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2. 국방예산 연 11%?

국방개혁에 예산의 대폭증액이 불가피한가?

1.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 재정증가율 보다 높은 연 11%의 국방비증액 요구

- 최근 5년(‘01-’05)간 국방비 증가율은 (7.9%)로 예산규모 증가율(4.7%)를 상회

- 사회보장 비용은 현재의 지출구조를 그대로 두더라도 노령화, 양극화 등 자연증가로 인해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함.

- 다른 OECD나라들의 사회보장 수준(한국 사회보장비 OECD 국가 평균 1/2)을 염두에 둔다면 추가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도 필수적임.

- 그런데 국방부는 구조개혁이나 병력감축 등 비용절감에 대한 자구노력 없이 재정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 국민여론, 예산감축이 필요한 분야 1순위 -국방예산!

- 2004년 2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전화·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1529명에게 ‘예산 감축이 필요한 분야’를 물은 결과

- 33.3%가 국방비를 꼽았고 이어 통일·외교(15.6%), 문화·관광(14.6%), 사회간접자본(11.4%) 등의 차례로 나타났음.

- 반면 ‘예산을 늘려야하는 분야’에 대한 응답에서는 사회복지가 2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연구개발(15.9%), 교육(13.6%), 산업·기업(12.6%) 등으로 나타났음

○ 한국 국방비 지출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 교육복지비는 1/2

- 주요 OECD 국가에서 중앙정부 통합재정에서 복지지출과 군사비 지출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국방비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반면, 복지 및 삶의 질 관련 예산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표3>  OECD 주요국 국방비 대비 삶의 질 비용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구 분	미국 ('01)	영국 ('99)	캐나다 ('01)	스웨덴 ('99)	독일 ('96)	호주 ('98)	OECD 22개국평균	·한국 ('03)
국 방	15.5	7.1	6.0	5.6	3.9	7.0	5.0	11.7
복지 및 삶의 질	53.3	54.5	50.3	50.8	69.5	52.5	51.7	24.7

출처 : IMF, GFS Yearbook('02)

2. 해외 병력 감축 국가들, 국방비도 줄어들어

○ 국방개혁 추진하는 대다수 나라들은 병력 및 군비 감축

- 냉전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감한 군 인력 감축을 통해 군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인접 국가들의 병력 감축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있는 현실임.

- 중국은 이미 150만 명을 감축한데 이어 2005년 말 까지 20만 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임. 일본은 현재 한국군의 3분의 1정도 되는 23만 명가량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5년간 육상 자위대를 4만 명 감축할 계획임. 대만도 2003년까지 병력 규모를 30만명 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연합뉴스, 2004-12-27

연합뉴스, 2003-7-2

-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강국들 역시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감축과 국방비 감축을 추진하였음.

○ 냉전 해체 이 후 15년간 유럽각국 국방비-병력 급감

정선구, “구미국가의 병력감축 및 인력구조의 조정사례와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2003. 2. 10

- 15년 전의 약 70% 수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약 50% 수준으로 급감!

- 병력은 15년 전의 60% 내외로 감군

국가	국방비(십억불, 절대가/‘99년 기준)			국방비/GDP(%)
	1985	2000	‘00/’85	1985	2000	‘00/’85
독일	52.2	28.2	0.54	3.2	1.6	0.50
영국	47.2	33.9	0.72	5.2	2.4	0.46
프랑스	48.4	34.3	0.71	4.0	2.6	0.65
이탈리아	25.4	20.6	0.81	2.3	1.9	0.83
미국	382.5	294.7	0.77	6.5	3.0	0.46

<표7> 냉전체제 전후 구미 각국의 국방비와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 변화

자료 : 세계의 군사력 01-02(정보사령부)의 제 2부 통계자료편 자료

국가	현역(만명)		민간인력(만명)		예비인력(만명)		비고
	1985	2001	1985	2001	1985	2001
독일	47.8	29.3	77.0	31.5	17.0	8.0-9.0	징병제
영국	32.7	20.6	29.4	29.3	11.9(‘98)	8.9(‘02)	지원제
프랑스	46.4	29.4	43.0(‘99)	41.9	10.0(‘99)	8.2	지원제전환‘95
이탈리아	38.5	26.2	-	6.5	-	-	징병제
미국	213.0	137.8	117.0	86.4	110.7	70.4	지원제

<표8> 냉전종식 전후의 구미 주요국의 국방인력 변화

정선구, “구미국가의 병력감축 및 인력구조의 조정사례와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2003. 2. 10

자료 : 세계의 군사력 01-02(정보사령부)의 제2부 통계자료편 자료 및 무관 자료

3. 프랑스식 국방개혁은 과연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가?

○ 프랑스는 국방개혁 개요

- 프랑스는 지난 1996년 5월 ‘2015년 새로운 군’ 지침을 마련해 ‘1997~2015년 군사계획법’을 제정.

- 이에 따라, 1단계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징병제의 지원병제 전환 △재래식 장비의 현대화 △방위산업의 구조 재편 등을 단행

○ 프랑스는 국방개혁 전후 국방비가 크게 감소

- 국방부는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하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 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

- 설사 일부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 프랑스 국방개혁 이후의 국방비는 90년대 초반의 국방비에 비한다면 대폭 감소한 수치임

- 프랑스 국방개혁은 1996년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SIPRI 자료(2000년)를 보면 프랑스는 국방개혁이 단행된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 국방비가 다소 감소되고 있으며, 나아가 1990년대 초반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밀리터리 밸런스 2002를 기준으로 하면 1998년의 420억 달러에서 1999년 386억 달러, 2000년 350억 달러, 2001년 320억 달러(추산)로 매년 감소됐음.

- 밀리터리 밸런스 2004에 따르면 달러 표시 프랑스 국방예산이 '01년 333억불, '02년 401억불, '03년 456억불로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2002년 이후의 상대적 증가는 유로화의 강세와 무관하지 않음

- 실제로 이 시기 프랑스 국방예산을 유로화로 환산하면 '98~'03년까지 282억→290억→287억→288억→289억→311억 유로로 2003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증감을 보이지 않고 있음

<표9> 1990-99년 사이 불변 미국달러로 환산된 프랑스 군비지출

(단위 : 백만 달러, 1995년 불변가격 및 환율로 환산)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51,851	52,198	50,527	49,979	50,233	47,768	46,596	46,793	45,531	46,792

자료 : SIPRI Yearbook 2000

<표10> 1997-2003 프랑스 국방비 중 인건비 및 전력투자비 증감 현황

구성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인건비	인건비	19911	20564	20641	20421	20407	20882	20695
	인건비 증감(%)		3.3	0.4	-1.1	-0.1	2.3	-1.4
전력투자비	전력투자비	7673	6567	6636	6377	6536	6575	7229
	전력투자비증감(%)		-14.4	1.1	-3.9	2.5	0.6	9.9

(단위 : 백만달러, 2000년 불변가격 및 환율로 환산, 증감은 전년대비 % 변화)

자료 : SIPRI Yearbook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