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모니터과제

국방외교 분야

국방위원회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 평가 청문회 개최 및

자이툰 재연장 부결 (파병반대국민행동 제안 정책과제)

2. 아프간 파병군 철수 및 민간지원 대체 검토

3. 국방 중기 계획 및 국방개혁방안 검토

4. KHP(한국형 헬기개발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5. 제주 화순항 해군 기지 건설 추진 중단

6. PKO 상설부대 창설 및 국회 동의권 포기 입법 추진 관련

7.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타당성 전면 재검토 및

협상 결과 평가 청문회 개최

8.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 재편 관련,

논의 공개 및 정부 입장 검증

9. 퇴직 후 취업 등 주요 이해상충 사례에 대한 검증 관련

10. 일본 rokkashomura 핵재처리 공장 가동계획에 대한 대응

2005. 9. 21

평화군축센터

www.peoplepower21.org

ꊱ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 평가 청문회 개최 및 자이툰 부대 철수

○ 주요 요청 사항

- 이라크 파병정책과 관련된 아래의 주요사항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국정감사와 △별도의 정책청문회 개최, △자이툰 부대 철군 국회 결의를 요청함

○ 모니터 중점

- 보도통제와 알 권리 침해 : 민주화 이래 최악의 보도통제가 지난 1년 4개월간 지속되고 있음. 자이툰 부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음. 소위 ‘로우키(소극적 보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취재가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자이툰 부대의 활동에 대한 취재기사는 정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만 철저히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는 심하게 억압되고 있음. 나아가 정부는 이라크 정부에 요청하여 기자들에 대한 비자발급까지 통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종 사건 사고조차 수개월이나 지나서 공개되는 것이 현실임. 한국정부가 ‘안전상의 이유’로 언론취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임베드(종군)’ 언론 형식으로라도 취재를 보장하고 있고 언론인들이 독립적으로 취재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있음. 국회는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이라크 점령 활동 평가와 철수 계획 : 이라크 전쟁과 점령 이래 이라크 국민들은 10만 이상이 사망했고, 전쟁으로 황폐화된 사회 속에서 물, 전기, 의료, 교육 등 최소한의 사회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도 파괴되어 극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음. 헌법제정 등 정치일정 도 점령이 야기한 정치적 갈등과 무장갈등의 악순환 속에서 지체되고 있음. 이에 미영 등 점령 주도국들 내에서는 이라크 점령정책이 이라크 내에 무장갈등의 악순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장기 점령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적 정책평가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철군일정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음. 정부는 ‘점령국에 의한 평화재건’이 가능한 것인지 지난 3년간의 이라크 정세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민에게 밝혀야 함. 특히 국방부는 “제반 여건 고려 시 정세 호전 전망”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제시를 추궁해야 함.

- 자이툰부대 활동평가 : 자이툰 부대는  지난 1년 동안 안전문제 때문에 영외활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자이툰 부대는 미 점령군을 보조하는 정치군사적 존재로서 미군이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후비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보임. 자이툰 부대의 이른바 ‘평화재건’활동의 구체적인 내역이 평가되어야 할 것임. 평가를 위해 영내 영외활동 일지, 장비물자 지원의 구체내역, 이른바 ‘그린엔젤 작전’의 실체 등이 상세히 공개되어야 함. 아울러 국방부 스스로가 ‘임무수행 결과보고’에서 자화자찬 하고 있는 바 “이라크 내 평화재건 지원 모델군으로 공감대 형성”이라는 평가내용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임

- 자이툰 부대 임무변경 관련 : 미군의 요청에 의해 자이툰부대가 아르빌 지역의 유엔청사(UNAMI) 경비를 맡게 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6월 16일자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에 대해 미군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으나 결정한 바 없다고 해놓고도 7월 30일 ‘임무수행 결과보고’에서는 유엔청사 경계지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자이툰 부대의 임무변경은 직접적인 치안유지 임무를 맡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이루어진 국회의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국회 재동의 절차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함. 특히 아르빌은 유엔관련 시설이 습격당한 선례가 있는 지역으로 이와 관련 미국의 임무변경 요구 혹은 압력이 있는지 여부의 규명도 필요.

- 자이툰 부대 내외의 병사 안전 : 자이툰 부대는 위험징후 평가단계를 ‘보통(green)→긴장(amber)→위협(red)→위급(black)'로 설정하고 있음. 지난 1년간 ’긴장‘이나 ’위협‘ 혹은 ’위급‘ 단계가 주둔기간 중 각 각 몇 일씩 있었는지, 자이툰 부대에 대한 공격첩보의 내역과 횟수 등이 상세히 밝혀져야 할 것임. 아울러 긴 영내 활동과 긴장으로 인한 부대원들의 사기저하 여부, 영내 사건사고의 구체적인 내역과 사후처리 경과 등이 밝혀져야 할 것임.

- 감군 아닌 철군, 관련 예산안의 전액 삭감 :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이툰 부대 1천명 감축논의는 철수일정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는 방편일 될 뿐 이라크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처방이 될 수 없음. 이미 자이툰 부대 3500명이 할 수 있는 ‘평화재건’임무는 없으며, 2500명으로 인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이라크에 주둔하는 것 자체가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임. 국회는 정부에게 철군 계획을 요구하고 파병연장을 거부해야 할 것임. 아울러 2006년 예산안에 포함된 파병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임

○ 피감(대상)기관 : 국방부, 외교통상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 소관 상임위 : 국방위, 외교통상위, 정보위원회

ꊲ 아프간 파병 4차 연장 반대, 파병군 철수, 민간지원 검토

○ 주요 요청 사항

- 미군의 장기주둔과 관타나모 수용소에서의 고문과 불법 구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로 또다른 이라크로 변해가고 있는 아프간 점령에 대한 군사적 지원 중단, 파병연장 거부. 비군사적 평화지원으로의 전환

○ 모니터 중점

- 정부는 2004년 11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의료지원단, 건설공병지원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 3년째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 부대의 대 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는 동년 12월 이를 통과시킨 바 있음.

-  그러나 아프간 전쟁은 대 테러전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이미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전쟁과 점령으로 변질된 지 오래임. 따라서 미군의 아프간 장기 점령을 돕는 파병연장 동의안은 즉각 철회되거나 국회에서 부결되어야 마땅함.

-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등지에서 벌어진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이 전쟁이 테러에 대한 응징이고 세계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해왔음. 그러나 오사마 빈 라덴 체포의 목표는 사실상 상실되었고 전쟁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은 채 아프간은 미국의 석유자원 확보와 대중국 봉쇄 등 미패권정책의 전진기지화되고 있음

- 더욱이 아프간 전쟁을 통해 미국은 지난 2002년부터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단지 테러용의자라는 혐의로 600여명의 아프간 포로들을 불법억류하고 이들에 대한 고문을 허용하는 정부 방침을 공식화하는 등 국제법 위반이 명백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음.

- 이러한 결과로 아프간에서 미국이 말하던 민주정부 수립은 공허한 구호가 되었고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최근의 아프간 총선을 전후한 대규모 폭력사태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정부는 아프간 파병을 매년 연장하는 이유로 ‘인도적 차원의 구호활동/진료,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고 그러한 목적은 아프간에 필요하고도 절실한 것임. 그러나 그것이 꼭 한국군의 파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군대를 보내는 것은 그것이 비전투병일지라도 미국의 패권전쟁에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아프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반감을 살 수 있음. 진정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 국민들을 도울 목적이라면 군대가 아닌 민간 의료, 건설 인력과 장비를 보내거나 그러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

- 현재 아프간 파병연장 동의안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가려 많은 사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으나 정부와 국회는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 여론과 국내 여론에 귀를 기울여 군대 대신 평화적 수단을 통해 아프간 국민을 도울 길을 찾아야 할 것임.

○ 피감(대상) 기관 : 국방부, NSC 등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ꊳ 국방 중기 계획 및 국방개혁방안 검토

○ 주요 내용

-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 조기구축과 동북아 균형자 역할 등을 명분으로 국방예산을 향후  연 9~10%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논란을 빚어왔던 첨단 고가 무기도입 사업이 총 망라된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음.

- 위협해석 및 적정군비 산출의 문제점 : 그러나 국방중기계획은 국방비 비교방법론(GDP 연동방식 국가비교)의 문제점, 과장된 북한위협 해석에 기초하여 이에 대한 절대억지를 위한 과다한 전력 추구, 주변국 위협론에 대한 맹목적 강조와 군사일변도의 대응전략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공격적이고 비효율적인 전력투자 : 국방중기계획은 보복 공세전력 위주의 공격적인 전력투자를 지향하고 국방 R&D의 대폭 증액과 장비 국산화를 위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무기 및 무기산업에 대한 과잉투자가 가지고 올 예상되는 안보 딜레마와 산업적 부작용에 대한 고려는 배제하고 있음.

- 병력감축 및 구조개혁 미흡 : 국방부는 중기계획에서 2010년까지 사병 4만명을 감축하고 부사관 2만명을 증원하는 등의 병력감축 계획을 내놓고 있고, 국방개혁방안에서는 이후 2020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군병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30만명 내외로의 병력감축)에는 크게 미흡하며, 불필요한 중간계층 철폐, 과도한 장성  수의 감축, 예비군제의 문제점 개선 등의 인력대책은 매우 미온적임

- 과도한 예산 증액 요구 : 군은 국방개혁을 이유로 향후 5년간 9-10%내외 국방예산 증액, 2016년까지 평균 11%의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국방개혁의 모델로 삼고 있는 프랑스는 물론, 국방개혁을 단행한 대다수 나라에서 국방비는 동결 또는 크게 감소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군의 요구는 설득력이 없음

- 군사 주권 및 민주적 통제의 미흡 : 군은 국방개혁을 전력증강과 예산증액을 중심으로 제안한 반면, 전시/평시작전통제권 확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증가와 지역동맹화 등 지역패권적 동맹정책에 대한 대책 등 군사주권에 대한 대책, 국방분야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투명성 책임성 확보 제도개선책, 군 인권 및 문민화를 위한 대책 등은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음. 더러 있다하더라도 아직 모호하거나 운영개선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 참여연대 의견 (※국방개혁2020안에 대한 별도 의견서 있음.)

① 50만명으로 감축은 개혁기대 못 미쳐 - 추가감축방안 제시 필요

② 당분간 국방비 동결한 후 적정 국방비 재산출 필요

③ 북한 및 주변국 위협 과장과 ‘방위충분전력’의 자의적 설정

- 민관군 합동의 ‘적정군사력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 필요

④ 국방R&D 예산증가 반대 - 무기국산화 등 방위사업정책 재검토 필요

⑤ 첨단 군사혁신․공격적인 전력투자 계획 적정성 재검토 필요

⑥ 국방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계획 필요

⑦ 평화국가로의 발전 전략 논의 필요

○ 피감(대상)기관 : 국방부, 산자부, NSC

○ 소관 상임위 : 국방위, 산자위, 통외통위

ꊴ KHP(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 주요 내용

- 국방부 및 산자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적인 국책사업인 KHP사업은 경쟁력 분석의 주요 요소인 △해외 시장 상황 및 수출가능성 △국내 민수시장 조건 △도입방안에 따른 전순기비용 분석 모두 부정적임. 또 현재의 낮은 환율과 개발에 따른 위험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개발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함.

- 아울러 NSC가 KHP사업을 강행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던 ‘국외도입시 운영유지비가 대폭 상승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음. 특히, KID(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분석에서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가 기존 KDI 검토에 비해 감소된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어, 추가 검증이 되어야 할 것임.

- 현재와 같이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0조원대의 검증 안된 국책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현 KHP 사업은 창군이래 최대규모의 무기획득 사업이고, 향후 소요예산도 대폭 증액될 위험도 높은 사업임.

- 또 국방부가 요구하고 있는 소요대수도, 북한 및 주변국 비교, 육․해․공군의 균형발전, 규모의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많다고 밖에 볼 수 없음. 획득방안의 논의에 앞서 헬기 소요대수는 우선 대폭 축소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결과는 NSC 재검토 과정이 전면적 재검토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와 방산업체와의 타협 등을 통해 KMH 사업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절충적 안(기동기 우선 개발안)에 머물렀기 때문임. 지난 NSC 검토 과정에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경제 재정 부처가 ‘국산개발방안’ 자체의 경제성에 회의를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따라서 이 사업검토를 현재와 같은 무기획득구조에서 할 것이 아니라, 2006년 1월에 발족하는 방위사업청에서 획득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약 1~2년가량 사업이 추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나, 1~2년 사이에 도태 예정인 헬기 대수가 많지 않으므로 본질적 문제가 아님.

- 이 과정에서 다양한 헬기획득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특히 ‘국내개발’ 방식만을 유일한 전제로 한 현재의 사업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 직구입 또는 라이센스 생산, 국제공동개발, 헬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참여 등 실질적으로 투자위험을 줄이고, 합리적 수준의 군 소요와 시장성을 충족하며, 부가가치유발 및 기술축적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임.

-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KID 검토 보고서 원문, 감사원 감사보고서, 산업연구원, 국방대학교 검토 보고서 등 관련 자료들이 가능한 공개되어야 할 것임.

감사보고서는 목차, 표지, 감사개요까지 국가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임. 이 보고서의 비밀분류는 가급적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왔고 더 공개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던 국방부 자신이 지정한 것임.

○ 피감(대상)기관 : 산업자원부, 국방부, 한국항공, 항공우주정책발전심의회, NSC

○ 소관 상임위 : 산자위, 국방위

※ 별도 의견서 있음.

ꊵ 제주 화순항 해군 기지 건설 관련

○ 주요 내용

가. 개요

- 해군은 2005년 3월 31일 제주 남제주군 화순항 해군 기지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음. 이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 지정,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제주도민의 동의 없는 기지건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 2002년 12월, 화순항 해군 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도민이 반대하면 재검토 하겠다” 는 선거 공약을 내놓은바 있음.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월 27일 서명으로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하는 등 제주도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을 나타낸바 있음.

나. 주요 진행경과

- 2005년 4월, 해군본부 이창후 기획관리처장,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방문하여 기지건설에 대한 설명회를 연 자리에서 “제주도민들의 반대가 강하면 강행하지 않겠다” 고 밝힘.

- 2005년 5월, 제주도 안덕면 비상대책위, 임시총회 열고 기지건설 반대 입장 결정함.

- 2005년 5월, 제주발전연구원,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였으나 기지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2005년 6월,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이상 열린우리당)의원과 국방위 간사겸 열린 우리당 제2정조 위원장 김성곤 의원은 “주민들의 동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 입장 발표함.

- 2005년 6월, 김태환 제주지사는 해군기지 건설계획의 논의 중단을 선언함.

다. 참여연대의 의견

- 해군은 제주도민들의 반대가 강하면 기지건설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다른 한편으로 오는 2014년까지 8000여 억 원을 투입해 해군 기동함대 작전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을 책정하였음. 그러한 해군의 이중적 행태는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음을 반증 하는 것임.

-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군사도시’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 무드에 역행하는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조취이며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기 때문에 해군의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추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임.

- 해군은 2005년 3월 31일 제주 화순항 해군 기지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음. 이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 지정,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제주도민의 동의 없는 기지건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화순항 해군 기지 건설과 관련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질의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도민이 반대하면 재검토 하겠다” 는 선거 공약을 내놓은바 있음.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월 27일 서명으로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하는 등 제주도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을 나타낸바 있음.

- 해군은 제주도민들의 반대가 강하면 기지건설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다른 한편으로 오는 2014년까지 8000여 억 원을 투입해 해군 기동함대 작전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을 책정하였음. 그러한 해군의 이중적 행태는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김태환 제주지사는 2005년 6월 해군기지 건설계획의 논의 중단을 선언하였음. 해군의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추진은 중단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

○ 피감(대상)기관 : 해군본부, 국방부

○ 소관 상임위 : 국방위

ꊶ PKO 상설부대 창설 및 국회 동의권 포기 입법화 추진 관련

○ 주요 내용

-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서 국가위상 발전에 따른 국방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지역안정 및 세계평화유지 활동 적극 참여”를 내세우고 ‘PKO참여기반 확대’를 그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있음. 특히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이른바 유엔 PKO 활동을 위한 상설부대를 창설하고 유엔안보리의 요청 시 일정 규모의 이하의 병력을 국회동의 없이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PKO 관련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세계평화유지활동’을 과연 군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한국이 주로 ‘군’을 통해 유엔을 돕는 것이 바람직한 지 전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바 없음. 우리나라는 평화지향국가에 걸맞은 민간지원의 확대를 통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법률안은 명분상 유엔 평화 유지 활동지원을 내세우나, 특히 최근 유엔이 미국의 패권적 군사행동에 대해 이렇다할 독자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사실상 그 군사적 행동을 추인하는 추세에서 PKO 상비부대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상비 파병군으로 귀착될 우려가 큼.

- 우리는 이미 이라크 점령에 대해 유엔이 다국적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한국정부가 이를 근거로 마치 유엔의 요청에 따라 파병하는 것처럼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했던 좋지 않은 사례를 알고 있음.

- 게다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은 일정 인원 이하의 군대파견은 아예 국회동의 절차도 생략하거나 사후 국회의 반대결의만 없으면 파견에 대해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소지와 남용우려가 심각

○ 피감(대상)기관 : 국방부, 외교통상부, NSC

○ 소관 상임위 : 국방위, 외교통상부

ꊷ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타당성 전면 재검토 및 청문회 개최

○ 주요 내용

- 2004년 국회는 협상 절차의 위법성과 협정 내용의 불평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비준동의 하였음. 또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용산기지이전을 위한 기술양해각서와 시설종합계획(MP)절차서에 합의 서명하였고 2005년 말까지 MP를 완료, 200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애초 국방부는 MP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비용부담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용산과 LPP,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총 5조 4700억원으로 추산하였고 이에 따른 재원조달은 반환부지 매각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그러나 협상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던 이전비용 산정의 문제나 방대한 재원조달의 문제점, 대체부지 및 반환부지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등이 본격화되면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임.

-  국방부 주장대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선 대체시설 건설, 후 반환부지 매각’에 따라 세입부족이 발생하며, 국방부의 반환부지 매각 방침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이 무상공여를 주장하고 있어 기지이전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지역이나 미군이 빠져나가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특별법이 마련되고 있어 기지이전에 따른 소요재원은 이미 막대한 규모로 예상됨. 이미 국방부가 마련한 ‘평택지원특별법’이나 이에 따른 종합계획 특별지원금, 그리고 국회 행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의정부, 파주, 부산 등 반환공여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고려할 경우 기지이전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

-  더욱이 정부는 협상을 통해 독소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이전비용을 대폭 감소시켰다는 주장해왔지만, 미국의 기지의 안전규정 강화와 개선된 주둔환경 등에 대한 요구가 건설비용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음.

-  따라서 토지매입 비용과 건설비만을 산정했던 국방부의 재원판단은 당시 협정타결을 위한 여론 호도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임.

-  국회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함. 또한 반드시 MP에 대한 검토를 국방부에 일임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국회의 심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이전이 해당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추진되도록 해야 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수용절차를 배제시켜야 할 것임.

○ 피감기관 : 외교통상부, 국방부, NSC

○ 소관 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 재편 논의 공개 및 정부 입장 관련

○ 주요 내용

- 현재 한미 국방당국간 협의체인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한미동맹을 ‘보다 포괄적,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지휘관계를 포함한 새로운 군사협력체제와 작전계획 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이동에 대해 한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 간에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으며, 현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SPI와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음.

-  이러한 한미동맹 재편 논의가 미국의 공격적인 세계군사전략에 따라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것은 한반도 방어를 넘어서는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이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변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의 개입의 범위와 역할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임.

-  정부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군사전략변화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이해하고 전략적 유연성은 존중하되 우리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시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의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주한미군의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음.

-  더욱이 미국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작계 5029-05를 추진한 바 있음. 한미 간에 개념계획(CONPLAN) 수준에서 한반도 우발상황 대비계획을 보완 발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개념계획과 작전계획간의 구분은 모호한 것으로 이를 군사적 대응방안으로 삼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서 동북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함. 아울러 대미군사주권을 조속히 확보해야 할 것임. 즉 한미연합사령관이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평시작전권 위임사항을 조속히 되찾고, 전시작전권도 환수해야 함.

-  무엇보다 정부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한미동맹 재편 의제들이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한미동맹 재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확대시키고 있음. 국회는 지금까지 논의된 회의결과를 투명하게 밝히고, 한미동맹 재편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와 합의도출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임.

○ 피감기관 : 외교통상부, 국방부, NSC

○ 소관 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ꊹ 군 퇴직 후 취업제한 등 이해상충 해소

○ 주요 내용

가. 개요

- 국방부는 국방개혁 방안에서 국방운영의 문민기반과 국방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아울러 방위사업청 등을 신설하고 획득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국방부는 인사나 획득업무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이나 회전문 현상에 대해 이를 회피하거나 제척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내놓은데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규와 제도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소극적 해석과 자의적 판단으로 국방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음.

나. 국방부 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 출신 예비역 장교의 용산기지 이전 사업 관련 취업 사례

-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으로 재직한 퇴직장교가 퇴직 후 용산기지 이전 사업의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수주 입찰에 참여한 외국계 업체에 취업한 일이 발생함.

-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부는 주한미군 시설이전, 공여재산관리, 지자체와의 협의, 그리고 LPP(연합토지관리계획), 미2사단 재배치 및 용산기지 이전 사업관리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써 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정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혹은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이거나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또는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취업 기업과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명백함.

- 그런데 이 장교는 관련 외국계 업체가 올해 3월에 설립된 회사로 행자부가 고시한 영리사기업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확인 자체를 받지 않았으며, 국방부 역시 고시된 업체가 아니므로 취업제한대상업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다. 현 국방부 차관의 국방대학교 총장 퇴직 후 방위산업체 사외이사 취업 사례

- 현 국방차관이 임명 전인 지난 2005년 4월 국방대학교 총장 퇴직 후 방위산업체인 두산 인프라코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사외이사로 취업해 법률위반 논란이 일었으나, 국방부는 ‘두산 인프라코어’는 미고시업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음.

- 그러나 ‘두산 인프라코어’는 ‘대우종합기계(주)’가 2005년 4월 29일 두산그룹에 인수되면서 단순히 사명만을 변경한 회사이며, 대우종합기계(주)는 2005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업무연관성에 대한 해석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이름만 변경한 업체임에도 고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취업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라. 참여연대 입장

- 관련자에 대한 철저 검증과 재발방지 대책 -특히 이해상충 회피 입법 및 윤리기준의 마련이 요구됨

일본 rokkashomura 핵재처리 공장 가동계획에 대한 정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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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오는 12월 시험가동을 앞두고 있는 일본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의 가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일본은 이미 43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에서 수백톤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매년 수 톤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렇듯 플루토늄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플루토늄을 MOX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플루토늄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실제 플루토늄 수요량이 엄청난 보유량에 비해 훨씬 적으며, 잉여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마당에 왜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을 가동하여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하려고 하는지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음.

-  오히려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의 가동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핵의 평화적 이용을 앞세운 세계 핵물질의 확산을 불러오고, 나아가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 가동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강력히 항의조치를 해야 할 것임. 또한 일본이 플루토늄 재고량을 전부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로카쇼무라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임.

○ 피감기관 : 외교통상부

○ 소관 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