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한국청년연합회), 서울YMCA,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통일교육문화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수 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실, 각 언론사 통일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담당: 박정은 723-4250, jjepark@pspd.org )
제 목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
날 짜	2005. 10. 18. (총 8쪽)

보 도 자 료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 발표

- 국회 통외통위에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촉구

1. 오늘 8개 시민단체들은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2. 이들 단체는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임채정 대표 발의)이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보다는 통일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법률안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외통위가 미흡한 법안을 보완, 발전시키기는 보다는 ‘기본법’대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애초 제정 취지에서 후퇴한 법률 제정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3. 이에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면서, 제정될 기본법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 수립과정의 민주성, 정책 추진의 합법성, 투명성, 그리고 일관성 등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기본 틀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단체들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군비감축 등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확대 강화하며,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할 것 등의 의견을 밝혔다. 끝.

▣ 별첨 :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