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이란핵,

그리고 부시행정부의 핵확산방지 전략

조 성 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RIIA)

국제관계연구센터 센터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토론회 (2005년 7월 6일)

<북핵과 이란핵, 그리고 부시행정부의 핵 정책>

Ⅰ. 리비아, 이란, 북한의 핵문제 비교

1. 리비아 핵문제

o 리비아식 해법의 기원은 가다피 대통령이 자진해서 핵개발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가입한 뒤 엄격한 사찰을 수용하고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한 데서 비롯

- 여기서 일반적으로 리비아식 해법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이를 자진 신고한 뒤 폐기절차에 들어가면, 그 대가로 미국이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지칭

o 2003년 12월 19일 리비아의 「가다피」 (Gadaffi)국가원수가 전격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의 포기를 선언했는데, 여기에는 크게 군사안보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

- 군사안보적 요인으로서, 무엇보다 270명의 생명을 앗아간 ‘로커비 사건’(1988)에 리비아 정보요원 2명의 관여사실이 미 정보기관의 수사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의 무력보복 가능성 고조

- 또한 2003년 9월말 영국, 독일, 이태리 공동으로 두바이發-리비아行 독일선적 BBC China 선박을 검색하여 핵관련 장비를 발견하는 등 WMD 개발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리비아가 궁색한 처지에 직면

- 경제적 요인으로서, 리비아는 이스라엘과의 군비경쟁으로 국가재정이 파탄에 직면한데다가 석유자금으로 번창하던 1986년 이래 20년 가까운 국제적 경제제재로 기술낙후 및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고갈로 경제가 피폐화

o 따라서 리비아정부는 WMD를 포기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가다피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느냐, 아니면 무력공격을 감수하더라도 계속 WMD를 개발하느냐 하는 정치적인 결단에 직면하여 전자를 선택

o 리비아식 해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바,

- 첫째,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당시, 7.9.)과 볼턴 국무부 차관(당시, 7.21~22)이 강조했듯이 무엇보다 ‘정권교체 없는 평화적인 핵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이 본질적인 요소

- 둘째, 기본적으로 핵개발 의혹국가가 HEU를 포함해 모든 핵시설․ 물질․프로그램의 ‘자발적 신고’를 해야 하며  IAEA사찰에 앞서 미국이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는 점

- 셋째, 리비아 해법의 적용대상은 플루토늄(Pu)보다는 원심분리기 등 작은 규모의 시설로도 실행할 수 있어 찾아내기가 매우 힘든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폐기방안에 적합

※ 플루토늄 방식은 사용후연료봉의 재처리 때 크립톤-85 (Kr-85)가스가 방출되고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대규모시설이 필요한 만큼 실태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

- 넷째, 리비아의 WMD문제를 로커비사건 및 리비아 내 아일랜드공화군(IRA)지부 문제와 함께 포괄적인 타협안을 마련하는 데 영국 비밀정보부(MI6) 등 중재자의 역할이 크게 작용

2. 이란 핵문제

o 2002년 8월 반정부단체인 이란저항국민협의회(NCRI)가 IAEA 미신고  비밀핵시설 2곳을 폭로함으로써 HEU 핵프로그램 보유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이란이 수십 년간 국제사회와 IAEA를 속여 왔다는 비판이 제기

- 미국과 유럽이 공동 외교압력을 통해 이란핵의 유엔안보리 회부를 위협하자, 이란정부는 과거 핵활동 관련기록을 공개하고 HEU와 핵재처리시설에 대한 불시사찰의 수용을 담은 IAEA추가협정에 서명

o 그러나 IAEA사찰과정에서 HEU의 흔적이 발견되어 국제사회는 현재 유엔안보리 회부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를 진행

- 이란정부는 원심분리기에서 발견된 HEU 흔적이 외국에서 반입한 설비에 따라 묻어 들어온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자신들의 핵개발동기가 전력발전을 위한 평화적 원자력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

※ 이란의 나탄츠에 있는 HEU 생산용 가스원심분리기가 완공될 경우 5~10년 뒤 연간 15~3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추정

o 2003년 4월 미국의 이라크 무력공격 이후, 이란은 유럽연합 (EU)과 협상에 돌입하여 우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일부 기밀시설 내에서 원심분리기 부품을 계속 제조하다 발각

- 결국 이란은 2004년 11월 13일에 우라늄재처리와 원심분리기 제조 등과 같은 우라늄 농축과 핵관련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서면으로 통보

o 하지만 여전히 이란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며 ‘핵연료싸이클’의 완성을 허용해달라고 요구

- 이에 대해 영․불․독 등 유럽국가들은 이란의 우라늄농축 및 재처리 시설 포기를 대가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연료 및 핵이용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제의(’03 10.「테헤란합의」, ’04 11.「파리합의」)

- 그러나 미국은 이란이 NPT상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조항을 악용하여 비밀리에 핵개발을 했다는 점을 들어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 2005년 3월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이 「테헤란합의」와 「파리합의」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

3. 북한 핵문제

o 북한의 핵의혹은 지난 1992년 IAEA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한 뒤 같은 해 5월 IAEA에 제출한 최초보고서의 내용이 이후 IAEA가 실시한 사찰결과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상

- IAEA는 영변원자로에서 IAEA 신고치(90ｇ)보다 많은 플루토늄을 북한이 추출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뒤 미신고시설(2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NPT탈퇴를 선언

-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가 방북시 북한이 HEU을 이용한 핵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했다고 발표함으로써 2차 북핵위기가 발생했으나 북한은 IAEA 사찰관을 추방하는 등 강경조치를 단행

o 북한이 사용후연료봉을 재처리하여 일정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영변 5㎿ 원자로의 가동시 매년 1개의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 추출능력을 갖출 것으로 우려

- HEU 이용 핵개발 의혹과 관련, 아직 북한에 구체적인 생산시설이 들어서지는 않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견해이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의 우라늄농축능력을 높게 평가

※ 북한은 94년 이전에 Pu 10~14kg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한 2003년에는 8,000여 개의 사용후연료봉 중 일부를 재처리한 것으로 추정

o 북한은 핵개발동기가 애초 부족한 전력발전이라는 주장을 펼쳐오다가 HEU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 작년 3차 6자회담 이후부터 핵억지력 강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면서 체제보장을 위한 핵무장 의도를 노출

- 마침내 2005년 2월10일 북한외무성은 공식적으로 핵무기의 보유와 6자회담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하였고, 뒤이어 3월 31일 북한 핵무기와 동북아 미군의 핵무기를 연계한 ‘동북아 핵군축회담’을 제안

o 최근 들어 1994년 「제네바 기본 핵합의」에 따라 중단했던 영변 50MWe 원자로와 태천 200MWe 원자로의 건설공사를 재개

4. 이란, 북한 핵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리비아와의 비교

o 리비아가 원심분리기를 보유했기는 했으나 재처리시설도 없이 저농축 추출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

- 이란의 경우는 농축, 재처리를 포함하여 매우 포괄적인 원자력 프로그램과 체제를 보유, 운용하고 있으며, 테러집단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고 지역안보구도에 잠재적 영향력도 다대

최강,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 이란 및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05.6.13.

- 북한의 경우는 이란보다 기술수준은 앞서 있으나 상대적으로 덜 포괄적이며 기반이 협소하고, 테러집단과의 연계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파급력 미약

o 리비아가 비밀리에 추진하던 HEU 핵개발은 영미 정보당국의 물증제시로 좌절되었으며,

- 이란도 반정부단체의 폭로와 IAEA사찰로 비밀 핵개발계획이 드러났으나

- 북한은 2002년 10월 강석주 부외상의 ‘시인발언’과 ‘고강도 알루미늄강’의 수입 사실뿐으로 HEU개발의 객관적 증거제시가 불충분

o 리비아는 운반수단도 갖지 못한 상태일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개발수준도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여 미국 등의 보복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반면,

- 이란은 아직 무기급 우라늄 생산능력은 부족하나 샤하브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 북한은 일정량의 플루토늄과 운반수단인 노동미사일(1,300km)을 보유

o 리비아는 1975년 NPT가입 이래 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했으며, 핵보기 선언 이후에 추가의정서에 가입하고 핵사찰을 전면적으로 수용

- 이란이 NPT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IAEA사찰도 수용하는 등 국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으며, 핵프로그램을 평화적 목적이 아닌 군사적 목적으로 운용하는 점이 확인되는 등 국제적인 관리가 곤란

o 리비아의 핵포기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공동으로 지속적인 제재와 압력을 가한 결과로 나타난 성과

- 이란의 경우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합의사항 파기나 불이행이 아니라 미이행․지연전술 등으로 IAEA와 유럽(영․불․독)과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외교적 타결의 가능성이 존재

- 북한의 경우는 6자회담의 틀이 존재하나 중국․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완전한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IAEA 등 국제기구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외교협상에 한계가 존재

o 리비아의 핵포기선언은 리비아가 ‘로커비 사건’의 배후로서 국제적인 무력제재에 직면할 처지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는 반면,

<표-1> 리비아･이란･북한의 핵문제 현황
		리비아	이 란	북 한
핵의혹내용		고농축우라늄(HEU)	HEU 핵무기 개발추진 의혹	o플루토늄(Pu)추출량 신고 내용과 불일치 oHEU 핵프로그램 보유 의혹 oPu핵무기 개발추진 의혹
개발동기		핵폐기선언 시 핵무기 개발용이었음을 시인	전력생산용이라고 주장	처음에는 전력생산으로 주장하다 최근에는 핵 억제력 확보라고 주장
NPT가입		가입(1975년)	가입(1970년), 1995년 영구협정에는 미서명	가입(1985.12)후 탈퇴성명 (1993.3.), 이후 탈퇴선언 (2003.1.)
IAEA 추가의정서 및 사찰		핵폐기선언 후 IAEA 추가의정서 가입 및 IAEA핵사찰 수용	IAEA추가의정서 가입 및 IAEA핵사찰 수용	IAEA추가의정서 거부 및 IAEA핵사찰 거부
핵개발능 력	핵물질	o저농축우라늄추출단계 o재처리시설 없음	o‘05년말까지 핵무기 1개 제조가능 HEU보유추정 o5~10년후 연간 15~30개 핵무기 제조능력 보유추정 o재처리시설 보유	o일정량의 플루토늄 추출 oHEU프로그램 이용한 핵 무기 개발추진 의혹
	운반 수단	없 음	o샤하브미사일(1,300km) 발사성공	o노동미사일 (1,300km) 발사성공 o대포동미사일 개발중
대미 관계		7대 불량국가	o7대 불량국가 o3대 악의 축	o7대 불량국가 o3대 악의 축
협상형식		3자회담 (미․영+리비아)	EU-이란 회담	6자회담 (한․미․일․중․러+북한)
타결시 인센티브		o경제제재 해제 o미국과의 국교수립	oUN안보리 경제제재시도 철회 o경제적,외교적 지원제공 o 국제감시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	o경제제재 해제 o 대규모 경제지원, o대외 안전보장, o미국과의 국교수립
국제사회 논의단계		o모든 핵시설 폐기선언 (2003.12)	o임시타협안 합의(2004.11) (무기급 농축우라늄프로 그램 동결) o결렬시 UN안보리 회부 통한 제재 가능성	o제네바기본합의(1994.10): Pu동결조치→2002.12파기 oUN안보리 회부(2003.2.) o6자회담 진행중

- 이란이나 북한의 경우는 대미 테러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WMD 개발을 제외하고는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국제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어 리비아와 차이가 존재

※ 특히 북한은 자신들이 NPT 탈퇴선언(‘03 1.10.)이 100일이 지나 발효되었기 때문에 IAEA, NPT에 대한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

o 리비아가 일체의 핵 관련시설을 폐기함으로써 전적으로 미국 요구를 수용한 것과는 달리,

- 이란정부는 연구용 원심분리기 20기를 합의안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최종합의안 서명을 거부하고 있고,

- 북한은 아예 우라늄농축설비의 존재 자체를 부인

Ⅱ. 미국의 핵무기 확산방지 전략

1. 미국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7대 구상

o 미국은 9.11테러를 계기로 대량살상무기(WMD)를 이용한 테러방지를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가운데, 부시 대통령이 WMD확산방지를 위한 '7가지 구상'을 천명

- 부시 대통령은 미 국방대학 연설(’04.2.11)에서 “지금까지 WMD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모든 나라의 보다 강화된 행동을 요구

※ ‘7대 구상’의 내용을 보면, △WMD확산방지구상(PSI), △유엔결의안 채택, △냉전시대 WMD와 핵물질의 테러단체 유출방지, △민간 핵발전소에 핵연료 공급하는 체계 신설, △불시사찰을 보장하는 IAEA추가의정서 가입국 확대, △핵안전조치와 사찰을 전담하는 IAEA특별위원회 신설, △핵확산 방지 위반국에 대한 IAEA의 제한조치

o 미국정부는 ‘7대 제안’을 실천하기 위한 3대 축으로 △WMD확산방지구상(PSI), △컨테이너화물검색체제(CSI), △국제위협감축구상(GTRI)를 신설하고, 기존의 IAEA체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

- 핵물질이나 운반수단의 불법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WMD확산방지구상(PSI), △컨테이너화물검색체제(CSI)

- 각국의 핵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옛소련에서 빠져나간 고농축우라늄 연료를 회수하며, 핵개발주기를 통제

o 첫째, 기존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확대를 제안

- 정보 교환 및 군사적 수단 공유 ,법적 제재 조치를 뛰어넘는 공조를 강조함으로써 핵거래를 위한 국제조직에 대항해 직접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WMD거래의 ‘육상, 해상 및 영공 차단’ 및 ‘금융거래 차단’을 내용으로 하는 PSI를 이란과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 준비

※ 금년 5월31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PSI 출범 2주년 기념식에서, PSI를 통해 지난 9개월 동안 핵프로그램에 유용한 물질의 이란, 북한 반입을 저지했다고 밝혀 이미 PSI가 가동중임을 시사

o 둘째, 모든 국가들이 핵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국내 법령과 국제통제를 강화하자고 강조

- 2003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부시대통령은 모든 국가들이 핵확산 행위를 범죄화하고 엄격한 수출통제를 시도하며 민감한 물질의 국제이동을 감시하자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결의안’의 채택 필요성을 역설

- 부시대통령의 호소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UNSCR 1540」 채택(2004. 4.28.)

o 셋째, 40여개국의 NPT 가입국가들이 핵물질을 고농축하거나 재처리하기 위한 장비 및 기술을 다른 국가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

- 이미 완벽한 시설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구매자들에게는 핵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라늄의 농축시키거나 재처리하기 위한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

- 미국은 미신고 핵시설의 접근과 필요시 어느 때라도 불시시찰을 보장하는 내용의 추가의정서를 모든 국가들이 내년까지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여기에 서명한 국가들만이 민간 핵개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추진

2. 미국의 핵 인식의 변화와 뉴NPT구상

o 미국의 핵 인식은 2001년 9.11테러사태를 전후로 하여 크게 변화

- 기존 미국의 핵전략은 WMD의 개발․보유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멸의 가능성 때문에 실질적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ance Destruction)전략을 구사

- 9.11사태 이후 미국은 WMD가 단순한 억제력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가능한 무기로 되었다는 판단 아래 ‘핵선제공격 독트린’, ‘미니누크’ 등 군사패러다임을 변경

o 미국의 대테러전 전략과 WMD확산방지 구상

- 미국은 9.11사태 이후 대량살상무기(WMD)가 테러지원국, 테러단체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제도적인 규제장치 마련에 박차

- 특히 미국은 테러단체의 핵무기 구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불량국가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을 제약하고자 New NPT체제를 구축하고자 시도

o 미국은 1998년 5월 이슬람국가인 파키스탄의 핵실험 이후 기존 NPT체제의 한계를 절감하고 New NPT체제를 만들기 위해 부심

- 특히 이란과 북한이 NPT가 보장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조항을 악용하여 비밀 핵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세계 비확산체제의 근간을 위협했다는 점에 대해 이를 막기 위한 New NPT체제의 필요성을 강조

o New NPT에 대한 미국의 기본입장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 가능

- 현재의 NPT체제와 IAEA검증체제는 준수와 이행의 강제가 어렵고 위반사항의 사전탐지장치도 미흡하여 기존의 안전조치와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외에 의무사항 이행 및 협약준수 보장을 위해 IAEA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요구

- 북한이 2차례 탈퇴선언과 뒤이은 탈퇴완료로 NPT체제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이란 등의 모방탈퇴를 막기 위해 탈퇴방지책 및 탈퇴시 제재방안을 도입하는 데 미국 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도 동조

<표-2>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 2000년(6차)과 2005년(7차)
	2000년 회의	2005년 회의
기 간	4월 24일∼5월 19일	5월 2∼27일
참가국	187개 당사국 중 157개국(84.0%)	189개 당사국 중 150개국(79.4%)
핵관련 상 황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1998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 지연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개발 추진	-제2차 북핵 위기(2002.10.∼) -이란의 핵 개발 의혹 -핵 암시장의 존재 확인 및 핵 테러위협 증가
쟁점과 결 론	-핵보유국의 핵 군축 13개 조치 합의 -중동 비핵지대 설치 및 북핵 사찰 문제도 최종문서에 반영 -15년만에 의미 있는 최종선언 채택	-NPT 탈퇴 규제 강화 논란 -미국의 신형 핵무기 개발에 대한 논란 -참가국간 이견으로 회의참가국 이름과 의제만 기재한 형식적 최종보고서 발표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 제한: NPT와 IAEA의 규정과 조항을 성실히 준수․이행하는 국가에 한하여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위반국에 대해서는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

o New NPT의 성사여부가 판가름될 NPT검토회의(Review Conference)가 2000년 제네바 개최에 이어, 2005년 5월 2일~27일 사이에 뉴욕에서 개최되었으나 미국과 이란․이집트의 이견으로 최종합의문의 작성에 실패

- 미국의 위의 세 가지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하였으나, 이란․이집트 등 비핵국가들은 그보다 핵보유국의 핵 군축 13개 조치합의 등 2000년 6차 NPT평가회의의 합의사항을 먼저 이행하라고 요구하여 결렬

※ NPT 평가회의 7대 의제: ▲무기급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분리시설의 추가 설치 5년간 중단, ▲평화적 목적의 핵연료 경제적 가격으로 공급, ▲IAEA 사찰 권한 강화, ▲ NPT탈퇴국에 대한 안보리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응, ▲핵물질과 핵기술 불법거래에 대한 추적 및 제재, ▲NPT복귀를 통한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장 해제 이행 등