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기국회

참여연대 국방정책 의견서 ①

『국방개혁 2020안』에 대한

6

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2005. 9. 22

평화군축센터

www.peoplepower21.org

『국방개혁 2020안』에 대한

6

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글의 순서

들어가며  _4p

<문제제기 1> 50만으로의 감축? 과연 적정한가?

1.1 적정병력은 ‘30만명 선’  _6p

1.2 구조개혁 미흡  _7p

<문제제기 2> 국방예산 연11% 증액? 국방개혁에 예산 대폭증액이 불가피한가?

2.1.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_8p

2.2. 해외 병력 감축 국가들, 국방비도 줄어들어  _9p

2.3. 프랑스식 국방개혁은 과연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가?  _10p

<문제제기 3> 군사적 접근의 한계 - 북한 위협론, 주변국 위협론의 맹목과 관성

3.1. 국방개혁안2020의 국방 환경 인식의 문제점  _12p

3.2. 신뢰할 수 없는 국방부의 남북한 군사력 비교  _14p

3.3. 과장된 북한 위협  _16p

3.4. 대북 ‘절대억지’ 개념 적용의 비현실성과 안보딜레마  _19p

3.5.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론’의 막연한 강조  _19p

3.6.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 따로, 군비확장 따로  _20p

<문제제기 4> 공격적이고 비효율적인 전력투자

4.1. ‘합리적 충분’ 개념의 부재  _22p

4.2. 공격적인 전력투자 계획  _23p

<문제제기 5> 국방연구개발․장비국산화에 대한 무책임한 부실투자

5.1. 분석도 평가도 없는 율곡사업 30년  _26p

5.2. 낭비와 부실을 부르는 장비국산화(국산무기개발) 전략  _27p

5.3. 국방 R&D 확대의 맹목성  _30p

<문제제기 6> 군사주권․민주적 통제장치 개선 미흡

6.1. 한국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 계획의 부재  _35p

6.2. 군에 의한 ‘평화유지’ 주장과 PKO 상설부대 창설의 위험성  _36p

6.3.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군 문민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  _37p

6.4. 군 인권 개선, 발본적 접근의 필요성  _40p

6.5. 국방개혁 법제화, 기대와 우려  _41p

【보론 1】북한점령을 가정한 지상군 규모 유지 주장의 위험성  _43p

【보론 2】주한미군 감축을 이유로 한 전력 강화 주장의 허구성  _43p

<종합 평가 및 대안적 방향>   _44p

1. 50만명으로 감축은 개혁기대 못 미쳐 - 추가감축방안 제시 필요

2. 당분간 국방비 동결한 후 적정 국방비 재산출 필요

3. 북한 및 주변국 위협 과장과 ‘방위충분전력’의 자의적 설정

- 민관군 합동의 ‘적정군사력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 필요

4. 국방R&D 예산증가 반대 - 무기국산화 등 방위사업정책 재검토 필요

5. 첨단 군사혁신․공격적인 전력투자 계획 적정성 재검토 필요

6. 국방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계획 필요

7. 평화국가로의 발전 전략 논의 필요

들어가며

○ 국방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 ꡔ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ꡕ에 따르면 기본 목표는 ‘국방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한 ‘효율적 국방체제의 구축’이다.

○ 국방부는 이러한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추진 방향으로 ①국방의 문민 기반 확대(군은 전투임무수행 전념), ②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 구조/전력체계 구축, ③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 ④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네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 중장기 국방계획이라고 할 ꡔ국방개혁 2020(안)ꡕ의 전체 내용은 매우 방대하지만, 핵심은 오히려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한국군을 ‘효율적인 선진 정예 강군’으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유지되어온 한국군의 ‘양적 구조’를 ‘질적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방부는 군 구조와 운영을 개혁하고 군 문민화 기반을 구축하면서 군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 정도로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방부는 국방비를 연 11% 이상 증액하고, 타격능력에서 전력지수를 현행보다 1.7-1.8 배로 끌어올리며, 정보·감시(ISR) 및 지휘·통제(C4I) 능력을 크게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고 방산구조를 효율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국방 R&D를 국방비 대비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방산수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노무현 정부와 국방부의 국방개혁 시도를 환영하지만, 올바른 국방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ꡔ국방개혁 2020(안)ꡕ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방만한 군 기득권 구조의 개혁이라는 차원에서는 매우 미온적이며, 반면 예산 증액과 무기 구매 등 그동안 군이 관성적으로 주장해 왔던 군비확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우리는 군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기득권의 강화와 군비확장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 아래에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에 대해 여섯 가지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뒤, 올바른 국방개혁을 위한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문제제기 1> 50만으로의 감축? 과연 적정한가?

<문제제기 2> 국방예산 연11% 증액? 국방개혁에 예산대폭증액이 불가피한가?

<문제제기 3> 군사적 접근의 한계 - 북한 위협론, 주변국 위협론의 맹목과 관성

<문제제기 4> 공격적이고 비효율적인 전력투자

<문제제기 5> 국방연구개발․장비국산화에 대한 무책임한 부실투자

<문제제기 6> 군사주권․민주적 통제장치 개선 미흡

<종합 평가 및 대안적 방향>

문제제기 1. 50만으로의 감축, 과연 적정한가?

1.1 적정병력은 ‘30만 명 선’

○ 국방전문 연구자들 : 한반도 적정 병력 ‘30만 명선’

- 국방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혁안은 군을 2020년까지 50만 규모로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통일 전 한국의 적정 병력 규모와 관련한 기존 연구 자료들은 대체로 30만 명 내외를 적정 병력 규모로 보고 있음

<표 1> 통일 전후 한국군 적정 규모 연구 사례

연구자	적정병력(통일전)	병력수/인구수(%)	통일 후 적정병력	연구년도
박재하	38만3천 명	0.938	57만 명	1991
김충영	26만3천 - 30만 7천 명	0.6 - 0.7	40 - 46만 명	1992
조동호	29만 명	0.64	44만 2천 명	1997
이병근․유승경	29만9천 명	0.67	46만 명	1998
윤진표	27만4천~31만4천 명	0.6~0.7	46만 명	1998

※ 출처: 박재하, “이상적인 인력모델링에 의한 남북한의 군축인력 규모 분석”, ꡔ국방논집ꡕ 16, 서울, 1991; 김충영, “단순비교법에 의한 통일 후의 군사력 소요 및 전력배비”, ꡔ국방논집ꡕ 20, 서울,  1992;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ꡔ분단비용과 통일비용ꡕ, 민족통일연구원, 1997; 이병근·유승경, “한반도 군비감축의 경제적 효과”, LG 경제연구원, 1998; 윤진표, “군비통제정책과 군사력의 정비정책의 조화방안”, ꡔ제8회 군비통제세미나ꡕ, 국방부군비통제관실, 1998

○ 1998년 국방개혁위원회 군감축안보다 후퇴한 국방개혁안

- 1998년 ‘국민의 정부’와 함께 출범한 ‘국방개혁위원회’는 1999년 ꡔ21세기의 국가안보와 국방비ꡕ라는 책자를 발간 2015년까지 69만 명의 병력을 40-50만 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적정 군병력수와 관련하여 대다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30만 명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며, 1998년에 국방부가 마지못해 밝힌 감군 예상치 중에서도 가장 소극적인 수치를 반복한 것임

1.2 구조개혁 미흡

○ 장성 및 장교 감축 언급 전혀 없음

-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조정 중 장교 및 장성 수에 대한 언급 없음

- 특히 우리 군은 장성 수가 매우 많음; 현재로도 일반병력 대비 장성수가 미국보다 월등히 많음

- 국방부는 장성 수를 기밀사항으로 분류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군이 한국전쟁 이후 군지휘구조 개혁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결과, 전세계적인 군사혁신과 슬림화의 개혁시기를 놓친 것은 공지의 사실임

- 일반사병 규모가 18만 명가량 축소되면 장성 수의 과다는 매우 심각해질 것

- 국방부는 인위적 감소 외에 자연 감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각군 사관학교, ROTC, 3군사관학교 등 장교 인력 배출 구조에 대한 계획 없음

- 장교 감소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 없이 개방형 직위에 예비역 채용, 예비역 장성의 현역 재복무 추진 등 기득권 보호 대비책만 무성함

- 부사관의 대폭 확대에 앞서 부대 내 인적구조의 효율적 운용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 예비군 150만 명, 왜 필요한가?

- 예비군 150만 명도 미래전(未來戰) 환경이나 부실한 자원관리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고 불필요한 ‘군기득권 유지책’의 연장임

- 현재의 예비군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대폭적인 병력축소를 감안 소수의 예비군(모병제에 준하는 유급)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부대구조 개선 관련 미흡

- 중간계층 단축하겠다며 아무것도 단축한 것 없음

- 특히 중간계층의 핵심인 군단의 수를 감축하고 기능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C4ISR 체계구축, 정보군 건설, 네트워크군, 유비쿼터스군을 내세우면서 과거 고립된 피라미드식 병력지휘체계의 산물인 군단의 폐지 또는 슬림화 대책이 없는 것은 이해하기 힘듦

문제제기 2 국방예산 연 11% 증액?

국방개혁에 예산 대폭증액이 불가피한가?

2.1.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 재정증가율보다 높은 연 11%의 국방비증액 요구

- 최근 5년(‘01-’05)간 국방비 증가율(7.9%)은 예산규모 증가율(4.7%)을 상회

- 사회보장비용은 현재의 지출구조를 그대로 두더라도 노령화, 양극화 등 자연증가로 인해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함

- 다른 OECD나라들의 사회보장 수준(한국 사회보장비 OECD 국가 평균 1/2)을 염두에 둔다면 추가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도 필수적임

- 그런데 국방부는 구조개혁이나 병력감축 등 비용절감에 대한 자구노력 없이 재정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 국민여론, 예산감축이 필요한 분야 1순위 - 국방예산!

- 2004년 2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전화·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1529 명에게 ‘예산 감축이 필요한 분야’를 물은 결과

- 33.3%가 국방비를 꼽았고 이어 통일·외교(15.6%), 문화·관광(14.6%), 사회간접자본(11.4%) 등의 차례로 나타났음

- 반면 ‘예산을 늘려야하는 분야’에 대한 응답에서는 사회복지가 2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연구개발(15.9%), 교육(13.6%), 산업·기업(12.6%) 등으로 나타났음

○ 한국 국방비 지출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 교육복지비는 1/2

- 주요 OECD 국가에서 중앙정부 통합재정에서 복지지출과 군사비 지출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국방비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반면, 복지 및 삶의 질 관련 예산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표 2>  OECD 주요국 국방비 대비 삶의 질 비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

구 분	미국 ('01)	영국 ('99)	캐나다 ('01)	스웨덴 ('99)	독일 ('96)	호주 ('98)	OECD 22개국평균	한국 ('03)
국 방	15.5	7.1	6.0	5.6	3.9	7.0	5.0	11.7
복지 및 삶의 질	53.3	54.5	50.3	50.8	69.5	52.5	51.7	24.7

※ 출처 : IMF, GFS Yearbook('02)

2.2. 해외 병력 감축 국가들, 국방비도 줄어들어

○ 국방개혁 추진하는 대다수 나라들은 병력 및 군비 감축

- 냉전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감한 군 인력 감축을 통해 군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인접 국가들의 병력 감축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있는 현실임

- 중국은 이미 150만 명을 감축한 데 이어 2005년 말 까지 20만 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임

ꡔ연합뉴스ꡕ 2004. 12. 27.

- 일본은 현재 한국군의 3분의 1정도 되는 23만 명가량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5년간 육상 자위대를 4만 명 감축할 계획임

- 대만도 2003년까지 병력 규모를 30만명 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ꡔ연합뉴스ꡕ 2003. 7. 2.

-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강국들 역시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감축과 국방비 감축을 추진하였음

<표 3> 냉전체제 전후 구미 각국의 국방비와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 변화

국가	국방비(십억불, 절대가/‘99년 기준)			국방비/GDP(%)
	1985	2000	‘00/’85	1985	2000	‘00/’85
독일	52.2	28.2	0.54	3.2	1.6	0.50
영국	47.2	33.9	0.72	5.2	2.4	0.46
프랑스	48.4	34.3	0.71	4.0	2.6	0.65
이탈리아	25.4	20.6	0.81	2.3	1.9	0.83
미국	382.5	294.7	0.77	6.5	3.0	0.46

※ 자료 : 세계의 군사력 01-02(정보사령부)의 제 2부 통계자료편 자료

○ 냉전 해체 이 후 15년간 유럽각국 국방비-병력 급감

정선구, “구미국가의 병력감축 및 인력구조의 조정사례와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ꡔ주간국방논단ꡕ 2003. 2. 10.

- 15년 전의 약 70% 수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약 50% 수준으로 급감!

- 병력은 15년 전의 60% 내외로 감군

<표 4> 냉전종식 전후의 구미 주요국의 국방인력 변화

상동

국가	현역(만명)		민간인력(만명)		예비인력(만명)		비고
	1985	2001	1985	2001	1985	2001
독일	47.8	29.3	77.0	31.5	17.0	8.0-9.0	징병제
영국	32.7	20.6	29.4	29.3	11.9(‘98)	8.9(‘02)	지원제
프랑스	46.4	29.4	43.0(‘99)	41.9	10.0(‘99)	8.2	지원제전환'95
이탈리아	38.5	26.2	-	6.5	-	-	징병제
미국	213.0	137.8	117.0	86.4	110.7	70.4	지원제

※ 자료 : 세계의 군사력 01-02(정보사령부)의 제2부 통계자료편 자료 및 무관 자료

2.3. 프랑스식 국방개혁은 과연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가?

○ 프랑스의 국방개혁 개요

- 프랑스는 지난 1996년 5월 ‘2015년 새로운 군’ 지침을 마련해 ‘1997~2015년 군사계획법’을 제정

- 이에 따라, 1단계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징병제의 지원병제 전환, △재래식 장비의 현대화, △방위산업의 구조 재편 등을 단행

○ 프랑스는 국방개혁 전후 국방비가 크게 감소

- 국방부는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하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

- 설사 일부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 프랑스 국방개혁 이후의 국방비는 90년대 초반의 국방비에 비한다면 대폭 감소한 수치임

- 프랑스 국방개혁은 1996년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SIPRI 자료(2000년)를 보면 프랑스는 국방개혁이 단행된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 국방비가 다소 감소되고 있으며, 나아가 1990년대 초반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ꡔ밀리터리 밸런스 2002ꡕ를 기준으로 하면 1998년의 420억 달러에서 1999년 386억 달러, 2000년 350억 달러, 2001년 320억 달러(추산)로 매년 감소됐음

- ꡔ밀리터리 밸런스 2004ꡕ에 따르면 달러 표시 프랑스 국방예산이 '01년 333억 달러, '02년 401억 달러, '03년 456억 달러로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2002년 이후의 상대적 증가는 유로화의 강세와 무관하지 않음

- 실제로 이 시기 프랑스 국방예산을 유로화로 환산하면 '98~'03년까지 282억 → 290억 → 287억 → 288억 → 289억 → 311억 유로로 2003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증감을 보이지 않고 있음

<표 5> 1990-99년 사이 불변 미국달러로 환산된 프랑스 군비지출

(단위 : 백만 달러, 1995년 불변가격 및 환율로 환산)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51,851	52,198	50,527	49,979	50,233	47,768	46,596	46,793	45,531	46,792

※자료 : SIPRI Yearbook 2000

<표 6> 1997-2003 프랑스 국방비 중 인건비 및 전력투자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2000년 불변가격 및 환율로 환산, 증감은 전년대비 % 변화)

구성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인건비	인건비	19911	20564	20641	20421	20407	20882	20695
	인건비 증감(%)		3.3	0.4	-1.1	-0.1	2.3	-1.4
전력투자비	전력투자비	7673	6567	6636	6377	6536	6575	7229
	전력투자비증감(%)		-14.4	1.1	-3.9	2.5	0.6	9.9

※ 자료 : SIPRI Yearbook 2004

문제제기 3 군사적 접근의 한계

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의 맹목과 관성

3.1. 국방개혁안2020의 국방 환경 인식의 문제점

○ 안보환경 관련 - 위협해석의 자의성

- 국방개혁안은 북의 군사적 위협과 전면전 가능성이 감소하고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된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이에 조응하는 방위(어)개념의 혁신은 존재하는지 의문임

- 국방개혁안은 역내 불안정성 증대와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면서도, 스스로 밝힌 ‘역내 상호의존성 증대’라는 안보환경변화를 활용할 국가외교안보전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노무현 대통령,“평화는 평화를 부르고 대립은 대립을 낳는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방미 중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해 말하면서 “ 동북아에 대해 가상의 대결구도를 염두에 두면 이 지역의 대결구도는 심화되고, 화해와 협력을 가정하면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동북아에도 새로운 통합의 질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누구는 우리 편이고 누구는 아니라는 가정, 우리 편을 지원해서는 다른 쪽을 견제한다는 가정, 이 마음속의 경계선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음(ꡔ문화일보ꡕ 2005. 9. 16)

○ 부적절한 ‘미래국방의 역할’ 설정

- 개혁안은 ‘포괄적 안보개념에 따른 확대된 국익추구’를 주장하고 있으나 포괄적 안보란 군사적 안보개념을 넘어서는 다양한 안보를 추구하고 지향한다는 것으로 군의 역할 확대로 연결되는 개념은 아님

- 특히 포괄적 안보를 지향하려면, 국방비용 외에 다른 사회적 안전망 확충 비용 등도 ‘안보’요소로서 적지 않은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나 이에 대한 정당한 고려는 찾아보기 힘듦.

-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다고 하고 있으나 잠재적 위협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고, ‘방위 충분’ 즉 적정전력수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전면전 전력 강화, 종심타격 능력 강화, 장거리 투사 능력 강화 등 전방위적 전략 증강을 관성적으로 지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이 매우 모호한 반면, 위협에 대한 대책이 마치 군사적으로만 마련될 수 있는 것처럼 강변하고 있음

- 또한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유지 기능’ 강화가 과연 ‘군’이 해야 할 역할인지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음

○ ‘대북전쟁억제’, ‘방위충분성’을 내세운 공격적 전력증강

- 국방부가 국방개혁 4대 중점으로 문민기반 확대, 현대전 양상에 걸맞은 군 구조 및 전력개편,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 등을 표방한 것은 인정할 만함

- 그런데 군은 3단계 국방개혁을 주장하면서 2006-2015년까지 대북억제능력을 확충하고 확보하여 2020년에 ‘방위충분성’ 전력이 확보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북에 대한 종심 타격 능력 및 투사능력의 강화는 방위충분 전력을 훨씬 뛰어넘는 공격적 군사력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

- 이는 ‘방위(어) 충분’, ‘대북전쟁억제’에 대한 군의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며 공격적임을 반증해 줌

※ 91-5년 국방중기계획은, 한국군은 이미 대북방위전력을 확보하고 “보복공세전력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표 7> 91-95국방중기계획 - 장기 군사력 건설 목표 및 중점

단계	87-91	92-96	97-01	02-06
목표	대북방위전력 확보	대북억제전력 기반조성	대북억제전력 확보	대북공세전력 확보
	자주적 방위전력 확보		자주적 억제전력 확보
중점	o 지상군: 방위전력위주(기동군단,육군항공) o 해·공군: 긴요전력 (구축함, F-16) o 전술조기경보체제 기반조성	o 공세주축 확보 o 보복기능전력 확보(F-X,잠수함, 지대지유도탄) o 전술조기경보체제 확보	o 보복기능전력 확충(잠수함, F-X, 지대지유도탄) o 조기경보체제 확충	o 전략보복전력 확보(전략함, 장거리지대지 유도탄) o 독자적 전략조기경보체제 구축

※ 자료 : ꡔ91-95 국방중기계획ꡕ

3.2. 신뢰할 수 없는 국방부의 남북한 군사력 비교

O 전력지수 방식의 남북한 군사력 비교의 문제점

-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사용되는 ‘전력지수’ 개념은 ‘저량’이 아닌 ‘유량’ 개념으로 개별무기 및 무기체계의 ‘질적 승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

- 전력지수 비교는 조직력 능력을 포함하지 않음

- 역사적으로 조직결속력이 우세한 독일과 이스라엘은 각기 연합국 및 아랍국들에 비해 우월한 전투 능력을 발휘했다고 평가됨

- 북한 인민군의 경우 유류, 여분의 부품, 기타 운영유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규모 기동훈련은 매우 드물고 항공기의 출격횟수 역시 매우 적은 실정

※ ꡔ밀리터리 밸런스ꡕ를 발행하는 IISS는 북한의 공군기 상당수(주로 MIG-15/17)가 더 이상 운용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0대를 전투서열에서 삭제하기(The Military Balance 1995-1996 : 171)까지 했음

O 소련제 등 사회주의권 무기 성능의 과대평가

- 일반적으로 미국 무기가 소련제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는 지난 이라크전 및 걸프전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음

- 미국 분석과학협회(Analytical Science Corporation)가 현실에 적합하게 발전시킨 ‘TASCFORM' 기법의 경우(미 국방부 정확평가실(ONA) 사용), 현대 서구 무기체계는 구소련의 낡은 체제에 비해 일반적으로 2~4배 나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남한의 무기도입 비용은 북보다 37배나 많음

- 인적·물적·조직적 역량에 투자한 ‘요소비용의 총계’로서 군사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군사비의 경우에는 이미 70년대 말부터 북한을 앞섰고 차츰 그 격차가 커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방비 지출은 남한은 1976-77년에 이미 북한을 능가했고, 투자비와 운영유지비 누계에서는 남한이 1978-82년경 앞선 것으로 나타나 있음

- 또한 지난 10년간 남한은 총 127억 달러의 해외무기를 도입한 반면, 북한은 약 3억 5천만 달러(국방부 추정치)에 그치고 있어 남한이 북한의 37배에 달하는 무기도입비용을 지출함

- 최근 10년간 북한은 신형 전투기와 신형 함정을 건조한 사례가 없음

<공군 전력>의 경우

- 최근 국방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결과에서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도입을 시작하고 있는 F-15K를 제외하고도, 주력전투기인 F-16을 153대나 보유하고 있어, 이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MIG-29/23 76대보다 2배가량 더 보유하고 있는 것임

<해군 전력>의 경우

- 1000톤 이상 대형함정에서 39:3으로 남한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남한 해군의 우위는 연평해전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음

- 이지스함이 도입되기 전인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00톤 이상 전투함 숫자(구축함 6대, 프리키트함 9대, 코르벳함 24대)는 G-7 선진국인 이태리, 스페인, 독일을 능가하고, 영국, 프랑스와 맞먹는 수준임(이태리 18, 스페인 16, 독일 13, 영국 34, 프랑스 34, 한국 39)

<지상군 전력>의 경우

- 북이 남한에 비해 많은 수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K1 전차는 질적으로 북의 최신 전차인 천마(T-59개량), T-62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남한은 최근에도 수조원의 예산을 들어 K1전차를 개량하는 K1A1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야포의 경우에도 한국이 수적으로 열세지만, 무인정찰기(각 군단에 보급됨), 대포병레이더, 인공위성 등의 탐지장비와, 최신의 K-9 자주포, 다연장포 MLRS, 공대지 능력을 가진 공군 전력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

○ 북한 GNP에 육박하는 남한의 국방비

-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 국방비의 9배가 넘고, 북한의 GNP에 근접한 상황임

- 2003년 북 GNP(추정치)는 22bn($), 북 국방비는 1.6bn($)

북 국방비의 추정치는 5.5bn($), 이를 적용할 경우 남한은 북한 국방비의 3배 정도 않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

- 2004년 남 국방비는 14.6bn($)  (The military balance 2004-2005)

- SIPRI 통계에 따르면, 남한은 북한의 7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음.

<표 8> 남북한 국방비 비교 (1991-2003)

	북한	남한	남한/북한 비율
1991	20.5	99.3	4.84
1992	21.07	105.1	4.99
1993	21.57	109.9	5.10
1994	22.15	113.1	5.11
1995	..	119.0	..
1996	..	125.4	..
1997	..	128.4	..
1998	13.43	124.0	9.23
1999	13.43	120.6	8.98
2000	13.79	128.0	9.28
2001	14.39	130.8	9.09
2002	15.17	135.3	8.92
2003	17.93	139.3	7.77

※ 자료 : SIPRI Yearbook 2003(단위 억불)

3.3. 과장된 북한 위협

○ 국방부가 강조하는 북의 군사적 위협

- 국방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총 800여기), 화학무기(2.5~5천여톤), 특수전부대(12만명) 등의 비대칭 전력과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170mm, 240mm) 등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국방부 주장처럼 위협적 요소임은 분명한 사실이나,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음

○ 장사정포 위협의 과장과 남한 대응 능력의 의도적 저평가

- 북한은 장사정포를 1000여문 가량 보유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것은 300여문에 지나지 않음(정보작전참모부, 임종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 이마저도 첫 포격 이후의 대응시간, 탄약지원문제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전력 분석이 위협에 대한 강조에 선행되어야 함

- 아울러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포병 전력이 전무한 것처럼 과장할 필요는 없음

- 남한은 장사정포 위협 등을 이유로 백두, 금강 등의 영상 및 음향 정찰 장비, 기타 전술 전자전 장비, 무인정찰기, 대포병 레이더(ANTPQ 등 적이 포를 발사하면 레이더를 통해 발사한 지점의 좌표가 자동 입력해서 아군이 대응하도록 하는 장비), 인공위성 등의 정찰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K-9 자주포, MLRS, 공대지 능력을 보유한 K-15 등의 대응전력을 구비하고 있음

※“북, 장사정포 무차별 발사 쉽지 않다.”- 윤광웅 국방장관 2004 국정감사 답변

- 북한이 전쟁 초전에 서울 시민을 향해 장사정포를 무차별적으로 발사할 경우 국제여론과 유엔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전후에도 국제법적으로 전범자가 되고 우리 정부차원의 대량보복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힘

- 또 이라크 전에서 미군의 대화력 반응시간이 6분 내지 10분 내외이므로 북의 경우도 장사정포가 동굴에서 나오자마자 10분 내지 15분 이내에 격파된다는 견해가 있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힘

○ 미사일 위협의 과장

- 북은 장사정포 외에도 Frog 미사일, SA-5 지대지 미사일, 기타 탄도미사일 등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북한이 유사시에 탄도미사일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노동 1호의 제한된 순환오차확률(Circular Error Probable) 때문에 핵심적인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음

Cf. 스커드 미사일의 전술적 가치 논란

- 일본의 군사전문가인 Shunji Taoka는 스커드 미사일의 “상당히 열악한” CEP탄두의 제한된 폭발력을 감안할 때, “스커드 미사일의 전술적 가치는 훈련기보다도 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음

Shunji Taoka, “한반도 공군력 :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동서문제연구소, 태평양세기연구소 공동주관. “ 21세기 한국의 공군력” 제1차회의 1998년 5월 22-23일

- 또한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응을 상기해 보았을 때,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한다고 해도 대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대량살상무기 및 화학무기 위협 분석 및 대응전략의 합리성 결여

- 화학무기의 경우 북의 보유는 추정치로만 알려져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용하기 쉽지 않음

- 만약 사용했을 경우에도 기류의 영향이나, 보유한 곳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의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음

- 2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도 히틀러는 끝내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못했음

- 핵무기 또는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는 다분히 심리적 효과를 노린 무기로 공격용으로 쓰기에는 무모

- 무엇보다 이러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병력 위주의 군사력 형성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 줄어드는 전면전 가능성

-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성이 줄어들고 있음

- 따라서 군사력 형성 및 배치 문제에 있어 이에 대한 억지전략의 과도한 강조는 오히려 제한된 국방투자의 효율적 재구성을 가로막아 낡은 방위전략에 따른 비능률을 야기할 수 있음

-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전쟁과 유사한 형태의 전면전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과 복합적인 지지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단독으로 남침을 강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

<표 9> 한반도 내적 주요 안보 위협 유형 (현시점에서 통일한국까지의 단계)

이정민, “주변국의 미래위협과 군사력 건설” 2004. 6.

위협형태	발생가능성	피해수준	3국 개입여부	대비태세
전면재래전	*	******	******	******
WMD 확산	***	****	**	**
비대칭무기 확산	***	***	**	**
저강도 분쟁	****	****	****	**
북한붕괴	****	***	*** -> ****	* -> **
대남테러	**	**	*	**
정보전	*	**	*	* -> **

****** 제일높음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3.4. 대북 ‘절대억지’ 개념 적용의 비현실성과 안보딜레마

○ 북에 절대억지의 한계

- 물론, 위협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부인할 수 없음

- 그러나 한반도 자체가 군사적으로 종심이 짧고 수도권이 가까워 완전한 절대적 우위란 있을 수 없고 최소한의 비대칭적 열세는 불가피한 것임

- 역설적으로, 북의 장사정포 전진배치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재래식 군비경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절대억지를 위한 남한의 재래식 군비증강은 북한에게 비대칭적 우위를 위한 또 다른 군사력 형성 전략에 골몰하게 하는 등 안보딜레마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북에 대한 ‘절대억지’ 개념 적용이 북에게 재래식 군비 열세에 따른 비대칭적 우위 확보에 골몰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게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방위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북한 단독 남침 등 전면전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무장충돌이 발생할 시 완전한 억지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합리적 방어 충분’ 개념에 입각한 방위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

- 이 경우, 이미 국방부의 ‘남북 군사력 비교’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굳이 북보다 모든 면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야만 할 이유도 없음

3.5.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론’의 막연한 강조

○ 국방부가 주장하는 이른바 ‘주변국 위협론’

- 국방부는 대북 위협과 함께 ‘잠재적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주변국 위협’ 등을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 잠재적 위협론에 따르면,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으며, 동북아시아처럼 강대국이 집중된 지역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미래 통일한국에서도 엄존하는 위협이며 통일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한적 방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임.

○ 위협 주체, 위협 내용의 모호성

- 그런데 잠재적 위협의 실체 자체가 모호함

- 국방당국은 이 잠재적 위협이 중국인지, 일본인지, 아니면 미국까지를 포괄하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안보에 관해 적용되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가상의 적이 광범위한 것임

- 중국위협론은 동북아시아에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긴 하지만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고 있는 ‘미국’ 측의 인식경향에 따른 것이기도 함

- 그러나 한국이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 혹은 위협으로 상정하는 것은 안보전략적으로 도리어 적절하지 않은 사고임

- 또한 중국의 경제적 성장속도나 구매력을 과장하거나 중국의 해양전략(항공모함 개발설) 등에 대해 과도하게 추정하는 경향도 엄밀히 재검토해야 함

- 한편 ‘미일 동맹’에 대해 군사력 형성으로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기는 마찬가지임

※ 윤 국방장관의 두 가지 상반된 발언;

“자주국방은 대북억제 중심” VS “주변국 위협 대응 전력 중심”

- 국방부 스스로도 공식적인 보고에서는 주변국 위협론을 부인해 왔음

- 윤 장관은 2004년 8월 11일 전국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자위적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대북(對北) 억제전력 중심의 신(新)국방력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힘

- “우선적으로 현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對應能力)을 완비해 나갈 방침”이고, “미래 잠재적 위협 대응능력은 가용재원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한 바 있음

- 그런데 9월 발표된 국방개혁안은 갑자기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강조하고 있어, 기존 국방부장관 발언이나 국방백서 등이 취하던 입장과 상충하고 있음

3.6.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 따로, 군비확장 따로

○ 대주변국 군사전략을 규정할 상위 정책의 모호성과 혼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의 전반적인 군사적 팽창은 분명한 사실임

- 문제는 이들 국가군들이 모두 강대국이며 군비경쟁을 통해서는 상대하기 힘든 이웃이라는 점임

- 따라서, 냉전시대의 대미편승정책과는 구분되며, 전통적인 공포(힘)의 균형 또는 억지개념과도 구별되는 ‘관계지향적인 상위 외교안보(협력안보)정책’의 정립에 기초하여 이에 상응하는 방위전략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 균형자론의 혼란

- 이와 관련, 정부가 주창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힘의 균형에 기초한 냉전시대의 균형자(균형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음

- 동북아 균형자 역할의 경우에도 정부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균형자론에서 탈피, 민주주의 역량, 의제설정 능력, 문화역량 등 연성국력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이미 밝히고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 스스로 한국군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하며,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책과 군사전략과의 개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만약 정부가 동북아균형자 역할을 ‘군’을 중심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하고도 위태로운 ‘전략변경’으로서 국방부의 계획 논의수준이 아닌 국가전략 차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함

문제제기 4 공격적이고 비효율적인 전력투자

- 보복공세전력 위주의 전력투자의 문제점

4.1. ‘합리적 충분’ 개념의 부재

○ 협력적 자주국방, 동북아 균형자 역할 등 정책구상을 ‘전력증강론’으로 환원

- 정부는 스스로 ‘협력적 자주국방’을 대북 억제능력의 기술적 향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포함한 독자적인 작전기획 및 군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미래의 불특정한 위협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필수요소를 확보해 나가지만, 국방개혁, 즉 군 구조 개편과 운영체계의 혁신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말하자면 국방 효율성 제고를 포함하는 국방 개혁과 자주적 군사 관계 및 새로운 방위 개념과 전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개념임

- ‘동북아균형자론’ 역시 동북아 우호협력을 위한 외교목표와 평화독트린을 필요로 하며, 이 바탕 위에서 합리적인 군사력 형성의 수준과 방향이 모색되어야 마땅함

-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방위개념이나 자주국방의 적정 수준을 구체화하지도 않은 채 맹목적인 대폭적인 군비증강의 필요성만을 강변하고 있음

- 국방중기계획 역시 ‘한미동맹 강화’와 ‘재래식 첨단 군비의 확충’ 등 공격적 군비확장만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노정하고 있음

○ ‘합리적이고 충분한’ 방어력에 뛰어넘는 절대억지 추구

- 국방부는 ‘자주적 전쟁억제능력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방어에 필요한 합리적 충분 전력’과 ‘절대 억지를 위한 전력’에 대한 비교할 만한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무엇보다 절대억지의 현실성과 가능성, 북한 단독의 전면전 수행 의지와 능력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평가가 부재

-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무기 많이 사면 더 안전하다’는 식의 맹목론으로 흐름

- 그러나 ‘적에 대한 절대억지의 추구’는 가장 공격적인 군비개념임

- 예를 들어 미국이 추구하는 MD는 상대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군사적 개념을 적용한 것이기에 비록 미국 스스로 ‘제한적 탄도미사일 방어’라고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에게는 지극히 공격적인 전략으로 받아들여짐

○ 미국의 공격위주 군사혁신(RMA)을 기준으로 하는 위협적 전력 추구

-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 탈냉전 이후 미국의 전쟁 수행과정에서 발전된 미국의 공격적인 첨단 군사혁신 전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와 유사한 전력 수준을 추구

- ‘독자적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체계의 구축’, ‘장거리 타격 능력’ 등에 대한 기존 전력 평가와 적정선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부재

- 이로 인해 주요 방어 대상인 북한의 군사기술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전력투자 계획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리어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유발

4.2. 공격적인 전력투자 계획

○ 불요불급한 첨단 C4ISR능력 추구

- 현대전에 있어서 감시 정찰 및 지휘 통제 기능의 중요성이 차츰 높아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임

- 그런데 한국은 4000억원을 들여 백두산까지의 음향정보를 수집한다는 ‘백두사업’과, 금강산까지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금강사업’을 이미 추진, 현재 야전에서 운영하고 있음

- 또 북한군 통신을 포착하여 감청, 방탐, 전파 방해 등의 기능뿐 아니라, 북한군의 지휘통제 통신체계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지상 전자전 장비도 운영하고 있음

- 이외에도 아리랑 위성 등도 최소한의 정찰 능력을 보유한 상황임

-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감시 정찰 및 지휘 통제 장비의 기술적 수준은 이미 북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군이 북에 비해 부족한 것은 첨단장비나 기술이 아니라 독자적 작전 의지와 경험임.

- 군이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장거리 정보 장비,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은 북 위협에 대항하는 장비라고 할 수 없으며, 주변국 위협을 내세워 조기에 전력화하기에는 불요불급한 장비임

- 이들 장비와 네트워크는 국방부장관이 보고한 바를 인용하자면 ‘장기적으로’, ‘가용예산을 고려하고’, ‘주변국과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려는 노력 속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무기체계들로서 국방개혁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전력화해야 할 시급성이 없음.

○ 최첨단 지휘자동화체제 구축보다 시급한 것은 기존 투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임

- 미군이 제공하는 양질의 가공정보에 대한 의존적 공포감에 비해, 한국군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 전력에 대한 합리적 평가나 이를 최대한 활용한 독립적인 작전운용 경험과 의지는 부족한 상황임

- 한편, 군이 요구해 왔던 ‘정보전력’이 도입될 때마다 각종 비리로 인해, 현재 제대로 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백두, 금강, 동부지역전자전 장비 등의 경우 실제 작전요구성능(ROC)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음

- 신규무기도입에 앞서서 현재 운영 중인 정보 전력에 대한 실태점검, 정보 전력 및 합동지휘 통제능력의 남북간 비교 및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실시해야 할 것임

○ 북한과 주변국을 자극하는 장거리 타격 및 종심 타격 능력 추구

- 장거리 타격과 종심 타격을 위한 장비구입은 그 공격적인 성격이 가져올 역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F-15K 도입, K-X/KF-X개발, 공격헬기, GPS 유도폭탄(JDAM), 합동 원거리 공격탄(JASSM) 등은 이미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종심타격형 공격 무기들임; 이들 무기의 구매 혹은 개발은 재고되어야 함

- 아울러 ‘대양해군 건설’, ‘주요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해상작전능력 확충’ 등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사업(KDX-Ⅲ)은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목표

- MD하위체계인 탑재무장(SM-3)과 체계(이지스 체계)의 기술적 결함과 공격성, 불요불급한 소요 판단(3대) 등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 이들 무기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고가의 도입비용도 문제지만, 이들 무기들의 운영유지비용도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어, 향후 국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미사일 요격’의 현실성, ‘대화력전 수행’의 합리적 충분성 부재

- 정부가 미사일 요격의 필요성을 근거로 들어 추진하고자 하는 SAM-X(PAC-2 혹은 PAC-3 구매)는 미사일 요격 능력이 입증되지 못했고 한국의 지리적 여건에서 성능발휘가 힘들며, 미국이 추구하는 MD의 하위체계에 편입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되어야 함

- 정부는 이른바 ‘한국형 MD'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성능발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MD‘개념(제한적 탄도미사일 공격 방어)자체가 공격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재고되어야 함

- SAM-X 사업에서 도입하려는 PAC-2는 북한의 전투기 대응 무기체계인데 한국은 이미 사정거리 40km의 중고고도용 호크 미사일, 사정거리 10km의 중·저고도용 '천마' 미사일, 사정거리 5km의 미스트랄 휴대용 미사일, 오리콘포 등을 실전 배치하고 있어 중복투자임

- 한편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수행능력 ‘조기 억제’를 이유로 추진되는 ‘다연장 로켓’, ‘대포병 레이다’, ‘K-9 자주포’ 구매 등도 ‘합리적 충분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특히 북의 장사정포의 전진배치는 재래식 무기경쟁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비대칭 우위전략에 따른 것이었음; 군사적 대응책이 가진 한계와 ‘절대 안보(억지) 추구의 딜레마’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방개혁안 등이 강조하고 있는 K1A1탱크의 증산이나 차세대 전차의 개발 등 육군이 병력감축과 대화력전 능력 보강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전방부대의 기계화’는 타당성, 적정 규모, 막대한 소요 비용 등 모든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 육군 기갑화, 기계화 과연 필요한가?

- 북한군 위협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면서 기갑전력지수를 2배 가까운 1.8배로 향상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납득하기 힘듦

- 병력감축을 기갑화, 기계화로 대체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한국군 기갑전력은 과도

- 차기전차, 자주포 전력 증강 등은 대표적인 불요불급한 투자임

- 2차대전 당시 마지노선이 뚫린 프랑스는 기갑전력 이동이 용이한 평지지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차 614대, 자주포 278대 수준(2004)이며, 이들마저도 감축하는 추세임

문제제기 5 국방R&D․장비국산화에 무책임한 부실투자

- 무기산업을 국가기간 산업으로?

5.1. 분석도 평가도 없는 율곡사업 30년

○ 30년간 무기국산화에 따른 비용절감액 36.9조 원?

- 정부는 05-09국방재정운용계획안에서 “74-04년간 총 74조 7,429억 원(전체국방비의 약 30%)을 주요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및 차세대 무기체계 도입 등 전력증강에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음

- 05-09국방재정운용계획안은 또한 “주요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능력을 구비하였으며 무기국산화로 비용절감 및 방산물자 수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면서 비용절감액이 36.9조 원, 방산물자 수출이 28.8억 달러에 이른다”고 긍정적으로 자평하고 있음

- 그러나 국방부가 주장하는 36.9조 원은 비용절감액도 아니며 외화절감액도 아닌 명백한 허위주장임

- 지난 30년간 장비국산화(개발) 사업은 주로 재래식 장비의 체계조립에 치중해온 결과, 개발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도 핵심부품은 대개 수입에 의존해 왔음

- 따라서 도입비용이 절감되지 않은 것은 물론 운영유지비용도 동종의 상용구매장비에 비해 과다 지출되어 왔음

- 외화절감액으로 볼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체계조립 중심의 개발에 머물다보니,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국산화율(내자로 지급된 비용)과는 달리 납품업체는 주요 핵심 부속품을 대부분 외자로 수입해 사용해야 했기 때문임

○ 천문학적 국방투자,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없어

- 국방부와 관련 연구원은 지금까지 지출한 74조와 맞먹는 “약 64조의 전력투자비를  2004-2010년까지 ▲장거리 감시 및 정밀타격체계(19조원) ▲고속기동 전력 등 신속대응전력(33조원) ▲전면전 대비 상비 및 동원전력(12조원) 형성에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

- 심지어 국방개혁안 2020은 “향후 15년간 295-299조의 전력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다수 장비를 국산화”하자고 강변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와 군은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이같이 천문학적인 전력투자를 주장하면서도 기존 국방투자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내놓지 않고 있음

○ 방산수출 3조? 과연 무엇을 수출하고 있나?

- 이 중 방산물자 수출이 3조원 내외(28.8억달러)라고 주장하나 자세한 통계수치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수출을 장담했던 고가 국산개발 장비 중 수출이 가능했던 것은 KX-1 훈련기(2001년 인도네시아), K-9 자주포(2000년 터어키) 등이며, 이 경우에도 소량이 수출되었을 뿐임

- 한국 방산수출의 주종을 이루는 군용트럭, 경장갑차, 소형화기, 화약과 최루탄, 기타 군용 물자 등의 수출은 무기국산화 전략의 성과라고 내세우기에는 기술 집약 효과가 거의 없는 저부가가치-저가 장비일뿐더러, 그 수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심각한 윤리적 인권적 쟁점을 내포할 수 있음

- 이러한 무기거래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한 것에 따른 문제가 야기될 소지도 적지 않음

<표 10> 방산업체 경영 실태(‘98~’03)

구 분	매출액 (억원)	경상수지 (억원)	가동률(%)
			방산	제조업
1998	33,875	-1,237	52.8	68.2
1999	31,211	-1,287	50.8	76.6
2000	33,359	-1,762	48.5	78.3
2001	37,054	-1,135	50.3	73.2
2002	43,653	164	54.5	76.9
2003	42,693	832	57.3	78.3

※ 자료 : 국방백서 2004

5.2. 낭비와 부실을 부르는 장비국산화(국산무기개발) 전략

○ 방위산업 부실화 부른 ‘최종조립 중심의 장비개발’(이른바 무기국산화) 전략

- 박정희 대통령 이래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육성’이라는 구호 아래 아무런 비판 없이 추진되어 온 무기국산화 정책은 독점적 특혜구조와 실현불가능한 방만한 목표 설정으로 인해 방위산업의 부실과 만성적 위기를 초래하였고 심각한 국방예산 낭비요인이 되어 왔음

- 정부는 방위산업 유인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국산개발에 대해서는 고율의 고정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한편, 장비개발 자체를 ‘군이 주도’하고, ‘양산을 전제한 개발’을 추진하는 등 특혜를 제공

국제적으로 군수장비 획득 시 인정해주는 이윤은 8%이지만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13%의 이윤을 인정해줌. 장비의 원가계산을 할 때 해외에서 도입하는 부품 및 재료에는 구매가의 3% 관리비를 인정해 주고, 이러한 부품이나 재료를 들여와서 생산설비를 갖추고 조립을 하게 되는 과정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 노임 등에 대해서 13%의 이윤을 반영함.

- 또한 실제 부품개발 인프라 부족과 기술수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무기국산화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체계조립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장비개발’로 폭넓게 인정하는가 하면, 조립가공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도 재료비와 함께 국산화율에 포함시키는 등 국산장비의 개수와 국산화율의 통계치를 인위적으로 높임

○ 기술경쟁력 없는 천수답형 조립 라인

- 이에 방위산업체는 기술개발보다는 일단 큰 규모의 일감, 가장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감을 선호하게 되었고 체계종합, 구체적으로는 ‘최종조립 형태의 기술도입 면허생산’에 자족하는 경향이 강화됨

- 최종조립 형태 중심의 시설투자에 치중한 방산업체는 천수답처럼 국방부에서 일감을 주기만을 기다려야 하고, 설비는 계획된 사업이 종료되면 거의 방치되게 됨

장비조립 관련 시설들은 생산된 주장비의 창정비 등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창정비 소요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임.

- 또한 무리하게 갖추어진 조립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무기개량사업을 남발하는 등 폐해가 지속됨

○ 국산 부품개발을 도리어 방해하는 플랫폼 위주의 국산화 전략

- 이 과정에서 최종조립 중심의 무기국산화 사업은 도리어 무기국산화 정책의 실질 내용인 부품국산화를 오히려 가로막게 됨

- 실제 개발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국산장비개발 및 면허생산 시도는 납기에 차질을 초래하고 전력화 목표연도에 쫓겨 국산개발이 가능한 부품도 외국에서 돈을 주고 사오거나 약간의 설계변경 후 실제 내부의 핵심부품은 외국부품을 그대로 수입하여 결합하는 악순환이 반복됨

- 이런 조건에서 생산된 장비는 수출하기도 어렵고, 작전요구성능 충족여부도 불안정한 반면, 국산개발이라는 이유로 고가로 구매하면서도 장기적인 부품개발 기대효과는 남기지 못하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초래함

○ 계열화 전문화의 문제점과 폐해

- 방위산업 관련 물자 및 방산관련 업체의 전문화 계열화 제도는 당초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 취지와는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전문계열화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 상 사업수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오히려 첨단기술을 보유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진출을 봉쇄하고, 업체로 하여금 법의 특혜적 보호 아래 특정부품기술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국내 물량의 나누어먹기에 안주하게 되는 경향을 초래하고 있음

- 전문화 계열화는 취지와는 달리 핵심기술 축적 유인을 약화시켜 독과점 업체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산업전체의 합리적 발전을 저해함

-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함; 국방부가 최근 이를 단계적으로나마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 쟁점 1: 국산장비는 개발비용이 비싸도 운영유지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인가?

- 운영유지비 절감효과는 거의 없거나 운영유지비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음

- 무리하게 국산화를 시도한 장비는 수많은 부품들을 모두 국산화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술력의 제한으로 인해 핵심부품들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므로 운영유지비 감소효과가 거의 없음

- 한편,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품 다수를 국산화하는 전략을 선택할수록 도리어 운영유지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임

※ 쟁점 2: 장비를 국산화해야 유사시 부품조달에 지장이 없다?

- 주요 무기수출국일수록 대다수 부품들을 해외 유수의 부품공장에서 공급받고 있음

-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하겠다는 불가능한 방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산무기를 개발해야 부품공급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임

※ 쟁점 3: 체계조립(체계개발)자체가 핵심기술이다?

- 일리가 있는 주장이나 경쟁력 있는 특정 완제품에 대한 집중투자를 바탕으로 고도로 집중화된 군수시장 질서에서 고가의 장비를 소비할 시장과 우월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 주장임

- 이에 따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주력 체계설계 품목 혹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주력 부품산업을 선별하여 선택과 집주의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이미 존재하는 소요를 바탕으로 다목적 기종을 다국간 합동 체계개발 방식으로 양산하여 예정된 소요만으로 투자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분산하는 등의 전략을 선택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

- 한국은 선택과 집중을 말하면서도 사실 모든 종류의 장비국산화를 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분야 전반에 문어발식으로 방만하게 투자하고 있음

5.3. 국방 R&D 확대의 맹목성

○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수준을 10%로 확대?

- 국방부는 국방비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독자적 연구개발 능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국방부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요 선진국의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는 최근 5년간 10%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투자는 그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까지 국방연구개발비를 국방비 대비 10%로 확대해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국방분야 국가장기재정계획(05-09)’은 2009년까지 5.6%, ‘국방중기계획(06-10)은 2008년까지 7%, 2010년까지 8%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2005년 9월 발표된 국방개혁안은 연구개발비를 국방비 대비 1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연구개발비가 국방비의 10%를 넘는 국가는 미, 러, 영, 프 외에 없어

-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국방비 대비 4-5% 수준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주요 무기수출국가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국방부는 주요 무기수출국인 미, 프, 영, 독일의 사례만 언급하고 다른 사례는 소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치 한국군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호도하고 있음

- 1995년-1999년 세계 무기 7대 공급국가인 미, 러, 프, 영, 독, 네덜란드, 중국 중 국방연구개발비가 10% 이상인 나라는 미, 러, 프, 영 4개국 밖에 없음

- 이스라엘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9% 수준이지만 절대액은 한국보다 적거나 같음

<표 11>  NATO와 일본, 한국의 국방연구개발비 변동(1997-2001)

국가	국방연구개발비(백만달러,1999불변가)					국방연구개발비(국방비 대비 %)
	1997	1998	1999	2000	2001	1997	1998	1999	2000	2001
오스트리아	10	10	10	10	10	0.54	0.54	0.60	0.67	0.66
벨기에	2	1	2	1	1	0.07	0.03	0.08	0.04	0.05
덴마크	5	5	5	1	1	0.18	0.18	0.20	0.04	0.04
프랑스	3974	3385	3025	3053	3145	11.68	10.60	10.26	11.50	12.97
핀란드	9	10	14	8	8	0.47	0.52	0.83	0.51	0.59
독일	1547	1467	1313	1299	1286	5.44	5.42	5.16	5.68	6.38
그리스	19	24	22	24	26	0.51	0.59	0.64	0.75	0.81
아일랜드	0	0	0	0	0	0	0	0	0	0
이태리	781	555	310	218	291	4.12	3.05	1.91	1.39	1.96
룩셈부르그	0	0	0	0	0	0	0	0	0	0
네덜란드	107	103	66	66	65	1.48	1.42	1.01	1.09	1.21
포르투갈	4	4	4	4	4	0.23	0.25	0.30	0.32	0.32
스페인	252	206	177	175	174	4.08	3.36	2.41	2.55	2.63
스웨덴	165	167	98	104	103	3.17	3.42	2.17	2.36	2.58
영국	3632	3938	4067	4026	3986	10.20	10.34	11.31	11.88	12.22
미국	37973	37824	38290	37932	39340	13.50	13.67	13.75	13.47	13.84
일본	1300	1000	1200	1100	1100	3.19	2.66	2.78	2.43	2.43
한국					530	3.1	3.5	5.1	5.2	4.5

※ 자료: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단, 일본 및 한국 통계는 국방부 자료 참조

<표 12> 주요국 국방연구개발 투자비 현황

연 도 국가별		1996	1997	1998	1999	2000	단위
미국	국방비(A)	271,739	257,975	258,536	278,398	279,924	US $ (백만불)
	연구개발비(B)	35,772	36,404	37,090	38,290	38,357
	비중(B/A)	13.16	14.11	14.34	13.75	13.70
영국	국방비(A)	36,599	35,603	38,090	35,945	33,890	US $ (백만불)
	연구개발비(B)	3,560	3,632	3,938	4,067	4,026
	비중(B/A)	9.72	10.20	10.34	11.31	11.88
프랑스	국방비(A)	39,388	34,031	31,942	29,497	26,538	US $ (백만불)
	연구개발비(B)	5,131	3,975	3,385	3,025	3,053
	비중(B/A)	13.03	11,68	10.60	10.26	11.50
독일	국방비(A)	84,066	28,444	27.052	25,423	22,871	US $ (백만불)
	연구개발비(B)	1,924	1,547	1,467	1.313	1,299
	비중(B/A)	5.65	5.44	5.42	5.16	5.68
이탈리아	국방비(A)	21,514	18,973	18,201	16,239	15,704	US $ (백만불)
	연구개발비(B)	787	781	555	310	333
	비중(B/A)	3.66	4.12	3.05	1.91	2.12
일본	국방비(A)	44.5	40.8	37.6	43.2	45.2	US $ (10억불)
	연구개발비(B)	1.4	1.3	1.0	1.2	1.1
	비중(B/A)	3.15	3.19	2.66	2.78	2.43
러시아	국방비(A)	80,185	104,300 (83,000)	81,765	95,702 (109,000)	143,000	백만신루불 *( )속은 개정예산
	연구개발비(B)	6,475	11,574	10,800	14,000	15,600
	비중(B/A)	8.01	11.10	13.21	14.94	10.91

※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00-2001

○ 한국의 국방 연구개발비 절대액수는 이미 세계 7-8위

- 연구개발비 절대액수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외에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없음(단, 중국은 국방연구개발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정부R&D에서 국방R&D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더라도 몇몇 주요 무기수출국(미국, 스페인,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제외한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임

- 게다가 스페인, 스웨덴의 경우, 국방 R&D 비중(%)은 한국보다 높으나 절대액의 규모는 한국의 1/3수준에 불과함

<그림 1> OECD 주요국가별 R&D투자 수준 / 정부R&D 대비 국방R&D 비율

국  방  R

&

D

/

정부

R

&

D

R&D 투자 / GDP

※ 자료: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3

○ 주요 무기수출국들조차 국방연구개발 투자 축소 경향

- 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무기생산국가들의 방위산업의 추세는 privatization(민영화), commercialization(영리화), concentration(집중화), outsourcing(외주)으로 요약됨; 이는 국가차원의 방산투자를 축소하는 ‘국방개혁’ 논의와 연결된 것임; 심지어 군대조차도 민영화하고 아웃소싱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방만한 국가주도 개발과 ‘국산’장비 추구, 전문성 없는 문어발식 투자는 경쟁력을 잃고 있음

- 미국을 비롯한 주요 무기생산국들은 90년대 이래 국방연구개발비를 평균 50% 이상 큰 폭으로 감축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 러시아 등을 제외하고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음

(아래 표 참조)

<표 13> 군사용 연구 개발에 대한 정부 예산경향 1990-1998

1990 = 100, 1995년 물가와 환율로 계산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98 현재 US$ b
미국	100	95	93	93	83	80	79	81	80	39.8
영국	100	82	76	84	73	72	73	77	75	3.9
프랑스	100	82	78	79	77	67	64	59	52	3.6
소계	100	92	90	91	82	78	76	78	76	47.3
일본	100	123	143	169	172	188	201	207	172	1.1
독일	100	87	81	75	73	78	85	79	71	1.6
평균	100	92	90	91	83	79	79	79	77	49.9

※ SIPRI Yearbook 2000

문제제기 6 군사주권․민주적 통제장치 개선 미흡

- 미군이 통제하는가? 스스로 통제하는가?

- 국민이 통제하는가?

6.1. 한국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 계획의 부재

○ 가장 시급한 국방개혁은 전시/평시 작전지휘통제권 확보!

-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일정이 제외된 것은 국방개혁안의 심각한 결함임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과 당사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확보는 기본이며 북한에 대한 책임 있는 군사적 대화파트너로서 유효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건임

○ 2020년 비전? 국민이 통제하는가? 미군이 통제하는가?

- 국방부 스스로도 이미 10년 전 ꡔ94~95년 국방백서ꡕ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10년 동안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군내 일각에서는 정보 전력의 부족 등을 내세워 조속한 환수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는 남한이 가지고 있는 정보 전력이 북을 월등히 압도하며 정보 전력 미흡을 이유로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조차 없음

- 이는 군이 현재까지 얼마나 종속적 한미동맹에 길들여져 왔는지를 자인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음

※ 평시작전통제권조차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 군이 지난 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고 하나 ①전쟁억지,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한미 연합 위기관리, ②전시작전계획 수립, ③한미연합 3군 합동 교리 발전, ④한미연합 3군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⑤조기경보를 위한 한미 연합 정보관리, ⑥C4I 상호운용성 유지 등 전시업무 수행을 위해 연합사가 평시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사실상 주한미군(연합사)에 위임(Combined Delegated Authority)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계획수립 및 정보수집능력을 제고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이를 시급히 환수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일정을 구체화해야 함

○ 한미연합사 해소에 대해 말하지 않는 국방개혁안

- 국방부는 합참의 강화 등을 말하고 있으나 합참을 사실상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작전통제권 환수와 아울러 한미동맹을 주권국가간 군사협력에 걸맞은 체제로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의 한미연합전력구조(combined forces structure)를 두 나라의 분리된 작전기구가 서로 협력하는 주권국다운 합동전력구조(joint forces structure)로 전환하고 수직적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야 함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지역동맹에 대한 입장 뭔가?

-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은 (주한)미군의 공격적 재배치(GPR)와 신속기동군화 등 전략적 유연성 확대, 이를 통해 추구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지역동맹 구상’과 국방개혁안의 연관성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음

- 그런데 동맹의 미래와 한미간 안보정책구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인식이 한국군의 미래 역할을 좌지우지할 핵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방개혁 작업이 이러한 논의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처럼‘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얘기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여론호도임

- 이러한 국방개혁의 핵심 조건과 관련된 의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고위전략회의의 주된 논의의제와 토론 내용이 공개되어야 함

6.2. 군에 의한 ‘평화유지’ 주장과 PKO 상설부대 창설의 위험성

○ ‘군’이 과연 무장갈등 해소의 적절한 주체인가?

-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서 국가위상 발전에 따른 국방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지역안정 및 세계평화유지 활동 적극 참여”를 내세우고 ‘PKO참여기반 확대’를 그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있음

- 그러나, ‘세계평화유지활동’을 과연 군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국이 주로 ‘군’을 통해 유엔을 돕는 것이 바람직한지 전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음

- 우리나라는 평화지향국가에 걸맞은 민간지원의 확대를 통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회의 통제를 거부하는 위헌적 해외파병부대 창설안

- 특히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이른바 ‘유엔 PKO 활동을 위한 상설부대’를 창설하고, 유엔안보리가 요청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병력 파견에 대해서는 국회동의 절차도 생략하거나 사후 국회의 반대결의만 없으면 파견에 대해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 위헌소지와 남용우려가 심각

○ UN의 이름으로 미국 등 강대국 패권주의에 악용될 우려

- 이 법률안은 명분상 유엔 평화유지 활동지원을 내세우나, 최근 유엔이 미국의 패권적 군사행동에 대해 이렇다 할 독자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사실상 그 군사적 행동을 추인하는 추세에서 PKO 상비부대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상비 파병군으로 귀착될 우려가 큼

※ 국방부 자이툰부대 파병동의안, “이라크 파병은 유엔 요청에 의한 것”

- 2002년 말 미국이 추진하던 이라크 전쟁을 위한 UN 결의안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미국은 UN 결의 없이 이라크 점령을 강행했음

- 그런데 이라크 점령 이후 유엔은 이라크 내에서 다국적군의 치안유지 기능을 ‘현실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 한국의 NSC와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자이툰부대의 파견이 ‘유엔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였고 자이툰부대 파병을 강행했음

- 이는 유엔의 요청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

6.3.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군 문민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

○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확대는 긍정적임

- 국방개혁안은 공무원 정원 조정,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일반 군수물자 중 민간위탁 또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하는 등 민간위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주요직위자 인사 청문회를 도입하고, 장차관을 민간인으로 하겠다고 밝힘

- 이는 긍적적 변화이며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임

○ 위협해석과 정책결정의 민주화 방안 미흡

- 그런데 군 문민화의 핵심은 국방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임; 즉, 국방정책과 운영을 군인과 국방 관료(군과 국방공무원 포함)에게만 배타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위협해석과 정책판단에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

-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군사적 위협만이 아니며, 국민의 안전한 삶의 조건 역시 군을 통해서만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따라서 군인과 국방 공무원의 비율 조정, 민간인력 활용 등은 군 문민화의 일부일 뿐이며 국방 정책에 대한 비밀주의와 전문가주의를 제거하고 국방 관련 부문과 국방 외 부문 및 시민사회 간의 일상적 소통체계를 확보하여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함

- 아울러 국방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의견수렴기능과 사전 조기경보(예고)기능을 강화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가능성, 예측가능성,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함

○ 동북아 냉전체제 격변기, 한미동맹 재편기... 그러나 토론도 정보공유도 없어

- 2004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가 진행되었으나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토론도 없었음; 다만 그 일부인 용산기지 이전 등이 쟁점화되었을 뿐임

-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회의에서 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나 ‘지역동맹’ 등 향후 한 세대 이상 한미동맹의 미래를 규정할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한미간 쟁점을 공개하고 사회적 토론을 벌일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심지어 정부는 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주한미군 재편은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없다며 의제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였음

- 2005년 초 노무현 대통령은 느닷없이 ‘동북아균형자론’을 주장하며 한미동맹을 기초로 동북아 균형자로 나서겠다고 선포; 이 또한 미래 동북아에서 한국사회의 역할을 규정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사전 사후 국민과의 의사소통에 완전히 실패하였음

- 최근 정부와 국방부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와 고위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의제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율곡사업 30년, 변변한 평가보고서 하나 없이 향후 300조 투자하겠다?

- 정부는 지난 30년간 ‘대북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며 70억 이상을 투자해왔고 앞으로 15년간 300조를 더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내걸고 무기체계와 방위산업에 대한 특혜적 투자를 시작한 이래 30년이 지났고 한국의 방위산업은 심각한 부실구조를 떠안게 되었음

- 최근 국방부와 정부는 전력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국방 연구개발에 파격적으로 투자하는 국방개혁안과 방위사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30 년 투자에 대한 변변한 평가보고서 하나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 물론 군 내부의 아전인수격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난 30 년간의 범국가적 투자에 대한 평가를 당사자나 산하 연구기관에 맡겨두는 것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라 할 수 없음

※ 참여정부에서 재연되는 ‘배달의 기수’

- 정부와 국방부는 자이툰 부대 파병 이래 철저한 보도통제를 가하고 있음

- 미국과 영국 등 점령국 정부들이 시행하고 있는 종군취재 방식(Imbed방식)같은 제한된 취재조차도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워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영국 관영방송인 BBC는 종군취재 방식이 취재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며 독자적인 취재진을 이라크에 파견하고 있음

- 심지어 이라크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취재기자들에 대한 비자발행 자체를 차단하고 있음

- 이에 이라크에 세계 3위의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라크 주둔 상황이 어떤지, ‘재건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라크에서 우리 군이 언제 철군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

○ 국방 정보공개와 부패방지, 운영 개선을 넘어 법령 개폐로 나아가야 함

-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의 첫걸음은 투명성의 확대임

- 이와 관련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방위사업시스템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정책실명제와 사업관리 이력서 영구보존, 방위사업 업무 전 과정 공개와 정보공개심의회 운용, 청렴서약제도의 실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실험평가에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 역시 획득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운영개선에만 머무르고 있고 그나마도 획득 과정에 한정되고 있으며, ‘국방운영 일반의 투명성 확대와 민주적 통제의 제도화’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음

※ 군사기밀보호법 및 관련 훈령 개정하여 자의적 비밀규정 막고 군사기밀 전면 재분류해야

- 군사적 기밀에 대한 자의적 지정과 폐기, 관성적 비공개 등 정책결정의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규 -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훈령과 지침 등의 합리적 개정이 필요함

- 아울러 ‘국가기밀의 전면 재분류 작업’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나아가 국가비밀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방분야는 물론, 안보․정보 관련 국가기구들이 행정명령에 의해 자의적으로 비밀을 지정하고, 연장하며, 폐기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비밀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민주적 입법적 노력이 뒤따라야 함

※ 회전문현상 방지 대책, 퇴직 후 취업규제 장치 등 이해상충방지 대책 강구 필요

- 고질적 국방 관련 밀실로비와 담합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부족함

- 특히 군 감축에 따른 예비역의 퇴직 후 유관 업체 취업과 민간전문가 등의 개방적 임용에 따른 회전문 현상 등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군 내부의 통제장치와 윤리기준의 결여 및 미정착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이해상충 회피 제척 제도’를 강화하고, 예비역의 퇴직 후 취업 심사를 엄격히 하고 개방임용 민간전문가의 보직 전 업무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관리가 필수적임

※ 국방사업 관련 부정부패 내부제보자 보호제, 예산낭비 신고 보상제 강화해야

- 나아가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제보자를 보호하고 안보적 특수성을 이유로 그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방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기 또는 직권남용에 의한 예산낭비’를 발견한 내·외부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함

- 나아가 제보자 자신이 발견한 예산낭비를 소송을 통해 직접 환수하게 하며, 그에 따른 환수액의 일부를 제보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예산낭비방지 납세자소송’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함

-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제도가 남북전쟁 당시 국방비리 개선을 위해 도입된 이래 모든 예산영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음

6.4. 군 인권 개선, 발본적 접근의 필요성

○ 군 인권개선 및 사법 개혁 관련

-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및 국방부의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음

- 따라서 몇 가지 원칙적인 방향에 대한 지적으로 한정함

○ 군내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 교육 제도, 모니터 제도, 부당한 명령거부권 도입해야 할 것임

-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함

- 군내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권상황에 대한 외부모니터 방안, 인권구제를 위한 피해사병 자구수단을 제도화해야 함

- 특히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함

○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 및 대체복무제 도입

- 군 인권 보장의 시금석, 첩경은 국방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봉사를 인정하는 것임

-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고, 병역 대신 다른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해야 함

○ 군 사법개혁 관련

-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군 법원 및 검찰의 독립성 강화 방향은 긍정적

- 그러나 핵심은 일반재판(법원)과는 다른 군사재판(법원)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

- 군과 관련된 특수사안을 최소화하고 전시, 해외파견시 등의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대다수의 군내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다루도록 해야 함

6.5. 국방개혁 법제화, 기대와 우려

○ 국방개혁 기본법 등 국방개혁 법제화는 바람직하지만, 개혁방향이 잘못될 경우 이를 공고화할 우려도 큼

- 국방개혁안은 국방개혁 기본법을 중심으로 방위사업법, 국방군사시설기본법, 군사법 및 군인권 관련 법률 등을 단계적으로 법제화할 것으로 보임

- 법제화 자체는 개혁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임

- 그러나 개혁방향이 잘못될 경우 이를 공고화할 우려도 큼

○ 국방개혁 법제화가 관성적인 전력증강론 합리화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됨

- 국방개혁법에는 국방정보의 공개 확대와 국방전략에 대한 시민참여의 내용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특히 이제까지 군의 위협해석과 안보전략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민사회에 개방하는 안보의 민주화가 필요함

- 방위사업법과 관련해서는 방위산업의 부실, 특혜구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한국을 평화국가가 아닌 세계 유수의 무기수출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 타당한 것인지 검증부터 거쳐야 함

- 군인권 관련해서는 군내 인권 교육 및 모니터 방안, 인권구제 및 자구 수단,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 군사법제도의 좀더 근본적인 개선을 포괄하는 별도의 법제가 필요함

- 또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법제는 기존에 안보라는 이름으로 침해되어온 주민재산권과 주거권, 지역의 발전권 및 환경권 등을 보장하고 군사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 아래에서 마련되어야 함

<보론 1> 북한점령을 가정한 지상군 규모 유지 주장의 위험성

○ 일각에서는 북한에서의 유사시 한국군의 민사작전 등 점령상황을 대비하여 적정규모의 지상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임; 이는 제2의 한국전쟁을 낳을 모험주의적 발상임

○ 북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군사적 개입도 심각한 동족상잔을 부를 것임; 설사 북 내부에 군사적 갈등이 초래된다고 해도 남한 군대의 개입은 평화유지는커녕 격렬하고 심각한 한반도 무장갈등의 원인을 제공할 것임

○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를 건설하고 60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을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됨; 한국전쟁 당시, 해방 직후의 상황임에도 심각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심각한 상흔을 남기고 있음

○ 또한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한반도적 범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것임

○ 우리 군은 어떤 일이 있어도 휴전선 이북으로 전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함

<보론 2> 주한미군 감축을 이유로 한 전력 강화 주장의 허구성

○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한 것이 아니라 그 배치의 성격을 신속대응, 정밀종심타격 위주로 더욱 공세화하고 있음

○ 주한미군 재편 과정에서 미국은 약 110억 달러를 투입해 정밀타격 등 공격력과 미사일방어체제 등 방어력, 그리고 정보력을 획기적으로 배가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전방 배치된 주한미군 병력은 후방으로 재배치하고 있지만, 스트라이커 여단을 통해 신속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장비 등 병참도 사전배치(preposition)에 따라 전방에 담겨둘 예정임

○ 따라서 한국군의 증강이 주한미군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도리어 강화되는 미군과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더욱 타당함

○ 이는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을 위협하는 지역동맹에 편입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결론  종합 평가 및  대안적 방향

□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은 개혁기대 못미쳐 - 추가감축방안 제시 필요

□ 당분간 국방비 동결한 후 적정 국방비 재산출 필요

□ 북한 및 주변국 위협 과장과 ‘방위충분전력’의 자의적 설정

- 민관군 합동의 ‘적정군사력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 필요

□ 국방R&D 예산증가 반대 - 무기국산화 등 방위사업정책 재검토 필요

□ 첨단 군사혁신․공격적인 전력투자 계획 적정성 재검토 필요

□ 국방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계획 필요

□ 평화국가로의 발전 전략 논의 필요

1. 2020년까지 50만명으록 감축은 개혁기대 못미쳐

- 추가 감축 방향 제시 필요

○ ‘2020년까지 군을 50만 명선으로 감축하면서 이와 함께 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무장수준을 첨단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군의 비효율적인 구조에 대한 개혁을 최소화하고 군의 기득권과 관성적인 전력증강 욕구충족을 극대화한 방안임

○ 90년대의 국방구조개혁 연구 결과의 합의지점인 30만 명선으로의 감축과도 크게 동떨어진 것이며, 전면전의 가능성이 감소하고 북의 위협보다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이 강화된다는 국방개혁의 전제와도 어긋나는 것임

○ 군을 제외한 사회 전반의 여론은 대규모 병력 감축이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음

○ 이미 민간연구소에서 제안하고 있는 30만 명선으로의 감축방안 등을 제시해야 할 것임

2. 당분간 국방비 동결한 후 적정 국방비 재산출 필요

○ 국방개혁이 군 구조개혁과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 국방개혁에 반드시 국방비 증액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국제사례들은 대체로 국방비의 삭감과 함께 이루어져 왔음

○ 기존에 진행해 왔던 전력투자 사업 중 불요불급한 수요를 통제하고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국방개혁이 아니며 군구조조정도 아님

○ 2015년까지 연 11% 이상의 국방비 증액은 잠재성장률이나, 늘어나는 복지수요, 남북간 전력불균형 등을 고려할 때 명백히 과도한 투자임

○ 기존의 불요불급한 투자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적정국방비 지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

○ 특히 군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전력증강 비용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가 불가피함

○ 국방개혁법 입법 및 군병력 감축 계획 마련 이후 적정 국방비 수준을 재평가해야 함

3. 북한 및 주변국 위협 과장 - 방위충분전력의 자의적 설정

- 민관군 합동의 ‘적정군사력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 필요

○ 국방개혁이 각 군의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됨

○ 국방개혁의 전제는 방위전략의 재검토와 적정 군사력 수준의 판단이며, 이에 대한 논의의 민주화 자체가 국방개혁임

○ 방위전략 개선을 위한 논의도 군과 안보당국만의 독점물일 수 없음. 현재와 같은 ‘위협해석의 독점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위협판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음

○ 게다가 정부와 군은 북에 대해 방어충분 전력을 넘어 절대억지를 지향하는 매우 공격적인 군사력 형성을 추구함으로써 도리어 북을 자극하여 값싼 비대칭전력의 확충(대량살상무기)에 몰두하게 하는 부메랑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

○ 절대안보를 지향하는 군사력 형성은 독자적이든 군사동맹에 의한 것이든 한반도에서는 불가능하며, 안보딜레마로 표현되는 군비경쟁 부작용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시민의 발언과 개입이 보장되어야 함

○ 따라서 정부는 군비 효율화 차원을 넘어서는 방위전략과 안보개념의 혁신, 협력안보를 통한 군비 대체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군사력 규모의 재평가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그 때임

○ 이에 우리는 시민사회와 학계가 추천한 인사, 정부와 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 위협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민간합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 적정 국방예산의 산출도 이와 같은 위원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군에 대한 민의 통제를 의미하는 군 문민화 정책에도 부합할 것임

4. 국방R&D 예산증가 반대 - 무기국산화 등 방위사업정책 재검토 필요

○ 방위산업은 이미 과잉투자 상태이며, 군 주도나 업체 주도를 막론하고 정부예산으로 지출되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부실도 심각한 수준

○ 대형 방위산업체에 물량을 배분하는 체계개발 중심의 무기국산화 정책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군 범용 부품분야를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방위산업체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체계개발 중심의 무기 국산화 정책은 현재와 같이 여러 무기체계를 동시에 진행하기보다는, 향후 중점으로 발전시킬 분야에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집중해야 함

○ 방위사업청 신설 등 방위사업법 개정이 ‘자주국방 → 장비국산화 확대 →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단순도식에 따라 기존의 방산 과잉-특혜구조를 유지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임

○ 나아가 방산 수출과 관련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국가정책적으로 마련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물론, 재래식 무기, 기타 반인도적 무기의 생산을 규제·제한하며, 판매처 역시 규제를 가해야 함

5. 첨단군사혁신․공격적인 전력투자 계획 적정성 재검토 필요

○ ‘독자적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체계의 구축’, ‘장거리 타격 능력’ 등에 대한 기존 전력 평가와 적정선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부재

○ 이로 인해 주요 방어 대상인 북한의 군사기술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전력투자 계획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리어 북한 및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군이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장거리 정보 장비,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은 북 위협에 대항하는 장비라고 할 수 없으며, 주변국 위협을 내세워 조기에 전력화하기에는 불요불급한 장비라고 판단됨

○ 최첨단 지휘자동화체제 구축보다 시급한 것은 기존 정보전력 투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임

○ 장거리 타격 및 종심 타격 능력 추구가 북한과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음

○ 또한 강조되고 있는 ‘미사일 요격’ 및 ‘대화력전 수행’ 능력의 합리적 충분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

○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을 중심으로 각 군 목표와 전략, 소요제기 및 작전요구성능의 타당성, 운영유지 실태 및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정책평가 및 분석 필요

○ 아울러 이러한 첨단 전력 및 고성능 원거리 작전 장비들이 국토방위와는 관련 없이 추진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신속기동화에 대비한 연합전력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수적임

6. 국방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계획 필요

○ 국방개혁 2020안은 모호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거론하며 군비증강을 정당화하는 반면 실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이나 한미동맹관계의 미래, 독립적인 작전통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언급을 피하고 있음.

○ 전시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아울러, 미군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공격적 재배치와 대중국 한-미-일 지역동맹 구상으로부터 우리의 정치군사적 독립성과 선택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한반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절박한 과제임.

○ 국방부문의 존립근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권리, 즉 주권의 수호에 있으며, 군사적 독립성 확보를 이루어낼 실질적 역량은 나라의 민주주의 역량, 즉, 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 확보될 수 있음.

○ 또한 국방정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기획, 입안, 결정, 집행, 검증되도록 하고 여기에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를 동참시키는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국방영역에서도 절실함

○ 국방정보에 대한 자발적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군사기밀보호법 개정과 군사기밀의 전면재분류 등 군사정보관리 체계를 개혁해야 함. 나아가 국가비밀기본법 제정 등 국가비밀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민주적 입법적 노력이 뒤따라야 함. 또한 이해상충 방지제도와 내부비리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제도 등이 확충되어야 함.

○ 군 인권은 국방개혁의 주요과제이자,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근간임.

○ 군 인권은 병력의 대폭감축과 처우개선에 의해서만 그 구조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한, 군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조직적 권리구제 수단이 확보될 수 있음

7. 평화국가로의 발전 전략 논의 필요

○ 중남미의 약소국인 코스타리카는 군비확충 대신 민주시민교육, 복지확충에 투자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평화국가로 성장하였음; 중남미 국가로서는 드물게 독립적인 주권행사, 존중받는 모범국가로 발전함

○ 동서냉전의 중간지대에 존재하던 스웨덴은 국제평화 논의의 중심국가이자 전세계적으로 가장 민주적이며 복지지향적인 국가로 성장하였음; 스웨덴이 사용한 이른바 ‘합리적 충분성’,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둔 공동안보’ 개념은 냉전시대에서조차 현실적 영향력을 가졌던 방위개념으로 정착하였음

○ 물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준식민지로 전락한 약소국도 많지만, 군비경쟁으로 주변강대국들과 성공적으로 맞선 중소규모 국가의 사례도 찾아보기 힘듦; 유일한 사례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경우, 그 국민들이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 존경받기는커녕 지역분쟁의 원인제공자로 비난받는 나라임;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미국 중심의 유태자본과 권력의 배타적 지원을 받고 있어 비교할 만한 사례가 되지 않음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한반도는 군비경쟁이 갖는 전략적 효용보다 최소한의 국방력과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외교역량의 전략적 효용성이 큰 지정학적 위치에 존재하고 있음

○ 특히 빠른 민주화와 높은 교육수준으로 어느 나라보다 연성국력의 힘을 극대화하기 유리한 위치임

○ 그러나 현재 정부와 군이 ꡔ국방개혁 2020(안)ꡕ을 통해 추구하려고 하는 미래한국은 평화의 교량국가도 아니고 동북아공동체의 중심국가도 아닌 강력한 군대를 가진 무기수출국가임

○ 이것이 미래한국의 상과 맞는 것인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