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4. 공격적이고 비효율적인 전력투자

ꊱ 보복공세전력 위주의 공격적인 전력투자

1. ‘합리적 충분’ 개념의 부재

○ 협력적 자주국방, 동북아 균형자 역할 등 정책구상을 ‘전력증강론’으로 환원

- 정부는 스스로 ‘협력적 자주국방’을 대북 억제능력의 기술적 향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포함한 독자적인 작전기획 및 군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미래의 불특정한 위협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필수요소를 확보해 나가되, 국방개혁, 즉 군 구조 개편과 운영체계의 혁신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말하자면 국방 효율성 제고를 포함하는 국방 개혁과 자주적 군사 관계 및 새로운 방위 개념과 전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개념임.

- ‘동북아균형자론’ 역시 동북아 우호협력을 위한 외교목표와 평화 독트린을 필요로 하며 이 바탕 위에서 합리적인 군사력 형성의 수준과 방향이 모색되어야 마땅함.

-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방위개념이나 자주국방의 적정 수준을 구체화하지도 않은 채 맹목적인 대폭적인 군비증강의 필요성만을 강변하고 있음.

- 국방중기계획 역시 ‘한미동맹 강화’와 ‘재래식 첨단 군비의 확충’ 등 공격적 군비확장만 맹목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노정되고 있음.

○ ‘합리적이고 충분한’ 방어력에 뛰어 넘는 절대억지 추구

- 국방부는 ‘자주적 전쟁억제능력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방어에 필요한 합리적 충분 전력’과 ‘절대 억지를 위한 전력’에 대한 비교할만한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무엇보다 절대억지의 현실성과 가능성, 북한 단독의 전면전 수행 의지와 능력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평가가 부재

-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무기 많이 사면 더 안전하다’는 식의 맹목론으로 흐름

- 그러나 ‘적에 대한 절대억지의 추구’ 이상의 공격적인 군비개념은 없음. 예를 들어 미국이 추구하는 MD는 상대의 공격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군사적 개념을 적용한 것이기에 비록 미국 스스로 ‘제한적 탄도미사일 방어’라고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에 지극히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것임

○ 미국의 공격위주 군사혁신(RMA)을 기준으로 하는 위협적 전력 추구

-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 탈냉전 이후 미국의 전쟁 수행과정에서 발전된 미국의 공격적인 첨단 군사혁신 전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와 유사한 전력 수준을 추구

- '독자적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체계의 구축‘, ’장거리 타격 능력‘ 등에 대한 기존 전력 평가와 적정선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부재

- 이로 인해 주요 방어 대상인 북한의 군사 기술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전력투자 계획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리어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유발

2. 공격적인 전력투자 계획

○ 불요불급한 첨단 C4ISR능력 추구

지휘, 통제, 통신, 전산, 정보, 수색 및 정찰

- 현대전에 있어서 감시 정찰 및 지휘 통제 기능의 중요성이 차츰 높아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임.

- 그런데 한국은 4000억원을 들여 백두산까지의 음향정보를 수집한다는 ‘백두사업’과, 금강산까지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금강사업’을 이미 추진, 현재 야전에서 운영하고 있음. 또 북한군 통신을 포착하여 감청, 방탐, 전파 방해 등의 기능 뿐 아니라, 북한군의 지휘통제 통신체계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지상 전자전 장비도 운영하고 있음. 이외에도 아리랑 위성 등도 최소한의 정찰 능력을 보유한 상황임.

-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감시 정찰 및 지휘 통제 장비의 기술적 수준은 이미 북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군이 북에 비해 부족한 것은 첨단장비나 기술이 아니라 독자적 작전 의지와 경험임.

- 군이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장거리 정보 장비,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은 북 위협에 대항하는 장비라고 할 수 없으며, 주변국 위협을 내세워 조기에 전력화하기에는 불요불급한 장비임.

- 이들 장비와 네트워크는 국방부장관이 보고한 바를 인용하자면 ‘장기적으로’, ‘가용예산을 고려하고’, ‘주변국과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려는 노력 속에서 도입여부를 검토해야 할 무기체계들로서 국방개혁이 시급한 지금 전력화해야 할 시급성이 없음.

○ 최첨단 지휘자동화체제 구축보다 시급한 것은 기존투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

- 미군이 제공하는 양질의 가공정보에 대한 의존적 공포감에 비해, 한국군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 전력에 대한 합리적 평가나 이를 최대한 활용한 독립적인 작전 운용 경험과 의지는 부족한 상황임.

- 한편, 군이 요구해 왔던 ‘정보전력’이 도입될 때마다 각종 비리로 인해, 현재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백두, 금강, 동부지역전자전 장비 등의 경우 실제 작전요구성능(ROC)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음.

- 신규무기도입에 앞서서 현재 운영 중인 정보 전력에 대한 실태점검, 정보 전력 및 합동지휘 통제능력의 남북간 비교 및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실시해야 할 것임.

○ 북한과 주변국을 자극하는 장거리 타격 및 종심 타격 능력 추구

- 장거리 타격과 종심 타격을 위한 장비구입은 그 공격적인 성격이 가져올 역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F-15K 도입, K-X/KF-X개발, 공격헬기, GPS 유도폭탄(JDAM), 합동 원거리 공격탄(JASSM) 등은 이미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종심 타격형 공격 무기들임. 이들 무기의 구매 혹은 개발은 재고되어야 함

- 아울러 ‘대양해군 건설’, ‘주요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해상작전능력 확충’ 등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사업(KDX-Ⅲ)은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목표, MD하위체계인 탑재무장(SM-3)과 체계(이지스 체계)의 기술적 결함과 공격성, 불요불급한 소요 판단(3대) 등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 이들 무기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고가의 도입비용도 문제지만, 이들 무기들의 운영유지비용도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어, 향후 국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미사일 요격’의 현실성, ‘대화력전 수행’의 합리적 충분성 부재

- 정부가 미사일 요격의 필요성을 근거로 들어 추진하고자 하는 SAM-X(PAC-2 혹은 PAC-3 구매)는 미사일 요격 능력이 입증되지 못했고 한국의 지리적 여건에서 성능발휘가 힘들며, 미국이 추구하는 MD의 하위체계에 편입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되어야 함

- 정부는 이른바 ‘한국형 MD'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성능발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MD‘개념(제한적 탄도미사일 공격 방어)자체가 공격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재고되어야 함

- SAM-X 사업에서 도입하려는 PAC-2는 북한의 전투기 대응 무기체계인데 한국은 이미 사정거리 40km의 중고고도용 호크 미사일, 사정거리 10km의 중·저고도용 '천마' 미사일, 사정거리 5km의 미스트랄 휴대용 미사일, 오리콘포 등을 실전배치하고 있어 중복투자임

- 한편,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수행능력 ‘조기 억제’를 이유로 추진되는 ‘다연장 로켓’, ‘대포병 레이다’, ‘K-9 자주포’ 구매 등도 ‘합리적 충분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특히 북의 장사정포의 전진배치는 재래식 무기경쟁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비대칭 우위전략에 따른 것이었음. 군사적 대응책이 가진 한계와 ‘절대 안보(억지) 추구의 딜레마’를 감안할 필요.

- 또한 국방개혁안 등이 강조하고 있는  K1A1탱크의 증산이나 차세대 전차의 개발 등 육군이 병력감축과 대화력전 능력 보강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전방부대의 기계화’는 그 타당성, 적정 규모, 막대한 소요 비용 등 모든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 육군 기갑화, 기계화 과연 필요한가?

- 북한군 위협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면서 기갑전력지수를 2배 가까운 1.8배로 향상시킬 이유 납득하기 힘들어

- 병력감축을 기갑화, 기계화로 대체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한국군 기갑전력은 과도.

- 차기전차, 자주포 전력 증강 등은 대표적인 불요불급한 투자임

- 2차대전 당시 마지노선이 뚫린 프랑스는 기갑전력 이동이 용이한 평지지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차 614대, 자주포 278대 수준(2004)이며 이마저도 감축하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