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3. 북 위협론, 주변국 위협론의 맹목과 관성,

군사적 접근의 한계

ꊱ 국방개혁안의 국방 환경 인식의 문제점

○ 안보환경 관련 - 위협해석의 자의성

- 국방개혁안은 북의 군사적 위협과 전면전 가능성이 감소하고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된다고 분석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조응하는 방위(어)개념의 혁신은 존재하는지 의문임

- 국방개혁안에서는 또 역내 불안정성 증대와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강조하는 반면, 스스로 밝힌 ‘역내 상호의존성 증대’라는 안보환경변화를 활용할 국가 외교안보전략은 미흡함

○ 부적절한 ‘미래국방의 역할’ 설정

- 개혁안은 ‘포괄적 안보개념에 따른 확대된 국익추구’를 주장하고 있으나 포괄적 안보란 군사적 안보개념을 넘어서는 다양한 안보를 추구 지향한다는 것으로 군의 역할확대로 연결되는 개념은 아님

- 특히 포괄적 안보를 지향하려면, 국방비용 외에 다른 사회적 안전망 확충 비용 등도 ‘안보’요소로서 적지 않은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나 이에 대한 정당한 고려는 찾아보기 힘듦

-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다고 하고 있으나 잠재적 위협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고,  ‘방위 충분’ 즉 적정전력수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전면전 전력 강화, 종심타격 능력 강화, 장거리 투사 능력 강화 등 전방위적 전략 증강을 관성적으로 지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이 매우 모호한 반면, 위협에 대한 대책이 마치 군사적으로만 마련될 수 있는 것처럼 강변하고 있음.

- 또한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유지 기능’ 강화가 과연 ‘군’이 해야 할 역할인지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음

○ ‘대북전쟁억제’‘방위충분성’를 내세운 공격적 전력증강

- 국방부가 국방개혁 4대 중점으로 문민기반 확대, 현대전 양상에 걸맞은 군구조 및 전력개편,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 등을 표방한 것은 인정할만 함.

- 그런데 군은 3단계 국방개혁을 주장하면서 2006년-20015년까지 대북억제능력을 확충하고 확보하여 2020년에 ‘방위충분성’ 전력이 확보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북에 대한 종심 타격 능력 및 투사능력의 강화는 방위충분 전력을 훨씬 뛰어넘는 공격적 군사력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

- 이는 ‘방위(어) 충분’, ‘대북전쟁억제’에 대한 군의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며 공격적임을 반증해 줌

※ 91-5년 국방중기계획의 표현에 따르면 90년대 초반 한국군은 이미 대북방위전력을 확보하고 “보복공세전력 확보“ 를 시도하고 있는 중임

단계	87-91	92-96	97-01	02-06
목표	대북방위전력 확보	대북 억제전력 기반조성	대북억제전력 확보	대북공세전력 확보
	자주적 방위전력 확보		자주적 억제전력 확보
중점	o 지상군:방위전력위주(기동군단,육군항공) o 해.공군: 긴요전력(구축함,F-16) o 전술조기경보체제 기반조성	o 공세주축 확보 o 보복기능전력 확보(F-X,잠수함, 지대지유도탄) o 전술조기경보체제 확보	o 보복기능전력 확충(잠수함, F-X, 지대지유도탄) o 조기경보체제 확충	o 전략보복전력 확보(전략함, 장거리지대지 유도탄) o 독자적 전략조기경보체제 구축

<표1> 91-95국방중기계획 - 장기 군사력 건설 목표 및 중점

자료 : 91-95 국방중기계획

ꊲ 과장된 북한 위협과 안보딜레마

1. 신뢰할 수 없는 국방부의 남북한 군사력 비교

O 전력지수 방식의 남북한 군사력 비교의 문제점

-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사용되는 「전력지수」개념은 ‘저량’이 아닌 ‘유량’ 개념으로 개별무기 및 무기체계의 ‘질적 승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

- 전력지수 비교는 조직력 능력을 포함하지 않음. 역사적으로 조직결속력이 우세한 독일과 이스라엘은 각기 연합국 및 아랍국들에 비해 우월한 전투 능력을 발휘했다고 평가됨. 북한 인민군의 경우 유류, 여분의 부품, 기타 운영유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규모 기동훈련은 매우 드물고 항공기의 출격횟수 역시 매우 적은 실정.

※ 밀리터리 밸런스를 발행하는 IISS는 북한의 공군기 상당수(주로 MIG-15/17)가 더 이상 운용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0대를 전투서열에서 삭제하기(The Military Balance 1995-1996 : 171)까지 했음.

O 소련제 등 사회주의권 무기 성능의 과대평가

- 일반적으로 미국 무기가 소련제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는 지난 이라크 전 및 걸프전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음.

- 미국 분석과학협회(Analytical Science Corporation)가 현실에 적합하게 발전시킨 ‘TASCFORM' 기법의 경우(미 국방부 정확평가실(ONA) 사용), 현대 서구 무기체계는 구소련의 낡은 체제에 비해 일반적으로 2~4배 나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남한 무기도입비용 북에 37배나 많아.

- 인적․물적․조직적 역량에 투자한 ‘요소비용의 총계’로서 군사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군사비의 경우에는 이미 70년대 말부터 북한을 앞섰고 차츰 그 격차가 커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방비 지출은 남한은 1976-77년에 이미 북한을 능가했고, 투자비와 운영유지비 누계에서는 남한이 1978-82년경에 앞선 것으로 나타나 있음.

- 또한 지난 10년간 남한은 총 127억 달러의 해외무기를 도입한 반면에 북한은 약 3억 5천만 달러(국방부 추정치)에 그치고 있어 남한이 북한의 37배에 달하는 무기도입비용을 지출함. 최근 10년간 북한은 신형 전투기와 신형 함정을 건조한 사례가 없음.

<공군 전력>의 경우.

- 최근 국방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결과에서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도입을 시작하고 있는 F-15K를 제외하고도, 주력전투기인 F-16을 153대나 보유하고 있어, 이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MIG-29/23 76대보다 2배가량 더 보유하고 있는 것임.

<해군 전력>의 경우

- 1000톤 이상 대형함정에서 39:3으로 남한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남한 해군의 우위는 연평해전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음. 현재 이지스함이 도입되기 전인 지금 보유하고 있는 1,000톤 이상 전투함 숫자(구축함 6대, 프리키트함 9대, 코르벳함 24대)는 G-7 선진국인 이태리, 스페인, 독일을 능가하고, 영국, 프랑스와 맞먹는 수준임. (이태리 18, 스페인 16, 독일 13, 영국 34, 프랑스 34, 한국 39)

<지상군 전력>의 경우

- 북이 남한에 비해 많은 수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K1 전차는 질적으로 북의 최신 전차인 천마(T-59개량), T-62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남한은 최근에도 수조원의 예산을 들어 K1전차를 개량하는 K1A1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야포의 경우에도 한국이 숫적으로 열세지만, 무인정찰기(각 군단에 보급됨), 대포병레이더, 인공위성 등의 탐지장비와, 최신의 K-9 자주포, 다연장포 MLRS, 공대지 능력을 가진 공군 전력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

○ 북한  GNP에 육박하는 남한의 국방비

-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 국방비의 9배가 넘고, 북한의 GNP에 근접한 상황임.

- 2003년 북 GNP(추정치) : 22bn($)/  북 국방비 : 1.6bn($)

북 국방비의 추정치는 5.5bn($), 이를 적용할 경우 남한은 북한 국방비의 3배 정도 않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

- 2004년 남 국방비 : 14.6bn($)  (The military balance 2004-2005)

- SIPRI 통계를 볼 때, 남한은 북한에 비해 7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음

<표2> 남북한 국방비 비교 (1991-2003)

	북한	남한	남한/북한 비율
1991	20.5	99.3	4.84
1992	21.07	105.1	4.99
1993	21.57	109.9	5.10
1994	22.15	113.1	5.11
1995	..	119.0	..
1996	..	125.4	..
1997	..	128.4	..
1998	13.43	124.0	9.23
1999	13.43	120.6	8.98
2000	13.79	128.0	9.28
2001	14.39	130.8	9.09
2002	15.17	135.3	8.92
2003	17.93	139.3	7.77

자료 : SIPRI Yearbook 2003(단위 억불)

2. 북한 위협론의 과장

○ 국방부가 강조하는 북의 군사적 위협

- 국방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총 800여기), 화학무기(2.5~5천여톤), 특수전부대(12만명) 등의 비대칭 전력과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170mm, 240mm) 등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국방부 주장처럼 위협적 요소임은 분명한 사실이나,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음.

○ 장사정포 위협의 과장과 남한 대응 능력의 의도적 저평가

- 북한은 1000여문 가량 보유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것은 300여문에 지나지 않음.(정보작전참모부, 임종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 이마저도 첫 포격 이후의 대응시간, 탄약지원문제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전력 분석이 위협에 대한 강조에 선행되어야 함.

- 아울러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포병 전력이 전무한 것처럼 과장할 필요는 없음.

- 남한은 장사정포 위협 등을 이유로 백두, 금강 등의 영상 및 음향 정찰 장비, 기타 전술 전자전 장비, 무인정찰기, 대포병 레이더(ANTPQ 등 적이 포를 발사하면 레이더를 통해 발사한 지점의 좌표가 자동 입력해서 아군이 대응하도록 하는 장비), 인공위성 등의 정찰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K-9 자주포, MLRS, 공대지 능력을 보유한 K-15 등의 대응전력을 구비하고 있음.

※ “북, 장사정포 무차별 발사 쉽지 않다.”- 윤광웅 국방장관 2004 국정감사 답변

- 북한이 전쟁 초전에 서울 시민을 향해 장사정포를 무차별적으로 발사할 경우 국제여론과 유엔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전후에도 국제법적으로 전범자가 되고 우리 정부차원의 대량보복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힘.

- 또 이라크 전에서 미군의 대화력 반응시간이 6분 내지 10내외이므로 북의 경우도 장사정포가 동굴에서 나오자마자 10분 내지 15분 이내에 격파된다는 견해가 있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된다고 밝힘.

○ 미사일 위협의 과장

- 북은 장사정포 외에도 Frog 미사일, SA-5 지대지 미사일, 기타 탄도미사일 등을 실전배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북한이 유사시에 탄도미사일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노동 1호의 제한된 순환오차확률(Circular Error Probable) 때문에 핵심적인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음.

※ 스커드 미사일의 전술적 가치 논란

- 일본의 군사전문가인 Shunji Taoka는 스커드 미사일의 “상당히 열악한” CEP탄두의 제한된 폭발력을 감안할 때, “스커드 미사일의 전술적 가치는 훈련기보다도 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음.

Shunji Taoka, “한반도 공군력 :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국제학 연구소, 동서무제 연구소, 태평양세기연구소 공동주관. “ 21세기 한국의 공군력”제1차회의 1998년 5월 22-23일

- 또한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응을 상기해 보았을 때,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한다고 해도 대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대량살상무기 및 화학무기 위협 분석 및 대응전략의 합리성 결여

- 화학무기의 경우 북의 보유는 추정치로만 알려져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용하기 쉽지 않음.

- 만약 사용했을 경우에도 기류의 영향이나, 보유한 곳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의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음. 2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도 히틀러는 끝내 화학무기를 사용치 않음.

- 핵무기 또는 화학무기는 대량살상무기는 다분히 심리적 효과를 노린 무기로 공격용으로 쓰기에는 무모

- 무엇보다 이러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병력 위주의 군사력 형성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 줄어드는 전면전 가능성

-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현실성이 줄어들고 있음

- 따라서 군사력 형성 및 배치 문제에 있어 이에 대한 억지전략에 과도한 강조는 오히려 제한된 국방투자의 효율적 재구성을 가로막아 낡은 방위전략에 따른 비능률을 야기할 수 있음

-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전쟁과 유사한 형태의 전면전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과 복합적인 지지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단독으로 남침을 강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임.

위협형태	발생가능성	피해수준	3국 개입여부	대비태세
전면재래전	*	******	******	******
WMD 확산	***	****	**	**
비대칭무기 확산	***	***	**	**
저강도 분쟁	****	****	****	**
북한붕괴	****	***	*** -> ****	* -> **
대남테러	**	**	*	**
정보전	*	**	*	* -> **

<표3> 한반도 내적 주요 안보 위협 유형 (현시점에서 통일한국까지의 단계)

이정민, “주변국의 미래위협과 군사력 건설” 2004. 6.

****** 제일높음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3. 북에 대한 ‘절대억지’ 개념 적용의 비현실성

○ 북에 절대억지의 한계

- 물론, 위협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부인할 수 없음

- 그러나 한반도 자체가 군사적으로 종심이 짧고 수도권이 가까워 완전한 절대적 우위란 있을 수 없고 최소한의 비대칭적 열세는 불가피한 것임.

- 역설적으로, 북의 장사정포 전진배치나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재래식 군비경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절대억지를 위한 남한의 재래식 군비증강은 북한에게 비대칭적 우위를 위한 또 다른 군사력 형성 전략에 골몰하게 하는 등 안보딜레마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북에 대한 ‘절대억지’ 개념 적용이 북에게 재래식 군비 열세에 따른 비대칭적 우위 확보를 골몰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게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방위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북한 단독 남침 등 전면전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무장충돌이 발생할 시 완전한 억지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합리적 방어 충분’ 개념에 입각한 방위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

- 이 경우, 이미 국방부의 ‘남북 군사력 비교’ 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굳이 북 보다 모든 면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야만 할 이유도 없음.

ꊳ  ‘주변국 위협론’ 의 맹목적 강조

1.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론의 막연한 강조

○ 국방부가 주장하는 이른바 ‘주변국 위협론’

- 국방부는 대북 위협과 함께 ‘잠재적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주변국 위협’등을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 잠재적 위협론에 따르면,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으며, 동북아시아처럼 강대국이 집중된 지역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미래 통일한국에서도 엄존하는 위협이며 통일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한적 방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임

○ 위협 주체, 위협 내용의 모호성

- 그런데 잠재적 위협의 실체 자체가 모호함

- 국방당국은 이 잠재적 위협이 중국인지, 일본인지, 아니면 미국까지를 포괄하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안보에 관해 적용되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가상의 적이 광범위한 것임

- 중국위협론은 동북아시아에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긴 하지만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고 있는 ‘미국’ 측의 인식경향에 따른 것이기도 함. 그러나 한국이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 혹은 위협으로 상정하는 것은 안보전략적으로 도리어 적절치 않은 사고임. 또한  중국의 경제적 성장속도나 구매력을 과장하거나 중국의 해양전략(항공모함 개발설)등에 대해 과도하게 추정하는 경향도 엄밀히 재검토해야 함.

- 한편 ‘미일 동맹’에 대해 군사력 형성으로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기는 마찬가지임

※ 윤 국방장관의 두 가지 상반된 발언

“자주국방은 대북억제 중심” VS '주변국 위협‘ 대응 전력 중심’

- 국방부 스스로도 공식적인 보고에서는 주변국 위협론을 부인해 왔음.

- 윤 장관은 2004년 8월 11일 전국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자위적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대북(對北) 억제전력 중심의 신(新)국방력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힘. “우선적으로 현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對應能力)을 완비해 나갈 방침”이고, “미래 잠재적 위협 대응능력은 가용재원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한 바 있음.

- 그런데 9월 발표된 국방개혁안은 갑자기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강조하고 있어 기존 국방부장관 발언이나 국방백서 등이 취하던 입장과 상충하고 있음

2.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 따로, 군비확장 따로

○ 대 주변국 군사전략을 규정할 상위 정책의 모호성과 혼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의 전반적인 군사적 팽창은 분명한 사실임

- 문제는 이들 국가군들이 모두 강대국이며 군비경쟁을 통해서는 상대하기 힘든 이웃이라는 점임

- 따라서, 냉전시대의 대미 편승 정책과는 구분되며, 전통적인 공포(힘)의 균형 또는 억지개념과도 구별되는 ‘관계지향적인 상위 외교안보(협력안보)정책’의 정립에 기초하여 이에 상응하는 방위전략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 균형자론의 혼란

- 이와 관련, 정부가 주창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힘의 균형에 기초한 냉전시대의 균형자(균형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음.

- 동북아 균형자 역할의 경우에도 정부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균형자론에서 탈피, 민주주의 역량, 의제설정 능력, 문화역량 등 연성국력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이미 밝히고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 스스로 한국‘군’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하며,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책과 군사전략과의 개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만약 정부가 동북아균형자 역할을 ‘군’을 중심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하고도 위태로운 ‘전략변경’으로서 국방부의 계획 논의수준이 아닌 국가 전략 차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