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국방부, 외교통상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동국대), 담당: 박정은 723-4250 jjepark@pspd.org )
제 목	한미동맹 재조정 관련 참여연대 공개질의서 발송
날 짜	2005. 10. 25. (총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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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한미안보협의회(SCM)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지휘체계, 주한미군 역할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 비공개협상과 일방적 통보로 일관하는 정부의 협상태도 등에 관해 질의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이번 3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발송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질의에 앞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배치되는 한미동맹 재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였다. 아울러 이번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국민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나 연합지휘체계 전환에 대해서는 분명한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던 것에 반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미래 한미동맹 비전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3. 참여연대가 국방부에 질의한 내용은 1.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지휘체계 관련, 2.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관련, 3. 한미동맹의 지역동맹, 포괄동맹으로 전환 관련 4.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에 대한 정부의 협상자세 등에 관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전시작전권 환수 등 연합 지휘체계에 대해 이번 SCM에서 보고된 연구 결과는 무엇이며, 이번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입출입을 제어할 방안은 무엇이며 미 2사단의 개편과 평택기지로의 이전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확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한미동맹의 지역동맹, 포괄동맹으로의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연합 군사능력발전계획은 주한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미동맹 비전에 관한 공동연구’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질의하였다.  덧붙여 지역해양안보구상(RMSI) 참가나 ‘국제대기부대’신설에 대한 정부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금껏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한 적이 없으며, 한미동맹 재조정 논의에서 철저히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정부가 줄곧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하였으며, 비밀협상의 결과만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한미동맹 재편의 방향과 동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시민사회 내 공론화와 토론을 이끌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 동안 진행되었던 FOTA 협상과 SPI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지 등을 질의하였다. 끝.

▣ 별첨 -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관한 공개 질의서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