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 질의서

질의에 앞서 밝히는 한미동맹 재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윤광웅 국방장관 귀하

지난 21일에 개최되었던 3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재조정에 들어간 양국간 군사안보 현안과 관련하여 한미양국은 지휘관계와 전시작전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미안보정책구상(SPI)을 통해 한미동맹 비전에 관한 공동연구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나 이에 기반하여 미래 한미동맹 비전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성명을 통해서 재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최근 몇 년 간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던 한미동맹 재조정 논의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군사전환 등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전략변화가 대부분 관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으로의 파병이나 대테러전에 대한 협력 등은 강조하면서 진작 한국 국민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나 연합지휘체계 전환에 대해서는 분명한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전력증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당국이 지속적인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협력과 발전을 강조하면서 이를 토대로 동맹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은 급변하는 안보정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외미군 재배치와 군사변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과 한국에 집중 배치된 지상군은 재배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 국방부의 계획은 미 의회 내에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도 지연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 역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한국정부는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관한 일련의 협정에 합의해줌으로써 미국의 재배치 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첫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한반도에는 기지의 통폐합과 평택지역으로의 집중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 2사단의 미래형 사단으로의 재편과 같은 군사변환도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용인하고 미군의 투사거점으로 평택지역과 오산공군기지를 내준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 정부가 합의해 준 바가 없다거나 “우리 국민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해 그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미안보협의회(SCM) 개최를 앞두고 밝힌 바 있는 것처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배치되는 한미동맹 재조정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는 바입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이에 기초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 목적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의도치 않게 개입되거나 동원되어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는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주한미군에게 기지와 방위비 분담금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의 의사와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은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인정한 적도 없거니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방침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이 동북아에서 대결적 세력편제의 일환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국가에 편승하거나 동원되는 것은 분쟁과 갈등의 재생산 구조에 예속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나 동북아 평화정착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은 협력안보와 평화외교의 원칙을 견지하고 동북아에서 다자간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러한 다자안보틀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인정되고 한반도가 그 전력투사의 거점이 되도록 하는 한미동맹 재조정의 방향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껏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한 적이 없으며, 한미동맹 재조정 논의에서 철저히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 당국이 합의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이란 무엇이며, 동맹의 재조정이 한반도 평화에 끼칠 영향이 무엇인지 풍부한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정보를 독점한 채 사회적 토론을 차단해왔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협상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통보할 뿐이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나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전략적 유연성, 연합지휘체계, 전시작전권 등에 대한 한미간 협의기구였던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이나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협상태도와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미래 한미동맹 비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 확대 문제 등 한미동맹 재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지휘체계 관련

○ SCM 공동성명에 의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지휘관계와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럼즈펠드 장관은 이번 SCM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할 적절한 시기가 됐다고 결정할 때 이양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럼스펠드 장관이 언급한 ‘이양할 적절한 시기’란 언제라고 판단하십니까?

○ 지난 2003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에서 한미 양국은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비롯한 연합지휘체계를 연구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SCM에서 그 보고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SCM에서 보고된 연구 결과는 무엇이며, 이번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일각에서는 평시 작전통제권의 핵심사항이 연합사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남아있으며, 데프콘(정규전에 대비한 전투준비태세)3이 발령될 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군의 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전시 작전통제권은 온전한 군사주권 행사를 위해 즉각 환수되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만일 정부가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가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럼스펠드 장관은 지난 21일 용산기지에서 가진 연설에서 “한미연합사 하에서 한국은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미국은 더욱 작은 역할을 할 것이다”(we will see (the South Koreans) playing a larger and larger role in the Combined Forces Command, and the United States will be able to play a lesser role"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방위에 한국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대부분의 한국군 전력을 통제하는 한미연합사 구조는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군의 임무 확대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이루어질 경우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불가피합니다.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미간의 새로운 전력구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는 주체가 한미연합사령관입니까? 아니면 유엔군사령관입니까?

2.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관련

○ 이번 SCM에서 한미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였으며,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동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미국은 지난 FOTA 회의에서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계획(GPR)을 설명하면서 테러와 WMD 등 새로운 위협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군사전략을 유사시 언제 어디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갖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GPR 계획은 또한 현재 독일과 한국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지상군을 신속기동대로 전환하고 기존 기지들을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양국은 지난해 일부 주한미군 감축과 주한미군 재배치에 합의하였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평택지역과 오산 공군기지를 주요작전기지로 삼으려는 계획대로 이곳에 기존의 주한미군 기지를 집중시키는 기지이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곧 지난 해 주한미군 재배치 협정을 통해 미국 측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가 관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한미군이 주장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투사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입니까?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했다”라는 표현은 2003년 35차 SCM 공동성명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이것은 곧 전략적 유연성이 기존에도 존재했거나 한미간 기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미국의 GPR 계획의 실행은 주요 동맹국에 주둔한 미군 전력을 재배치하고 유사시 인근 지역으로 미군이 동원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서둘러 동의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실제 주일미군 재배치 문제로 미국과 갈등하고 있으며, 미일 안보조약의 ‘극동조약’에 따라 주일미군의 작전범위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와 군사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GPR 계획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합의도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주한미군 재배치 협정에 서둘러 합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한반도 방위가 아닌 동북아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입출입을 제어할 정부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 미국은 GPR 계획뿐만 아니라 미군 전력을 첨단화, 기동화하기 위해 군사변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미 2사단을 화력과 기동성을 강화한 미래형운용사단(UEx)으로 전환시켜 한반도는 물론 유사시 동북아 지역으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따라서 미 2사단이 이전할 평택 미군기지는 한반도 방위를 넘어서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2사단의 개편과 평택기지로의 이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확대를 의미한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1년까지 오산공군기지의 7공군을 개편하여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을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북아공군전투사’는 미 공군이 추진 중인 전 세계 9개 공군전투사 창설 계획의 일부이며, 아시아태평양 사령부 아래 공군전투사가 오산과 괌 기지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들 부대는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군 아시아태평양 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까?

만약 7공군이 아시아태평양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을 경우, 작전통제권을 환수 받게 될 한국군이 이들과 어떤 협력 관계 혹은 지휘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 지난 7월 5일 ‘상해협력기구’(SCO,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회원국들이 본격적인 반테러 군사작전 단계가 종식된 만큼 중앙아시아 미군기지의 철수 일정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산둥성 일대에서 사상 첫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평택으로의 이전과 전략적 유연성을 통한 역할 확대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한미동맹의 지역동맹, 포괄동맹으로 전환 관련

○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의 장관은 “한미동맹이 포괄적․역동적 관계로 발전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포괄적, 역동적 관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 이번 SCM에서 럼스펠드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대로 군사임무전환과 연합군사능력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사임무전환과 연합 군사능력발전계획’이란 각각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특히 연합 군사능력발전계획은 주한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갖게 된다면 이는 대북억지 외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합 군사능력 발전계획은 대북 억지 외의 지역적 혹은 지구적 임무를 함께 수행할 능력(관련 작전교리 형성, 부대 편성, 장비 구매, 상호운용성 확보, 공동 작전 혹은 지원 등)을 의미합니까?

○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의 장관은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협의를 통해 현안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점과 한미동맹 비전에 관한 공동연구가 동맹의 미래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이루어낼 것 이라는 점에 만족을 표명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미동맹 비전에 관한 공동연구’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이번 SCM에서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의 한국군 파병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고, 이 국가들의 재건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파병국가들이 철수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방부는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에 대한 파병 재연장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SCM에서 미국은 한국군 파병연장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에 대한 의지를 미국에 밝힌 바 있습니까?

○ 이번 SCM에서 양 장관은 “범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이 UN결의 없이도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에 참가할 수 있는 ‘국제대기부대’의 신설과 미 태평양사령부의 지역해양안보구상(RMSI)에 한국해군의 참여를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해양안보구상(RMSI)은 중국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미국이 지역해양안보구상(RMSI)에 대한 한국군 참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국제대기부대’의 신설에 대한 정부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이러한 부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국제대기부대’의 신설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4.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에 대한 정부의 협상자세 관련

○ 정부는 한미동맹 재조정과 관련한 한미간 협의를 비단 이번 SCM뿐만 아니라 줄곧 비공개로 진행해왔으며,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하였으며, 비밀협상의 결과만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이번 참여정부 들어서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한미동맹 재편과 동맹의 미래를 일부 정부 당국자만이 결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동맹의 미래는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한미당국 간의 결정에 앞서 시민사회내 공론화와 폭넓은 토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동맹 재편의 방향과 동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시민사회에 토론을 제안하고 여론을 수렴할 의향이 있습니까?

○ 그 동안 진행되었던 FOTA 협상과 SPI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 내용을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