇼무라의 군사적, 환경적 위협(오후 2시10분-3시 50분)

발표:

- 일본 로카쇼무라의 군사적, 환경적 위협(홍성태, 상지대 교수)

- 일본의 로카쇼무라 정책과 일본 시민사회의 대응(타쿠보 마사후미, 핵문제    연구자)

토론:

- 이상훈(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장)

- 노가와 아츠코(일본 그린피스 핵문제담당)

▶2부 일본 로카쇼와 한반도 비핵화(오후 4시-6시)

발표:

-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본 일본 로카쇼무라(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국제관계센터장)

- 일본 로카쇼와 한반도 비핵화(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 세계 비확산과 로카쇼무라(카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공동대표)

토론:

- 석광훈(녹색연합 정책위원)

- 외교통상부

- 국회동북아연구회

일본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 시험가동과 동북아 ‘제2의 핵확산 위기’

타쿠보 마사후미

前일본원수폭금지국민회의 선임연구원 takubomasa@yahoo.co.jp

일본은 내년 초부터 일본 최대의 섬인 혼슈 북쪽 끝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이하 로카쇼) 핵 재처리공장에서 플루토늄 생산 ‘시험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열화우라늄을 사용한 그동안의 시험과는 차원이 다르다. 핵발전소에서 빼낸 실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다. 이 플루토늄은 핵폭탄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은 2007년 5월까지 400t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무려 4t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계획이다. 핵폭탄 500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이후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 연간 처리량을 조금씩 늘려 2011년부터는 연간 800t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8t의 플루토늄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다.

미국, 일본 등은 1990년대 초까지 북한이 사용후 핵연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 양을 11kg 미만으로 추산했다. 핵폭탄 1개에 플루토늄 ５kg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2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그런데 이것이 한반도 핵 위기를 불러왔다. 이 양과 비교하면 로카쇼 재처리공장의 능력과 크기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핵무기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공장과 재처리공장 건설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5월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재평가회의에서도 일본의 플루토늄 생산시설 시험가동은 큰 문제가 됐다. 북한과 이란 핵개발 의혹 문제의 부상, 암시장에서의 거래, 동시다발 테러 등 2000년 재평가회의 이후에 발생한 국제사회의 이슈가 그 심각성을 부추겼다. 예컨대 우라늄 농축공장이나 재처리공장을 가진 나라가 NPT에 가입한 채 비밀리에 핵무장할 가능성, 이런 나라가 민생용이라며 핵기술이나 핵물질을 손에 넣은 다음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 테러리스트가 공장에서 고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훔쳐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 이것을 제3국에 팔아넘길 가능성 등이 우려됐다.

문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동을 앞둔 재처리공장으로, 비핵보유국 가운데 처음으로 상업적 규모를 갖춘 로카쇼 재처리공장의 가동 여부다. 이 공장이 가동되면 다른 나라에서 같은 시설을 가동한다 해도 이를 막기 어려워진다. 로카쇼 재처리공장이 운전을 시작하는 그 순간, 핵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로카쇼 재처리공장과 관련,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 로카쇼 재처리공장 가동에 반대하는 것과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다. 핵 발전을 추진하고 싶으면 핵 확산이란 문제를 떠안는 재처리에 반대해야 한다.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재처리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재처리 후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처분하든, 사용후 핵연료를 그대로 처분(직접 처분)하든 최종 처분장을 개발하지 못하는 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셋째, 일본 플루토늄 정책이 핵 확산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는 것은 일본의 핵무장계획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빼앗을 수 없는 ‘평화적 핵이용 권리’는 어디까지?

우라늄에는 핵분열을 일으키기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있다. 핵분열을 일으키기 쉬운 우라늄 235의 천연 우라늄 함유율은 0.7%. 나머지 대부분은 핵분열을 일으키기 어려운 우라늄 238이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수로형 원자로에는 농축공장에서 우라늄 235 함유율을 3~5%로 높인 것을 사용한다. 핵무기에는 90% 정도 농축한 우라늄을 사용한다. 원자로 안에서 우라늄 235가 핵분열을 일으켜 에너지를 제공하고, 우라늄 238은 플루토늄으로 바뀐다.

재처리공장은 원자로에서 다 쓴 사용후 핵연료를 잘라 녹여 강렬한 방사능을 가지는 핵분열 생성물에서 플루토늄과 타다 남은 우라늄을 분리한다(엄밀하게 말하면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생산’되고 재처리공장에서는 ‘분리’되지만, 재처리공장에서도 ‘생산된다’ ‘제조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플루토늄은 핵무기 재료로도 쓸 수 있고, 우라늄과 혼합해 원자로 연료로도 쓸 수 있다.

이처럼 농축공장과 재처리공장은 핵발전소 연료는 물론 핵무기 재료도 생산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NPT 제4조에 명문화한 원자력에 관한 각국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에 이런 기술의 ‘취득·개발’을 넣을지가 지금 재평가회의의 주요 논의대상에 올라 있다.

조약을 만들 무렵엔 이런 기술개발 능력을 가진 나라가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같은 기술선진국뿐이었다. 핵 확산 방지도 이런 나라들에 한정된 문제였다. 그런데 NPT 발효 이후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와 파키스탄 외에 북한, 이란, 리비아 등으로까지 기술이 확산됐다. 또한 그 기술이나 부품을 암시장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들 기술을 규제할 것이냐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우라늄 농축공장을 전부 없애버리면 경수로 운전을 못하게 되지만, 재처리공장은 전부 없애도 경수로 운전에 문제가 없다.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추출한 플루토늄을 이용하려는 발상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에 걸친 산물이다. 당시에는 우라늄 매장량이 적고 핵발전소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리라 예상했다. 그때문에 우라늄 자원의 고갈을 피하기 위해 고속증식로(爐)라는 특수한 원자로가 개발됐다. 고속증식로는 우라늄 238에서 나온 플루토늄 239를 주연료로 쓰는데, 발전을 하고도 소비한 것보다 더 많은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꿈’의 발전시설이다. 단점은 핵분해 과정이 매우 위험하고, 고비용의 발전설비가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그 뒤 지구상의 우라늄 매장량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핵 기술은 예상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우라늄 값은 급락했고, 구미 각국은 고속증식로 개발을 중지하거나 개발계획을 모두 철회했다.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버린 것이다.

日, 2003년 말 플루토늄 40.7t 보유

일본이 도카이무라 실험공장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하기 시작한 것은 1977년. 당시 미국의 카터 정권은 핵 확산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 재처리 중지 방침을 정한 후 다른 나라에도 같은 정책을 취하도록 설득했다. 그 무렵 일본의 전력회사는 영국과 프랑스의 재처리공장과 협상을 벌여 1982년부터 10년간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계약을 맺었다. 로카쇼 재처리공장과 현지 현촌(縣村)이 협정을 맺은 것은 1985년으로, 재처리 노선이 경제적인 의미를 상실한 후의 일이다.

그리고 1995년 12월 ‘임계(臨界·원자로에서 유효증배율(有效增倍率)이 1인 상태)’에 이른 지 얼마 안 된 ‘몬쥬’ 고속증식로에서 나트륨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이 정지됐다. 고속증식로 이용계획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자 1997년 일본 정부는 일반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태울 계획을 발표한다. 플루토늄 산화물과 우라늄 산화물을 혼합한 ‘혼합산화물(MOX)’ 연료를 노심에 3분의 1정도 장전해 플루토늄을 태우자는 것이다. 전력회사측은 2010년까지 16~18기의 원자로에 MOX를 이용하기로 계획했다. 이것으로 연간 7~11t의 플루토늄을 소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1997년 12월 일본은 잉여 플루토늄을 갖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런데 플루토늄은 점점 증가했다. 앞서 언급한 해외 재처리 위탁 결과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 양은 선언 당시 24.1t이던 것이 2003년 말 현재 40.7t에 이르렀다. 해외에 35.2t, 국내에 5.5t을 보관하고 있다. 간사이전력과 도쿄전력의 MOX 이용계획은 MOX 연료를 만든 영국연료 회사(BNFL)의 데이터 날조 사건(1999)으로, 도쿄전력의 핵발전소는 트러블 은폐 발각(2002) 등으로 백지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2010년 MOX 이용을 준비하는 것은 규슈전력 겐카이원전 3호기와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1호기뿐이다. 가령 MOX 이용이 진행된다고 해도 우선 사용될 연료는 영국과 프랑스에 보관된 플루토늄이다.

본래 MOX 이용은 고속증식로 계획이 좌절되자 쌓여만 가는 플루토늄을 소비하려고 생각해낸 것이다. 하지만 MOX를 이용해 절약할 수 있는 우라늄은 10~20%에 불과하다. 우라늄 값이 그다지 비싸지 않아 경제적 효율성은 높지 않다. 추출한 플루토늄을 공짜로 제공받는다 해도 우라늄 연료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 플루토늄은 방사능이 너무 강해 그걸 가공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미국 메릴랜드대 스티브 페타 교수는 “MOX 이용이 경제성을 가지려면 우라늄 가격이 현재의 40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50년부터 고속증식로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속증식로 계획이 경제성을 가지려면 우라늄 가격이 한층 비싸져야 한다. 행여 일본이 고속증식로의 ‘꿈’을 실현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고속증식로를 통해 발생한 플루토늄 239가 암거래 시장에서 대량 유통될 것이 뻔한데, 플루토늄 239는 그 어떤 것보다 핵폭탄을 만들기 쉬운 물질이다. 일본의 ‘꿈’은 곧 세계의 악몽이 되는 셈이다.

한계에 다다른 핵폐기물 처리장

일본이 재처리공장 가동을 서두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국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이 조만간 한계점에 도달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2004년 말 현재 전국 저장량 합계는 약 1만1000t에 달한다. 저장가능용량은 약 1만7000t. 몇 년 안에 가득 찰 곳이 차례차례 생긴다. 그래서 로카쇼 재처리공장 옆에 지은 3000t 규모의 반입 저장수조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이 수조의 누적 반입량은 이미 지난 3월말 1300t에 이르렀다. 이것도 몇 년이면 가득 찬다. 그래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로 돌리고 이 수조에 공간을 만들려는 것이다.

일본 전역에 있는 53기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은 연간 약 1000t이고, 2010년에는 연간 110t톤이 되리라 추정된다. 재처리공장을 풀가동해도 연간 처리능력은 800t에 불과하다. 어쨌든 원자로 운전을 계속하려면 발전소 부지나 부지 밖에 사용후 핵연료를 중간저장할 수밖에 없다.

아오모리현 무쓰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1997년 도쿄전력 등의 중간저장 시설(약 5000t분)을 만들 계획을 내놓았다. 현 각의가 2010년까지 중간저장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 그러자 처음부터 중간저장 계획을 추진하면 재처리공장을 가동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아오모리현 지사는 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로카쇼공장 수조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각 핵발전소에 돌려보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산업회의는 ‘재처리는 왜 필요한가? -핵연료 리사이클에 관한 민간 포지션’(2004년 11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로카쇼 재처리공장의 운전이 중지 혹은 일시 정지될 경우 일본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침이 바뀌게 되고 그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일본원연은 아오모리현과 ‘재처리 사업의 확실한 실시가 현저하게 곤란해졌을 경우엔 사용후 핵연료 시설 등의 반출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는 각서를 맺었다. 이 공장이 가동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온다.”

핵 쓰레기장으로 변할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현의 주장은 요컨대 로카쇼를 단순한 쓰레기 투기장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재처리 강행론의 배경이다. 그러나 재처리를 하면 사용후 핵연료는 방사성 폐수나 그것을 굳힌 유리고화체 따위로 형태만 바꾼 것일 뿐 핵 쓰레기가 로카쇼에 남는 것은 마찬가지다. 오히려 같은 핵 쓰레기라면 용기를 부숴 내용물을 비워내거나 하지 않고 살그머니 그대로 보관하는 게 낫다. 재처리하면 공장 자체가 방사능으로 오염돼 거대한 쓰레기로 변할 게 뻔하다. 유리고화체는 로카쇼에 40~50년 둔 후 머지않아 땅속 300m 이상의 깊은 곳에 만들 최종처분장에 보내게 돼 있지만, 그 자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장소만 있으면 원래 사용후 핵연료를 그대로 가져다 ‘직접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미 각국은 이 직접처분법을 채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처리는 처분장 문제를 잠시 뒤로 미루는 데는 도움이 돼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원래 해외 위탁이라는 방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를 한때 해외에 맡긴 것이 지연책의 한 방법이었다.

로카쇼 ‘핵연료 사이클 시설’에는 재처리공장 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관리센터(이하 고준위 센터)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매설센터(저준위 센터)도 있다. 고준위 센터는 해외에 재처리를 위탁해 발생한 고준위 폐기물인 유리고화체를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프랑스가 1995년 이후 일본으로 유리고화체를 반환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2200통을 보내올 예정이다. 이것들을 40~50년간 저장한 뒤 최종 처분장으로 보내야 한다.

사라진 플루토늄의 공포

저준위 센터는 전국의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저준위 폐기물을 매립 처분하는 곳이다. 재처리하면 고준위폐기물 외에 초우라늄(TRU) 핵종에 오염된 저준위폐기물이 다량 나온다. 이것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일반 저준위폐기물과 같이 간단하게 매립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프랑스는 이것을 유리고화체로 만들어 일본에 반환하겠다고 하고, 영국은 같은 세기의 방사능을 가진 고준위 폐기물 유리고화체를 등가교환 형태로 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것도 로카쇼에 일시 저장될 계획이지만 최종 처분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재처리공장에서 발생하는 TRU 폐기물도 로카쇼에 일시 저장된다. 재처리공장을 가동해도 로카쇼의 핵 쓰레기 투기장 상태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질 뿐이다.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발생할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로카쇼에서는 연간 800t의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해 약 8t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계획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중간에 잃어버리는 양을 감안해 플루토늄 8kg이면 원폭 1개를 만들 수 있다는 기준을 정했다. 로카쇼의 경우 풀가동하면 매년 원폭 1000개 이상을 가공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미국 MIT 마빈 밀러 교수는 이런 대규모 공장에서는 계량 관리에 있어 1% 정도의 오차발생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연간 10개분 정도의 플루토늄이 없어지는지 어떤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카이 재처리시설에서 플루토늄이 행방불명된 사태는 밀러 교수의 설명을 뒷받침해준다. 북한의 NPT탈퇴 소동에 묻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03년 1월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1977년 조업개시부터 2002년 9월말까지 이 시설에서 누계 206kg의 플루토늄이 계산상 행방불명됐다고 발표했다. 총 1003t의 사용후 핵연료가 처리돼 6.9t의 플루토늄이 회수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설에 투입된 양과 회수된 양 사이에 그만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원래 시설에 투입된 양이란 핵발전소의 출력과 기간을 고려해 계산한 숫자니까 처음부터 모호함이 따른다. 그리고 연료봉을 절단하고 녹여 용액으로 만들 때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고 전체가 이만큼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작업의 연속이다. 따라서 206kg이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없어졌는지 계산상으로만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최종적으로 같은 해 4월1일 문부과학성은 “계산 불일치는 59kg일 뿐”이라고 발표했다. 나머지 147kg은 연료 피복관 부착, 플루토늄 241의 붕괴에 따른 ‘핵적 손모(손실)’, 용해 슬러지 등의 일부로 고준위 방사성 폐수저장조에 유입 등의 이유로 줄었다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작업 결과에 근거한 수정 후 누적 SDR(수불간) 차이(59kg, 처리 플루토늄 전량의 약 0.9%)는 관련된 측정이나 계산 오차에 비추어 타당한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１% 정도 오차는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1994년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될 즈음 밝혀진 또 하나의 플루토늄 행방불명 사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해 5월4일 미국 핵관리연구소가 당시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도카이무라 플루토늄 제３개발실(PFPF)에서 투입량과 추출량 사이에 70kg의 차이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설은 1988년 10월 조업을 개시해 고속증식로 ‘몬쥬’ 등의 연료봉을 만들었다. 계측 결과 10~15%(7∼10.5kg)의 오차가 있었는데, 이는 원폭 1개분에 해당한다. 그뒤 클린업을 시도했지만 결국 10kg 정도는 회수하지 못했다.

엘바라데이의 ‘5년간 모라토리엄’ 제안

일본에서는 핵발전소 사용후 핵연료에서 추출하는 ‘원자로급’ 플루토늄으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이론이 정설이다. 2001년 일본의 원자력백서에는 “원자로급 플루토늄으로는 고도의 기술을 가졌다 해도 극히 성능이 나쁜 폭탄 밖에 만들지 못하고 핵무기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돼 있다.

‘성능이 나쁜 폭탄’이란 TNT 폭약 1kt 정도의 폭발을 일으킨다.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15분의 1정도 위력으로, 파괴 면적은 히로시마 원폭 당시의 3분의 1정도다. 폭탄축약 기술이 높으면 ‘원자로급’ 플루토늄도 병기급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990년 당시 한스 브릭스 IAEA 사무총장은 “원자로급 플루토늄도 핵폭발 장치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에 핵무장 계획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없어지진 않는다. 로카쇼와 같은 시설이 세계 각지에 세워지면 핵 확산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이란이나 북한은 재처리시설이나 우라늄농축 시설을 은밀히 건설해서 가동하려 했기에 문제가 됐지만, 공식 선언을 하고 만들면 반대할 근거가 없다. 암시장에서 원폭재료 생산기술을 손에 넣기는 쉽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도 공공연히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을 세울 수 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NPT 재평가회의에서 “우라늄농축 및 재처리시설 건설을 ５년간 유예(moratorium)하고 그동안 규제방법을 논의하자”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로카쇼가 그 대상인지 아닌지는 논의 중이다. 중요한 것은 원자력 추진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사무총장조차 이런 기술의 보급을 ‘핵확산금지 체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며 건설 동결을 호소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카네기 평화재단의 핵 확산문제 전문가들은 3월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플루토늄 축적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매우 큰 위협이며, 안전보장상 다른 모든 것에 우선되는 명제여야 한다”며 고농축 우라늄 제조금지와 플루토늄의 일시 제조정지를 호소했다. 분리를 끝낸 전세계 민생용 플루토늄은 2003년 말 현재 235t에 달한다. 지금까지 핵무기용으로 생산한 플루토늄 약 250t(이 중 잉여라고 선언한 것이 100t)과 비교하면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군용 잉여분과 민생용을 합한 합계 약 330t의 처분이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시급한 과제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5월2일 NPT 재평가회의 개회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라는 연료 사이클에서 가장 기밀한 부분을 수십개국이 개발해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면 핵 확산방지 체제는 유지할 수 없다. 한 나라가 그런 길로 나아가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온갖 리스크-핵사고, 핵의 위법 거래, 테러리스트에 의한 사용, 국가에 의한 사용-가 높아진다.”

한국은 일본 향해 반핵 외쳐라

현재 상업용 재처리공장은 핵보유국(영국·프랑스·러시아·인도)에만 있다. 비핵보유국 중에는 일본 도카이무라 파일럿 공장이 유일하다. 이들 국가 중 독일과 일본 고객을 잃게 될 영국 재처리공장은 수년 안에 운전이 중지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로카쇼 재처리공장의 운전 개시 여부가 논란이 됐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현재 40t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일본이 로카쇼 재처리공장을 서둘러 가동해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 일본은 자발적으로 운전 개시를 연기해 핵 확산방지 노력의 선두에 서야 한다.

5월5일 NPT 재평가회의 개막에 맞춰 미국 NGO ‘우려하는 과학자 동맹(UCS)’은 로카쇼 재처리공장 가동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일본에 요청했다. 이 단체가 4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국 전문가 등 27명에게 서명을 받은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로카쇼 공장은 핵무기 비보유국 최초의 재처리공장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운전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란이나 북한을 포함한-이 재처리시설이나 농축시설을 만드는 것을 단념시키려는 국제적 노력에 폐해가 된다.”

이 단체는 이어 재평가회의 폐막을 앞둔 5월24일, 핵 비확산 체제강화에 일본의 리더십을 요구하며 ‘로카쇼 재처리공장 운전 무기한 연기 요청’이라는 제목의 요청서를 발표했다. 이 요청서에는 일본의 평화데모와 피스보트, 미국의 ‘피스 액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의사모임(PSR)’ ‘군비관리협회(ACA)’ 대표와 세계 각국 평화단체의 대표자 등 약 180인이 서명했다.

이런 목소리에 일본정부나 원자력업계는 귀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졸렬한 정책임을 알고도 제지하지 못하는 일본의 시민사회에 한국의 목소리를 보내는 것은 중요하다.

동북아시아에서 로카쇼 플루토늄 분리 개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한은 1992년 1월21일 조인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남과 북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그후 IAEA 사찰 결과 북한은 재처리공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고, 2002년부터는 우라늄농축 시설개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최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열리고 있다. 관련 국가 중 최소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비핵화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제2의 핵시대 막을 수 있나

그렇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한국과 북한에서 왜 일본에만 재처리를 용납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것이 뻔하다. 그것은 또다시 남북한 긴장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일본의 플루토늄 정책 뒤에 핵무장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남북한이나 중국, 대만 등 주변 국가의 핵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6월16일자 ‘아시아 전체에서 반핵 감정 쇠퇴’라는 제목의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한국에 대해 마음 졸이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 산하 연구소의 과학자가 아주 소량의 우라늄을 2000년에 농축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난해 여름 시인하면서부터다. 농축과정은 원자로용과 핵무기용의 모든 재료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실험은 허가된 것이 아니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건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 야나세 타다오 원자력정책과장은 ‘한국에서 로카쇼와 같은 본격적인 재처리공장이 가동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던 나라를 쉽게 신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카쇼 재처리공장 가동은 제2의 핵시대-대규모 핵 확산 시대-를 열 우려가 있다. 한일 평화운동의 연대로 과연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일본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군사적․환경적 위협

홍성태

상지대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 머리말

핵발전은 ‘천천히 터지는 핵폭탄’이라고 한다. 위험성이라는 면에서 핵발전소와 핵폭탄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핵폭탄은 전쟁을 위한 것이고, 핵발전소는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찬핵세력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에서 잘 드러났듯이, 핵발전소는 핵폭탄과 같은 파괴적 위험을 안고 있다. 핵분열반응을 빠르게 하면 핵폭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느리게 하면 핵발전이 되는 것이다. 또한 핵발전의 결과로 핵폭탄의 원료가 만들어진다. 핵발전과 핵폭탄 사이에는 만리장성이 놓여 있지 않다.

그러나 찬핵세력은 핵발전소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소련’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예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체르노빌 사고에 앞서서 선진 미국에서도 후진 소련에서와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 1979년 3월의 ‘쓰리마일섬 핵발전소 사고’가 그것이다. 이 사고로 핵발전소의 ‘안전성 신화’는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찬핵세력은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100만년에 한번 일어날 정도로 희귀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핵발전을 시작한지 불과 30년만에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두 차례나 일어났다. 이런 사고들은 핵발전의 위험이 인류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생생한 사례들이다(Perrow, 1984; Beck, 1992).

1979년 3월 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쓰리마일(Three mile)섬에 있는 핵발전소에서 가동 중이던 원자로 내부가 파괴되어 원자로의 방사능물질이 누출되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원자로에 냉각수를 공급하던 급수계통의 고장이었다. 이 발전소는 1978년 12월에 가동한 것으로 불과 4개월만에 이런 대형사고를 냈다. 사고가 일어나자 우선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피난 권고가 내려지고 23개 학교가 폐쇄되었다. 5일 동안 방사능 물질이 계속 방출되어 주변지역이 오염되었다. 사고 지점에서 반경 80km 내에 거주하던 200만명의 주민이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1만명당 110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 주민의 암발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행히 직접적인 사망자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기형아 출산, 암 발생의 증가와 같은 각종 방사능 재해에 시달렸다. 피해 주민들은 핵발전회사에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금을 받았으며, 방사능 노출로 다운증후군 아이를 낳게 된 가족은 1백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주민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10억~18억 달러(약 1조~1조8,000억원)로 추산된 피해액은 당연히 훨씬 늘어날 것이다. 핵발전의 위험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것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였지만, 원자로의 안전성에 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장 먼저 던진 것은 쓰리마일섬 핵발전소 원자로 파괴사고였다. 이 사고로 미국의 핵산업은 미국 내에서 더 이상 새로운 핵발전소를 지을 수 없게 되었고, 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로 핵발전을 수출하는 데 힘을 쏟기 시작했다(이효선, 1994: 183).

소련은 1945년에 세계 최초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을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예로 선전했다. 그러나 사실상 최초의 핵발전소는 1956년에 상업적 가동을 시작한 영국의 콜더홀 발전소(잉글랜드 컴브리아주 소재)이며, 영국핵연료(BNFL)사는 2003년 3월에 이 발전소를 폐쇄했다. 미국은 1942년에 세계 최초의 원자로를 만들었고, 1957년부터 상업적 핵발전을 시작했다.

이러한 대형사고 외에 방사능이 누출되는 작은 사고들은 대단히 자주 일어난다. 이로 말미암은 각종 방사능 재해에 관한 호소와 보고도 대단히 많다.

핵발전소는 30년을 수명으로 해서 건설된다.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는 그 자체로 거대한 핵폐기물이 되어 10만년 동안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핵발전의 위험은 분명히 인류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핵발전의 위험은 핵발전소에 그치지 않는다. 핵발전에서는 방사능에 오염된 각종 핵폐기물이 발생한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용후 핵연료’이다. 이것은 ‘연탄재’와 같은 폐기물이 아니다. ‘사용후 핵연료’는 특수한 화학적 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핵물질이다. 플루토늄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자로에서 우라늄에 중성자 반응을 일으켜서 플루토늄을 만든다. 이러한 플루토늄은 단 1g만으로도 100만명의 사람들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극독물질이다.

“이 신원소는 태양계의 행성인 명왕성(Pluto)의 이름을 따서 플루토늄이라고 명명되었다. 이것은 92번 원소인 우라늄과 93번 원소인 넵투늄이 각각 천왕성(Uranus)․해왕성(Neptune)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이들에 계속된다는 것을 뜻한다”(네이버 백과사전). 이런 유래와 달리 우리는 그리스신화에서 플루토가 ‘죽음의 신’을 뜻한다는 사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플루토늄은 이른바 ‘고속증식로’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고속증식로는 일반 핵발전소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다. 가장 앞서 있다는 프랑스와 일본의 ‘실험’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현재 플루토늄은 핵발전이 아니라 핵폭탄의 원료로 가장 확실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시설’ 또는 ‘핵재처리공장’은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대량생산하는 ‘플루토늄 생산공장’이다. 따라서 이 공장의 가동은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문을 활짝 열 수 있다. 핵재처리공장은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시설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도쿄에서 동북쪽으로 700km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 ‘로카쇼무라’(六ヶ所村)라는 작은 도시에 거대한 핵복합시설단지를 세웠다. 여기에는 중저준위핵폐기물영구처리장, 고준위핵폐기물임시처리장, 우라늄농축시설, 그리고 핵재처리공장이 있다. 이로써 이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 말았다. 특히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은 환경적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을 막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를 위한 인류적 과제이다.

2. 로카쇼무라의 실상

로카쇼무라는 근처에 거대한 미 공군기지가 자리잡고 있는 조용한 농어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가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핵복합시설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크기는 우라늄농축시설과 중저준위핵폐기물영구처리장을 합해서 360만㎡(109만평), 고준위핵폐기물임시처리장과 핵재처리공장을 합해서 380만㎡(115만평)이다(日本原燃, 2005). 핵복합시설단지는 그 자체로 절대적 위험시설이지만, ‘적국’이나 테러리스트의 특급목표가 된다는 점에서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로카쇼무라의 이런 변화는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표> 로카쇼무라의 변화과정

1969년   국가석유비축기지 입지 결정

1984년   로카쇼무라 핵시설 건설 결정

1986년   로카쇼무라 핵폐기장 반대 주민운동 시작

1988년   로카쇼무라 핵시설 건설 시작

1992년   우라늄농축시설 가동 시작 (1988년 착공)

저준위 핵폐기물 저장 시작 (1990년 착공)

1995년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시작 (1992년 착공)

2005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작 (1993년 착공)

한국과 일본의 찬핵세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에 의해 로카쇼무라가 거대한 핵복합시설단지 도시로 바뀌게 되었으며, 주민들이 로카쇼무라의 핵복합시설단지를 대단히 좋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로카쇼무라 핵연싸이클 저지 1만인 소송원고단’의 사무국장이자 아오모리현 시의원인 야마다 기요히코는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주장이 사실을 크게 왜곡한 것임을 밝히는 활동을 여러 차례 펼쳤다. 로카쇼무라에서는 1986년부터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단지에 반대하는 주민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주민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85년 핵시설이 들어설 당시엔 별 관심이 없던 주민들이 이듬해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나면서 위험성을 깨닫고 줄곧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89년 7월에는 약 200명의 원고인단이 모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기도 했다. 핵 연관시설을 지으면서 국가가 안전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즉각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2002년 3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금도 1200여명이 항소심에 참여하고 있다(정인환, 2003).

2003년의 ‘부안항쟁’을 계기로 세계의 핵폐기장을 취재한 한국방송의 <환경스페셜>은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단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일본 혼슈우 최북단의 오지마을 로카쇼무라. 원래 석유비축기지 예정지였던 곳에 핵시설이 들어섰다. 선정 당시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아오모리현과 로카쇼무라 지역의회 의원들의 협의만으로 결정되었다. 문제는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것. 94년 지진으로 핵시설 주변이 갈라지는 등 활성단층 존재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재처리공장의 사용후연료 저장조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새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다. 지역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주민의 90%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유치절차의 부당성과 안전기준의 미흡 등을 사유로 10년째 시설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국방송, 2003).

이처럼 원래 국가석유비축기지가 들어서기로 했던 곳이 주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어느날 갑자기 핵폐기물처리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준위폐기물만 처리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핵재처리공장까지 세워 버렸다(정인환, 2003).

이렇게 주민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않고 건설된 위험천만한 핵복합시설단지를 한국의 찬핵세력은 텔레비전 광고까지 동원해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한 복지시설이며 문화시설인 것처럼 선전했다. 예컨대 (주)한국수력원자력 쪽의 후원을 받아 로카쇼무라를 답사하고 온 ꡔ조선일보ꡕ의 한 기자는 ‘일본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많기로 유명했던 최빈촌’이던 로카쇼무라가 핵복합시설단지 덕분에 ‘부촌’이 되었다는 ‘탐방기’를 썼다(송의달, 2003). 그의 결론은 핵폐기물처리장이 ‘지역개발의 복덩어리’라는 것이다. 사실과 맞지 않는 이 글은 ‘부안항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핵폐기물처리장의 효용을 일방적으로 선전할 목적으로 쓰여졌다. 사실은 어떤가?

2003년 7월에 전북 고창군 의회는 야마다 기요히코를 초청했다. 그는 한국에 와서 찬핵세력의 선전을 접하고 ‘완전히 날조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핵시설이 들어온 뒤 인구는 줄었고 농어민의 생활도 피폐해졌다. 핵시설이 들어오면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다 거짓이었다. 주민들의 불안감만 날로 커지고 있을 뿐이다”는 것이었다(정인환, 2003). 2005년 10월에 다시 한국을 방문한 그는 “로카쇼무라에 저준위폐기장이 들어선 뒤, 전입인구는 하루 평균 1.5명인데 반해 전출인구는 1.8명으로 인구도 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지역 이미지가 나빠져 지역 상표를 붙인 우유와 오징어 판매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 지역 농어민과 낙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 정부가 로카쇼무라의 우유생산량이 전체 일본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면서 핵폐기장 유치가 지역경제에 해를 입히지 않을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의 우유․유제품 통계에 따르면 로카쇼무라가 속해있는 아오모리현의 우유 생산량은 전체의 1%, 로카쇼무라는 0.23%밖에 되지 않는다”, “로카쇼 폐기장이 입주해 있는 무츠-오가와라 산업공단의 경우, 핵폐기장이 들어선 지난 92년 이후 주변지역에 입주하는 산업체가 없어 무려 500만평이 텅 빈 황무지로 남았을 뿐 아니라, 2조 3천억원의 산업공단 조성비용이 부채로 남아 연간 이자만 8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반핵국민행동, 2005).

로카쇼무라의 실상은 찬핵세력이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보여준 것과는 사뭇 다르다. 핵폐기장을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지만, 핵재처리공장을 포함한 핵복합시설단지가 들어서 있는 곳을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로카쇼무라는 세계 최대의 핵복합시설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심지어 ‘플루토늄 생산공장’까지 들어서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이다.

3. 로카쇼무라의 군사적 위협

잘 알다시피 일본은 ‘전범국’이다. 독일, 이태리와 함께 2차대전을 일으켜서 아시아 각지에서 2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배세력은 ‘전범’이라는 개념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전쟁에는 오직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이고, 일본은 패자이기 때문에 ‘전범’으로 몰렸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일본의 지배세력은 패전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고 오직 ‘종전’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려고 한다(鶴見俊輔, 2001: 1장과 2장). 일본의 지배세력은 ‘반성’을 모른다. 막강한 경제력과 미일동맹을 최대한 활용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전범’을 부정하고 오히려 칭송하는 일본 지배세력의 ‘망언’은 사실상 그들의 ‘본심’이면서 자국민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치밀한 ‘전술’이다.

전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재무장의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 일본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2004년 7월 현재, 일본의 국방예산은 460억 달러로 한국의 158억 달러, 북한 의 79억 달러, 중국의 2백50억 달러를 합한 것과 비슷하다.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 4개 섬, 중국과 센카쿠열도, 베트남․중국․대만 등과 남사군도에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과도 독도에서 영토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김삼웅, 2005). 일본의 지배세력이 과거의 전쟁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다시금 군사대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김진균․홍성태, 1996).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미국의 협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국에게 한국은 잠재적 전쟁터이고 일본은 전략적 교두보이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일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미일군사동맹의 전략적 변화를 추구해왔다. 제도적인 면에서 그 궁극적인 귀결은 ‘자위’를 넘어선 무장을 금지한 ‘평화헌법’의 폐기가 될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왔다(이현숙, 1994ㄱ). 그 결과 일본은 이미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에게 남은 것은 핵무기를 조립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필자는 ‘핵무기 보유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공식적 핵무기 보유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2.비공식적 핵무기 보유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3.사실상 보유국: 일본, (북한). ‘사실상 보유국’은 핵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원료와 기술을 갖춘 나라를 뜻한다. 북한도 ‘사실상 보유국’의 가능성이 있으나, 원료와 기술의 면에서 일본에 훨씬 못 미친다.

2005년 6월 12일에 문화방송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는 ‘끝나지 않은 비밀 프로젝트, 일본의 원폭개발’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의 핵무장계획을 꼼꼼히 추적해서 밝혔다(문화방송, 2005).

1974년 ‘비핵 3원칙’ 발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토 에이사쿠 수상은 한편에서는 핵무장가능성을 검토하는 비밀보고서를 만들게 했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도 이러한 보고서를 만드는 등 내부에서는 핵무장에 관한 준비를 계속해왔다

사토는 1967년에 ‘비핵 3원칙’을 밝혔으며, 1970년에는 핵비확산조약(NPT)에 서명했다. 이런 공로로 1974년에 노벨 평화상을 공동수상했으나, 사실 뒤로는 핵무기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것은 노벨상위원회가 저지른 최대의 실수로 꼽힌다.

또 1970년에 일본 고속증식로를 설계한 오마에 겐이치가 “90일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 점과 2005년 5월에 있었던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고속증식로 원형로인 ‘몬주’ 가동 합법화 결정 등을 통해 현재 일본의 상황을 진단한다.

제작진은 2차대선 당시 원폭 개발 연구팀의 책임자를 찾아내 당시 원폭개발 과정을 밝힌다. 그 연구팀의 핵심 인물이 전범(戰犯)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전후 원전건설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1945년 흥남 공단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비밀리에 개발하는 등 원폭개발 프로젝트 ‘NZ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점과 당시 흥남 앞바다에서 원폭 실험을 했다는 점도 방송을 통해 보여준다.

이렇듯 엄중한 상황에서 일본은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단지 내에 핵재처리공장, 곧 플루토늄 생산공장을 건설해왔다. 그리고 2005년 12월부터 21조원의 막대한 액수를 들여 완공한 이 공장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대량생산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고속증식로를 이용한 핵발전계획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은 농축우라늄을 수입하는 것보다 6배나 많은 비용이 든다(김세욱, 2005). 결국 일본 정부의 핵발전계획은 군사적 목적을 제쳐두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IAEA 기준에 따르면, 8kg의 플루토늄으로 하나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에서는 매년 8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에서는 매년 1000개 이상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45톤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플루토늄 보유 대국’이다. 2007년부터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일본은 단순한 ‘플루토늄 보유 대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의 플루토늄 생산국이자 보유국’이 된다. 일본 정부의 목표는 분명히 고속증식로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보다 훨씬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보유하는 것이다.

1945년 8월 10일 일본의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은 5kg의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졌다. 이 한 발의 폭탄으로 나가사키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고 말았다.

일본 정부는 1967년에 ‘핵연료주기계획’을 수립했다. 핵연료주기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따라서 ‘핵연료주기계획’이란 결국 핵재처리공장의 건설을 뜻한다. 그런데 플루토늄은 여전히 핵발전용보다는 핵폭탄용으로 더 확실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핵재처리공장은 국제적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절대적 위험시설이다. 핵무기 비보유국들 중에서 핵재처리공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오직 일본밖에 없다. 일본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 ‘특혜’는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극도로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킬 것이다. 일본의 지배세력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침략과 파괴와 약탈로 점철된 군국주의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의 지배세력은 다시는 ‘패전’하지 않도록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지배세력은 한편으로 일본이 세계 유일의 핵폭탄 피폭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해 핵무장을 향한 길을 집요하게 닦아왔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이런 노력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두려움은 핵군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의 지배세력은 북한 핵위협을 극구 강조한다. 물론 북한 핵위협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린피스의 숀 버니 반핵정책국장이 지적하듯이 북한 핵위협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일본 핵위협’이다(홍덕화, 2005). 북한은 비공식적 핵무기 보유국과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에 비해 훨씬 높은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40㎏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비해 일본은 이미 4,500㎏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8,000㎏ 이상을 더 생산해서 보유하게 된다. 북한이 조잡한 미사일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우주로켓을 쏘아 올릴 정도로 정교한 미사일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믿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아시아에서 일본의 신뢰도는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한과 중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에서 일본의 핵무장에 대비하기 위한 핵군확이 필사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미 한국의 보수세력은 로카쇼무라의 가동으로 일본 핵위협이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로카쇼무라는 일본 핵위협의 핵심이며, 동북아 핵경쟁의 뇌관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관해 가장 큰 우려를 밝힌 것은 미국의 핵 감시기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2004년 보고서일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플루토늄 15～38㎏과 핵무기 2～9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ꡔ세계일보ꡕ 2004년 10월 12일).

세째, 핵발전계획을 내세워서 전개되는 일본의 사실상 핵무장계획은 결국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조와 공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1986년에 미국은 일본과 ‘포괄적 사전동의’에 합의하여 일본이 자유롭게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2004년에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핵시설에 대한 정기사찰을 일년에 5회에서 2회로 줄였다. 오직 일본만이 이런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이런 ‘특혜’의 핵심이다. 따라서 그 가동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신력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핵군확의 길을 활짝 열어 젖히게 될 것이다.

4. 로카쇼무라의 환경적 위협

2005년 4월 28일에 서울에서 ‘일본과 한반도의 핵확산 위협에 관한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것은 아마도 일본 핵위협에 관한 최초의 세미나일 것이다. 이 세미나에 참여한 그린피스 반핵정책국장 숀 버니는 일본 핵위협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특히 로카쇼무라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이 플루토늄 생산공장이며, 또한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단지가 무수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위험한 공해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만일 로카쇼무라의 재처리시설이 가동되면 이 곳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것이며,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시설이 필요함과 동시에 핵무기 실험 다음으로 많은 방사능이 유출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굴뚝을 통해 가스나 미립자 형태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고, 매일 1천만 리터의 배출수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며, 이것은 일본 연근해뿐만 아니라 멀리 중국해까지도 오염시키면서 1년이면 북반구 전체로 확산되고, 2년이면 전세계로 방사능 물질이 확산될 것이다(이승화, 2005).

방사능 물질의 배출이나 방류는 물론 불법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이에 대해 숀 버니는 “배출수를 컵에 담아 태평양 한 가운데에 부을 경우 불법이나 파이프라인을 통한 폐수 방류는 가능하게 되어 있다. 협정상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고 지적했다(홍덕화, 2005).

이렇듯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커다란 환경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핵무기 실험 다음으로 많은 방사능이 유출될 것’이라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이 지적은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을 핵무기실험장에 버금가는 절대적 위험시설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핵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대량생산하고, 그렇게 해서 ‘고속증식로’를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찬핵세력은 ‘고속증식로’를 마치 ‘꿈의 기술’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그 불모성과 위험성은 철저히 감추고자 한다. 이런 은폐의 노력 뒤에서 위험은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일본의 ‘몬주’ 고속증식로는 1994년 4월에 가동을 시작했으나 1995년 12월에 나트륨 누출사고가 일어나서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이 사고의 가능성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었다(이현숙, 1994ㄴ: 120).

이런 찬핵세력의 무모함은 종종 ‘도’를 넘어서곤 한다. 한국의 찬핵세력이 핵에너지를 ‘행복에너지’라고 부르면서,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단지를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인 것처럼 선전했던 것은 그 좋은 예이다. 그런데 일본의 찬핵세력은 한국의 찬핵세력보다 더 나아갔다. 1994년 초에 일본의 핵연료개발사업단은 ꡔ플루토늄 이야기 - 믿을 수 있는 친구 플루토군ꡕ이라는 제목의 홍보만화비디오테이프를 제작했다. 그런데 이 테이프에는 어린이가 플루토늄이 들어 있는 물을 마시면서 “플루토늄은 물과 함께 마셔도 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된다”고 설명하는 엽기적인 장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 에너지부는 장관의 이름으로 공한을 보내 이 테이프를 모두 회수하도록 요청했다. 극독물질인 플루토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퍼트리는 내용이기 때문이었다(ꡔ동아일보ꡕ 1994년 2월 25일). 이것은 위험을 은폐하기 위한 찬핵세력의 노력이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였다.

위험한 것은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만이 아니다.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단지의 모든 시설이 심각한 환경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핵시설이 절대적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찬핵세력은 고준위핵폐기물이나 플루토늄만이 위험하고 중저준위핵폐기물은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선전한다. 그들은 그 좋은 예로 로카쇼무라 중저준위핵폐기물영구처리장을 들고 있다. 10년이 넘게 중저준위핵폐기물 드럼을 묻고 있지만, 어떤 방사능 누출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로카쇼무라 중저준위핵폐기물영구처리장의 관계자는 중저준위핵폐기물을 밀봉처리한 드럼을 껴안고 있어도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플루토늄을 먹어도 괜찮다는 선전만큼이나 엽기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10월 13일 서울의 환경재단 강당에서 일본 시민원자력자료정보센터의 사와이 마사코는 로카쇼무라의 환경적 위협에 관해 설명했다(조한혜진, 2005). 그 내용은 찬핵세력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지만, 핵에 관한 우리의 상식과는 잘 맞는다.

만일 로카쇼무라 저준위 핵폐기장이 주변 지하수에 접촉되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식되고 균열이 일어나 지하수를 통해 방사능물질이 유입 또는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방사능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사와이씨는 “일본 정부도 핵폐기장 방사능 누출에 대해 절대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에 수많은 드럼통을 묻어 놓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방사능이 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형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에 잔존하는 습기가 대류하지 않고 모여 있어 방사능 물질이 수분기와 결합해 부식을 더 빨리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부식이 진행되면 복토의 압력 때문에 구조물이 깨질지도 모른다. 또 그는 “로카쇼무라 핵폐기장이 해안선에 있기 때문에 홍수나 지진해일 등에 의해 물에 침수될 가능성이 높고, 워낙 일본에 지진이 잦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파괴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갖가지 사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언들이다.

사와이씨는 로카쇼무라 저준위 핵폐기장의 가장 큰 문제를 ‘토지적정성’에 두었다. 지질을 운운하기 전 주변이 늪지대인 로카쇼무라는 핵폐기물 처분장 지역으로는 ‘최악의 장소’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지역의 공단 개발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미분양지역 개발 등을 엿본 ‘정치적인 결정’으로 로카쇼무라를 선택했고, 토지적정성을 무시한 채 늪지대인 이곳에 저준위 핵폐기장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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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쇼무라 저준위 핵폐기장으로 수송된 드럼통 중 일부분 부식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내리는 등 결함이 보이는 드럼통 1만5천개가 반입되었는데, 처리 후 반입되었을 때 겹겹으로 철판을 덧대거나 땜질을 한 드럼통이 발견되어 관리운영의 허점을 보여줬다. 사와이 씨는 “어떤 드럼통에서는 땜질을 했어도 계속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핵시설은 절대적 위험시설이다. 우리는 핵을 완전히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짧게는 수백년에서 길에는 수만년 동안 안전하게 다루어야 할 핵폐기물을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다루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핵물질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 무엇보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류의 공업문명은 길게 보아서 250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 중에서 핵공업문명은 이제 겨우 50년을 지났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50년 동안 생산하고 사용한 핵물질과 핵시설을 짧게는 수백년 길게는 수만년 동안 안전하게 다루어야 한다. 석유의 고갈과 함께 우리의 공업문명은 급속히 퇴락하고 말 것이다. 그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핵물질과 핵시설을 수만년 동안 안전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단지는 지하수, 대기, 해양, 토양 등 모든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 짧기만 한 인간의 시간으로 이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섣부른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악의 핵사고를 일으킨 나라이다. 1995년의 ‘몬주’ 고속증식로 사고와 1999년의 도카이무라 핵연료가공회사 사고가 그것이다. 핵사고에 관한 한 일본의 기술력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이처럼 이미 생생하게 입증된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석유비축기지와 대규모 공단의 건설계획이 갑자기 핵복합시설단지의 건설계획으로 바뀐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찬핵세력이 주민의 동의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낙후지역의 ‘개발’에 대한 욕구를 이용해서 로카쇼무라를 세계 최대의 핵복합시설단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일본의 찬핵세력이 로카쇼무라를 급속히 변모시킨 사회적 배경은 두가지이다. 첫째, 핵산업의 요구가 있다. 일본의 핵산업은 대단히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에서는 무려 52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양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재처리하면 핵산업이 ‘재처리산업’으로까지 확장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토건사업을 벌이게 된다. 예컨대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건설에는 21조 4천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이렇듯 핵산업과 토건업의 요구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위험천만한 ‘고속증식로’와 핵재처리공장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핵무장의 요구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고속증식로는 아직 실용화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고속증식로 정책을 강행한 까닭은 플루토늄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대법원은 2005년 5월에 10년째 가동이 중단되어 있던 ‘몬주’ 고속증식로의 재가동을 허락했다. 이것은 2005년 12월로 예정된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본격적인 시험가동과 깊이 연관된 판결로 보인다. ‘몬주’ 고속증식로를 가동할 수 없다면,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필요없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가동될 수 없었던 ‘몬주’ 고속증식로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없다. 고속증식로는 정말로 ‘꿈의 기술’, 다시 말해서 ‘꿈에서나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핵무장의 길을 한층 넓히기 위해 ‘몬주’ 고속증식로를 내세워 핵재처리공장을 세운 것이다.

‘문수’(文殊)의 일본 발음이다. 문수는 바로 ‘문수보살’을 뜻한다.

5. 로카쇼무라의 영향

2004년 3월 28일 핵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영광의 가마미마을에서는 ‘탈핵문화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영광가마미이주대책위원회,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민주노동당, 반핵국민행동 등은 <탈핵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32개국 중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쓰리마일 핵사고와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포기하고 있으며, OECD국가 중 한국은 유일하게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나라이다. 독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등 5개국은 이미 탈핵선언을 마친 상태이고 독일의 경우, 2021년까지 핵발전소 19기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연합 15개국 중 핵발전소가 없거나 완전폐쇄를 결정한 나라는 모두 7개국이며 프랑스를 제외한 14개 나라는 핵발전소 개발계획을 취소했다. 최근, 풍력, 태양광등 재생가능에너지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핵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는 추세다.

한국정부는 시대착오적인 핵발전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2005년 여름부터 유가상승과 함께 핵발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핵발전은 석유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석유를 바탕에 두고 이루어진다. 따라서 석유위기가 심화될수록 핵발전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진다(이필렬, 2002). 물론우라늄의 고갈까지 6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므로 석유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핵발전은 머지 않아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찬핵세력은 고속증식로를 이용하면 몇 천년 또는 몇 만년 핵발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고속증식로의 비현실성과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석유위기의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다. 핵문제에 대처하는 유일하게 올바른 정책은 핵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다.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단지는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고준위핵폐기물저장, 중저준위핵폐기물저장 등은 모두 핵이라는 절대적 위험물질을 다룬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이런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핵문제가 발생한 나라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본은 핵산업과 핵무장의 요구를 위해 무리하게 핵발전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몬주’와 도카이무라에서 심각한 핵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단지가 한국 핵정책의 알리바리이로 사용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단지는 일본은 물론이고 아시아에 대한, 나아가 세계 전체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큰 책임을 지고 있다. 그것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한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북한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03과 2005). 북한의 핵무장은 북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일본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위험한 핵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는 단순히 불행한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 정부의 ‘이중적 핵정책’이다.

공식적으로 일본은 여전히 ‘비핵 3원칙’을 지키는 핵무기 비보유국, 즉 공식적으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들여오지도 않는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은 여느 핵무기 비보유국과는 사뭇 다르다. 일본은 현재 상업용 핵발전소 54기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3위의 핵발전소 대국(미국, 프랑스, 일본)이며, 핵융합로, 고속증식로, 레이저 농축시설, 대규모 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핵무기 비보유국이고, 이미 45톤이 넘는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곧 매년 8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생산해서 보유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핵폭탄의 제조와 이용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핵무기 비보유국이다. 일본은 겉으로는 핵무기 비보유국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미국과 중국에 이은 핵무기 강대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중적 핵정책은 국제 사회에서 커다란 의심과 불만을 사고 있다. 동북아에서 이런 의심은 남북한을 자극하여 심각한 핵군확을 촉발할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무엇보다 이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동북아 핵군확 경쟁의 뇌관이다. 일본 정부의 이중성이 아니더라도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그 자체로 커다란 핵위협의 원천일 수밖에 없다. 어떤 북한 핵위협론으로도 이런 사실을 은폐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이미 일본 핵위협론을 더욱 비중있게 논하고 있다.

1980년대 초에 한국 정부가 미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2004년 가을에 알려져서 큰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물론 플루토늄을 몰래 추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특히 요란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일본의 정부와 언론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ꡔ동아일보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설이 실렸다.

특히 우라늄 농축은 물론 플루토늄 재처리까지 하고 있는 일본의 정부와 언론이 우라늄 0.2g 분리실험과 80mg의 플루토늄 추출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은 발전용 우라늄 농축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었단 말인가. 사실상 핵무장의 문턱에 도달한 나라가 우방의 해명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 유감이다(동아일보, 2004/9/19).

이 사설에는 일본의 정부와 언론에 대한 원망 이상의 뜻이 담겨 있다. 그것은 국제핵질서에서 일본과 한국의 차별적 지위에 대한 한국 보수세력의 깊은 불만을 담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본 핵위협은 결국 동북아 핵경쟁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핵위협을 내세워서 일본 정부가 은밀히 핵무장을 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동북아의 비극을 향한 질주가 될 수밖에 없다.

1967년의 일본 비핵 3원칙과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일본의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이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의 보수세력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런 상황에 맞서서 시민사회의 연대로 동북아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요구는 갈수록 강렬해지고 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차적 목표는 일본 정부가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을 가동해서 동북아 핵격쟁을 맹렬히 촉진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속증식로의 경제적 기술적 비현실성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일본 정부의 플루토늄 대량생산 계획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사실상 일본의 핵무장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에 맞서는 힘겨운 과제도 안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국제원자력기구에 두번째로 많은 돈을 내는 나라이다.

6. 맺음말

찬핵세력의 주장과 달리 핵발전과 핵무장은 동전의 양면이다. 핵발전은 핵무기의 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핵산업론과 핵주권론은 함께 간다. 핵산업은 시장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핵무장을 요구하고, 핵무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역시 핵산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른바 ‘핵주기’라는 것은 우라늄 채광에서 핵발전과 재처리와 핵무기에 이르는 전과정이 일관공정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완성된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비보유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핵주기 완성국은 아니다. 그러나 핵재처리공장의 보유는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강화해서 일본은 사실상 핵주기 완성국으로 만들 것이다.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단지, 그 중에서도 특히 핵재처리공장은 핵무장의 야망을 바탕에 깔고 일본의 핵산업과 토건국가의 내적 요구가 작용해서 빚어낸 괴물이다. 이 괴물은 군사적으로 일본의 위협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일본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 경제는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단지와 같은 괴물을 건설하는 무리를 해서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장주의 경제인 것이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이렇듯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재처리공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본질을 속이려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온몸을 흉칙하게 무장하고 있으며 괴성을 질러내는 고질라를 키티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키티가 될 수 있겠는가?

고질라는 일본 대중문화에서 만들어낸 거대한 ‘괴물’ 캐릭터이며, 키티는 각종 아동용품에서 널리 사용되는 귀여운 분홍빛 고양이 캐릭터이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군사적 위험의 원천이다. 여기에 역사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일본 지배세력의 집요한 핵무장계획을 고려하면,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일본은 물론이고 동북아, 나아가 세계 전체에 일본 핵위협의 먹구름을 드리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일본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의 가동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 괴물의 수명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거대한 역사적 책임을 안고 있다. 일본 핵위협에 비해 북한 핵위협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 일본의 핵능력은 북한의 핵능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핵위협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주)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문화재단 등이 나서서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단지를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엄중히 문책받아야 마땅한 극히 잘못된 것이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단지의 환경적 위협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미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단지는 커다란 환경적 위협을 안고 있다. 이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대량생산하게 되면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단지의 환경적 위협은 극단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기술력을 자부하고 있다. 로카쇼무라는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몬주’에서, 그리고 도카이무라에서 커다란 핵사고가 일어났다. 일본 정부의 자부와 달리 일본은 이미 세계 최악의 핵사고국이다. 일본의 기술력으로도 핵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명백히 입증된 것이다. 더욱이 ‘몬주’ 고속증식로의 경우는 예측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잘못된 핵정책을 강행한 까닭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빚어졌던 것이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은 환경적 위협이라는 면에서도 대단히 중대한 사태이다.

핵을 통한 평화란 거짓이며, 오직 핵 없는 평화만이 참된 평화이다. 핵은 군사적으로 환경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일으킨다. 핵은 평화의 원천이 아니라 고통의 원천이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핵무기의 원료를 대량생산하는 시설이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일본 핵위협의 문제를 세계적으로 과시하게 되었다. 이해찬 총리는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단지를 돌아보고 탐방기를 쓴 한국의 첫번째 정치인이다. 그는 이미 1991년 겨울에 “로카쇼무라 현장을 둘러보면서 필자는 일본에 핵기지가 건설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전후 세계질서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썼다(이해찬, 1991: 110). 평화를 위해 이해찬 총리는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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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 가동과 한반도 비핵화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minoritylee@hanmail.net

1. 들어가며

일본 혼슈(本州) 북단의 아오모리(靑林)현 로카쇼무라(六ヶ所村)가 세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로카쇼무라에 건설된 핵재처리공장 운전 개시 때문이다. 로카쇼무라에는 우라늄 농축시설,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공장(플루토늄 생산공장) 등을 포함한 대규모의 핵연료기지가 있다. 그중에서 재처리공장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뒤 나온 핵연료를 이용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시작할 계획에 있는 것이다.

13) 원래는 올해 12월부터 시험가동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기술적 문제에 의해 내년으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산케이 신문 11월4일.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의 가동 계획에 따르면 처음에는 연간 400톤, 본격 가동이되기 시작하면 매년 800톤의 핵연료를 재처리할 계획이다. 연간 800톤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 8톤이 생산된다. 이는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플루토늄 6Kg) 1천300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의 언론들은 그동안 방폐장의 모범적인 사례로 로카쇼무라의 시설들을 ‘선전해왔다’. 방폐장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기간 동안에는 방폐장 유치전에 뛰어든 자치단체의 의원들이 단체로 ‘관광’을 가는 곳이 되기도 했다. 한국의 방폐장 유치 경쟁 덕분에 로카쇼무라의 홍보관은 때 아닌 대목을 맞았다고 한다. 그러나 로카쇼무라에 있는 대규모의 종합 핵시설은 국제적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될 재처리공장의 가동은 동북아 차원에서 핵을 포함한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서 로카쇼무라를 검색어로 놓고 뉴스를 검색해 보면 금방 드러난다. 로카쇼무라 관련 국내 뉴스의 거의 대부분은 방폐장의 모범적 사례 소개, 혹은 어디 어디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 해외 시찰차 방문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우리는 지금, 북한 핵문제의 ‘조속하고도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비확산체제의 토대가 흔들리고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불신의 악순환을 초래할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의 가동 문제는 직접적인 안보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도 40톤이 넘는 플루토늄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매년 800톤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될 경우, 국제 핵비확산 체제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차분히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국제 핵비확산 질서의 이중성과 로카쇼무라

1)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 : 이스라엘․파키스탄․인도 VS 이란․북한

국제적인 핵비확산 질서의 이중성을 대표하고 있으며, 또한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이다. 국제사회 비판의 목소리는 부시행정부 이후 더욱 높아졌다. 우선 부시행정부는 선제공격 전략을 공식화하면서, 선제공격에 핵무기 사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로 공격도,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것은 국제 핵 비확산 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한 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책이다.

이외에도 미국은 2000년 NPT재검토회의의 최종문서에 포함된 13개 합의사항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무력화하고 있다. CTBT 인준 거부, ABM조약 파기 등은 대표적이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 이란 등 적성국가의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기존의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신형핵무기 개발을 위한 예산은 계속 책정되어 왔다. 이와같은 미국의 정책은 기존 핵보유국들의 수직적 확산(vertical proliferation)-기존 핵보유국의 연구, 개발을 통한 핵전력 증강-의 ‘도미노’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올해 4월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은 고위급 장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신형핵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고, 10월에는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블레어 총리가 신형핵무기 개발을 지시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던져 준 바 있다.

미국 핵정책의 이중성은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인도에 대한 정책과 북한, 이란에 대한 정책의 차이를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고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국제 핵 비확산 질서의 이단아로서 일찍이 핵무장을 한 나라들이다. 그러나,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강경한 압박정책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들 3개국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5대 핵보유국 다음을 잇는 100∼30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 속에 여전히 중동의 군사강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01년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할 당시 미국에게 적극 협력한 파키스탄도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우방, 동맹으로 불리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에서 중요한 인도는 미국과 원자력 이용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를 하기까지 했다.

미국의 이와같은 고무줄 잣대는 자국의 핵정책에 대한 신뢰를 깎아 내리고 있는 것에 멈추지 않고, 국제 핵비확산 질서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란과 북한은 미국의 이중적인 핵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란은 이미 우라늄 농축 등 평화적 핵이용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11월2일 우라늄 농축의 전단계인 우라늄 전환 작업을 개시하겠다고 IAEA에 통보한 바 있다. 지난 달 22일 북한도 민주조선을 통해 ‘미국의 핵에 대한 이중기준 정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NPT 밖 핵무기 보유국 대우를 우리에게도 적용’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미국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자국과의 관계가 돈독한 NPT 미가입 핵보유국들의 행태를 묵인하거나 지원하면서 북한이나 이란 등에만 제재 압력을 가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2) NPT체제 내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일본

미국과 핵보유국들의 이중적 태도는 2005년 5월 NPT 재검토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통제 방안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IAEA는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다국적 관리시스템 아래에 둘 것’과 ‘향후 5년간의 신설 및 가동 중단’을 제안했다(이른바 ‘엘바라데이 구상’). 이 제안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해 농축과 재처리의 통제가 관건이라는 판단에 기반 한 것이었다. 우라늄 농축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다국적 관리시스템 하에 두는 대신에 대상국의 핵연료 공급을 보증해 줌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구실로 한 핵무기 개발을 막자는 것이다. 또한, 우라늄 농축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의 건설을 5년간 동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핵확산의 위기를 막는 최대의 과제로, 그동안 NPT 제4조에 보장되었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에 따른 농축시설과 재처리시설의 보유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핵보유국들은 ‘핵보유국과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농축 및 재처리 자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국적 관리와 5년 유예 안에 대해서도 미국, 프랑스 등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일본은 비핵국가이면서도 이미 대규모의 플루토늄 재처리를 하고 있는 점과 올해 12월부터 가동될 로카쇼무라의 핵재처리 시설을 의식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1986년 일본은 미국의 양해를 통해, 미일 원자력협정을 변경해 ‘포괄적 사전동의방식’을 확보했다. 이것은 일본이 플루토늄을 확보할 때마다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했던 종래의 협정을 바꾸어 단 한번만 미국이 동의하면 30년 동안 일본이 스스로 플루토늄을 확보, 관리하도록 합의했던 것이다. 일본은 비핵국가이면서도 미국의 묵인 하에 일본 국내와 영국, 프랑스 등에서 대규모의 플루토늄 재처리를 해오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도 하고 있다. 게다가, 비핵국가 중 유일하게 상업용규모의 핵재처리시설을 가지게 된다. 비핵국가들 안에서도 일본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해찬 現 국무총리도 국회의원 시절 월간 『말』에 기고한 글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일본 핵무기개발의 현장, 로카쇼무라를 가다」, 월간 『말』 1991년 12월.

애초 그러한 흐름은 일본의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NPT재검토회의 기간을 전후해서 그린피스 등의 국제반핵단체들은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회의기간 중 미국의 NGO인 '우려하는 과학자 동맹‘(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일본은 대규모의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가진 국가로서 몇몇 핵보유국의 동료가 되려고 한다”, “로카쇼무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공장 가동을 무기한 연기해서 NPT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4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27인의 전문가들이 서명을 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성명서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ucsusa.org/global_security/nuclear_terrorism/

japan-strengthen-the-nonproliferation-treaty.html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이 ’신설 및 가동 중단‘의 대상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새로 가동하게 될 가장 대규모의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이다. ’당연히‘ ’최소한‘ 국제 핵비확산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농축과 재처리 시설관련 문제가 국제적 합의를 통해 해결될 때까지 동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국제 핵비확산 질서의 이중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증폭되고 신뢰성과 영향력 자체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결국, 농축․재처리 시설과 핵기술, 핵물질 등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3. 일본의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과 한반도

2002년 10월 미국의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한 이후 냉탕과 온탕을 오고가며 급박하게 전개되던 ‘2차 북핵문제’가,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2005년 9월19일 제 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을 계기로 일단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공동성명이 북핵문제의 ‘조속하고도 평화적인 해결’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를 중심으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던 북미 사이에 그리고, 참가국들간 문제해결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를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9월19일의 공동성명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로 나아가는 토대를 제시했다는 점에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9월19일의 공동성명은 “1992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은 준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기반 한 남북한과 미국, 각각의 공약을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994년의 북핵 위기와 2002년 이후 2차 북핵 위기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해 있던 한반도 비핵화와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바로 이웃국가인 일본이 대규모의 플루토늄 생산 공장을 가동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과정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에 따르면, 남북한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고 “핵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하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첫째, NPT를 중심으로 한 국제 핵비확산 질서의 이중성이 갈수록 증폭된다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하는 축은 남북한간의 비핵화 공동선언과 북미간의 관계 등 양자적인 축이 그 하나이지만, 동시에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이라는 또다른 축이 있다. 로카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은 NPT체제의 이중성과 불공평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며, 이는 곧 NPT체제의 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2005년 5월2일, 미국의 카터 전대통령은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 기고문에서 “이란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거나 추진중인 점을 고려할 때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미국과 다른 핵보유국들의 무관심은 놀라울 뿐”이며 “미국 지도자들은 이라크, 리비아, 이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세계를 보호한다면서도 자신들은 NPT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무기 실험 및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과 핵보유국들을 비판했다. 일본의 로카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은 핵보유국들의 NPT에 대한 무관심과 이중성에 버금가는 NPT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북한과 이란 등은 미국 핵정책의 이중성과 함께 NPT체제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탱하는 한 축이 동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는 단순히 북한의 핵무기 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민족적 생존과 평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핵무기 비확산과 핵군축이라는 국제적 과제의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적인 핵비확산과 핵군축 노력에 중대한 공헌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 비확산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는 핵재처리 공장을 가동하고자 하는 일본의 시도는 이와같은 ‘소망스런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둘째,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수준에서 본다면 로카쇼무라의 대규모 플루토늄 재처리공장이 가동된다는 것은 그 이상의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과다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을 ‘플루토늄+우라늄’ 혼합핵연료(MOX)로 만들어 경수로에서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MOX 제조능력, 경수로 운전허가 등의 난제로 인해 그 계획이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현재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은 40톤 이상-영국, 프랑스 등에 재처리를 위탁한 것을 포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매년 8톤씩 추가 생산되는 셈이다. 그린피스는 1977년 가동을 시작한 도카이무라 재처리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과 90년대 초반부터 해외에 재처리를 위탁한 플루토늄을 들여오기 시작하고 여기에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플루토늄까지 감안하면, 2020년에는 일본이 1만500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한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핵문제전문가인 강정민 박사는 “IAEA의 안전조치도 재처리공장에서 처리되는 1%정도의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오차범위를 두고 있다. 다시말해서,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을 예로 들면 연간 800톤을 재처리해서 추출하는 플루토늄 8톤의 1%, 즉 80kg은 어디로 사라지더라도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일본이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유하게 될 플루토늄의 재고량은 주변국들로부터 우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토록 방대한 플루토늄을 어디에 사용하려는 것인가’라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처리를 통해 얻어진 플루토늄은 원자폭탄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잉여 플루토늄 양의 급증은 곧 핵무장 잠재력의 급증으로 읽힐 수 있다.

물론,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의 가동이 일본의 핵무장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규모로 생산될 플루토늄을 보게 될 주변국들은 현재 일본의 핵능력, 앞으로 급증하게 될 잠재력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대규모 플루토늄 재고는 평화헌법 개악으로 치닫고 있는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를 향한 움직임과 함께 주변국들의 불신을 자극하게 될 것이며 동북아 차원의 새로운 불안요소가 될 것이다. 이는 곧,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며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도정(道程)에 심각한 도전 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 북한과 함께 ‘농축시설도, 재처리시설도 갖지 않는 비핵화’를 이루고자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제 핵비확산 질서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게다가 국제 핵비확산의 질서가 동요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지탱하는 중요한 토대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본의 대규모 재처리시설의 가동은 이보다도 더욱 직접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6자회담을 통해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농축시설도 재처리시설도 갖지 않는다’는 비핵화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는 민족적 약속임과 동시에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염원하는 인류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일본이 대규모의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가동한다면, ‘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만 재처리가 허용되고 있는가’라는 불만이 북한과 한국에서 제기될 위험성이 있다. 이는 북한 핵문제를 ‘조속하고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장애가 될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주장해 왔다. 이는 경수로-중장기적인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카드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은 6자회담과 관련해 남한에 배치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하는’ 미군의 핵무기에 대한 사찰,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미군에 의해 남한으로 반입되는 핵무기 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러한 요구들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일본의 ‘핵 잠재력’과 ‘핵 특권’까지 문제 삼게 된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과정은 더욱 지난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농축시설과 재처리시설을 포기한 1992년의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주권을 포기한 ‘외교실패’라는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핵무장과 핵주권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같은 견해가 로카쇼무라 핵재처리시설의 가동을 계기로 힘을 얻는다면, 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합의가 내부에서부터 침식당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는 로카쇼 핵재처리시설의 가동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고 있을 입장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그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둔다.

가장 최근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한 예는 2월22일자 중앙일보 문창극 논설위원의 칼럼이다. 그는 “북한 외무성의 핵보유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가 깨졌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거나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동북아시아가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가 공고하게 구축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비핵화에 일본을 포함시킨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창설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비핵지대의 창설을 통해 ①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이 핵강대국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고 ② 중일간의 갈등 요소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안전판이 되며 ③ 이로써 일본의 핵무장 유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④ 일본에 대한 구원(舊怨)과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에서 핵무장의 필요성을 찾고자 하는 한국 내 핵무장론도 차단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에 대해서는 강정민․우메바야시히로미치․이삼성․이준규․정욱식 지음, 『동북아시아비핵지대』, 살림: 2005. 참조

그러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창설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핵 잠재력의 불균형과 핵에너지 이용 권리에 대한 불공평성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필시 남북 어디에서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이지만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비핵지대 창설 과정에서 부딪힐 수 밖에 없는 난제이다. 한반도를 일본 수준으로 맞춘다면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부터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일본을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수준으로 맞추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더해 일본이 로카쇼 핵재처리공장을 가동해서 막대한 플로토늄을 생산하고 플루토늄 재고를 축적해 간다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위한 노력은 난항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서, 일본이 로카쇼에서 대규모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동북아시아를 핵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4. 로카쇼 핵재처리공장 가동 중단 요구를 한반도비핵화 재확인의 계기로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재처리와 농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고 핵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본래, 군사적 핵 이용과 평화적 핵 이용의 경계가 모호하고 특히, 재처리와 농축시설은 핵의 군사적 이용으로 직결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핵무장이라는 ‘옵션’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로 이어진다.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순수 연구자의 입장에서 재처리와 농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들은 모두 그동안 우리가 일궈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역사적 성과를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위험한 논리들이다.

한국 시민사회 내에도 한국과 북한의 핵무장과 핵무장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 혹은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흐름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핵무장 ‘가능성’, 다른 나라가 초래하게 될 핵확산의 위기를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민족적 합의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CRIIRAD Report

Radiological situation of the environment at Rokkasho

Before start of the reprocessing plant : Krypton85

July 9th, 2004 Greenpeace International and Greenpeace Japan

Short description of the Rokkasho nuclear site

The Rokkasho nuclear facilities are located on the Northeastern coast of Japan 's main island (Honshu), Aomori Prefecture. The nuclear center is located on a plateau above Obuchi marsh near the Pacific Ocean.

Rokkasho facility has a various facilities for the whole Nuclear Fuel Cycle are located on the site :

�	a Uranium Enrichment Plant,

�	a low-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center,

�	a vitrified waste storage center,

�	a reprocessing plant under construction, with three storage pools.

From 1977 to the present, Japan has operated a reprocessing plant located at Tokai-mura, in Ibaraki Prefecture, on the Pacific coast, north of Tokyo. This facility has never operated to its design capacity of 210 tons per annum, and was incapable of reprocessing a large amount of domestic spent fuel generated by Japan's nuclear reactors.

In addition to Tokai, Japan contracted the reprocessing of spent nuclear fuel to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Successive long-term plans for Japan's nuclear program envisaged the re-use or recycling of plutonium reprocessed in European plants, as well as a new large plant at Rokkasho-mura.

To achieve the latter, Japan Nuclear Fuel Limited (JNFL) was jointly established with the member companies of FEPCO (the Federation of Electric Power Companies / Japan) as the major partners.

JNFL is now working toward beginning operations of a reprocessing facility at Rokkasho-mura The next trial phase using actual spent nuclear fuel is now scheduled for early 2006. And the official date for the inauguration of the plant is now delayed until after May 2007.(No official date is set yet)

Expected radioactive discharges of Rokkasho Reprocessing Plant to the atmosphere : the importance of Krypton 85

JNFL gives figures JNFL / Installation modification licensing application (2001) for the presumed annual discharge of Rokkasho reprocessing plant.

These figures are presented in table 2 below and compared to La Hague French reprocessing plant actual discharges in 1999 and 2003 and to a French nuclear power plant.

Radionuclides will be discharged to the atmosphere through an exhaust stack (150 m above ground).

Table 1 : Rokkasho Reprocessing Plant presumed annual radioactive discharges to the atmosphere /comparison with other nuclear facilities

As can be seen in table 2 predominant radionuclides will be rare gases (krypton 85 : beta/gamma emitter), tritium (beta emitter) and carbon (beta emitter), which have long half-lives, 10.7 years, 12.3years and 5years respectively.

A comparison between Rokkasho presumed discharges and La Hague actual discharges is difficult because data are available for a few radionuclides only. Then it should be noted that Rokkasho main plant capacity is about 800 tons U/year, while La Hague capacity may reach 1 600 tons (for example 1 562 tons in 1999 and 951 tons in 2001).

Discharges seem to have equivalent values except for tritium discharges to the atmosphere. Rokkasho presumed discharges will be more than 10 times higher than La Hague actual discharges and la Hague annual limit.

A proper understanding of such differences would require further analysis.

Atmospheric radioactive discharges from reprocessing plants are several orders of magnitude higher than discharges from nuclear power plants (in the example above, more than 100 000 times as high for rare gases, 670 times for tritium and 130 times for carbon 14). Their radiological impact is detected world-wide.

Main sources of krypton 85

Krypton 85 is a radioactive noble gas with a half-life of 10.7 years.

Some krypton 85 is produced in nature by the cosmic-ray bombardment of stable isotopes of krypton in the upper atmosphere.

But it is also a fission product (fission yield = 0,2 %). Since the late 1940s, nuclear weapons tests and the nuclear industry discharged huge amounts of artificially produced krypton 85.

Graph G1 : Various Krypton 85 sources

Lacks in JNFL and Aomori prefecture monitoring strategy

According to these simulations, in the Rokkasho-mura area, mean krypton 85 activities integrated for 6 hours and averaged in 22 km squares would be about 62 to 1 400 Bq/m3depending on meteorological parameters (local values closer to the nuclear facility will be much higher).

Such integrated values are 40 to 930 times above background values.

The activity of radioactive gases in air is checked by JNFL with a high detection limit (about 2 000 Bq/m3, for beta activity expressed as krypton 85).

Therefore JNFL monitoring system would not detect a 900-fold increase in krypton 85 activity in air outside the facility (Krypton 85 background value is less than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