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방개혁 의견서 시리즈 ①

KHP 사업추진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05. 7. 7

- 목  차 -

◦ 사업경과

◦ KHP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 과도한 소요제기

- 회의적인 시장여건

- 낮은 경제적 타당성

- 산업유발효과에 대한 고려

- 국민 배제한 사업추진

◦ 결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KHP 추진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05. 7. 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Ⅰ. 사업추진 경과

- 국방부와 기획예산처는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KMH)의 사전 타당성조사 작업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서 실시. 국방부와 산자부 산하기관들이 같이 참여해서 검토 작업을 했음에도 경제성에 대해 모호한 결론을 내림.(2002~2003)

- 이후 KMH 사업을 정부국책사업으로 확정한 항공우주산업정책심의회가 회의 없이 위법적으로 의결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KMH 사업추진의 절차적 하자, 낮은 경제성, 예산 부담 등의 우려들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제기되었음.(2003)

- 국회는 KMH사업이 ‘비용대비 편익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함. (2003년 11월)

- 감사원에서는 KMH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8조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음.

- 국방부는 KMH 사업의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통상 무기획득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해외헬기개발업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안요구서까지 배포했음. 산자부는 NSC 재검토 와중에도 KMH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항공우주사업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등 혼선을 빚음.

- NSC는 KMH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함.(2005년 9월)

- 그러나 NSC와 관계부처정책회의에서는 원안, 기동형 우선 개발, 개발 외 직도입 등 3개안 에 한정하여 논의하여 기동형 우선개발이라는 결론을 내림. 이 과정에서 직도입의 경우 운영유지비가 크게 상승한다는 점과 개발방안이 가져올 부수적 효과 등이 강조됨(2005. 1. 18)

- 이후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은 한국형헬기프로그램(KHP)으로 변경되었고,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어 놓음.(2005. 6. 9)

- 2005년 7월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관 항우심과 7월 중순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있음.

- 사업 규모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단일무기로서는 최대규모의 무기 획득사업임.

※ 참 조

- 향후 본 의견서에서 서술될 KDI는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영문 약자임. KDI는 2003년 ‘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했음.

- KID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영문 약자로 민간연구개발 기관임. NSC 재검토 이후 결정된 KHP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연구를 수행했음.

Ⅱ. KHP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

ꊱ 헬기 소요제기 과도하다.

□ 아시아 군용 헬기 보유 1위 한국, 헬기 전력 더 증강해야 하나?

- 현재 한국이 보유한 군용 헬기는 692대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320대의 2배가 넘고, 군사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보다 많음.

[주변 4개국 헬기전력 비교]

한 국	북 한	중 국	일 본
690	320	468~478	661

※ 자료출처 : 2004 국방백서

- 현재의 헬기 전력이 지나치게 과도한 상황임에도 국방부는 더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500MD, UH-1 230대를 KHP 기동기 245대로 대체한다?

- 합참은 현재 운영중인 230여대의 500MD를 UH-1H를 245대의 KMH 기동기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음.

KMH 사업단은 교체 대상 헬기가 320여대라 밝혔으나, 합참 지상전력과장은 230대가 교체 대상 헬기라 밝힘. 통상 소요결정은 합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230여대로 간주함.

- 교체 대상 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0MD의 경우 현재 획득 가격이 80만 달러(한화 8억) 안팎인데 비해, KHP의 경우 사업단이 추산한 대당 양산가는 200.7억원임.

- KDI(2003) 검토보고서에서는 KMH 기동형의 경우 기존 헬기(500MD 및 UH-1) 전력대비 약 1.32~1.59배 정도 증대된다고 밝히고 있음. 이를 현 245대에 적용할 경우, 323~389대 가량으로 환산됨. 기존 헬기전략에 비해서 대폭 늘어나는 것임.

KHP 헬기는 국산화율은 다소 떨어지나 ROC는 KMH 기동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하려면 헬기소요를 늘여야 하는가?

- 미국의 경우 회전익체계를 1980년대 8,000여대 수준에서 4,000여대 수준으로 조정할 전망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연구, 2003.6.30

- 합참에서는 현재의 제대별 구성을 고려 245대를 소요대수로 결정했다고 하나,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병력감축과 군 구조 개혁 등을 포함한 국방개혁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 이 경우, 제대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헬기 소요도 감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cf. KHP ROC(작전요구성능) 적절한가?

- 합참은 KHP 사업의 작전요구성능(ROC)을 200km 범위의 군단 작전개념에 적합하게 적용했고, 특수전 임무를 위한 헬기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런데 군이 요구하는 KHP 수준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현존 헬기는 소수 기종에 제한될 정도로 매우 높은 작전성능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병력수송 등을 목적으로 한 헬기가 지나치게 고성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이와 같은 임무를 500MD 급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의문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음.

- 육군은 오는 2008년부터 수조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아파치 급의 대형 공격헬기 도입 계획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 상태임.

ꊲ 회의적인 수출 가능성, 존재하지 않는 국내시장

□ 해외시장에 대한 국방부와 KID의 왜곡된 통계인용

- 국방부와 KID는 헬기산업 현황과 전망과 관련해서 Teal Group 자료를 인용

◦ ‘04～’13년간 KHP급 헬기 수요 : 1,502대(군용 661대, 민수 841대),

◦ ‘14～’43년간 7,500～18,000lbs급 헬기시장 수요 : 연간 142대～241대

라고 밝히고 있음. (출처 : KID 검토보고서 및 관련 보도자료)

- 그러나 국방부는 같은 Teal Group이 한국의 KMH 사업의 전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음.

□ KID, KHP 개발사업 제안업체인 BELL사 자료를 비판 없이 인용

왜 시작하나? (Teal Group 보고서 중 한국헬기개발사업 관련 부분)

- 고정익 시장처럼, 헬기산업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경계는 없음.

- 그러나 이 산업에서 돈을 버는 것은 다른 문제임.

- 한국과 인도가 국내 개발한 헬기콥터를 지탱해 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시장은 거의 없음. 기존에 설립된 회사들에 대항해서 수출하는 것도 매우 어려움.

- 한국과 인도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함.

Why Start? (영어본문)

As with some fixed-wing markets, (regional passenger transports, military trainers), there are few technical or economic barriers to entering the helicopter industry. But making money in this industry is a different matter. There are almost no new markets large enough to support their own indigenous helicopter (South Korea and India should take note), and exports are very difficult when you're up against the established firms. If you try anyway, as with South Korea and its Korean Multirole Helicopter (KMH) project, you wind up with a jack-of-all-trades design that leads to military inferiority and international disinterest. Far more sensibly, some firms want to move from license production to co-development and marketing, as KAI/Samsung is doing with Bell on the 427. This is a lower-risk approach.

(Teal Group, ‘세계 로터크래프트 시장’ 분석 보고서 중에서, 2004. 6.)

- KID는 스스로 ‘한국형헬기사업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 중 ‘헬기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Teal Group 자료를 인용해서 서술하고 있으면서도, 참여연대 측이 Teal Group 보고서 중 한국형헬기개발 사업의 회의적인 경제성 부분을 지적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미국 업체인 Teal Group의 순수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

- 물론 Teal Group의 자료만 객관적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음. 그러나 국방부가 수출가능성 등 경제성을 입증하기 위해 Bell사의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임

- Bell은 헬기 제작업체이며 동시에 KHP 개발사업 제안업체이고 KHP와 ROC가 가장 유사하다는 UH-1Y를 제작하는 업체임. 국방부가 헬기산업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객관성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직접적인 Bell사의 자료를 더 객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듦.

□ 국방부의 ‘헬기 개발 국내기술 수준’ 평가 방법 : 수험생이 자기 점수 매기는 격

- 국방부는 ‘헬기 국산개발 능력’ 평가에서도 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국내 항공 관련 학자들에게 기술능력 평가를 의뢰하는 등 ‘이해상충’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냄

- 국방부는 국내 개발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헬기 개발 국내기술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외국의 중립적인 조사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해외의 컨설팅 그룹들이 헬기의 국산개발을 시기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릴 것을 우려”하여 “국내 연구진에 대한 의견조사 방식으로 국산화 기술 능력을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수험생에게 자신의 성적을 매기하는 주문과 동일한 것임

□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보고서(2003)도 헬기 수출 가능성 부정적 평가

- 최초 경제성 분석기관인 KDI는 이미 보고서(2003)에서 “최근 해외 헬기 헬기시장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KMH가 개발되더라도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

- “군수 및 민수 헬기의 해외시장 규모 증가율이 1990년 초반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민수 헬기의 시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KMH의 수출시장 개척 가능성이 낮아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 “이미 군용헬기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1997~99년 기간 중 연간 10대(세계헬기시장의 약 5%)밖에 수출하지 못함”.

- 이외에도 “주요 선진국의 헬리콥터 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 헬기수요를 더욱 잘 나타내 주는 국제 헬기 무역거래의 경우에도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지배적”이라고 지적.

- KDI 보고서는 KDI가 KMH 사업의 주관기관인 국방부와 산자부 산하 기관인 국방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ADD), 산업개발연구소(KIET) 등에 역하청을 주어서 완성한 보고서임에 따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그런데도 KDI조차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KHP급 국내 민수헬기 수요 지난 8년간 단 1대뿐. 사실상 국내시장 없어

- 국내 민수 시장의 경우에도 KHP 사업이 추진하는 모델의 헬기시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 KHP 사업이 추진하는 헬기의 주 임무 중량은 1만 5,000~1만 6,000파운드이고, 최대 중량은 1만 9,200 파운드급임.

- 산업연구원(KIET)이 이 파운드의 헬기시장을 분석한 결과, 민간용 헬기의 경우 1994년 2대 있던 헬기가 2000년 1대로 줄었고, 공공용 헬기의 경우 1994년 1대도 없던 것이 2004년에는 1대로 늘어났음.

-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민수용(민간용+공공용) 헬기시장은 전반적으로 74%가량 증가했으나, 최대 파운드가 1만 9,000 파운드급인 헬기의 증가율은 0%임.

- 현재 한국 민간 헬기시장에서 KHP에 해당하는 최대이륙중량이 18,000~23,00lb급인 헬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 1.35%임.

- 민수헬기의 경우 KHP 사업이 추진 중인 중형급 헬기보다 소형급 헬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중형급 헬기가 사용되고 있는 공공분야의 경우에도 그 수요가 매우 세분화․전문화되어 있음.

- 즉, KHP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국내민수 시장으로 바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은 어려움.

구 분	1994(a)	2000(b)	증가율(b/a)
8,000lb 이하	17(39.5)	23(38.3)	35.3
8,001~13,000lb	21(48.8)	21(35)	0
13,001~18,000lb	3(7.0)	14(23.3)	366.7
18,001~23,000lb	2(4.7)	1(1.7)	-50
23,001lb	0	1(1.7)	n.a
합 계	43(100)	60(100)	39.5

<민간용 헬기의 최대 이륙 중량별 변화 추이>            산업연구원(KIET) 자료(단위 : 대, %)

구 분	1994(a)	2000(b)	증가율(b/a)
8,000lb 이하	35(85.4)	37(42.0)	5.7
8,001~13,000lb	4(9.8)	12(13.6)	200
13,001~18,000lb	0(0)	2(2.3)	n.a
18,001~23,000lb	0(0)	1(1.1)	n.a
23,001lb	0	36(40.9)	n.a
합 계	41(100)	148(100)	114.6

<공공용 헬기의 최대이륙별 중량별 변화 추이> 산업연구원(KIET) 자료(단위 : 대, %)

구 분	1994(a)	2000(b)	증가율(b/a)
8,000lb 이하	52(61.9)	60(40.5)	15.4
8,001~13,000lb	25(29.8)	33(22.3)	32
13,001~18,000lb	3(3.6)	16(10.8)	433.3
18,001~23,000lb	2(2.4)	2(1.4)	0
23,001lb	2(2.4)	37(25)	1750
합 계	84(100)	148(100)	76.2

<민수용 헬기의 최대 이륙 중량별 변화 추이>          산업연구원(KIET) 자료(단위 : 대, %)

□ ‘부품국산화’ 어렵다 - 공군항공사업단의 T-50 연구개발사업의 교훈

- 공군항공사업단이 2004년 2월 발표한 'T-50 연구개발사업의 교훈‘에 보면 ’항공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고려시에 항공부품 국산화가 어렵다‘고 시인하고 있음. 이들은 또 ’절대 소요량 부족으로 생산라인 유지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까지 지적하고 있음.

- KHP 사업단의 계획대로라면 향후 20년 간 250대를 생산하게 됨. 월 1~2대 꼴로 헬기를 생산하게 되는 것임. 부품업체가 월 1~2대의 헬기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라인을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실제로 국산 개발한 KTX-1의 경우에도 부품업체들이 도산함에 따라 공군의 훈련기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 공군항공사업단은 “항공부품 전문업체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소수 업체만 생존이 가능하고, 랜딩기어 업체의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2개의 업체만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없는 한국의 영세 부품생산업체들이 이런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지 의문임.

- KDI 보고서(2003)는 ‘KMH 사업이 장기간이고 소유대수 등을 감안하여 부품 또는 업체는 최소 2개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그러나 월 1~2대 생산하는 헬기를 위해 부품업체를 각 2곳씩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임.

ꊳ  KHP 개발비․획득비․운영유지비 분석 신뢰할 수 없다.

- 의도적 축소 의혹

□ KDI 분석(2003)

- KMH 299기 개발, UH60 315대 직도입에 비해 4.9조 비싸

- KDI 검토 보고서(2003)는 KMH 사업에서 공격기의 경우 국내개발이 획득비와 운영유지비를 포함하는 전순기비용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동기의 경우에는 운영유지비까지 포함해도 국내 라이센스 생산이 2.73조- 4.88조 저렴한 것으로 분석.

- 이후 감사원은 KDI 보고서는 ‘방산업체재무비용’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약 8조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밝힘. 이를 고려할 경우, 국내 개발의 비용 차이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감사원 발표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항공산업의 경우 일반 방산업체와는 달리 ‘방산업체 재무비용’이 일반업체의 그것보다 사실상 더 낮으므로 ‘8조 차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 이같은 반론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나,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2급 기밀로 지정되어 일체 공개가 되지 않아, 국방부 주장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한 상태임

구분	KMH 기동기	UH-60P		차이
	299대	0.78(383대)	0.95(315)	0.78	0.95
획득비	8.07조	4.28조	3.56조	3.79조	4.51조
전순기비용	15.04조	12.31조	10.16조	2.73조	4.88조

[KMH 기동기 개발방안과 UH-60P 획득에 대한 비용분석]

출처 : KDI 검토보고서

KMH 299대와 비교한 UH-60P의 기준 대수는 315~383대임.  KDI는 UH-60P의 성능이 KMH 기동기의 성능에 미치지 못하므로 직구입 방안과의 비교시 작용해야 할 기준 대수는 KMH 기동기 소요 대비 약 1.05~1.28배로 추산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개발된 KMH(KHP) 기종이 UH60P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지닐지는 알 수 없음

cf. KMH 기동기 성능, UH-60P 보다 나은 지 의문.

- 국방부는 UH-60P의 성능이 KMH 기동기에 비해 0.78~0.95밖에 되지 않고, 따라서 KMH 기동기 299대보다 약 80여대 이상이나 많은 UH-60을 보유해야 같은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KMH 기동기가 UH-60에 비해 최신형으로 개발되는 것은 사실이나, ROC상에 나와 있는 지표 중 임무장비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성능은 UH-60이 오히려 뛰어남.

[ KMH 기동형과 UH-60 작전운용성능 비교]

주 임무중량은 탑승인원에 변수가 있어 표시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KDI는 1만 5천 파운드급으로 추정했고, 그 이하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KHP 기동 헬기는 국산화율은 다소 떨어지나 ROC는 KMH 기동형과 큰 차이가 없음. 다만 외부연료탱크, HF 무전기 등 일부가 삭제되었고, 탑승인원수가 당초 11~13명에서 13명으로 확정되었음.

구 분 성능 및 제원		KMH 기동기 군 요구 성능	UH-60
제원	주임무중량	15,000lbs	17,432lbs
	최대이륙중량		22,000lbs
	탑승인원	11~13명	15명
항공기 성능 (주임무 중량) ISA+20℃	최대순항속도	140Kts	159Kts
	수직상승률	500ft/min이상	1,550ft/min
	구조강도	-0.5~3.5g	-0.5~3.5g
	항속시간	2시간 이상	2.3시간
	제자리 비행능력	5,000ft 이상 OGE 가능	7,640ft OGE
	강풍하 운용 능력	35Kts 이상	35Kts 이상
생존성	소화기탄 방호	12.7mm 방호	12.7mm 방호
	적외선 방출 감쇠기	장착	장착
임무 장비	통신장비	HF, VHF AM/FM, UHF AM	VHF AM/FM, UHF AM
	항법장비	INS, GPS, R/A	DNS, GPS, R/A
	야간항법장비	항법용 FLIR
	생존장비	RWR, Chaff/Flare, IRCM, LWR, MFD	RWR, Chaff/Flare, IRCM 등 장착
	통합통제 및 시현장비	Mission Computer, CDU, MFD	-
무 장		기관총 7.26mm 이상	기관총 7.62mm 거치식

출처 : KDI 검토보고서

□ KID 분석(2005)

- KH(한국형헬기) 245기 개발비용, 직도입 비용과 비슷?

- 한편, 2005년에 경제성 분석 용역을 수행한 KID는 KDI의 2003년 분석과는 판이한 결론을 내놓고 있음

- KID 보고서는 국산화율 61.8%를 목표로 개발을 시도할 경우, 개발비 1조 3,113억원, 대당 양산비 169.65억원, KHP 전순기비용은 총 9.10조 소요될 것으로 예상. (사업단  자체분석은 총 9.86조 소요 예상)

구분	개발비 (K)	대당 양산비					양산비 (F=E×245)	획득비 (K+F)
		양산단가 (A)	로얄티 (B)	양산가 (C)	초도수리 부속 등(D)	대당양산비 (E=C+D)
사업단분석	13,089	180.0	9.00	189.0	11.70	200.70	49,171.50	62,260.50
KID분석	13,113	151.7	7.59	159.3	10.35	169.65	41,565.35	54,678.52

[KHP 개발비 대안별 분석] (단위 : 억원)

출처 :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 한국형헬기사업의 경제성 분석 요약 보고서

- 이를 UH-60P 직도입(라이센스 생산)시 전순기비용과 비교하면, ① 성능비율 1(KH) : 1(UH) 적용 시 245대 총 7.95조, ② 1 : 0.95 적용 시 257대 총 8.32조, ③ 1: 0.78 적용 시 314대 총 10.13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적용 기준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추산됨

구분	KHP			UH-60P KDI 분석 (2003)
	KDI분석(2003)	KID분석(2005)	사업단분석(2005)
	299대	245대	245대	245대	257대	314대
획득비	8.07조	5.46조	6.22조	2.82조	2.94조	3.55조
전순기비용	15.03조	9.10조	9.86조	7.95조	8.32조	10.13조

[KHP 개발비 대안별 분석] (단위 : 억원)

출처 : KDI 보고서(2003)/ KID보고서(2005)

cf. KDI 분석(2003)과 KID 분석(2005)간 비용분석 5조 이상 차이?

- 문제는 KDI 분석 당시 KMH기동기(299대)의 전순기비용 15.04조에 비해 6.2조가 줄어든 근거(소요대수가 245대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5조 이상)가 무엇인가 하는 것임.

□ KID 비용 분석에 제기되는 의문점 1

- 국산화율이 낮아질수록 대당가격과 운영유지비는 늘어나는가?

- KID는 KHP 비용분석에 국산화율 61.8 - 43.1%의 범위에서 세 가지 대안을 상정, 이를 분석한 바 있음

- 그런데 KID는 대안 1, 2, 3 분석을 진행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국산화율이 낮아질수록 개발비는 줄어드는 반면, 대당 가격과 운용유지비는 늘어나 전체적으로 비용을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구분	KID 비용분석
	대안 1(권고안) 국산화율 61.8	대안2 국산화율 54.5%	대안 3 국산화율 43.1
대당 양산단가	159.3억원	169.1억원	199.5억원
연간대당 운영유지비	4.95억원	5.04억원	5.37억원

[KHP 국산화율에 따른 대안별 비용 분석]

출처 :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 한국형헬기사업의 경제성 분석 요약 보고서

- 그런데 KID는 KMH 기동기 개발 계획 당시 국산화율을 72%로 상정한 반면, KH 기동기 개발계획은 국산화율을 61.8%로 상정하였음에도 도리어 양산가와 운영유지비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아래 표 참조)

- 이는 국산화율이 낮아지면 양산가와 운영유지비가 늘어난다는 분석의 전제와는 상반되며, 운영유지비가 높아진다는 전제와도 상반됨.

- 게다가 KDI에서 KMH 분석 시 사용한 PRICE 모델이 KID에서 KHP 분석 시 사용한 모델과 동일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됨

구 분	KMH	KH	비고
국산화율	국산화율 72%	국산화율 61.8%	9.2% 감소
총 개발비	1조 4,243억	1조 3,113억	대당 4.61억 감소
대당 양산가	199.5~200.7억원	159.3억원	대당 40.2~41.4억원 감소
대당 연간운영유지비	7.77~7.9억원	4.95억원	대당 2.82~2.95억원 감소

[KMH와 KH의 대당 가격 및 연간운영유지비 비교]

출처 : KDI 보고서(2003)/ KID보고서(2005)

□ KID 비용 분석에 제기되는 의문점 2

: 국산개발 KH의 운영유지비는 과연 직도입 대비 30% 이상 저렴할까?

- KDI(2003) 분석보고서는 이미 국내 개발한 KMH 기동기가 UH-60P의 라이센스 생산을 통한 획득방안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운영유지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KMH 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과 UH-60P 획득시의 환율을 고려했을 때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음.

구 분	KMH (KDI 분석)		KH (KID 분석)	UH-60P
	상한	하한
대당 운영유지비	7.9억원	7.77억원	4.95억원	6.98억원

[KMH 기동기와 UH-60P 운영유지비 분석]

출처 : KDI보고서(2003)/ KID보고서(2005)

- 그런데 KID와 국방부는 KH의 대당 연간 운영유지비를 4.95억원으로 추산. KMH 운영유지비보다 7.9억원보다 약 3억원, UH-60 운영유지비 6.98억원보다 약 2억원 더 적게 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운영유지비 추산액이 KMH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진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불충분함.

- 또한 직도입 장비인 UH-60의 운영유지비와 KH 운영유지비 비율이 약 7:5 (= 140 : 100 ≒ 71 : 100),  다시 말해 UH 운영유지비가 약 30% 더 비싸다는 주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KHP 운영유지비 산출의 비현실성

: 국산개발 장비 운영유지비를 30% 낮추려면

‘수입대체부품가’를 동종 ‘수입부품가’의 1/4-1/5 이하로 낮춰야 가능(=불가능)

- 주지하듯이 KHP의 경우 가격대비 약 60% 정도가 국산개발품이고 나머지 40%는 국산이 아님. 따라서 전체가격의 40%에 해당하는 구성품의 운영유지비는 직도입과 동일조건임.

- 따라서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국산개발부품의 운영유지비 절감을 통해 장비 전체 운영유지비를 30% 낮추려면, 국산개발 수입대체 부품 관련 운영유지비를 동종 외제부품에 비해 50%정도 저렴하게 지불해야 함.

- 그런데 실제로는 운영유지비에서 국산 및 외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비용이 적어도 50% 이상이므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등을 제외한 국산수리부속구입비 등이 운영유지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게 잡아도 50% 미만임

- 따라서 이를 다시 감안하면 국산수입대체품 가격이 외국부품보다 적어도 1/4-1/5 가량 저렴해야함.

- 그러나 이른바 국산수입대체품에 대해서는 개발비와 이윤을 별도 보장하여야 하고, 국산부품이라 하더라도 상당수의 내부 부품은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국산수리부속가격을 현저히 낮추는 것은 상상하기 힘듦.

□ 국외 도입의 경우 운영유지비가 크게 상승한다는 ‘고정관념’의 허구

- NSC는 KMH 개발 사업 재검토 결과 보도자료에서 국외 도입의 경우 운영유지비가 크게 상승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국가안전보장회의 KMH 재검토 결과 보도자료. 2005. 1. 18

“일부에서 제기되어 온 국외도입 방안은 검토결과 상대적으로 도입비는 적지만 운영유지비가 크게 상승하여 실질적인 비용감소 효과는 적으며”

- 국방부는 헬기 국산개발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해외 직도입시 장기적으로 부품 조달 단가가 상승하고, 현재 AH-1S의 경우처럼 단종으로 인해 10년분의 수리부속을 일괄적으로 구매하거나 수리 부속을 주문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놓여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함.

- 그러나 NSC나 국방부가 주장하는 부품단가 ‘바가지’ 사례는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낡은 ‘군원장비’의 사례나 전문성 없는 ‘주먹구구식 구매’의 오류를 마치 보편적인 현상인 양 침소봉대한 것임.

- 역으로 율곡사업 이래 국산개발로 ‘장비가’나 ‘운영유지비’를 경감시킨 사례는 전무함.

- 위에서 소개한 T-50사업의 경험이나 기타 국산장비개발 사업의 사례들은 국산화율에 대한 맹목적 강조가 가격(장비가격 및 운영유지비)면에서나 원활한 부품조달 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도리어 국내 개발부품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한 소규모 생산으로 인해 단가가 상승함은 물론, 공장 도산 시 부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최근 해외에서 헬기를 구매할 경우에도 약 20년가량의 부품과 정비 공급에 대한 계약도 동시에 진행하는 추세여서, 공급업체가 무기 획득 후 수리 부속품비를 급격히 올릴 수 있다는 국방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개발비용 증가 불가피

- KID 경제성 검토와 관련한 정책간담회시 대부분의 항공 전문가들은 KHP 사업단 측이 제시한 600억원으로는 기술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 국방부 KHP사업단 핵심관계자도 지난 5월 18일 한국일보 기자와의 대화에서 "헬기 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외국 업체들이 기술이전료 등을 예상보다 높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2조 원가량의 추가비용이 들며 사업비가 최고 8조원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함.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한국산업개발원(KID)가 KHP사업의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 사업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음.

- KHP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급의 헬기를 개발하는 것임에 따라 개발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임. 통상 항공선진국의 경우에도 헬기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수배나 증가되는 사례가 다반사임.

※ 각국 헬기 개발비용 증가 사례

- 유로콥터사의 타이거의 경우, 당초 1100만 달러였던 가격이 2,700만 달러까지 올라갔고, 1989년 개발 시작 후 1호기 납품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음.

- Bell사 추진한 AH-1Z의 경우 96년에 착수했으나, 최초 실전배치 시기가 2005년에서 2008년으로 늦추어졌고, 대당 가격도 2000만 달러로 높아졌음.

- 1983년부터 20년간, 80억 달러(한화 8조원)를 쏟아부은 'RAH-66 코만치' 헬기 프로그램도 이 2004년에 폐기됨.

ꊴ 자의적인 생산유발액․부가가치액․기술파급효과 평가

□ 비용의 축소, 편익의 자의적 과장

- KID는 KHP 사업을 파급효과가 생산유발액 6.9조원, 부가가치액 2.3조원, 기술파급생산유발액 4.6조원을 합계해서 13.8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어 놓았음. 또 고용창출 효과는 4만 8천명이 이른다고 밝힘.

- 국방부의 정책판단 기준대로라면, 첨단 기술이 필요한 무기, 덩치가 큰 사업은 모두 국산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비용편익분석의 경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기획예산처는 투자결정에서 참고 자료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음. 또 관련 전문가들도 산업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기술파급효과의 경우 계량화가 쉽지 않고, 생략된 부분이 많아 연구자의 주관성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게다가 할인율이 얼마로 제시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음.

- 특히, 비용은 나름대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지만, 편익은 여러 국책사업에서 조작된 사례도 있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경인운하 사업 및 지방공항 사업 등이 대표적 경우임.

□ 엄밀한 ‘산업 경쟁력’, ‘투자 효율’ 분석 외면한 주먹구구식 기술파급효과 주장

- 국방부나 KID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수출도 어렵고, 경제적 경쟁력도 떨어지지만, 국내의 고용효과와 산업유발 효과, 기술축척 등을 고려해서 국가가 방위산업에 무조건 투자하여 야 한다는 주장임.

- 기술파급효과 분석의 경우 KDI 분석에서는 “국내 헬기산업의 경우 아직 헬기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기술파급에 따른 잠재시장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 등의 부족으로 헬기 개발에 따른 기술파급효과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측정항목에서 제외했음. 또 “일본에서는 항공기개발사업의 기술파급효과를 검토한 연구가 있지만 분석의 엄밀성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며 참고자료로만 소개했음.

- 반면 이번 KID 분석에서는 일본 미츠비시사에서 개발한 분석틀을 활용해서 기술파급효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KHP 사업의 획득비를 만회할 만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기술파급효과를 간과할 수는 없으나, KDI에서는 엄밀성의 문제를 제기했던 방안을 활용해서 4.6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주장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임.

- 기술축적 효과의 경우에는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임. 이번 사업을 총괄하게 될 KAI의 경우 통상 세계적인 항공회사에 비교했을 때 작은 규모의 회사이고 축적된 기술도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정익, 회전익, 무인항공기 모두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음. 효과적인 기술축척이 가능할지 의문임. 문어발식 개발은 아니냐는 의문 역시 제기됨.

□ 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과잉중복투자도 단기적으로는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효과의 경우에는 국내에 투입되는 총비용에 비례해서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됨. 이는 역으로 얘기하면, 국내개발의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장래성이 없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효과가 높아지는 아이러니를 낳게 되는 것임.

- 예를 들어 IMF 전후 골칫거리가 되었던 많은 과잉중복투자, 부실 투자도 당장의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효과’가 적지 않았음.

ꊵ 국민 참여 배제

□ 先 정책결정 後 의견 수렴?

- 정부는 헬기 획득방안과 관련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투명한 일처리를 약속했으나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 KMH의 경우 사업단이 지난 수년간 개최한 사업관련 토론회는 ‘제안서 평가방법’, ‘개발 계획’ 등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이미 실행한 상태에서 진행한 것 외에는 없었고 찬반양론을 다루는 토론회는 전무했음.

- 논란이 되었던 NSC 재검토 결과도 단 2장의 보도자료를 통해 “기동형 우선개발”이라는 결론만 사후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되었을 뿐, 재검토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졌음. 애초에 KMH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당사자인 참여연대 측에도 전혀 의견제출 요청이 없었음

□ 모든 것이 투명하다. 그러나 볼 수는 없다?

- NSC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청에 부응하여 내부 재검토 회의록의 일부를 공개한 것은 이미 결론을 내린 후의 일이었음.

-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KMH 감사결과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정보공개소송을 진행중. 이 자료의 비밀분류는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던 국방부가 지정한 것임.

- 한편, 지난 2005년 6월 10일 참여연대는 △ KMH 사업 KDI 검토보고서 부록 △KMH 사업 산업연구원 검토 보고서 △국방대학교 검토 보고서 △KHP 사업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 경제성 분석 보고서 원본 △KHP 사업단에서 생산한 문서 및 보고서 목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방부 등 해당기관에 청구하였으나 구구한 이유를 들어 ‘모든 자료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함. 이로써 참여연대 등은 7월 8일 ‘항우심 심의’ 이전에 이와 관련한 알권리 - 주요 정보를 열람할 기회를 박탈당함.

비공개사유는 ‘자료 준비 부족, 평문화 미비, 산하기관에 재청구 요망’ 등이며,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언급도 있으나 이는 법정 공개시한 내에 국가정보를 공개받을 국민의 청구권과 공공행정기관의 의무를 정한 정보공개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임. 따라서 이같은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은 항우심 결정 이전에 해당 자료 일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임.

□ 국내 개발 전제한 국민 들러리 세우기

- KHP 사업과 관련된 ‘경제성 분석(KID)이나 '추진방향 토론회(사업단)’은 국내개발이라는 전제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 특히 지난 6월 22일 KHP 사업단이 주최한 공개토론회는 당초 발표한 바와는 달리 사업설명회 자리였음. 행정절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청회의 조건은 전혀 갖추지 않았음.

-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7월 8일 항우심을 열고, 7월 중순 대통령 재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함. 정부 방침대로라면, KHP 사업은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되는 것임.

- 적어도 10조 가량의 국민세금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다양한 획득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제시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과정에 일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결론을 미리 정한 뒤 국민들을 들러리 세우고 있음. 국민 참여를 국정의 주요과제로 표방한 참여정부에서 진행되는 최대규모의 무기획득 사업인 KHP 사업은 사실상 국민배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또 국방획득 시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높이겠다는 참여정부의 획득개선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음.

Ⅲ. 결론

□ KHP 추진 연기하고 신설 방위사업청에서 추진여부 다시 판단해야

□ 헬기 적정 소요에 대한 재검토 선행되어야

□ 맹목적 국산개발이 가져올 투자위험 줄이고, 시장성을 충족하며, 부가가치유발 및 기술축적 효과를 최적화할 다양한 획득 방안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제시해야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KHP 사업 경쟁력 분석의 주요 요소인 △해외 시장 상황 및 수출가능성 △국내 민수시장 조건 △도입방안에 따른 전순기비용 분석 모두 부정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함. 또 현재의 낮은 환율과 개발에 따른 위험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개발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함.

- 아울러 NSC가 KHP사업을 강행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던 ‘국외도입시 운영유지비가 대폭 상승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음. 특히, KID 분석에서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가 기존 KDI 검토에 비해 감소된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어, 추가 검증이 되어야 할 것임.

- 현재와 같이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0조원대의 검증 안된 국책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현 KHP 사업은 창군이례 최대규모의 무기획득 사업이고, 향후 소요예산도 대폭 증액될 위험도 높은 사업임.

- 따라서 이 사업검토를 현재와 같은 무기획득구조에서 할 것이 아니라, 2006년 1월에 발족하는 방위사업청에서 획득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약 1~2년가량 사업이 추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나, 1~2년 사이에 도태 예정인 헬기 대수가 많지 않으므로 본질적 문제가 아님.

- 또 국방부가 요구하고 있는 소요대수도, 북한 및 주변국 비교, 육․해․공군의 균형발전, 규모의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많다고 밖에 볼 수 없음. 특히 참여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이 가시화 될 경우 현 헬기소요대수는 축소될 수밖에 없음. 획득방안의 논의에 앞서 헬기 소요대수는 우선 대폭 축소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결과는 NSC 재검토 과정이 전면적 재검토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와 방산업체와의 타협 등을 통해 KMH 사업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절충적 안(기동기 우선 개발안)에 머물렀기 때문임. 지난 NSC 검토 과정에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경제 재정 부처가 ‘국산개발방안’ 자체의 경제성에 회의를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KID 검토 보고서 원문, 감사원 감사보고서, 산업연구원, 국방대학교 검토 보고서 등 관련 자료들이 가능한 공개되어야 할 것임.

감사보고서는 목차, 표지, 감사개요까지 국가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임. 이 보고서의 비밀분류는 가급적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왔고 더 공개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던 국방부 자신이 지정한 것임.

-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헬기획득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더 이상 국민들을 들러리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함.

- 특히 국내개발만을 전제로 한 현재의 사업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 직구입 또는 라이센스 생산, 국제공동개발, 헬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참여 등 실질적으로 투자위험을 줄이고, 합리적 수준의 군 소요와 시장성을 충족하며, 부가가치유발 및 기술축적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임.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